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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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 순서는 복지지원실,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원실 업무뿐만이 아니라 앞에 다뤘던 각 실과도 그렇고 향후에 다뤄질 과들도 그런데 여기 오신 과장님들이 논란이 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의 어떤 실과의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윗선의 지시라든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든가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좀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난 뒤에 외부에 나가면 그 예산을 다뤘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인격을 믿지만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말들이 오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불쾌하고 의회의 독립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시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불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희들 추후에 논의해서 좀 참석을 최소화시키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로 혹은 집행부로 서로 전달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 생각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안 계실 때 질의·답변 간단명료하게 그 다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여기 오셔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나가서 얘기하시든 자기들의 어떤 자질 문제지 그걸 뭐 어떻게 막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막지는 못 하고 저는 지난번에 해송합창단 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면 본 사람인데 사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기들 어떤 소신껏 발언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항의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뭐 별로 개의치를 않는데,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제 이야기는 항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과장님들이나 혹은 계장님들이나 상호간에 어떤 불신의 분위기가 조장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항의 받는다고 해서 어차피 저는 그런 걸 소신껏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할 때 직원들의 상호 눈치를 보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신껏 하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키포인트를 잘 알고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지 그 맥락을 잘 알고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럼 저희들이 별도 논의를 통해서 뭐 어떻게 그 참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 오신 과장님들 답변한 것 그 다음 계장님들 답변한 것 전부 다 집행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고 다 보고가 된다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제가 외부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든 누가 하든 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건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다뤄야 될 거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하십시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213페이지 기장군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보고 조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장소도 안 나와 있고 어디에 작업장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건 보건복지부에 우리 장애인근로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위치는 일광면 35-19번지 옛날에 구 보건소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실사도 해 봤고 이런데 아까 보건복지부에는 전달이 안 됐지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용역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은 지상 5층 정도 작업장을 마련해서 사업비는 한 19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50대50 이래 가지고 좀 시비하고 받을 그걸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국·시비만 나오는 겁니까? 군비 안 들어갑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군비도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근로작업장이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시에도 봐도 아주 치열합니다. 자기들이 그걸 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군비를 국·시비 이래 매칭은 아니지만 같이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건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게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있으면 군비 안 넣고 국·시비만 가지고 기능사업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군비를 넣어서 따기 위해서 군비를 억지로 넣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실제 기능보강사업에 하는 단가가 너무 낮아요.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에 너무 낮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부분을 우리 군비로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층짜리 지어서 만약에 이게 기능사업장으로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작업장으로서는 특산품을 포장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 다시마, 멸치 등 이런 우리 기장군의 특산품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등록장애인이 한 6200명 되는데 이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고용을 다는 못 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에 여기 지금 그때 노인작업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기장은 저쪽에 교리에 있는 그 작업장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누. 장애인협회에서 그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비누 만들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비누하고 1회용품 칫솔, 비누 이걸 포장을 해서 일단 납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수입은 납니까, 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남기기보다는 장애인들의 보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군비 투입 안 하고라도 국·시비를 받아서 보급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뒤에는 또 할게요.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리에 교리초등학교 옆에 잠시 이거는 저건데, 자꾸 한다 해 가지고 안 한다는 그거 때문에 복지회관 있죠. 장애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옆에 군청사 부지 거기 당초 계획을 했는데 모든 면에서 거기 부지가 좀 협소하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타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지가 없다고요. 부지 판다는데 자꾸 안 할라니까. 저번에 보고하러 왔을 때 또 도서관하고 여러 모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또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가지수가 3가지였는데 거기다가 복합적으로 6, 7가지를 더 넣어서 오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넣어버리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3개만 검토해서지금 사실 장애인회관 해 준다 해 놓고 결국에는 안 짓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보시면 보훈회관에 지금 석축 상부 펜스설치부터 해서 들어가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건 그러면 앞에 뒤에 합니까, 안 그러면 위험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거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용역 안 하고 3200만원만 들면 다 끝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바로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경로당도 전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 우리 총 경로당이 225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243갭니다. 그 중에서 읍면 분회하고 빼고 나면 235개 마을경로당 그렇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연간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90에서 300 보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2억에서 3.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돈은 총 치면 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0억에서 아니 들어가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한 5～6억 정도 되고 앞으로 사업할 거하고 다 하면 거의 한 200억 이상 그래 된다고.

정우

김정우위원

추가군비 백프로 해 가지고 이것도 참 4억 850만원인가 난방비 지원해 가지고요. 난방비가 지금 자꾸 추가로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이게 경로당이 늘어서 자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한 달에 2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난방비를 국비, 시비, 군비를 해 가지고 30만원을 지원해서 총 50만원을 5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정우

