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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행정자치(도시복지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3-04-23

이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연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도시복지 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교통과, 문화홍보과,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시장경제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등 7개 부서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방법은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번호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진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은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유인물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8월 31일 이명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은 지역별로 심각한 주차문제의 해결책과 봉명주차장과 같이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를 지적해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61쪽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박재홍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박재홍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명10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동장으로서 부임을 하고 계셨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또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실의 실마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마을 단위로 현재 남구 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남구 전반적으로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차난이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골목 골목 이렇게 가보면 주민들도 다 느낄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걸로 믿습니다. 골목에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마을단위로 9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마는 우리 남구에는 13개동이라서 부족한 면이 보여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재개발 지역에 건축할 당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차공간도 없이 허가를 낸 지역이 많습니다. 남구에는 그래서 더욱 더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동 단위별로 공동 주차장을 소규모로 한 두 개씩은 편성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의향에 대해서는 좀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앞으로 국비와 시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아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가가 조사가 되면 마을 단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알고 있던데 일반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남구에 많은 폐·공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세금도 우리 구에서도 해줄 수 있고, 또 철거 비용도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던데…….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명3동이 특히 그러한데 지역별로 보면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간이나 명절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이나 공원 인근 지역은 주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니 그렇지 못한 지역과 구분해서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정질문 사항과는 다르지만 이왕 질문하는 김에 생활자전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용차의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지금 자전거 이용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각종 자전거 행사를 할 때 보면 행사 참여자가 몇 년 전에 비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지구의 날 행사로 말씀드리면 10 여년 전인 행사 초반에는 한 100여명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2,000명 이상씩 자전거를 타고 참여했고 아마 시장님도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신 걸로 아는데, 그만큼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아직까지 생활용 자전거보다 레저형 자전거들이 더 많은데 생활용 자전거 활성화는 도로 여건이나 여러 환경들이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상당히 위험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므로 생활용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배출가스도 줄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우리 남구는 남구청을 중심으로 관문시장에서 앞산까지 반경 5km 내에 들어 있는 것 같습디다. 자전거로 이동할 때 제일 쉽고 힘이 안 드는 거리가 5Km내라서 5Km내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전거가 상당히 각광을 받는데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관내 출장 갈 때 자전거를 타고 출장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람이 걷는 속도는 보통 시속 4km로 보는데, 자전거는 아무리 못 타는 사람도 시속 15km 정도는 탑니다. 시속 15km로 가면 볼 거 다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주변 순찰도 이동하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정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부서를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미비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전부다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공기주입기는 지금 파손된 그대로 방치된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라 해야 합니까? 주차 설치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곳에 많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희망교 밑에 가면 100대를 주차할 자전거 설치대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다리 밑에 오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장기, 바둑 두다가 그다음 자기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100대를 설치하기보다는 일부 이동시켜서 필요한데 그러면 환승역, 버스정류장 부근과 연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생활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상당히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 내지는 노상적치물 방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칠 때는 할 수 없지만, 주간에도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 전에 의원들이 북유럽에 해외연수를 갔는데, 저는 자전거 관련해서 유심히 봤는데 차의 평균 속도는 20km 정도인데 자전거는 제가 볼 때는 20km 이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활용도도 높고 또 고속질주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버스비도 비쌌습니다. 택시요금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범주가 연동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나라의 GDP가 5만불, 10만불이라고 그러던데 우리보다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도심가에서는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데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살펴보면 일부 주차장에 계약자 따로 경영자 따로 인 주차장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계약자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계약자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여기저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낮에 근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계약자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자 따로 경영자 따로 이렇게 되면 경영자는 자기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계약자 따로 경영자 따로 이렇게 되면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모 공영주차장 주차장 밖에 세워놓은 차들을 누가 지나가면서 긁었는데 그걸 주차장 주인이 자기 주차장에 차를 유치하려고 긁었다. 밖에 놔두면 긁히니까 안으로 들여놓는다. 그래서 긁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전에 한 번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결과는 두 분 사이의 일이라서 사인간의 일이라서 저희들이 결과를 듣지는 못했지만, 긁혔다는 분의 주장에 대해 긁었다고 하시는 분은 또 안 했다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위탁을 한 주차장에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니까 과장님이 다니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경영하는 분들의 경영마인드가 잘 돼 있다면 주인이 왔다 갔다하면서 누가 지나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차를 긁었다든지 장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차 주인한테 연락 한번 해 주면 동네 차들이 동네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결과적으로 자기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주인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얕은 마음으로 밖의 차를 조금 우리 집에 주차를 안 하니까 마음으로라도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결코 옳은 경영은 아니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 걸 과장님 혹시나 이제 주차장 같은 데 다니실 일 있으면 아파트 차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차장에 긁혀서 말썽이 많던데 봐주고 하세요. 그 손님들이 나중에 주차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이 잘 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야간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밤에 안 하는 곳은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갑니까? 차가 못 들어오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아닙니다.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고요. 또 야간에 또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에 무료개방 하는 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리게이트를 안 치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개방을 하니까요. 야간까지 경영하시는 데는 주인이 매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일부 개방 안 하는 곳은 앞에 막아놓고 퇴근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경영을 안 하고 남들이 자기가 일단 계약을 해서 자기 소유권인데 남에 차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리게이트 치고 퇴근하는 집에는 계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동네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주차장을 다 만들었는데 밤에 자기가 안 지킨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 가면 주차난 해소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야간에는 특별히 진짜 밤새도록 주차를 해도 1,000원만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안하셔가지고 각 주차장 주인들한테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우리 박재홍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구정질문 사항하고 관계없이 한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주변 상가가 마치 자기 주차장인 마냥 적치물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못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그런 부분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노상적치물이 있으면 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계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명2동에 거주자 주차문제의 찬반이 더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그분들이 퇴근해서 주차를 하려고하면 등록 안 된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견인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없어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많이 했겠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우리 구 견인소가 3월에 없어지고 그런 민원들이 가끔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구청 당직실에 계도장을 비치해놓고, 당직실에서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나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나와서 계도를 하고, 또 그 차 번호를 저희들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서 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동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또 그런 차를 주차해놔서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대명2동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도 개방을 하므로 거기에 주차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드렸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부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하고 직접 계약 채결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지금 잘 안 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소유주가 다섯 사람인데 네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직접 소지주하고 되니까 어려운 문제점인데, 부동산 정식 소개소를 통해서 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지금 사업을 시장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때 공무원하고 직접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럼 공인중개사로 하면 법적 수수료만 주면 취급할 수 있도록 되겠네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 해결이 좀 쉽게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제가 시장경제과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오늘 교통과에 물어보는 것이었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이나 김종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동네 대명2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차량을 긁었다, 뭘 어쨌다, CCTV에 발각되어 돈을 얼마 물어줬다는 이런 것은 우리 동네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우리 영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약이 자제분 앞으로 되어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계약은 자제분 앞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가 자식이 입찰 받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거기를 관리해주는 입장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행사하고 실질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찰 본 계약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잘 주시고 민원인과 언쟁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주차 안 한다고 해서 다수 차량에 전부다 못으로 긁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CCTV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서로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랬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CCTV에 찍혀있다는 소리 들었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사인간의 일이라서 두 분이 아마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개인적으로 20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해결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 감독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선 거주자우선 주차부분도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더 잘 신경을 써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덜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형화물차는 차고지에 가야되죠?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노상에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현수막은 많이 붙여놨는데 단속 실적도 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샘 주차 단속을 했고요.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의 경우는 단속을 몇 건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어제 저녁에는 두 사람이 단속 근무를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합니다.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가면 몇 건 합니까?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보통 가면 2건, 3건씩은 합니다.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으로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건밖에 눈에 안 보이는 가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차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 갔을 때 2~3건씩 단속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을 해도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또 주차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단속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기 싫은 현수막 걸어놓고 맨날 단속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차고지에 가야하는 데 보통 차고지는 무슨 군에 있고 실질 영업장은 자기 주변 내지는 집과 가까운 데 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구민 광장 옆에 개인 주차를 많이 하더라구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대로 된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안 할 때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방해 안 된다고 세우겠지만 주요 도로 곡각지대 이런데 보면 대형 10톤짜리 차라든지 8톤짜리 차가 주차를 많이 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도를 하든지 꼭 단속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주차하지 않고 주변에 민원에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특히 효성타운 1,2차 단지 사잇길에 보면 넓잖아요?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보면 유조차라든지 특수차량들이 차를 주차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불 지르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차 이런 것들도 많이 주차를 해놓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체크를 해보면 항상 주차하는 차가 주차를 해요. 아마 그 사람 집이 인근에 있지 싶은데요, 차주들의 집이 인근에 그 정도 가깝다면 구민광장 옆에서 돈 조금 줘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6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 중에 2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완료입니다. 먼저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사항과는 관계없는 것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사랑지 5월호에 말이죠. 198호 5월호에 3면이 의회란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맞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의회란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걸 누가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 안의 내용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받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안 가지고 계시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의회소식란에 보시면 ‘의정단상’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약 50% 가까이 사십오, 사십육 % 정도 되겠네요. 이 내용을 누구한테 승인받았습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의회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의회에서?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의장님 결재로 했단 말이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담당 계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담당 계장이?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은 의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소식지는 하나의 기관지입니다. 그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맞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운영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왜 그러냐면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부의장님도 계시고 어제확인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의회소식지에 대해 결재가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 이명수 위원님이 원고 쓰시고 한 번 읽어봐라 하셔서 이게 뭔데요? 이랬을 때 행자위원장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읽을 시간 없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때 저는 그 시점에 알았던 부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홍보과 책임은 없고 의회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원고를 싣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500만원 줘도 제가 싣겠습니다. 제 개인원고를 싣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한 45~46%되는 이런 원고를 이렇게 싣는 건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그마하게 전체 10분에 1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의회에서 안 거쳐도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이 부분은 자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에게 확인하니까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안 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영래

