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이 앞에 여서 공손하이 해야 될 꺼 아이가.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해주 의원입니다.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5,906명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살로부터 우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군수의 책무,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자살통계의 수집 및 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3일부터 2013년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2013-7호,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게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전에 그라면은 아, 요게 보면 오데갔노, 앞에 조금 전에 감사실에서 이야기한 의령군정조정위원회가 옛날 심의를 심의를 하였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라믄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내에서 이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걸 갖다가 요번에는 그라모 저 군정심의위원회는 따로 두고, 생활보장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한 겁니까?

요걸 그 전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금운용 그 법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예. 근데 왜 그 위원회를 설치를 안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그 법은 잘못된 기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그만두고, 지금 다시 이 조례를 기금운용위원회를 다시 만들은 겁니다.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자꾸 이 위원회가 하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아지니까 그 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인원을 자꾸 줄으고, 너무 많은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주라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해 주는 고런 형태로 인자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면서 준용을 한다캐 놓고 이게 또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별갭니까? 아니면 같은 사항인데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하고, 장학금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학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되, 그에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하는 거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기존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하면 또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서 이 모든 업무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 업무를 봐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손호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0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령군세, 재무과장 표상학입니다.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