김정우위원

난방비하고 나서는 에어컨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에어컨비를 작년에 국비로 5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내 경로당에 하루라도 생활을 안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국·시비 5만원하고 우리 군비 해 가지고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213페이지까진데 이게 노인복지 쪽에 넘어갔기 때문에 221쪽까지 할게요. 복지지원실은 좀 많아서 잘라서 하는데 221쪽까지 할게요. 한꺼번에 다 하려니 좀 많기는 많은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충질문인데 213쪽에 보면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일광 그 위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지금 좌천에도 입구에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기장군 안에 자꾸 이래 늘린 게 아니고 한 군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일광에서 일광 5킬로 반경 안에 할 겁니까? 저번에 장애인자립장이 꼭 필요하다 하니까 좌천에 하면 최고 좋다고 해서 좌천에 물색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일광으로 하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우리 계획된 게 없고요, 좌천에는. 왜 그렇나 하면 지금 현재 부지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데 이래 해야 기능사항을 위에서 지원해 주지 아무 부지도 물색이 안 되고 이런 사업장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찾다가 이번에 일광 구 보건지소를 그렇게 활용하게 됐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하려고 지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용역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870만원 해 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걸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12월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복지지원실에서 이러면 노인복지관이고 가다보면 장애인들 이용하는 데는 아예 다 빠져있거든요. 그렇다고 마땅하게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회관도 건립하라니 회관도 올라오자마자 회관 건립해 달라고 목이 다 쉬었죠.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복지지원실에서 그러면 실장님 장애인회관은 기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6개 구군에 지금 장애인회관이 거의 다 있던데 그죠? 보면 기장행정이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모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빠른 그걸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다른 데서 하고 난 걸 이야기하면 벌써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1등이 되는 그런 기장군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장애인회관이 없는 게 아니고 교리에 있기는 있는데 모든 시설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지체하고 이런 데는 아예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때까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다른 데 돈 투입하는 것보다 저걸 이때까지 한 2～3년 올 정도로 되었으면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밖에 설치해서 안전장치를 해서 다시 2층, 3층 올라갔으면 차라리 나을 뻔 했는데 지금 짓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들 어디 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제 말이 의사진행발언 무슨 말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이 근로작업장입니까? 장애인회관 형태입니까? 어떻게 추진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우리가 올리는 게 나중에 활용은 어떻게 할 값에 근로작업장으로 일단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회관 형태로 하면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어도 그런 2014년도 내년에는 국비 지원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관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 회관은 없고 근로작업장은 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근로작업장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여유공간을 별도로 추진하면 회관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회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회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경 5킬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한수원 지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근로작업장이든 회관이든 그거는 기장군 내에만 있으면 지원이 다 됩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장애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좀 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지금 장애인 쪽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뭐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거 설치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그런 위치를 선정하고 건물도 그런 식으로 지어주면 안 됩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제일 문제가 부지 선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찾은 게 일광 구 보건소 자리는 아주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실사 나와서 다 보고 갔는데 지금 그 자리가 우리로서는 괜찮다고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접근성이 좋습니까, 거기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 보시고 위치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 받고 난 뒤에 위치 변경 안 되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6·25참전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잠깐만요. 몇 페이집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215페이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천명을 기준으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구가 자꾸 유입되다 보니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당이 늘어난 건 아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수당은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우선권이 좀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거주기간을 짧게 준 것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뿐만 아닐 거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기장군 재정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실상 우리 거주 기간이 1년인데 방법을 또 더 강화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예산 가지고 인심 다 써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책 강구해야 안 되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뭐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뭐 부군수님, 군수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번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책임지세요, 1억 2천. 공무원 월급에서 그러면 삭감해서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무한정 늘어나면 다른 사업에 투입을 못 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우리 기장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여 그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주공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층들이 더 유입될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아니 주공이 아니고 LH에서. 이런 것 당연히 예견된 문제인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즉각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좀 유효기간을 둬서 몇 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여러 위원들이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하는 부분 국비를 따겠다,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비 얼마 요청합니까? 총 사업비는 대충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자료 확인)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각 과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고 질문이 많이 나오냐 하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 여기다 붙여주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도 붙여놨는데 또 앞에 의원님 질문할 때 가지고 있다가 이래 가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구체적인 걸 뭐 이렇게 실적이나 경로당이 몇 개며 이번에 하는 게 예산이 뭐 10억이면 10억 어디 어디 이런 걸 붙여 놓으면 이것만 보고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고 이런데 달랑 이거 한 쪼가리 붙여놓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고 위치도 안 써져 있고. 이야기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국비 6억 7천, 시비 6억 7천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도, 최대 한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한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받으면 우리 군비는 투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계산을 우리가 좀 이래 토목이나 이런 데 자문을 기록을 해 보니까 지금 20억 2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매칭이 거의 6억 8천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비슷하게 된다 이 말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비슷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뭐 용역만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시에 실사 나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 사항이 지금 부산에도 사상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의 군비를 이렇게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이게 보건복지부로 우선순위가 정해가지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출장을 보건복지에 가서 이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을 따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용역비만 까먹고 국비 못 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실장이나 뭐 우리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힘을 쓰겠지만 국비 따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국회의원이 힘이 있죠. 협의합니까? 안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딸 수 있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여야 무소속 이런 걸 떠나서 협조를 구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하시길 바라고, 하는 김에 이게 되면 늘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는 특히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복지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군비를 들이더라도 한번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제일 큰 거 하면서 왜 이런 거는 안 하는고 모르겠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저희들도 이거 뭐 근로작업장이지만 5층 규모로 해서 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이 부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래 가면 자꾸 불어날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1년이란 걸 지금 이 이후 전입하는 사람은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해 놔야지 사실상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사람도 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런 관계를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로당 중식비 있잖아요. 이건 지금 당초 취지하고는 영 안 맞게 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밥을 해 자시는데 필요한 재료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모아놨다가 한 달에 두어 번 같이 모아서 식당에 식사를 가고 이런 건 좀, 주는 건 좋은데 어디 내 버리는 건 아니고 어른들 자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좀 정책의 취지하고 안 맞다, 안 그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할머니 경로당이고 이런 데는 많이 해 자시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자시는 데는 줘야죠. 그런데 어느 소재지나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무료급식소가 있는 마을은 거기 와서 다 자시고 안 합니다. 진짜 그거는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주던 걸 못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야말로 주면 고마움도 느끼고 어르신들이 노력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돈이 나오니까 경로당에서 또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책의 취지에 맞게끔 돈이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르신들한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경로당 및 수리하는 예산이 추가로 1억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디 어딘지 자료를 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2억 정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으로 조금 부족하게 1억만 반영이 됐는데 이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기장군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수요자를 전부 다 수용하려면 그 돈 다 어쩝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는 경로당 20곳이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다 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올해 해 드리고 내년에 또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전수조사해서 해 달라는 데 전부 다 해 주려면 그런데 왜 마을별 지구단위사업이나 농로사업은 조사한 대로 다 안 해줍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다 해주려면 돈이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급한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지 전체 다 해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정책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배달강좌 신청 다 해라 해 가지고 신청 다 한 거 다 해 주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도 국민이 좀 고마움도 느끼고 남의 세금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낸 세금도 있겠지만 공평하게 가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16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전부 다 인건빕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각 구군에 비교를 해 보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분하고 지금 우리가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타 구에는 150에서 160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좀 부족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추석, 명절 상여금 그 관계하고 주로 인건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여금하고 추석, 명절 상여금이 되겠고 지회사무실에 소모품 및 공과금 운영비가 한 달에 한 20만원씩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회사무실 냉난방비 이것도 좀 한 5개월 해서 20만원 정도 매월 지원하는 걸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다수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사무국장 인건비가 50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달에 100만원 더 주겠다는 이 이야기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무원 인건비는 늘어난 겁니까? 한 사람 더 입사시켰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무원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월 60만원씩 한 사람 인건비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월 60만원씩 줬는데 1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120만원 주겠다는, 아 100만원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8개월이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160만원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60만원을 더 올려서 160만원을 주겠다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뒤에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하고 경로당에 중식재료비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은 아니죠, 시군에 국·시비 내려온 것 중에? 추가로 주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난방비는 매칭사업입니다. 특별난방비는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일반 난방비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중식재료비에 대한 문제점은 실태 파악을 해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뭐 사실은 또 위화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달에 2번씩 3번씩 회식하러 가니까,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위에서도 경로당에서 계속 회식만 한다. 또 문제는 지금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그거는 다 파악하고 있죠? 기장읍에만 해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 나면 경로당을 한번 둘러보고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지내시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는 게 그겁니다. 특히 중식 재료비 같은 것 가급적이면 좀 이래 우리 원래 취지는 이렇다는 설명을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는 많이 합니다, 실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점만 볼 수 없다 아닙니까. 단점이 많아질 때는 어떤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주 좀 계속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제도적 보완은 좀 실장님께서 여론 파악을 많이 해서 문제점 보완할 수 있도록 일단 추이를 보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일 문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을 분리해서 있기 때문에 할머니 경로당은 아주 식사도 잘 하는데 제일 문제가 할아버지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식사할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노력해서 계속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백양원 증개축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비는 안 들어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칠암교회 거기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21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지원해서 올라왔는데 실장님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과정인지는 저희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앞으로 타 단체 체육대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단체 많습니다, 기장에. 그죠. 그 부분에 책임을 어떻게 실장님 지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이 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는 1개의 단체가 아니고 그 안에 보면 12개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거기서도 체육대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과 그리고 일전에 피구대회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단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관련 단체들 다 합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청년단체도 다 모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5개 읍면 청년회 플러스 또 JC도 청년회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때 단체 체육대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다 모여서 큰 대회를 한번 하겠다, 예산 주십시오, 했을 때 줘야 됩니다. 그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부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뭐 책임보다도 저는 내 소관의 여성단체협의회 우리 여성들의…….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만 신경쓰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화합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그게 여성단체라고 하는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하는 사항…….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압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현장에서 예산 자체가 저희 안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가서 직접 뭐 예산 주겠다 한 데도 있고 경로당에 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직접 단체에 이렇게 준다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이뤄진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정말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지역의 이런 갈등이 조장 안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의회의 기능이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까지 보면 우리 여성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게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 한번 배려를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또 새로운 인재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기 진작이 뭐 저희 전체 군민체육대회도 예산이 2억이나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지만. 그 다 줬잖습니까. 전부 다 동참해서 다 하고 저희 축제 얼마나 많습니까.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기장군에 축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다 동원되고 한번씩 보니까 단체별로 다 하잖습니까. 체육대회 다 참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맞는데 그런 차원하고 또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노인한마당잔치고 우리 기장군에 큰 축제를 하면 여성들이 안 들면 일이 안 됩니다. 왜? 밥을 거기서, 한우축제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화대축제할 때 예산을 천만원 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하도 안 돼서 5개 읍면에 여성들을 좀 출전시켜라 이래 가지고 아마 한 팀씩 이래 가지고 피구대회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이 되고 나서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큰 행사를 벌이면 전부 다 여성분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천만원만 주면 우리 여자들 단합대회를 한번 해 보겠다 남자들은 족구대회고 그 다음 생체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제가 사실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났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일단 여성체육대회 못 하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성 이 체육대회가 13개 단체만 할 거죠? 안 그러면 전 여자들 다 나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여성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13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고, 우리 기장군내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남자는 하면 안 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같이 뭐…….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군의 여성만 모은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해 버리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거 13개 단체가 단체 13개를 합해서 여성들 체육대회를 연다든지 이래 되면 이 비용이고 뭐 삭감이 될 거고 이래 될 건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조건 기장군의 여성 전부 다 하면 뭐 할머니하고 다 나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그래 해도 제가 앞에서 12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11개 단체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관을 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 방침은 지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도 기장군의 예산입니다. 그죠. 예산이면 몇 명 참석에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무조건 여성하면 여성이 잠깐만요, 여성이 우리 기장군에 몇 명입니까? 20세 이상이 몇 명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글쎄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0세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한 30세 이상 되어야 나올 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그 참석은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