박영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질의할 내용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21회 대덕제 관계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구정질문 사항과 관계없이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행정관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을 조금 지양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정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대덕제 관련해서 현수막이 공식적으로 게첨되는 곳 외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산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하고 잠깐 얘기해보니까 아파트 입구 전체 게시판에는 붙어있는 데 거기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지 안 보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 통로 있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다 부착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5월 5일날 앞산RPG게임이라는 이 부분은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주민들이 RPG게임이라면 뭘까? 이런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풀어서 쉽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동별로 나가봐도 지금 다 RPG게임으로 나오거든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제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도시경관과에서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위원과 구청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RPG게임으로 가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아무튼 대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RPG게임은 작년에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자신하니까 200명 정도는 모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전에 조재구 의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영래 위원장님 그전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앞산 스포츠센터하고 강당골에 가칭 스포츠 타운 만들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산 스포츠센터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인가 언제인가 또 심의한다고 하던데?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앞산 스포츠센터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시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놨거든요. 지금 해놨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작년에 2012년 3월 달에 과장, 계장하고 면담해가지고 우리 급하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이제 대구 야구장 건립 때문에 작년에 야구장 건립비 약 480억이 야구장 건립비라 나가고 금년도 예산에서 350억이 야구장 건립비라고 갔는데 재정이 좀 열악해서 조금 후순으로 밀리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직 불분명하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현재 계획은 수립한 상태고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는 시에서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얘기 됐던 거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180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는 불분명하고, 그러면 강당골 스포츠 타운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오늘 오후 3시에 보고하는데 5월 20일 날이 되어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대략 80억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억 중에 광특회계에다가?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광특회계에 21억 요구해놨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1억 오면 80억 확보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안전행정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등을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구 자체에서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8억9,000만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지 매입비 8억9,000만원이면 지장물하고 다 됩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지장물과 토지매입비는 8억9,00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설계 용역회사 불러가지고 현장 조사 다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약 80억 사업 중에 약 9억을 대면 추진할 수 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현재 밑의 구민체육광장을 같이 포함해서 계획 중이거든요. 그러는 기 부지 매입한 걸 보고하고, 그 옆에서 주차장 부지 사 놓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받는 걸로 해주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시에서 180억 되는 앞산 스포츠센터도 지금 야구장 건립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돈 없다 그러는데 우리 부지만 사놓으면 2015년 준공예정인데?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저희 구에서는 금년 말까지 토지 매입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2015년 준공예정 이것도 공수표 아닙니까?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고산골 메타 숲길이니 해도 그 7억, 8억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뭔가 선거가 다가와서 밖에 보여주는 역할 같은데, 물론 우리 특히 생활 체육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내년에 선거인데 곧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제대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5년에 준공 예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데 총 경비가 80억 정도 되는데 10분에 1정도인 9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를 국,시비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특히 운동장 구에서 투자한 걸로 잡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됐던 간에 70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플랜을 세워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우리 유봉수 전 부의장님 모시고 보고회 개최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건 강당골 푹 꺼진 데를 중심으로 해서?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토지매입해서 돋우어서 축구장과 풋살장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보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출입하는 기자들이 물론 그 분들이 다른 데도 갔다가 인사발령 되어 또 오기도 하는데 우리 남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별로 남구 안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다.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비판을 딛고 우리가 극복하고 반성하고 가야하는데 그거 하나 해놓으면 반응을 매우 크게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걸 비판하는데 온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 구청장님까지 보면 인상이 안 좋아서 별로 안 들어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도 자체를 나쁘게 보지말고 보도가 나오게 된 경우나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차후에 반성하고 가야되는 것이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잘했다 그러는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홍보성 기사야 보통 우리가 주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반성하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죠?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는 행정적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잘 못했으니까 주민의 제보든 뭐가 생기면 단단히 받고 그렇게 해야되지 그걸 자꾸 무마 비슷하게 내지는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이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과 기사가 비판 기사의 무마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한다고 했지만 언론사에서 볼 때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게 빨리 고쳐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예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근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담담하게 받아줄 건 받아주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데에서는 저도 겸허히 수용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5월 2일부터 대덕제가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 남구에서 보면 대덕제 뿐만 아니고 여름에 신천에서 하는 돗자리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행사가 많고 자체적으로도 외부 나가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행사 때마다 보면 예전에도 봉덕1,2,3동 자치위원회해서 따로 회의도 하고 해서 회의하는 데 들어가 보면, 구청에서 동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까지 소요경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 때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국제경기 때보면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동네 자치위원회가 보면 이게 행정에 대해가지고 뒷바라지하다가 1년 동안에 자치위원들 자치적으로 단합대회 한번 못하고 노상 행정기관에 돈 갖다 바친다고 하는데 잘 사는 서울 같은 데 가면 자치위원들 전부 수당도 준다고 하는데 자치위원들이 무슨 큰 죄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 때마다 뒷바라지하고 하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게 아니고,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모자라든지 위에 유니폼이라든지 구에서 동사무소의 수요량을 파약해서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나눠준다던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동사무소의 부담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국제행사 해가지고 시군별로 해가지고 돈을 실컷 받아가지고 시구군별로 엉뚱한데 쓰고 서포터즈 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가지도 않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한다고 하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음식해서 사람 데려가고 그러는데 대여비만 10만원, 20만원 줘가지고 사람 끌고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있으라고 하고, 이거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아주 구시대적인 행정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판단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행사를 왜 합니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면을 과장님때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봉기

