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개정에 따라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우수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으로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로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 투자유치 지원센터의 설치, 투자유치 자문관 및 협의회,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지원센터 및 투자유치 자문관, 투자유치 협의회가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제3장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 방법과 재원, 하동군 투자유치 기금설치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는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지원, 교육훈련지원, 시설지원, 외국인 투자에 관한 현금지원,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지원,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10조에서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신청과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입지지원, 고용지원, 교육훈련지원, 시설지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관한 지원특례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신․증설 투자 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점, 공장 등을 군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지원과 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군내 군민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25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기반시설 지원, 투자지역 연접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6조에서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에는 보칙으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지원대상 및 제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 성공포상,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9조에서 제3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관광진흥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등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경상남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함양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31일부터 2월19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결과는 구성 위원 60% 이상 특정성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조표,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2012-128호 개정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경쟁력 있고 우수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입니다. 상위 법령과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부합되게 정비하고 하동군이 도약할 수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로써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한 특별지원에 대하여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의 예산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한 것인데 갈사만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해안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안개발과 말고 경제수산과에서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투자유치 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했고 조례가 되면 구성을 할 거네요?

예.

그거나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나......

남해안개발과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결국 갈사만에 대한......

투자유치 협의회는 남해안개발과에서 투자유치 자문관을 두도록......

투자유치 협의회는 남해안개발과에서 하고 이것은 자문관을......

제7조에 보시면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자문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 남해안개발과에서는 투자유치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 협의회를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원센터는 해당과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결국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최고 100억 정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100억을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 규모까지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9페이지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기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준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인 지원 기준표를 맨 뒤에 보시면 세로 철로 A3 용지에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6조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양이 많아서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안 제22조하고 안 제26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22조에는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우리 군내로 들어올 경우를 말하는 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다가 온 기업만 특례를 지원하고 수도권 아닌 데서 오면 지원이 없다는 겁니까?

22조는 수도권에서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이고, 26조는 수도권에서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신설하든지 간에 이 규모에 해당되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 또 아니면 국외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우리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순수한 우리 예산만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국고 지원도 있고 보조금......

예산 지원을 국비로 하느냐, 100억을......

보조금은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20%는 지방비입니다.

22조의 경우에요?