잠깐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장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짜가지고 실행해야죠. 무작정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건 잘못 됐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 15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11개 단체가 1500명이 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유관단체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단체보조금을 다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3억 천만원 해서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주고 저는 이거 안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계획을 확실히 짜서 이래 올라와야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거 무작위식으로 이래 해 버리면 다른 단체 다 줘야 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친하다고 주고 아니라고 안 주고 그것도 잘못. 봐보이소. 여성단체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나갑니다. 맞죠. 천만원 나갑니까. 천만원 하는데 500만원 까였나 500만원입니까? 500맞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 나가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걸 기억…….

정우

김정우위원

저하고 정동만 위원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돈을 쪼개서 어쨌든 거기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추경에 전혀 못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는. 이래 체육기금이 올라오면 그래서 그걸 좀 할 때 설명도 잘 하셔야 되고 취지와 인원수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여성단체회장님께서 주관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좀 들어와야지 예산이 통과할 것 아닙니까. 좀 신경 써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왜냐 하면 인원을 알아야지 2500이 필요한가 이번에 안 되면 더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여성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참여를 하면 분명히 안 그럽니까. 대학생들이고 이런 학생들 안 오거든요. 19세, 20세, 25세, 28세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장군에 몇 명이고 적어도 집안 살림을 살면 여성분 다 있다 아닙니까. 가계부를 써도 이거는 아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220쪽요. 이거 보면 월평경로당 증축인데 증축이 보면 3500이면 다 끝납니까? 이거 조립식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조립식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여경로당에 갑자기 인원이 좀 많이 불어서 한 20명이 불었답니다. 그 해에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나가보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월평에도 이사 많이 나가는 갑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여할머니라고 하면 뭐 한데 젊은 분도 계신데…….

정우

김정우위원

할머니 맞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할머니경로당에 40명이 갑자기 20명에서 4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현실이 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끝으로 하나 노인복지관 증축 안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다 하시는데 화장실하고 전부 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혹시 여기는 장애인들은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노인복지회관에서요?

정우

김정우위원

예. 안에 들어가니까. 장애인은 없죠, 아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애인이 아니고 이거는 등급 받아서…….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제가 가니까 아픈 환자가 많이 계시더라고 안마도 받고. (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아, 물리치료실에서는 건강증진교실에 대해서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무슨 답변을 허락을 안 받고 그래 합니까? (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관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관장님 답변하세요. (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물리치료기계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에서 한의사선생님이 자원봉사를 주1회 정도씩 하셔가지고 오시는 부분이어서 특히 장애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장애인을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가니까 몸이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예 잘 거동을 잘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예,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70～80세 이상 되시는…….) 그래 그 분들 지금 모시고 옵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자발로 오십니까? (

-거의 대부분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부축해서 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데 보니까 계단이 있고 하니까 조금 어르신들 걱정하는 의미에서 조금 개선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써달라고. 뭐 부축해서 다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