김봉기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일선 동장 입장도 헤아려주고 자치위원 30명을 모아가지고 나와 가지고 저녁 한 그릇 먹고 가는 것도 그 돈 모아 놓으면 어느 행사에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하는 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직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은 사실은 구청 직원들이 600여 명되는데 이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눈치 안 보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근본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공무원들 주차를 구청에서 방치해놓은 결과로 피해를 보는 건 봉덕1동에 소방도로 곳곳에 해가지고 아침에 구청 직원들이 차를 대놓으면 저녁 6시, 7시 정도, 겨울 같으면 저녁 6시 캄캄할 때 빼가기 때문에 특히 봉덕1동 주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실제 내가 사는 소방도로도 보면 금방 대놓고 빼가고 그런 상업하시는 분들 정도가 아니고 아침 9시 이전에 해놓으면 퇴근 때 빼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골목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고충이 있고 이런 열악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특히 구청 주변 봉덕1동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신천둔치가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잔디밭이나 그런 걸 피해서라도 지금 상동교 쪽 위에 가면 큰 다리를 많이 건설하고 있어서 그 밑에는 장소가 많이 비어있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라든지 해가지고 100m라든지 200m이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고 그냥 공토로 놔두는 것 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청장님 답변으로 해가지고 당일 답변으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답변 한 번으로 완료될 일이 아니고 두고 두고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한마디로 구청장님 답변했다고 끝나는 것 같으면 구정질문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주차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다리 건설하는 밑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계장 할 무렵에 청소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 시하고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고산골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이 되도 많이 오고 지금 그 주차장은 지금은 곤란합니다. 나중에 2층 올리고 하면 건설 자재를 적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봉덕 고산골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쓸 예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구청에 보면 한 400여명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며 주차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피해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화번호라도 명기를 해가지고 주민이 요구가 있으면 빼주고 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렇다고 공무원을 위해서 별도로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거는 또 예산 낭비나 주민들의 비난을 받을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 대형 건물 즉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현교회하고 KT 이런 데를 적절히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거고요. 좀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거는 우리 남구나 이웃구청인 중구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중구도 청사 내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놓고, 과거에 신천 둔치에다가 직원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을 한참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있을 것도 없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밝히셨듯이 지금 상동교 가창 나가는 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다리가 완전히 2층으로 개통이 되고 정비가 되고 나거든 그 밑에 있는 활용 가능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가지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구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봉수

유봉수위원

시설공단에서 뭐라 하거든 사용료를 조금 줄 값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5급 이상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작년 12월 26일 날 경향신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인권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제외는 차별대우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공고를 낸 것을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잘…….
문현