예, 22조에 보시면 지원 특례라고 해서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 우측에 보시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6조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라고 하면 사업비가 전체 얼마 되어야 100억 원이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 자료에 보시면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5천만달러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투자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으로 그 투자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6조에 대한 예산도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전체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게 도비 70%, 군비 30% 지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명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100억까지 한다면 군비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전에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간담회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번 더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 경기침제로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 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 동의를 통한 PF자금 확보로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 확약자는 하동군입니다. 분양 대상자는 대송산업개발(주)가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 확약 내용은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까지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이나 신탁수익권을 매입 확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입확약 관련 조건입니다. 대출금액은 총 1,810억 원입니다. 대출 만기는 최초 기표 후 즉, PF자금 발행 후 8년 시점이며, 준공 후 5년 시점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별도로 설립한 유동화 법인으로 트루프랜드대송제일차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대송산업개발(주)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5.4%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대출기간은 기표 후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인 3년 경과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 시점인 5년의 합인 8년으로 책정합니다. 사업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탁수익금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사업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단, 붙임 되어 있는 우선 명시사항은 향후 사업 약정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대송산업개발(주)에서 작성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약정 한도액은 1,810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대출금액은 필요에 따라서 분할 발행을 통한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기표 후 8년 경과 시점에 발생하는 미분양 부지의 매입은 「지방재정법」제13조인 보증채무 부담행위 또는 제44조인 채무부담행위 등에 의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했으며, 참고자료로는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과 대송산업단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붙임1로써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약정 체결 전에 우선 명시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즉, 이 사항은 하동군의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인 2021년 이후에 도래되는 분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사 및 시공사가 군 부담액과 함께 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사는 시행 이익의 지급 유보액인 98억 원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익 98억 원은 지급 유보를 하고, 분양가의 60%를 담보대출을 해서 우선 채무액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 100% 완료 시까지 시행이익은 지급 유보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는 기성금에 따라서 지급하는 공사비 124억 원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양률에 따라서 기성금은 지급 유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담 후에 우리군 부담액은 예시와 같이 70%가 분양되면 32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50% 분양됐을 때는 160억 원을 부담하며, 30% 분양됐을 때는 313억,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542억 원을 우리군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사가 담보대출 후에 우리군의 부담액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미분양 시 우리군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산업시설 용지를 하동군 소유로 이전등기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 청구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래의 사항만 우리군 부담액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양률이 70%일 때는 32억을 부담하고, 500%일 때는 160억을 부담하고, 30% 분양됐을 때는 313억을 부담하고,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542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시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대송산업개발(주)가 담보대출을 해서 채무액을 상환하고 또한 대송산업개발(주)가 담보 대출하여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법률적이나 그 외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는 없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1,810억 원에 대한 대출 상환이 완료됐을 때는 우리군의 미분양 매입 부지에 대한 확 약 의무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1,810억 원 외에 사업비가 혹 증가될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착수한 이후 3년 이내에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 시에도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부담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준공 후 5년 이후 즉, 2016년도에 준공한 후 5년 이후 하동군에서 미분양 부지 매입 시는 준공 시점의 분양가로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설계서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정부에서 인증하는 원가 검토기관에 대해서 설계 검증을 다시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공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따라서 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이 발생할 것을 사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공사가 자체자금의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자체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하동군의 요구에 따라서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포기 각서를 사전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리단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리단 선정을 위한 기준 작성에서 최종 선정 시까지의 일체의 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행상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시행사나 시공사 등의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인출 시마다 하동군의회에서 검토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에 보고 드린 10가지 사항을 삽입한 후에 사업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붙임2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2일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중간 지점에 지난해 11월27일에 토지보상금 200억을 예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12일에 토지보상금 150억 원을 예치 받았고, 또 지난해 12월20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득했습니다. 금년 2월22일에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예치 받아서 200억 원의 토지보상금은 모두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 후 3월12일에 주주협약서를 대경과 예국, 한투, KCC, 대한송유관공사가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도급계약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대송산업개발(주)가 KCC와 대경, 대한송유관공사, 부건에서 도급을 받겠다고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대경과 KCC, 대한송유관공사, 부건에서 우리군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2일에 토지보상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계획표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표로써 전체 대송산업개발(주)은 415,747평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6,129평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237천평 분양하고 지원시설 용지를 1만평, 공공시설 용지 18천평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SPC 및 시공 참여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PC, 즉 대송산업개발(주)의 참여 지분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대송산업개발(주)는 대경과 대광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투자증권, KCC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예국디엔씨, 대경건설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 참여 지분을 보완했습니다. 당초에 대경과 대광으로 되어 있는 시공사의 구성원을 역시 KCC건설 41%, 대경건설 40%, 대한송유관공사 9%, (주)부건이 10% 해서 KCC와 송유관공사, 부건을 보강해 넣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 시공사는 연대책임을 준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사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부도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가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은 KCC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확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PF자금 조달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대송산업개발(주)의 입장은 네 번째 동그라미에 의해서 대송산업개발(주)은 다음 조건으로 인해서 하동군에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2,383억 원으로 되어 있는 총 사업비를 자기들이 시행사 이익 유보 등을 반영해서 1,810억 원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 감소는 즉,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KCC건설과 대한송유관공사, 대경건설, 부건에서 연대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사계약 이행보증금을 KCC건설에서 전액 납부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내용은 앞서 설명 드렸고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리군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체 분양 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 266,129평을 분양했을 경우에는 1,908억 원의 분양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산업시설용지를 70만 원에 237,463평을 분양하면 1,662억 원의 분양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시설용지 1만평을 90만 원에 분양하면 96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 18,000평을 83만 원에 분양하면 15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투입비는 1,810억 원이지만 시행자, 즉 대송산업개발(주)가 98억 원의 시행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 이익은 분양 시까지 지급 유보를 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미분양 시 우리군 부담액입니다. 역시 예상되는 부담 시기는 2021년, 앞으로 8년 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부담을 하도록 있어 있습니다. 예상 부담액은 분양률의 70%밖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총 우리군 부담액은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2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절반이 분양되었을 때는 16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가 분양됐을 때는 313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542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PF자금 발행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사업부지 매입확약이 가능하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PF자금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15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타 시군의 금융조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같은 사항으로 전국에 총 10개 시군이 가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남 목포시는 총 1,586천㎡에 이자율 5.5%로 시행을 했고, 전북 김제시는 5.8%, 광주광역시는 6.2%, 충북 음성군은 5.7%, 충북 진천군은 5.5%, 충북 괴산군은 5.7%, 경북 칠곡군은 5.6%, 경기도 포천시는 5.3%, 경기도 포천시 역시 5.3%, 경기도 평택시 6.2% 해서 우리군과 동일하거나 대부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가결한 사례가 있고 부결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서 향촌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법적 문제를 미해결했고 또한 미분양 시에 시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사유로 부결시켰고, 강원도 춘천시에도 미분양 시 재정부담이 과다한 사유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더불어 대송산업단지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옵는 정의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진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남해안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국내경기 침체로 대송산업개발(주) PF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금액 1,810억 원에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하동군의회 의원 간담회,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몇 차례 검토를 통한 서약 확정 우선 10가지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남해안개발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회기 내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383억 원에서 1,810억으로 조정된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83억 원은 실시계획 최종 승인받을 때 득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시행자의 이익금인 총 98억을 사업 시행자 즉, 대송산업개발(주)의 시행 이익금 98억을 뺍니다. 또한 단지 내 간선도로에 372억 원이 지원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372억 원도 총 사업비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감 사업비 103억 원을 빼라고 해서 총 실 투입비는 1,810억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810억 원이 PF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PF자금이 1,810억 원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6천평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성되면......