-예.) 그래서 그래 하시고 어쨌든 복지관 잘 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제가 아까 전에는 테두리만 이야기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을 보면 전부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배지를 떼고 잠바를 입고 보건소 예방접종할 때 가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이 취지는 여성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먹고 마시고 다른 행사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l1개 단체지만 이 행사를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는 대로 저도 존중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자원봉사 할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분들을 여성단체에 젊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지 뭐 형평성에 맞고 안 맞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없다 보니까 예방접종할 때도 1인당 실비 1만원씩 나갑니다. 맞죠. 지금 우리 기장군이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여성단체 11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있다가 한 단체는 시로 넘어가고 11개 단체인데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계시는 이런 여성단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도 사실은 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동참을 하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행사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젊은 사람들이 여성단체에 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취지에서도 이 행사를 한번 했으면 하고 사실은 그겁니다. 뭐 먹고 마시고 축제라기보다도.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물론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이래 홍보용이고 이래 올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이거 보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의논을 한번 해 본다든지.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처음 시발되면 무조건 여자하면 또 남자도 분명히 체육대회를 할 것이며 또 의회의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더 법을 잘 지켜주셔야 되니까 그래 이걸…….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의견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심도있게 이거는 잘 의논 한번 해 보죠. 그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노인복지관 증축을 3층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증축해도 됩니까? 전에도 예산 올렸다가 한번 반납을 했는데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견고하지 않아서 3층에 증축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골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문을 건축과나 다 받아서 보니까 골조를 올리는 게 아니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몇 평이나 짓는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6평을 짓고 거기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걸 여기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단체 체육대회 말들이 많은데 체육대회 좋습니다. 좋은데 여성회관 하나 만들라고 내가 군의원 3선하면서 서너덧 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큰 거 하나 하시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도 전반적인…….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들이 뭐 어디 회의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던데 여성회관을 하나 만들어주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에 의원님 계속 군정질문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근간에 와서는 종합군민회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다른 사무실도 넣고 뭐 다른 것 같이 공연시설도 넣고 이래 하자는 건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지도 그렇고 하니까 여성이 체육대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제목을 잘못 달았어요. 이것만 보면 여성단체끼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기장여성한마음대회 하든지 이래 가지고 붙여 놨으면 밑에는 내용이 그래 되어있어요. 기장여성인 모두가 참여한다 이래 놨는데 이래 이름을 달면 여기 회원 아닌 사람 오겠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아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노 하는데 실제 참고하기를 농협의 하나로대회를 보니까 연령층도 좀 비슷하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잡았고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짜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장애인근로작업장 관계 절차를 좀 물어볼게요. 시에서 먼저 사업이 선정되어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에는 2개 구청이 올라가는데 전부 다 올라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보건복지부로.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복지부로 다 올라갑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할당을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시도별로 하나씩 합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몇 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뭐 1개 한다는 그런 건 없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기서 제일 적지가 어딘고 이걸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시에 특별히 우리가 협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네요.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래서 저도 시에 가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다 올려준다 그래 이야기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요. 기장군의 행정 문제가 뭐냐 하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서류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일 다 했다 그것이 기장군의 현실이 주로 많습니다. 뭐 군수님 중앙부처에 자꾸 한 달에 한번씩 올라가고 하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우리 몰라요. 어디서 누굴 만나서 어떻게 협의했다는 그 자료도 우리한테 한 것도 없고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직원들 데리고 올라갔다는데 뭘 어떻게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올라갔다는 홍보만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장군 행정이 다른 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게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는 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문은 행정이 보내는 거나, 하다못해 해당 마을 마을청년회에서 부산시로 보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만나, 장관이 누구신지 압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굽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갑자기 물으니까 잘.

쌍우

김쌍우위원

모릅니까, 뒤에 계시는 분? 아니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바꿔도 왜 모릅니까?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복지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정종복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인적네트워크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길이 없겠는가, 이게 관건이지 서류 하나 보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을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안 하셔도 장애인단체에서도 올릴 수 있어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하는 이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이 관계는 시도 그렇고 찾아가려고 그거까지 다 하고 미리 사전에 다 했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계장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 실장님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죠. 올라가도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인적네트워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실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 라인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 관건이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군수님 이래 하면 진영장관하고 되게 친하다고 또 하실라. 이런 거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뭐 진영장관 저도 라인 다 알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TF팀을 좀 구성하셔가지고 협조받을 것 협조받고 요청할 것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장군 단독 힘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한번 저희들에게…….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상의를 해 주시고. 경로당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경로당을 1년에 몇 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까? 계획상. 뭐 수시로 올라오는 대로 그냥 검토해서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경로당 우리가 짓는 것 보다는 마을회관을 위주로 병행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에는 우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빌라나 이런 건물을 매입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에도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따로 짓고 여성경로당 짓고 남자 경로당 짓고 이래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걸 그래 하십니까? 그 무슨 어떤 구체적인 경로당 운영계획이나 신축계획을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검토했습니까? 안 했죠. 한다 해 놓고 내몰라라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고 실장님 또 이동되면 가 버리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좀 내놓으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회 회장단 만나고 확실히 허심탄회하게 하세요. 이거는 기장군을 위해서 좀 도와 달라 하세요. 왜 그래 집행을 합니까. 그럼 계획이 상반기 중으로 되겠죠? 계획을 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끝나고 나거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되는지 의견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실상은 여성단체 아닙니까. 그죠. 여성단체 위주로 체육대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고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여성단체라고 하면 우리 여성들의 대표단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체육대회로 가는 것이 또 맞고 여성한마음체육대회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말이 아니지. 그런데 실장님은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정립이 된 게 없으니까 설명서 봐도 체육대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여기. 그냥 돈만 있는 대로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이거 뭡니까. 기 예산이 1300에서 증액이 2500이 되면 이거 당초 예산보다 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왜 한 2억 5천 들여 가지고 기장군민 전체 다 불러 모으죠. 정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근거가 뭡니까, 이게?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가 제일 기준으로 한 것 그 내용이나 행사 진행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은 하지 못 했는데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예산 가지고 해 보면 되지 왜 안 하고 올리느냐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기 예산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올립니까, 먹고 노는 데 기장군은 그렇게 열정을 쏟아야 됩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은 어땠는데 왜 변경요인이 있어서 2500이 올라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있은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기정예산에서 더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정예산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밑에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기정 그거는 여성대회하고 여성대회 경비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문구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 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이 여성대회 800만원하고 그리고 기장해송합창단 연주회 500만원하고 그래 1300만원이 됐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추경 때 예산 올라오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다 올라간 거고요. 올라가 있는 거고 이번에 순수하게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2500만원 그렇게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전국대회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생체협 전국대회 예산이 올해 얼마나 집행된 지 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00입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1500인데 기장군 여성한마음대회 하는데 2500이 올라오면 이 전국대회보다 규모가 크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지만 또 소속되어 있는 산하 단체가 안 많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 무조건 예산을 가지고 소진하겠다는 계획만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장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다가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다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인심 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체육대회 할 때마다 오시는 분 무조건 식사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안 되나요? 관계없습니까? 기장군에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 아무나 식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던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우리 행정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 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 그거는 식사야 할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예산 좀 줄입시다. 복지지원실이 좀 앞장 설 용의 없습니까? 기장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번 도와주십시오. 잘 개최 한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하고 전국대회보다 더 큰 행사를 기장군에서 하면 앞으로 전국대회 안 해야죠. 그 뭐 우리 참 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딱 깨 놓고 먹고 놀고 하는 행사 그만 하십시오. 진짜로 부탁할게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왜 이래 먹고 노는 행사에만 이거 또 가요제 할 것 아닙니까? 또 뭐 이벤트행사 부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나중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예산 이래 편성 안 해야죠. 계획이 없으면. 왜 아무 것도 없이 이래 가지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제발 부탁인데 기장군요 해야 될 사업들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 기장군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죠. 와!(한숨)이거 뭐 이거 예산 편성 보면 단체장 취향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단체장이 결정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부분은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대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 했기 때문에 서두에도 지금 우리 속기사 한 분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잘 알고 질의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보충질의가 너무 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든 안 하든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존중한다 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집행부가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산 집행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산 집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설명은 어디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설명합니까? 말씀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집행부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지금 복지지원실에 우리 군에서 2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복지지원실. 제가 실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며칠 전에 복지사들 간담회 했습니다. 우리 군에 전체 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직 말입니까, 복지사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43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43명이죠. 그러면 이 43명을 함께 모아서 다른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뭐 실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우리 조직관계에서 아래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 규모로는 과가 더 증설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제가 본회의장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일광택지개발이 들어옵니다, 그죠. LH공사에서 또 서민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43명이 무슨 자료를 주시냐 하면 43명이 우리 복지사들이 1인당 복지혜택을 주는 사람들 명단이나 안 그러면 명단이 너무 힘드니까 1인당 몇 명인지 그걸 평균 프로테이지 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기장군에는 고촌이나 내리나 보면 교리도 마찬가집니다. 서민아파트가 들어와서 정말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저도 봉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사들은 늘려주지도 않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허가내주는 조건에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만약에 서민아파트가 들어오면 복지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강구대책을 세워놓고 이 아파트 허가를 내 줘야지 정관에 낮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관면사무소에. 이거는 낮에 서류를 떼러 오는데 이거는 시장 뒤로 나가랍니다. 왜 어제 신문에도 보면 정관신도시에 학교는 야단법석입니다, 신문에. 왜 우리 행정인력이나 복지사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까, 우리 군에. 아무리 정부의 총액임금제가 묶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 복지사들이 그날 간담회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복지사들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행정 있죠. 행정 진단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행정력은 못 따라갑니다.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복지사들이 못 따라갑니다. 실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를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한번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 복지사 1인당 기장군에 장애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복지혜택을 케어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관계가 아니고 실장님, 오늘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사회복지관 관장님 와 계시니까 자료를 한 개 요구할게요. 총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같이 하여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 강좌하는 것 중에 우리 강사님들 인적사항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되도록이면 강사선생님들 기장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까운 해운대나 금정구에 가면 기장분들이 강사를 신청하면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 관장님들 와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라도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없으면 뭐 채용했을 때 지역주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되도록 지역주민 써줘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도 끝으로 한번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예산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계속해서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실장님 225쪽에 보면 장애인바우처사업 있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25에?