배문현위원

그 방법하고 지금 우리 가까운 구미시에서 지금 이 공로연수제도를 의무제로 하는 걸 폐지시키고 희망자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 낭비다. 그래서 희망자에게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꼭 기한이 됐다고 공로연수를 보내기보다는 인사적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사실 지금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4급은 1년, 5급은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다 1년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 같은 경우 6급도 공로연수를 원하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보면 지금 4급 같은 경우는 1년씩 하는 구가 3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보니까 또 사실 그걸 바라고 있는 직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대구시에는 각 구군이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서장님들마다 타 구하고 형평성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남구는 남구 나름대로 또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세 분이 해외연수인지를 가셨는데 왜 굳이 근무시간에 근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가야되느냐 싶고 그분들을 아예 1년, 2년 당겨서 그 예정자들을 보내서 견문을 익혀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좀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6개월 공로연수 기간 중에 지원을 해서 가도록 하면 업무를 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세 분이 배낭여행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전체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다 드려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IMF가 오면서 예산 사정도 열악하고 이래서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배낭여행이 생기면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세 개 팀이 마침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이분들이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금이 아니고 5월말 정도에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당겨서 일정이 바뀌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공로연수나 이런 분들 같으면 해외배낭연수를 매년 한다하면 미리 보내든지 아니면 공로연수 가고 난 이후에 6개월간 사회적응 기간 동안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되도록 바라겠고요. 최근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만 경우가 다르다 하더라도 밖으로 알려지면 북한 전쟁 운운하는 등 시기상으로도 좀 안 좋고 특히 회기 중에 우리 담당 과장도 가버렸고 또 출석해야할 국장도 가버리고 이런 건 조금 또 의회에 대해서 아주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진짜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달리 택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분들도 가는 김에 부담이 좀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면 될 테니까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학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민원정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때 답변 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 11개소에 2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내용에는 2012년도에 실제 추가로 8개소에 9대가 설치됐거든요?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겼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2012년도 추진 현황에 보면 8대에서 9대 설치라고 하는 것은 방범용 CCTV를 말한 것이고요. 답변 내용에 11개소 22대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교통 속도위반 합쳐가지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그런 내용인데, 돈은 사실 CCTV 설치비용만 1억7,0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대비용 포함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구에 방범용 CCTV가 완벽하게 갖춰지려면 총 몇 대가 설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지금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총 211대입니다.

김종숙위원

211대?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네, 211대인데 지금 접수된 건만 해도 14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00대 이상은 돼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다 접수된 건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CCTV를 신청한 거니까요.

김종숙위원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어떠한 도시사업보다도 기본적으로 더 시급한 이유가 기본 바탕에 주민의 안전이 깔려야지 도시 개발이 되고 그게 다 유용한 거지. 주민 안전이 안 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주민의 생명과 기본에 관련된 것이 구에서 가장 잘 해야 될, 지켜줘야 될 일로서 그 기본에 깔려있는데 방범이고 치안인데 그걸 잘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신고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인력이 다 안 되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방범용 CCTV인데, 물론 이건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와야 되고 이걸 또 받아서 경찰서에서 또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시개발시설이고 뭐고 국비지 않습니까? 그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김종숙위원

기본적인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네, 안 그래도 새 정부 들어와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 중에서도 핵심사항에 이 CCTV 설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도 하고 지금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맞아요. 요즘 범죄가 생각지도 않은 총기범죄, 백두 대낮에 생각지 않은 폭력배들이 경찰한테 달려들고 그러는데 남구가 안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치안이 그래요. 그죠?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진학렬 민원정보과장님답변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서버 중단상태가 있었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북한에서 그랬다, 지금 심증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그건 발표되지 않았으나 우리 남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저희 남구에 보면 의원님들 한번 와 보셨겠습니다만 2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 정보통신분야하고 옆에 바로 두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3월 20일 날 해킹사건 관련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또 기계가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회사와 연락하고 점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지난번에 서버라든지 해킹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 민원정보과의 정보를 해킹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CCTV는 이제는 꼭 설치가 돼야 합니다.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청장님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국비를 유치를 해서 골목 골목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유아 청소년 추행범이라든지 또 특히 부녀자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 인건비로 지역을 순회하는 대처 비용보다는 CCTV 한 대가 몇 사람 몫을 할 수 있고 또 증거자료로 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내든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대로 아직까지 CCTV를 해달라고 신청한 곳이 100 몇 군데가 남았다 그랬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네, 146군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 146군데가 피해를 보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청한 걸 겁니다. 그렇죠?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하고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렬