분양 가능면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실수요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수요자의 의향을 보인 것은 6개 업체에 약 22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공사로 참여하는 KCC건설의 모기업인 (주)KCC에서 약 66천평 정도 의향을 표명해 왔고 (주)세라폴테크가 약 10만평의 의향서를 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림엠텍이라는 선박 부품기계가 3만평, (주)이서가 약 만평, (주)네오텍이 약 만평, 우리해양(주)가 약 만평해서 226천평을 의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면 4만평 정도 남네요? 그런데 22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데는 전혀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사타진만 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KCC건설이 참여할 때는 KCC에서 어느 정도 모기업의 지원이나 성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의향을 표명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시공사 측에서는 부지를 좀 매입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시공사가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KCC는 그룹사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26만평 정도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대송산업단지가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의향을 표명한 업체들이 사실상 본 계약을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경남도의 산업단지 분양률을 봤을 때 현재 약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대송산업단지도 공사가 되면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다르지만 갈사산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75만평 중에 20만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사산단이 잘 되면 이것은 덤으로 잘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진척이 없으니까 여타 산단도 다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갈사산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송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갈사산단은 대규모 업체들이 대부분 입주를 희망해 오고 있고, 대송산단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조그마한 부지를 입주해 오고 싶다고 희망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면 분양하는 데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전체 266,129평이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부담이 542억이지 않습니까? 542억 정도 되면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전체 평수 26만평이 다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산업시설 용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42억 원을 우리가 부담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져오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 77,000평이 우리군 소유가 됩니다.

만약에 77,000평 같으면 위치는 어디를 정합니까? 다 분양하고 나머지를 가져올 겁니까?

542억이면 하나도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6쪽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라색 부분이 전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 중에서 77,000평을 우리군 소유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전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도 보니까 조금 미흡하고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검토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용지 보라색 안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542억이라면 이걸 하동군이 잡는다는 말인데 여기 땅은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810억에 대한 보증입니까? 미분양에 대한 보증입니까?