정우

김정우위원

예, 225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당히 생각하기가 위원장님 실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기 우리 담당계장님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이소. (

정우

김정우위원

안마부터 해 가지고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우리 보건소에 치매가 있는데 여기 또 찾아가는 치매교실이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 경로당으로 갑니까? (

-아닙니다.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치매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회상요법을 사용하거나 한 시간 동안 그 바우처에 해당하는 바우처사업 기준에 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니 관장님 저는 알겠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어르신 불편하신 분 그 분들은 요양등급 받아가지고 모시고 다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케어를 받고 잠시나마 그래도 가족들 편하게 해 주는 것 그거는 참 잘하고 있어요. 어느 기관보다도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나 왜 그러냐니까 아까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은 치매환자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이거 한 곳에 모아서 좀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바우처사업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우처사업은 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언어치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한에 한해서만 이 바우처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될 수 있고 장애인바우처사업이 있고 노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우처사업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기관에 등록된 데만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등록기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 우리가 이것도 군비사업인데 웬만하면 함께 월요일마다 저거 하잖아요. 실과장님들 부서 간에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 곳에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 사업은 보건소 어떤 장소에서 이래 하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재갑니다. 집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 뜻은 조금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도 재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해 가지고. 있죠, 관장님? (

명숙

오명숙노인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이게 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에서도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면 시설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원화 삼원화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2013년도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한 곳에 좀 모아서 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든지 노인회관에서 하든지 그래 좀 한번 해 봐 주이소. 한번 검토해 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잠깐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복지지원실장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나 관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오늘 1차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하게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장애인근로작업장 이 부분은 김원준 실장님 계실 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세월이 언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예산 할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 보세요. 저도 그 당시 김원준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기 의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해야 되고. 6·25용사, 월남참전용사 지금 이 부분에는 5개 읍면의 읍면장들과 이장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장전입자들은 바로 색출해서 환급조치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사업장이나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위장전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장도 고리원자력에서 일광면이나 장안읍에 위장전입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장단회의에서도 지금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가지고 위장전입자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몇 년간 예산을 보시면 양로원 쪽으로 아니면 실버홈 증개축이나 신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1차 추경에 백양원 증개축이 5억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나갈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단속 잘 하시고 2011년도, 2012년도 양로원이나 실버홈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예산에 다 있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요양원하고 다 포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끝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도 하고 기다려보니까 벌써 세월만 가고 군민은 기다리고 있고 보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그 들어가기, 뭐 부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부지 분명히 있게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해 놓고 두 번, 세 번 해가 계속 실장님이 바뀌면서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래도 우리 총무과장님까지 하시고 또 이래 상당히 기장군을 위해 열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기 전에 좀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관계는 의원님 좀 자문을 해 주십시오. 좋은 부지가 있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부지는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 판다, 안 판다 이래 하더니 결국은 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나 전에 옛 군청사 부지…….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일광택지 개발하면 저쪽 뚫리니까 저리 가면 다른 것 넣을 수 있어도 교리초 옆에는 부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주차장도 필요하고. 교리에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1, 2층 해가 복합타운 지으면. 그것 해 준다 했으니까 최대한 그래도 삽질이라도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끝까지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끝까지. 재난안전과는 끝까지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37페이지 철마면 철마램프 일원 법면 정비 이것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철마에서 산업도로 올라가는 그 램프에 작년에 비가 와서 법면에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에서 부산으로 올라가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정관 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 쪽으로 올라가는 데 법면이 어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랙? 거기에 마을 쪽 부분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우리가 이관 받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이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다가 철마 와여에 내리면 기장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이게 각이 셉니다. 그래서 큰 버스 같은 것은 받히고 이런데 그럴 조금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와여 쪽으로 빠지는.

종복

정종복위원

와여로 내리면 좌회전하면 와여 면사무소로 가고 우회전하면 보림 쪽으로 가는데 보림 쪽으로 가는 거기가 각도가 거의 90도라니까 작은 차들은 잘 통과가 되는데 큰 버스들은 거기 받힌다니까 보면. 그걸 좀 각을 위에 밑에 하수구인가 있는데 그걸 좀 막든지 해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나는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관을 받았다고 하면, 돈은 얼마 안 들 거예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안전하게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도로 몇 미터 도로인데 기장군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확실한가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계좌터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 계장님 답변.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앉아서 하세요.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계좌터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앉아서 정상적으로 하이소. 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웃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상우 계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김상우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상우 계장님 말씀하이소. (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예, 계좌터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번영로까지 합쳐지는 구간까지는 금정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 우리는 정관까지 우리가 당시에 좀 우리도 답답한 노릇인데.) 그걸 왜 우리가 인수받았죠? (

김상우-좀 옛날.)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걸 군에서 인수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인수받았는지, 그 누가 했습니까? (

김상우-당시에는…….) 건설과에서 답을 해야 되나 어디서 합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터널이고 뭐고 도로가 관리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

김상우-터널은 또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공단이 어느 공단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시 관리공단에서 저쪽 터널 정관터널도 마찬가지.