진학렬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사공태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구정질문과 직접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지원 공공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죠? 각 시장마다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012년도는 5개 시장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현재 2013년도에는 2개 시장만 되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다 올렸는데 경영진흥원에서 선정된 시장은 2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후반기에 추가 진행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행사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하다가 말다가 하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상인회를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셔가지고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구 후반기 사업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영선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비가 나왔죠. 그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5억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 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작년에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돈은 5억 확보해 놨습니다만 그 밑에 한 집이 나오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당초에는 3배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정식은 아니지만 감정평가 가평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억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2억8,000만원 그리고 그 동의를 안 하는 집에서 나온 건 평가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5,700만원에다가 영업권하고 주거 이전비하고 저희들 다 계산해보니까 8,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체적으로는 8,100만원이고 평 당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평당은 공시지가하면 46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공시시가 플러스 이사비용 합치면.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이사비용하고 합치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680인가 얼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680인가 전체적으로?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비, 주거비 다 합치니까, 정확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8,100정도 나오니까 땅이 11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제가 지금 현재는 직접 그거 하고 있죠. 직원하고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까 교통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있는가 싶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아,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자기들한테 맡겨주면 이 일을 언제든지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단, 조건은 공인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기만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따놨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 코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고 민원인이 수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시장 상인 회장이니까 내가 직접하고 수수료 내가 먹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식시킬 겸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든지 해결하겠다.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면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건물 주인인 사장님께서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며칠 전에 저희들 다 모였습니다. 그 주인 4명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과에 와서 좋다는 확인서를 썼는데요. 유독 한 집만 못하겠다고 미동의서를 주고 갔습니다. 아예 타협 자체를 안 하겠다고.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이고 지역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게끔 민원인하고 마찰이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봉덕 신 시장 고객센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한 40%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 중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바로 뒷집에서 일조권 때문에 무대 위치를 옮겨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결정은 무대는 동서방향으로는 안 하고 남북으로 하는 게 또 건축법상 원칙이고 상인회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무대 위치는 그대로 두고 높이를 1m 낮췄습니다. 낮추고 면적을 처음 당초에 무대면적이 26평이었는데 18평 남짓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선에서 1.5m 띄워주고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주변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현장에 상인회장 갔다 와봤는데 그 공간을 보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320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원래 이쪽을 다시 측량하다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고.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측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관 창고라고 해야 하나, 튀어나오고 그런 게 좀 있던데 그리고 나중에 거기는 의자를 놓아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원래 기본 설계도에서는 배수문제 때문에 가운데를 조금 많이 높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 빠지면 크게 지장 없는 속에서는 그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안 맞겠냐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너무 불룩하게 안 하고 물만 약간 빠지도록 그렇게 경사를 줄 예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멋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참고로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역시장이 어느 시장이 됐던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정보도 얻고 서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관문시장에도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목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영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황봉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유신옥 검사담당님은 명예퇴직하시고 이상숙 검사담당님께서 부임 받았습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보건소에서 추진해 온 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서는 대안을 제안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업무 추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02회부터 제204회까지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은 2건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방사업 등등도 있습니다만 현직 의사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신 전문 인력들이 있는 관계로 저소득층 노인들 진료행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수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현재도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진료 의사 한 분이 없는데 또 한 분은 유고가 생겨가지고 보건소장이 직접 그쪽 계통 전문의도 아닌데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 진료도 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옛날에 유영아 소장님 계실 때는 진료 의사 이력서가 보건소에 수십 장 쌓인다고 하던데 요즘은 형편이 안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건소에 온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진료의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해보니깐 요즘 요양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시고 계시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요양병원은 일반 의사가 가도 연봉이 최소한 1억2,000만원, 전문의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 내지는 2억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료의사 채용조건을 보면 저희들은 수당 다 합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금액 차이가 5,000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지방단체 보건소에는 오기를 꺼려합니다. 보수문제도 있고, 젊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꺼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집해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우리가 구강보건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치과의사가 없는 관계로 못하게 생겼고,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은데 지도 치과의사는 인근병원에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저희들 지도 치과의사는 남구 치과의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도 치과의사님은 남구 협회장입니다. 대명3동에서 치과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턱이 빠졌다든지 스케일링 하다가 노인분 들 턱도 약한데 빠지고 하면 이분이 쫓아옵니까? 이 먼데서? 원래 그런 거 하려고 있는 분 아니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까운 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보건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치과의가 봐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쫓아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명3동 이분에게 연락해서 만사 팽개치고 온다 하더라도 이동 거리가 먼데 가까운 데서는 구할 방법 없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가까운 치과 병원 의사님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지도 치과의사를 자기 본연의 일도 바쁜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협회장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당이랄까 이런 것도 줘서 가까운 분들이 손 좀 봐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도 아마 소장님 계실 때 우리 본회의 하다가 중간에 빠져 나가신 게 스케일링 하다가 턱이 빠져서 그거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제가 들어보니까 가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간혹 그런 일이 생겼는데 치과의사는 빨리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시술 담당했던 분이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남구 치과의사회 협회장님과 앞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료든 무료든 간에 스케일링 시술 행위에는 치과의사가 분명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지도 치과의사가 하는 역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이걸 관할하고 있는 사람의 지도 속에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가장 근접한 치과의 중에서 자기 병원도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나올 순 없지만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게끔, 그러면 약간의 비용이 따른다면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비용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범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유고가 생겨서 자리를 비운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비용을 대주듯이 그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고, 예전의 소장님은 치과 전문의 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많이 해왔고 해왔던 사업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니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미비한 정도로라도 보완을 시켜서 하도록끔 해서 우리 보건소에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예방 진료뿐만 아니고 진료 사업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치과의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채용된 보건소장님 외에 지금 채용된 진료 의사는 일반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일반입니다. 동구 보건소장을 했었고 일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이고? 그 다음에 5월 1일자로 지금 예정자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정자는 소아과 전문입니다. 예방주사 등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이제 진료의사를 채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지만 주로 지금 보건소에 내진하는 분들은 당뇨, 고혈압 환자가 안 많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어르신들이 많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주로 내과의가 전문의가 되는데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문의는 이렇습디다. 의예과 3학년까지는 모든 걸 공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전문의로 바꿔서 하는데 진료는 가능하답니다. 전문직으로는 안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저번에 우리 진료의 중에 여의사분이 내과의였던가 그랬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과는 아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산업예방의학.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특히 타 의료 기관과 비교할 때에 급여가 낮아서 이직할 수 있는 여건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관리가 철저해 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유환동 과장님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은 각종 예방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정질문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방역 기간제근로자가 각 동에 한 명 씩 편성이 되어 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천 1,2동이 이천동으로 대명 2,8동이 2동으로 대명 3,7동이 3동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있는데 이천동은 그나마 아파트 지역이 있어가지고 방역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2동이나 3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택지입니다. 방역하는데 한 분으로는 조금 벅차답니다. 타 동에는 이틀에 한 번씩 방역한다는데 여기는 4일, 5일에 한 번씩 돌아올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제 보건소 계시는 한, 특히 2동하고 3동하고는 한 명 더 배정을 해가지고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갖고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배문현 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담당부서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방역 기동반을 핑계를 대시는데 기동반은 남구 전체로 하는 겁니다. 2동이나 3동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오늘 민원이 예를 들어서 동에 전화가 와서 여기 벌레가 생겨서 모기가 많다. 방역 좀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틀, 사흘 있다가 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이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남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계에 가시던지 청장님을 만나던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명수

