김효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구 읍민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 부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처리사항입니다. 총 33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 20건은 완료하고,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등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복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이므로 중복 투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관 기관과 부서간 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19호선 확장 공사와의 중복 여부는 공사 실시설계 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수를 위한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위해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타 공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 완료된 구간에 잡초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구간은 수시로 점검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사후관리는 관련 부서 및 해당 읍면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 주체 지정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 내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조치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금남면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완료하여 총 투자액 30억 중 금남면 복지발전기금 25억 원을 지난해 11월20일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은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6억 원은 추경 시 확보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양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의 확포장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비 확보에최선을 다하라고 조치요구하신 건은 예산 사정상 2013년 신규사업 지양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해양 낚시공원 진입도로가 미반영되어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추후 도로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잔여 부지를 주택용지로 하나의 업체에 일괄 분양하는 것은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잔여 부지를 군에서 기반 조성하여 분할해서 택지를 분양하거나 귀촌․귀농인에게도 분양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이전 사업 시행자와 소송 진행 중으로 현장보존 및 사후 분쟁 소지가 있어 항소심 판결 이후로 사업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행보증금으로 부지 조성사업을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 부지는 부지 조성사업 후 예술인 및 귀촌․귀농인에게 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동에서 서동간 생활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개설도로 위쪽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사업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은 현지 여건 및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연결부 포장 100㎡와 배수로 50m를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살리기 2공구 목도지구 사업입니다. 신월구간에 설치된 데크로드에 포토존과 전망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돌출된 부분에서 강쪽으로 데크 연장을 건의하신 건은 국토관리청 등에 협의 결과 데크의 추가 설치는 홍수 등으로 파손의 위험이 있어 추가 설치가 불가하여 강변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로를 5월 중에 착공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교 거점면 민다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경사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판이어서 이용 시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시멘트로 설치하고 남녀 세면대 주변 물고임과 축구장 단상 밑의 창고에 누수를 처리하라 고 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용 경사로 2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녀 세면대 주변 물고임 현상과 창고 내․외부 방수처리도 지난 2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토사 유출과 물고임 부분, 그리고 민다리 체육공원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민다리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7월 중으로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신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신 건은 올해 사업비4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전도-명교간 위험도로 확장 및 보도시설 설치를 건의하신 사항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면소재 거점개발사업과 재연계하여 사업비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보행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보도 시작과 끝 부분을 경사지게 시공 조치하라고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 4월12일에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절-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좀더 넓은 콘크리트로 복개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이번 달 중으로 복개폭 4m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개거와 청암에서 오는 용수로가 만나는 지점은 많은 물이 모여 인근 논밭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건은 범람 예방을 위해 30m의 배수로 설치공사를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관련 기관 및 주민, 읍면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빠른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라고 조치 요구하신 사항은 터널 공사 구간은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총 필지 202필지 중 미협의된 토지 14필지, 2020㎡는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진교면 신안마을에서 양보면 화촌마을 구간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마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착공을 요구하신 사항은 지난해 11월26일 경남도에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구노량 해안도로 정비사업 중 관광객 및 군민 등의 통행불편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행 지장 구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을 요구하신 사항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승낙 불가로 사업 시행이 불가하여 이후 토지 승낙 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현장점검에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