쌍우

김쌍우위원

터널만 시 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도로는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그 희한하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터널시설물은 터널 안의 경영시설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인수받았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네. 받을 걸 받아야지 그런 걸 받았어요. 일단 현황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시점하고 무슨 도로 건설 당시에 협약이 되어 있었는지 협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받았다면 상황을 좀 말씀하시고 그게 25미터 도로죠? 몇 미터 도롭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4차선…….

쌍우

김쌍우위원

4차선은 기본적 25미터 이상 안 됩니까.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모든 25미터 도로를 기장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참 앞뒤가 안 맞는데 그 다른 데하고는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37페이지에 재난복구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 관내 도로변에 잡초제거 하는 주업무가 하절기 잡초제거하고 거기는 사실상 수로원들이 우리 있지만 도로율에 비해서 수로원들이 사실상 배나 더 있어야 되는데 12명인데 사실은 그 인원으로 하절기에 도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매년 기간제를 우리가.

동만

정동만위원

몇 명 채용한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0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0명을 더 채용한다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5개월간.

동만

정동만위원

20명인데요. 5개월간 20명이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지금 10명 하고 있고 추가 하반기에 더 추경에 더 편성을.

동만

정동만위원

10명을 하고 있고요. 정관신도시만 꼭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잡초제거. 정관신도시에 산업도로 부분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니까 수시로 잡초제거를 해 줘야 되고 풀베기나 도로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것이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 다 동네에서 풀 베고 다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제 기간제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면 기간제도 계속 인원 채용해서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도로보수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데 이게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더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 기간제를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관리도 전부 다 …….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서에 기장읍에도 인구가 많은데 왜 꼭 정관신도시 등 보도정비사업 실시 이래 합니까. 기장읍 및 뭐 정관신도시 보도정비 실시해야 되는데 왜 정관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관이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 조성되면서 인구는 다 찼기 때문에 보도 부분이나 잡초 제거하고 환경정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이 더 많죠. 기장읍이. 5개 읍면 다 해야 되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도나 이런 데 또 큰 도로변에는 우리가 수로원들하고 풀 베도록 합니다. 철마 쪽이나 이런 데도 요구하면 또 우리가 할 부분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쪼록 이거 5개 읍면에 공히 환경정비 좀 해 주시고 이래 해야지 꼭 정관에만 이렇게 주위에 신도시 있다고 너무 선심성으로 군수가 뭐 정관에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공히 좀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읍면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앞전에 복지지원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농림과에도 기장군 땅이 부산시 3분의1이지만 무슨 잡초가 그래 많은교. 풀약을 딱 쳐서 다 제거를 해 버리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농림과에도 기간제가 엄청납니다. 또 올라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도 25명, 10명…….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잡초 제거하는 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잡초 제거하는 약을 쳐 버리면 편리한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를 내세요. 지금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기장군이. 농림과에도 본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오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농림과는 주된 게 공원 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원 관리하고 여기 보면요 국토 무슨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도 아마 기간제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 20명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거 좀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운영행정 할 적에 기획실에다가 전 부서에 기간제 현황을 제출하라 해 놨습니다. 전 부서에 취합해서 가져오라 해 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도로보수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청소문제 등 해서 도로보수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간제를 좀 부득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39페이지 보면 지금 만화천 외 복개 구조물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이 공사?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했는데 반납하는 겁니다. 국고 반납하는 것.

정우

김정우위원

다 안 써집디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시설하고 잔액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공사는 다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장안읍 좌동리 573번지 일원 재해방지예방 이것도 이래 많이 남았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공사 다 하셨네요. 거기 청강 거기는 어떻습니까? 예비비 해 가지고 하신다더니 언제쯤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를 해서 지금 입찰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인제 4월달, 5월달 되는데 6, 7, 8 되면 우기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이래 진행하는 데는 미리 안전을 좀 점검해 주십시오. 터져서 막는 것 보다 미리미리 좀 막아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

재난 쪽으로 해 가지고 점검,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산업단지 도로가 우리 기장군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법면 같은 데 쓰레기 비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에서 아직 관리하는가 싶어서 있었는데 환경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도로 청소구역을 엄격히 구분을 했다면 좀 모순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 외 지역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하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협조를 좀 하시라고. 청소 주민들 나와서 할 때도 있고 일반인도 청소하는 사람도 있던데 가만히 보면 너무 거기는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환경과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로 안에도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우신네오빌 법면 보강공사 과장님 그 되게 급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급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예비비는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비비하고 자산관리기금은…….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는 손을 안 댄다고 했거든요. 예비비는 이후에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비비 일부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걸?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비비 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기금 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한 7억, 7억씩 들어갑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을 하려고 하면 의회 심의를 해야 안 되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심의…….

쌍우

김쌍우위원

아, 심의대상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까. 아니면 뭐 검토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러면 예비비 설명 때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고 법면까지 정리를 안 한 것은 행정의 실수거든요. 현재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그걸 소홀히 했거나 안 그러면 행정에서 그럴 미처 못 챙겨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유지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유지 형태는 재난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기금을 혹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상금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차는 밟고 있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구상금, 사실상 우리가 재해위험 사면붕괴위험지역으로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쓰고 구상권 청구는 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구상권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사유지 아닙니까. 땅 소유자가 내 땅에 대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동의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공사를 한다는 사전설명 공고를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회를 하는데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이렇다는 것을 예를 들면 사유지기 때문에 군에서 재난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는 해 놔야 이후에 그 내 땅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 놔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법률적으로 방어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걸 우리가 염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몇 년 보통 1～2년 걸려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2년 안 걸립니다, 과장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재해위험지구로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부담을 주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안 할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행정 실수로 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놓고 거기 또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땅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땅에 공사를 했으니까 피해보상 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잖아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쌍우

김쌍우위원

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로포장 할 때 동의 받아서 했잖아요. 소송 걸면 다 집니다. 그 알고 계시면서 방법을 대책을 강구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공사비까지 우리가 그 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슨 공증을 받아놓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동의 받아놓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요. 공증절차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후에 그런 법적인 절차를 갖출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증까지 아니면 뭡니까? 공증 아니면 동의서인데. 기부채납이고. 지금이라도 기부채납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사업을 해야죠.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냥 이대로 사업하다 만약에 지주가 공사를 했으니까 피해보상 하라고 요구 들어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되어서 그러면 해 줄 계획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걸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사전에 기부채납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매입을 하든지 그러니까 행정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 나중에 그러면 문제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공사하기 때문에 매입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맞잖아요. 동의서 아무 필요 없잖아요. 피해 보상 해 줘야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결국 매입은 나중에 군비 들여서라도 우리가(청취불능)매입은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재난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국·시비 지원대상도 안 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놓고 그 사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작년부터 제기된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공사를 당연히 해야죠. 재난위험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공증은 왜 안 됩니까? 아니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데 공증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웃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법적 절차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증하면 된다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거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행정이 방향을 정해 놓고 일을 해야죠. 뻔히 예견되는 상황을 그걸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증을 하십시오. 동의서에 동의를 해 줬으면 공증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절차를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41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79억 2500만원에서 2억을 별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천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아, 2천만원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전에 이거는 학교에 2013년도에 사업할 때 이미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때 시기가 그때 학생수하고 사업관계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했다가 이래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0월이라도 예비비 지출이 일어나면 사전동의를 받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사업이 심의할 때 심의대상사업이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산이 어쨌든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심의했던 데서 부족분이 이만큼 나간 것 아닙니까, 현재?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부족분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에 대한 부족분 아닌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업에 부족분이 아니고 기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사업에 예상 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승인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 예, 심의는 한 것 같은데 그때 2천만원이었습니까? 저는 2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인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하장안보호수하고 어린이집 공원하고 할 때, 기억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기억납니다. 나는 2억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 79억에 대해서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779억 예.