이명수위원

예, 저는 여기 구정질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문제가 몇 가지 있기는 있었는데 동료위원이 또 발언을 하셨고 배문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방역 소독에 관한 말씀인데 방역 소독을 안 했다고 해서 2009년도에 방역 소독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연도수가 2013년인데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4년이 흘렀는데 이제 대구시에 감사 지적됐다고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건 너무 이치에 안 맞고, 또 그런 부분도 뭐냐면 우리 청장님이 보건소에서는 우리 청장님 결재까지 하셨지요? 그 내용을?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결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내용은 또 경고이었던 같던데 이제 와서 벌금을 부과하고 고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라 이치가 안 맞아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원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의회로 찾아오고 이랬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분쟁적인 일은 물론 안행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님이 결재가 된 상황에 대구시에서 감사해서 지적됐다고 해서 벌금 고지서를 내는 것은 너무 이치상으로 안 맞고 또 시기적으로도 보통 주민들이 영수증을 받으면 전기세나 물세나 공공요금도 3년 정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3년 넘으면 보통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는데 이게 횟수로는 4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명수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절차에 따라 그런 안타까움을 감지를 하고 1차적으로 2011년도에 점검을 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타구에는 경고처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맞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그런 조치다. 이건 고려해 달라고 했으나 우리 직원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감사실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처분한 경고도 행정절차 중에 한 가지거든요. 거기에다 그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만 처분을 하라고 그래서 처분을 했고, 따라서 일단 행정 처분이 시행이 되면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는 행정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절차상에서는 과태료 부당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부과가 잘못됐다고 하지 싶습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했을 경우에도 이것 역시 세금을 일단 내고 나서 나중에 항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절차상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건 안 맞으니까 우리 남구가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법령 개정을 지금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상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고 조치 결재를 다하고 완료된 상태인데 그걸 대구시 직원이 감사해서 지적됐다고 해서 벌금을 물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는 법령도 법령이지만 앞뒤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대구시 감사 직원이 와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보다 높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구청장 처리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지. 또 뭐냐 하면 시기적으로 2009년에서 현재 2013년까지 4년이 흘렀는데 이제와가지고 고지서 발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은 민원인한테, 담당자하고 전화는 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전화를 한통 하셔가지고 어떠한 구제 방법을 한 번 설명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 민원인이 보건소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박영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유환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이나 배문현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소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진료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남구 노령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16% 이상이 됩니다. 지금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16% 이상이 되다보니까 노령인구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노인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진료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부족하다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만 우리 구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정 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행정에 잘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남구 구민 특히 노령인구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애를 먹지만 방문 예방 접종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이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정 위원님께서 예방 접종방법을 구역별로 배정을 해서 하라는 좋은 제안에 따라서 작년, 재작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게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꼭 그렇게 잘 홍보를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충분히 잘 해주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고견을 적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보건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관리번호 순서에 따라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0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대덕문화전당의 발전과 남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관리카드에 의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관장님 구정질문 사항에 관련하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연말에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다 완료네요. 제가 볼 때는 완료될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완료로 기재해서 끝났네요? 완료라고 한 사유는 뭡니까? 다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질문 사항이라는 것은 전당이 존립하는 사항일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단위 사업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 단위 사업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답변 드린 그 당시 상황 그리고 현 추진 사항으로 봐서는 일단락을 짓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완료를 붙여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69쪽 제일 하단부분 추진내용에 대덕드림서포터즈 1,20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1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면에서 관리합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각종 기획 공연이나 전시 때 문자를 보내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201명 전부 다에 대해서 회원증을 배부는 못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동사항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불가한 경우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증도 드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김현철위원 제가 대덕드림서포터즈 회원증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최근에 지난 주에 했던 공연, 안내 메시지 하나 안 오던데요? 제 거는 뺐습니까?
뭐, 1,200분이 되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또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은 또 문자보다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초청장을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관례로 뺐습니까? 아니면?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복되니까 뺐다는 식인데 1,200명 관리하는 거 별로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맞습니다. 요새 SNS도 있고 또 문자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구성돼 있는 1,201명이 남들보다 좀 더 관심 있을 수 있는 사람이잖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 또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혜택이 없어서 안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면 또 보완할 점이 많을 거란 말이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합창단 관련해서는 지휘자를 새로 모집하고 신규 단원을 현수막 붙여서 모집하던데 이걸 이제 보면 지휘자분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유명세가 있으면 자기 열성팬들로 합창단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휘자로 채용이 돼서 좀 할 수 있는 여지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휘자가 2년 하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2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예정된 대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생 지금 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크게 는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색소폰을 배운다고 문화강좌 수강을 한 적이 있는데, 교습하는 데다 연습한다고 악기 소리가 나니까, 연습할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가르치고 한 쪽에서는 가르친 거 연습하고, 또 초급, 중급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여기서 불어 보려하면 잘 부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잘 못 부르겠고, 그러니까 반을 따로 운영하든지, 방음이 완벽하게 안 돼도 상관없는데 그죠? 이게 연습실인지 교습실인지 모르겠습니다. A파트는 여기서 B파트는 여기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양질의 수강생들 모집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돈을 좀 주더라 사설로 가면 개인연습실에서 남들 영향 안 받고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연습실은 수준별로 2~3명이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수준끼리 가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문화동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가 5월말 경에 설계가 만료되면 6월경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강실 전반에 대해서 공간을 재배치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는 장소가 그 직전에 그림을 그렸는지 어쨌는지 지저분한 가운데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의자는 의자대로 있고 그거 피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이 돼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고, 물론 공간이 많지 않지만 이 과목들은 이 교실에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전에 의자를 옮기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못 옮기는 경우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양질의 수업하기가 환경 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주시고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석 달에 3만원인가 6만원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수강료인데 교회에서 했을 때는 교회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어서 평상시에는 다른 걸로 활용하지만 그 과목 연습할 때는 바로 옆 사람에게 간섭을 안 받고 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꺼번에 그 클래스를 다 같이 해서, 때에 따라서는 두 클래스가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자리와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서…….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공간 재배치를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당에 새로 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부분적으로 한다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문계약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회관이 활성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피아 등 아마 순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다음에 동구 그다음에 중구 그리고 우리 남구가 달서구나 북구가 고만고만한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서구가 문화회관 중에 보면 기능이 제일 못합니다. 전문계약직 없으면 없을수록 평가 순번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제가 느끼기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공무원과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나 수성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관리 파트는 공무원들이 하지만 기획운영 파트는 전문계약직들이 하잖습니까? 관리하고 포함해서.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더 유리한 경우를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지금 관장, 시설, 운영 하여튼 담당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어떤 게 유리할지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외부하고 비교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전당에 부설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문이 열린 겁니까? 닫힌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주 중에는 거의 여는 적 없고, 주말에 아마 돌잔치 전용 식당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공식적인 자리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의원님, 전체의원님 대상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되면 끝이 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식당으로써의 기능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 그것도 돌잔치 행사만 하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금년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횟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말 잘 해야 2건 정도 하고 안 그러면 주 중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연간 3,000만원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은 임대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운영방법도 잘못 됐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당을 자기가 임대해서 할 때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주중이든 주말이든 각종 문화행사가 각 홀에서 열리고 자기하고 무관하게 행사가 벌어지면 그 행사 벌어지는 전후에 사람들이 커피라도 한잔 먹고 담소 나누다 가든지 끝나고 나서 저녁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가볍게 공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이런 장소로써의 의미가 또 필요한데 이거 완전히 자기 장사 속에서 어떤 행사만 받아서 예약된 행사 그때만 문 열어서 행사하고 수입 올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줄 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래서 직영을 하고 나서 기획 공연할 때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식당을 오픈해서 영업하기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재료비도 안 나오니까 하다못해 공연 있는 날이라도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피나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를 판매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말했습니다. 그 공연할 때 한번 했는데 그게 결국 자기에게는 적자라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때 한번 반짝 연다고 장사될 일도 없고 서로 간에 지속화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자연스러워질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전당에 자주 오는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기 분위기 좋다. 커피 마시기 좋더라. 소문이 나야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동떨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다고 해서 우리가 식권 줘서 거기서 밥 먹어라 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올 연말 되어가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업하는 식의 돌잔치나 이런 행사 위주로 하는 경우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큰 수입 올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당에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데 그런 개념 없이 가다 보니까 특약 조건에 우리가 사용료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좀 열어서 평일도 몇 시까지는 영업을 하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좀 열려져야 그다음에부터 조금 지나면서 소문이 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특히 요새 봄 같이 날씨 좋을 때, 지나갈 때 차라도 한잔 하고 그 사람들이 전당에 온 김에 전시회 있으면 구경도 한번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화돼야 축적이 되어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황야만 있는데 자기가 관리해야 될 주변을 청소도 안 해놓으니까 먼지 뽀얀데 앉기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좀 되고 커피라도 한 잔 시키면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내일 공연하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자. 이런 게 돼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끔 전당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돈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전당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외부에 수강생분들이라든가 전당 자문위원분들에 대해서 지금 식당의 활용도가 전당 본래의 기능하고는 안 맞다는 것을 누차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제는 민원위탁 때는 모르지만 직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전당을 찾는 분을 위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어차피 계약이 끝이 나니까 내년에는 임차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딴 시설로 활용을 하기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서 고민을 어느 정도 좀 해서 하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수입을 낮추더라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특약조건을 붙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고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보고드릴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수성구의 아트피아나 동구 문화회관이나 북구 문화회관 이런데 가보면, 제가 자주는 아닙니다만, 한 번 씩 가보면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구내식당이나 이런데 그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용객들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올해까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제 올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누구 말처럼 사용료, 임대료만 주면 자기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임대료도 제가 알기로는 제 때 제 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위배해서 미뤄주거나 연간 납입 안 하고 분할하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영업이 안 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안 되면 빨리 손들고 나가야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젊은 형제 둘이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되다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안 되면 파기하고 나가도로끔 해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철우 관장님 설명하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통상적인 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직영으로 하고 나서 관장님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 또 그리고 15명의 총 인력들이 지금 현재 정말 대덕문화전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감사드립니다.
이정