현재로서는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양에 대해서 서는 것 같으면 다 분양이 안 된다고 보고 542억에 대한 보증을 서야지 하동군이 보증을 안 서면 1,810억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보면 갈사만도 하동군이 10만평, 대우가 20만평 해서 30만평을 수요자가 있고 또 계약금이 들어오고 이행보증금이 들어와서 했는데도 뒤에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대송산업단지는 수요자도 없고 지금 KCC가 이행보증금을 낸다는데 돈도 아직 입금이 안 됐을 것인데 이렇게 자꾸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갈사에 비해서 대송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없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송산업단지의 조기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대송산업단지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 경제상황으로는 개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우량기업이 어느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 경제상황으로서는 42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미분양 용지에 대한 확약만 해 준다면 PF자금을 일으켜 주겠다고 하는 한국투자증권과 KCC건설의 참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조금 조기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금 내부간선도로와 진입도로 4호선에 이미 국도비 예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495억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보증 서는 것이나 지금 1,810억을 대송산업개발에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대송산업개발(주)에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810억에 대한 대송산업단지의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이자는 1,810억 원까지 즉, 준공 시까지는 이자가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즉, 금년에 만약 기표가 된다면 준공 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1,810억 원입니다. 그 나머지 준공한 후에 5년 동안 미분양 용지가 계속 발생되었을 때 이자는 대송산업개발(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분양이 안 됐을 때 그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1,810억 안에 이자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을 못 알아듣겠고 지금 갈사만의 대우하고 우리 하동군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자 부분도 정말 헷갈려요. 갈사만은 이자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1,810억에 대한 이자까지 다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금년도에 PF가 발행되어서 준공이 되면 2016년까지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PF를 일으켰을 때 준공될 때까지 발생되는 이자는 사업비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1,810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양이 안 되어서 계속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아니, 이자를 선이자로 준다는 말입니까? 이 총 공사비가 2,383억인데 공사비가 삭감되어서 1,810억에 한다는데 이자 부분이 거기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F가 1,810억 원은 동시에 발행을 안 합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기성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을 해 줄 때마다 대출을 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자가 붙는 겁니다. 대출해 왔을 때 이자가 얼마씩 늘어나서 최종 1,810억 원까지 이자 포함해서 대출금 해서 1,810억 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갈사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갈사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은 여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군이 그때는 땅을 산다고 했기 때문에 CP가 발행됐을 때 선이자를 떼고 CP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자 산정 방식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토지보상금은 하동군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송산업개발(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군 세입세출외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갈사만 130억 은행에 돈 갚는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갚아야 된다고 당초 예산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의회하고 같이 은행에 갚으러 가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30억 원은 갚을 때 우리군의회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130억을 안 갚고 있습니까?

130억 원을 상환하려면 저희들이 중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사업 약정서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변경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약정서가 변경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고 확인을 거친 후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서 변경이 뭡니까?

495억 원 원금을 2015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13년도에 갚으니까 중도상환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상환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중도상환으로 인해서 이자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든다는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됐을 때 542억인데 우리 사업비가 이자 포함해서 1,810억이지요? 그러면 분양이 하나도 안 됐을 때 하동군이 542억 원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는데 1,810억에 대해서 나머지 돈은 공사를 해서 담보대출을 해서 은행에 빚을 갚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하동군에서 볼 때 한번 공사를 해 놓으면 그게 평당 70만 원 갈는지 80만 원 갈는지, 8년 동안 분양도 안 되는 땅 값을 은행에서 70만 원을 잡아줄는지 얼마를 잡아줄는지, 또 8년 이후에 그게 분양도 안 되고 그대로 되었을 때 1,800억이라는 돈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KCC에서 이행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행보증금은 1,810억 원의 15%입니다. 제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이후에 추가 서면질문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공사계약 보증금은 공사비가 총 1,239억 원입니다. 그래서 1,239억 원의 15%인 185억 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5억 원을 증권으로 끊어 넣을 것 아닙니까? 한신도 그랬고 이것도 KCC 자체에서 전체 이행보증금을 끊어 넣는다고 하는데 시공사들이 많은 데 KCC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끊어 넣어야 되지 한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걸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무 것도 되지 않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말도 많아지고 의문사항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약정 체결하기 전에 우리군이 동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PF가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동의서를 발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발행 시까지 10개 사항이 안 되면 동의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번 항에 보면 대출금 인출 시마다 하동군의회에 검토 후 집행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10% 했으면 10%에 대한 공사비를 내주면서 의회에서 검토 후 돈을 주겠다는데 갈사만만 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나가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방망이 두드려서 승인해 줘버리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공사비가 1,239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이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1,810억에 들어가는 이자가, 공사기간이 2015년 연말까지라면 2016년까지......