쌍우

김쌍우위원

79억 아닙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뭐 별도 계획이 있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민융자해 준 지원사업비하고 융자금이 한 30, 운용하고 있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를 가지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비비로 할 수 있나요? 예비비로,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이소.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융자기금을 1년에 한 7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업이든 개인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일반 적금식으로 현재 예비비…….)

쌍우

김쌍우위원

예비비 적립형태로.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적립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그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 있겠죠. (

노경구-이걸 정부에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금액이 매년 한 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를 쓰려고 해도 일단 못 쓰게끔.) 7억이 사업인데 예비비로 안에 잠겨있단 말입니까? (

노경구-7억은 일반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한 30억이 있습니다. 융자금에.) 제 이야기는 여기 전체 군비가 보니까 79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비비가. 문제가 예비비가 예비비로 존치를 해야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7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

노경구-올해는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비비 아니잖아요. (

노경구-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는 융자금을…….) 7억입니까, 이게? (

노경구-적금 형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79억인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예비비는 예비비 아닙니까, 사업비가 아니고. 7억은 본예산에 있다 이 말이죠? (

노경구-그렇습니다. ) 그거는 본예산 집행하면 되고 내가 묻는 것은……. (

노경구-그런데 70억 중에 나머지는 마을별 미집행을 갖다가 일단 예비비로 넘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별 사업.) 그 정리했나요? 올해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마을별 사업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

노경구-마을별 사업 2012년도 작년하고 올해 것은 지금 편성되어서 작년 것은 못 쓴 것은 명시이월 넘어갔고요. 그러면 2011년도 이전 사항은 지금 예비비로 관리해서 지금 집행을…….) 그러면 이때까지 적립된 총액이 79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비비 그러니까 어쨌든 미집행이 됐든 어쨌든 각종 사유로 인해 79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

노경구-예.) 그건 제가 알고 있죠. 예비비로 있는데 그때 보상비로 얼마 나갔죠? 핵의·과학단지에서 보상비로 예비비에서 빼내 쓴 것 아닙니까? (

노경구-그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 쓸 수 있는 예비비였고요. 이건 융자금하고 마을별 지원금하고 이래 가지고 예비빕니다.) 하 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마을별 된 것은 명시이월이 됐든 어쨌든 사업비로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존치하는 거고 이것은 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적립된 예산이 예비비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

노경구-예.) 그러니까 마을별 예산 명시이월된 것은 그것은 사업비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이 79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비비로 존치하는 것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인가 투입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뭐 원전주변지역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있으면 그 예비비로 사업비 투입하겠다는 조건으로 그때 빼가지고 빼내간 만큼 다시 재충당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다시 원전특별회계로 다시 충당하겠다 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

노경구-그거는 우리 군에서 전체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그때 예비비 있는 금액을 의·과학단지 보상비로 일단 나간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충당했습니까? (

노경구-그거는 군에 사업 있으면 향후에 충당…….) 사업 많습니다. 지금 할 거 많아요. 많아 가지고 지금 TFT 돌아가는 상황도 잘, 그것 때문에 내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예비비 원전주변지역에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한 쪽이라도 마무리되어야 철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또 상수원보호 일부 예산이 투입되면 일반회계를 같이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든지 순차적인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비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러면 기 사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회계에서 빼내가지고 일반회계 전용을 해서 보상비로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충당 이런 것은 없고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넘어온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외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비비 형태로 존치하지 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보상비로 나갔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네요?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그런데 융자금은 일단 군비로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예비비로 존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융자금입니까? (

노경구-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7억이라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 편성한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나 이거 당최……. (

담당

담당원전지원

노경구-아니 전체 융자금액이 37억인데요. 1년에 매년 필요한 게 한 7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사업을 하고요.) 아! 그 중에서 남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

노경구-나머지 30억은 이걸 다른 데로 쓰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못 쓰라고 해서 군비기 때문에 계속 가고요.) 그럼 융자비로 나갑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 (

노경구-할 수 없습니다. 융자로 별도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이거 모아서? (