이정위원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적을지라도 노력하는 것은 여실이 보이니까 15명이 일사분란하게 항상 회의를 해서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좀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또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회의를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정

이정위원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정질문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이번에 며칠 전에 ‘부모님 전상서’ 하셨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정

이정위원

무료입장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무료입장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유료 입장자수하고 유료 입장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입장 수입은 아직까지는 정산 통보는 안 됐는데 정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 정산 하는 건 다른 데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티켓 판매를 인터파크하고 티켓링크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전화로 예매해서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통장에 입급된 게 520만원 정도 들어온 걸로 이렇게…….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하고 이익 부분에서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손익분기점은 어차피 안 맞죠. 어차피 이 공연은 어르신들 위해서 무료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무료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으로 했는데 유치하는데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극단, 악극 보존료 주고 일부 홍보비 한 300만원 정도 들고 수입은 저희 통장에 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인터파크 거기 실무자보니까 100여 만원 그리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구문화재단하고 전당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한 해피 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관내의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대상자를 모집하고 문화재단에서는 모집된 숫자에 따라서 1인당 1만원씩 우리 전당에서 주니까 해피티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당초 신청에는 200여 명 하는데 비가 와서 일부 빠졌는데 그게 얼마나 들어올지 그 수입이 그렇게…….
이정