2016년에 완공된다고 봤을 때 100% 다 분양이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145억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부대비 15억 해서 총 공사비 외에 16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810억에서 1,239억 원이 공사비이고 그 나머지가.......

보상비가 37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37억 정도 기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들 것을 포함해서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98억 해서 총 1,810억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16년 공사할 때까지 이자 부분은 1,810억 안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2021년까지 분양이 안 될 때는 이때까지 이자 부분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내겠다?

2016년까지도 그렇고 만약 2021년 준공되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됐을 때 이자 부분은 전체 대송산업개발(주)에서 부담하도록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없던데요?

아까 설명 드린 자료 4쪽에 4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1,810억 원 이외 사업비 증가 요인 발생 시에는 우리군 부담에서 제외하고 착수 후 3년 이내 미준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부담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1,810억을 하동군이 다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보증을 서니까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하동군이 다 부담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단 갈사만 거기도 495억에 대해서 하동군이 보증을 섰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810억에 대한 보증을 서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간담회 때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듣고 오늘 10가지 정도 명시를 했는데 우리도 좀더 알아보고 공부를 더하고 전체 의원님들하고 앉아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매입 확약 동의안을 하면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1,810억에 대한 동의입니까? 아니면, 542억에 대한 동의입니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미분양 부지인 1,810억 원에 대한 동의입니다.

분양이 제로일 때 542억인데 무슨 1,810억 원이 돼요?

동의안에 대해서는 1,810억 원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감소해서 542억 원을 우리만 부담한다는 사항입니다.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시공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계약대로 하는 것이고 시공을 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전체적인 분양이 전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군이 책임지는 게 542억 아닙니까? 그럼 542억 원만 가지고 해야지 왜 1,810억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분양이 전혀 안 됐을 때 군 부담이 542억이잖아요? 그러면 542억 원에 대한 부담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는 것은 1,810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3년 후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군이 부담하는 액은 542억 원으로 약정을 체결......

동의를 하면 채무보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810억 원에 대한 보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분양이 되면, 제로였을 경우에는 542억 원을 우리군이 부담하는데 왜 1,810억을 부담하냐는 말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0억 원에 대한 동의를 하면 나중에 전혀 분양이 안 됐다, 542억 원을 또 추가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1,810억 원은 공사비 아닙니까? 공사비하고 부대비용 아닙니까? 전체 PF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우리군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3년 후에 1,810억 원을 가지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우리군은 542억 원을 그때 채무보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갚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1,810억 원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1,810억 원이 공사비하고 부대비용을 합해서 1,810억 원 아닙니까? PF자금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810억 원이 보증인 겁니다. 495억 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의는 그렇게 했지만 약정을 할 때......

그걸 자꾸 따지지 말고 동의를 했다는 자체가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분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정말 216천평 중에 분양이 전혀 안 됐을 경우에 542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면 77천평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1,810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자체가 갈사산단 495억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방금 위원님 지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810억 원이 우리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이 3년 후, 준공 후에 하나도 안 팔리고 또 그 이후 5년 동안에 하나도 안 팔렸을 때 2021년에 우리군이 부담하는 것은......

1,810억 원에 대한 동의를 우리가 안 해 주면 PF가 유발 안 되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