이정위원

원래 예상은 200 정도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신청은 2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약 200 정도 되겠네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되면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공연하기 전에 문화재단에서 관계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직접 온 사람들 티켓팅해 가지고 확인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왔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확인을 해 갔는지는, 어쨌든 이번에 특히 다문화 가족 15분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가서 모국의 친정엄마가 상당히 많이 그리웠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 김태화 회장님한테 들어서 나름대로 참 보람 있는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본 위원도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공연을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 부분에서 좀 아쉬점이 있다면 우리 구가 예산지원을 좀 적게 해도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극단을 유치하는 데는 같은 금액이고 거기서 하루 더 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공연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모든 것은 이왕에 와야하니까 수송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한 2일 공연 토, 일요일 이렇게 공연해서 5회 공연을 해서 사실 첫날 공연만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는 구경하고 간 사람들이 시원찮다, 구경할 것도 없다 이런 것보다는 괜찮다는 전체적인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 이튿날 공연이 제대로 됐다면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매출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일 공연에 4회든 5회든 그런 부분에 검토는 안 해봤는데 사실 2회 공연하는 데도 홍보하는데 정말 전 직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도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 1만원이라는 것이 큰 돈이 아니었는데 제가 관내 가요교실에 다니고 다 보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들의 1만원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대다수가 저희들이 예매도 하시는 걸 보니까 본인께서 예매하시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다 자제분들이 다 예매를 해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을 늘리면 2회 공연하는 데도 마지막 공연은 만석도 못했고 또 첫 회 공연도 동에 어떤 해피티켓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만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티켓 판매가 저희들이 하도 그래서 신문에 삽지도 넣어봤습니다. 홍보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싶어서 이때까지 안 했던 삽지를 매일 신문에다가 2만부 넣어봤습니다. 남구하고 인근에 있는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넣어봤는데 그것도 전화문의는 오는데 티켓예매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느껴서 이것도 실효성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관내 가까운 데에 뛰어다니면서 하니까 오히려 대구시내 각 구군과 대구 시청 각 부서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다수 예매가 있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올라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치하고 지출되는 금액이 3,3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수입부분이 약 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관장님의 예상 800만원을 좀 더 상회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행사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좀 더 많은 구민이 또 주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안 그래도 우리 문화전당을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집행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운영해 오신 지가 올해를 포함해서 한 3년 되잖아요, 그죠? 2010년도부터 작년도하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2년 4개월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3년째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에 안착이 되어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질문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을 찾기보다는 2010년도에 아마 제가 행자위원회에서 다뤘을 때는 한 13억도 정도 시설에 투자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한 10억이 넘는 예산이 아마 시설에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와중에 그 내용도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에 설계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매년 문화전당에 1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할 경우에는 조금 한번 더 고려해볼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화장실 부분을 아마 설계를 잘못해서 다시 보수한 적도 있고 전반적으로 할 건 거의 다 보수했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에 다시 설계해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남구에 보면 아까도 말씀 와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강생들의 역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는지 내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한 단체에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한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남구문화전당에 전화를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송현동 청소년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합디다. 저도 거기에 네 번 참석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우리 남구 문화전당에서 재롱잔치나 돌잔치나 하는 비용과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제법 되던데, 1, 2만원이 아니고 몇 10만원 차이가 나던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이명수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아마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당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리모델링 해왔는데 또 올해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복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수강생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원인 부분에서 묻고 싶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대관하는데 대관이 잘 안 이뤄지고 그리고 비용도 타 회관보다 비싸다는 이 부분은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18억을 들여서 전당 개관 이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공연동만 했습니다. 공연동에 무대, 조명 그다음에 건축, 공연동 화장실 그다음에 기계, 통신, 음향, 반사판 등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재원이 13억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하여 급한 것을 이렇게 했고 공연장 화장실 부분에 있는데 공사를 두 번 했다 하는 것은 시 종합 감사를 받아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은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규격에 안 맞게 해서 그걸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연동에 했고 작년도에는 또 도시경관과의 도시활력 증진사업 사업비 6억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는 의원님께서 보셨을 텐데 2009년도 하지 못했던 음향장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못 했던 무대 장치 일부에 보태고 일부는 등기구 구입을 해가지고 6억3,0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에 걸쳐서 한 20억으로 리모델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연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연장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15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문화동에 쉽게 말하자면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수강생들을 위한 시설투자는 한 번도 안 이뤄졌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비에서 그나마 여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하는 공사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문화동에는 냉난방 시스템이 전부 개별난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비효율적이고 그다음 옳게 난방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여름에 아무리 에어컨 온도를 높여 틀고 겨울에 낮춰라 그래도 수강생들 자기들도 춥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고자 구본청처럼 냉난방시스템을 매립형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범죄도 많이 있고 또 전당에 오는 걸 보면 외제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생겨도 CCTV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민원해결을 위해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문화동에는 14년 된 화장실에 가보시면 악취가 납니다. 8개가 있습니다. 문화동 화장실은 각층별로 남녀 화장실이 1층부터 3층까지 8개 화장실 교체를 할 계획이고 수강생 방마다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도 김현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강의실 공간 활용도를 재배치를 할 수 있으면 재원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금년도의 문화동 리모델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쉽지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수강생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민간부분에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 백화점도 작년에 오픈했고 그 외에도 요즘은 대형마트에도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거 아니고 거기도 문화하고 같이 접목합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이런데도 안에 다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수강생들이 분산된 측면도 있고 그것도 그거지만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지만 시설자체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시설로 옮겨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사수당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저하 측면도 있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수강생 유치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다고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는 계기로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수강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따가운 질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관은 제가 직영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질책 받은 부분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대관하려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관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아가지고 대관을 다 풀었습니다. 정치적이나 종교행사가 아니고 학교나 이런 데는 대관을 다 풀어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어린이집에 그런데 가서 안내도하고 이렇게 하고 대관 사용료도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기본적인 시설 장비는 무료로 제공하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용료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타문화회관보다 절대 높지는 않습니다. 같거나 오히려 저희 회관사용료가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참 벙벙합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에 거기는 보통 유아원 아이들 재롱잔치 한번하면 보통 얼마정도 받는 지 압니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모르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문화전당에는 보통 얼마 받습니까? 한번 하는데.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이제 단순한 공연 한 번 할 때는 하는데 10만원 정도 합니다. 1회에 10만원.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보통 인원수가…….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어린이집 인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냉난방을 하느냐 오전, 오후, 야간 3번 하느냐? 한번 하느냐?
명수

이명수위원

보통 오전에 했을 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1회 사용에 난방 한번 정도 하면 한 30~40만원 정도.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청소년 회관에는 거기는 16만원, 18만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단순하게…….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한테 많이 전화가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직접 그 자리에서 문화전당에 전화를 한 사실도 있고 관장님 아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요새는 경쟁을 요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회 전반기 위원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때 화장실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다시 한다 그러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봤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장애인 화장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막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계할 때 실무자 등이 이렇게 간과를 못하고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종합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은 신분상에 조치도 당했고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구세로 다하는 건데 이건 낭비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고의를 한 것은 아니고…….
명수

이명수위원

물론 고의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견적을 낸 공사한 그 사람의 입장만 자꾸 얘기 들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논의도 하고 얘기를 듣고 해서 좋은 쪽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단계를 거치는 데 공교롭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하다고 싶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이철우 관장님, 비도 오는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보고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가지고 정말 문화전당이 한층 더 빛을 바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덕문화관장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문화전당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7개 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