노경구-그래서 지금 현재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설명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예비비 어떻게 적립되었는지 그거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융자비를 잔액분을 예비비로 적립했다는 거, 다른 타 사업으로 전용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처음 듣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자료 하나 정리를 해서 향후 계획하고 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주민건의지역 보안등하고 가로등 신설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계획에 없이 현장에 가서 민원이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설치요구지역이 폭증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고 군수가 현장 방문 시에 막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니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초에 쓴 것은 상반기에 쓴 것은 작년에 건의된 거나 주민 건의된 설치지역에 투입하다 보니까 올해 또 건의된 게 많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 뭐 과장님께서 예측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외에는 조금 이렇게 되어야지 계획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기획실 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좀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어디 설치했는지 주민요구사항이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장소하고 그 요구된 민원하고 그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예산서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설명하시다가 제기된 문제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관계가지고 지금 소송도 제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어나는 물동량만큼 어떻게 향후 처리할 계획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군데가 더 오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지금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몇 년도죠, 그게 기준점을 잡은 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10년도입니까, 9년도입니까? 9년도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9년도인지 10년도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9년도 기준으로 하고 그 당시 9년도 기준 당시에 업체별 처리물량하고 그 이후 현재 12년 12월말 기준으로 12월말이면 이미 정관신도시를 비롯해서 입주할 수요가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늘어난 물량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향후 운용할 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고 요구한 자료 정리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다 인상분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용역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작년 6월에 용역했던 게 40억 9800만원이 이렇게, 아니 작년에 했던 사항에서 작년에 우리가 39억 6천인데 여기서 한 3%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올해 분을 용역을 해 놨는데 40억 9800만원 이거는 작년 용역에서 3% 증가분 추정비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 놨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가면 우리가 정산을 하면 되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추정치로 얹어놓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약 7억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팍팍 늘어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늘어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서 향후 계획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가축사육 이전명령에 대한 축산보상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걸 보상금을 주는 거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래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벌려나가면 이게 타당한가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인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한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민원들이 계속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관을 비롯해서 내리 휴먼시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법이 제정된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래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법 위반은 아니겠죠. 아닌데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축 냄새죠, 그죠. 분뇨냄새?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냄새 때문에 이래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손해배상을 하면, 피해보상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전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전보상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데로 가라 폐업을 하든 다른 데로 가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지 않고 폐업에 대한 보상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폐업을 한다고 하면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전보상이든 폐업보상이든 어느 쪽이든 양자택일해서 해 줘야 되네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참 이상한 법인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인제 주민들이 생활권 보장이 안 된다 했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째 보면 이건 작년에 법이 제정됐지만 그 전에는 생각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생업을 포기하면 그에 따른 보상은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농약냄새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이런 관련 축산만 관련되고 농사는 관련이 없나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공장을 가동하다가 매연이 날라와서 공장가동을 중지하라 이러면 그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 관련법에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법의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과연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관신도시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매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공장을 폐쇄하라고 이전하라고 그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감당이 되겠나 이 말이죠, 제 말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관련법으로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공장 피해 매연에 대한 보상 관련 그런 법은 없나요? 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전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이 없네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행정적인 지도로서 시정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 법을 위반하면 고발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 위반하면 당연히 조치를 하죠. 그런데 만약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여러 가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뭐 냄새 저감 대책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조치를 취하는데 제가 볼 때 가축사육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게 법에 보상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행은 안 되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조례가 다 있다고 해서 조례에 정한대로 다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발생할 때 이걸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여기 제한지역을 지자체 별로 묶어놓고 그 안에 다시는 그게 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데서도 가축을 기존 하고 있는 데도 민원발생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면 이전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보니까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이거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전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전명령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거죠. 폐업을 하는데 그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나는 이전해 가겠다 하면 이전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폐업을 하겠다 하면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달라집니까? 이전하고 폐업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예산 항목이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입니다. 그러면 이전은 계속 업을 영위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 폐업이라면 아예 접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기준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 기준은 우리가 공익에 관한 보상가능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는데 그게 내용이 이전명령입니까? 폐업에 대한 보상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는 이전명령인데 이전을 해 가지고 갈 적당한 장소라든지 자기들의 거기 향후 계획에 맞지를 않으면 폐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폐업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전 또는 폐업에 따른 축산보상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전명령을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계가 없는데 여기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 해 놓고 폐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전명령을 하면 폐업은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법률적인 이게 합리성이 보장이 되냐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됩니까? 근거를 한번 말해 보이소. 개인적인 판단 말고 법률적으로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하고 폐업에 따른 축산보상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전은 그걸 덜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뭔고 하면 3년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폐업을 하면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그거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이라 해 놓고 폐업했을 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가축사육제한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할 때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거는 법률적으로 그거는 이전할 때도 보상할 수 있고 폐업할 때도 보상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목을 이렇게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이라고 설정을 해 놓고 제한적으로 해 놓고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을 가지고 폐업하는 데도 쓸 수가 있느냐는 거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가능, 제가 나중에 봐야 되지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다고 해서 애매하게 혼자 개인적인 판단만 가지고 집행했다가 나중에 지적되면 왜냐 하면 이전명령하고 이전에 따른 보상하고 폐업에 따른 보상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준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보상가격도 달라질 거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폐업이나 이전이나 그 장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보상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그걸…….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당연하다고 봐지고 혹 그게 부기가 좀 애매하다 하면 그거는 내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나중에 법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라의 차원이 아니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집행을 할 적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도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축산 보상 한다는 것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보상기관을 통해서, 감정기관을 통해서 감정하실 거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축산보상이 이뤄지는지 나중에 보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명령에 따른 축산보상이 폐업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호객행위 단속 CCTV 이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두 군데 호객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설치해 놨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46쪽에 보면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이동감시차량 해서 블랙박스 이거는 원래 없었어요, 블랙박스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CCTV가 고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CCTV있는 곳에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좀 옮겨가지고 다른 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새로 설치하는 가격만큼 듭디다. 그래서 우리 차에 공용차에 CCTV를 하나 달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상습투기지역에다가 좀 배치를 해 놓고 이래 하면 근절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내서 한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이동감시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서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1개 50만원이나 듭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좀 성능이 좋은 거라야 그게 식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투기지역에 옮겨가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데는 전부 다 지금 돌아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근데 고정이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고정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리에 근절되었을 적에는 떼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전비가 상당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2대 가지고 우리 차에만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는 차에만 달아서 한번 저녁에 그쪽에 대 놓고 아침에 차를 사용하고 또 저녁에 대놓고 이러려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블랙박스 자체를 블랙박스를 하면 설치, 다른 걸 하드박스를 다시 설치해서 합니까, 이걸?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같이 하는데 견적을 해 보니까 50만원입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일반 우리 차량에 보면 보통 다 앞뒤 전방 후방 다 하는데도…….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게 화소가 조금 다르죠.

정우

김정우위원

좋은 거 했는데도 2십 얼마 밖에 안 들었는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뭐 우리가 예산낭비는 안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좌우지간 이래 관은 비싸게 올라온다는 이거 잘못 됐거든요. 밖에 살 수 있는 금액에 똑같이 관도 구입해야 되는데 꼭 보면 관에서 하는 거하고 사회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제 말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낮에는 그냥 일반 차량에는 블랙박스를 하면 보이는데 밤에는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보입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예산이 너무 50만원이 과한 거 아닌가 하면 저희들도 이거를…….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면에서도 보면 올 때 보면 항상 많이 올려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밖에서도 기능 좋고 이런 게 보통 한 20～30만 원대면 다 사거든요. 거의 전방, 후방, 컴컴할 때도 다 찍히고 지나가고 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관만 이래 뭐든지 물품구입에서 밖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거죠. 똑같이 사야죠, 뭐든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똑같이 살 겁니다. 그거는 믿어주셔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금 최고의 문제 247페이지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대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에 대한 방침이. 지금 안 그래도 종량제 해 가지고 칩을 해서 한다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군정질문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나름대로 옆에서 주부님들 성원도 있고 또 고통도 호소하고 어차피 앞으로 쓰레기는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지는 대신 감량에 대한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감량시키는 그냥 음식쓰레기 이래 해서 칩을 달아서 킬로로 하고 해 쌌는데 지금 여기 계장님이나 다 가정에서 그걸 할 건데 음식쓰레기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나가지고 버리러 갈 때 그 감량기를 달아도 그 곳에 넣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서 이래 보면 옆으로 막 흐르거든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과연 좀 잘 해야 되는데 맨날 음식쓰레기 좀 그게 있으니까 뭐 대책이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칩방식에서 정량방식인 RFID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1억 예산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한 20～30% 저는 제 사견에 한 40%는 감량을 시킨다 이래 하는데 그걸 보니까 한 30% 정도는 감량이 된다는데 지금 5월 중으로 신청 들어오는 데마다 그걸 설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이고요. 음식물은 여름 되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관에 2개 시설이 가동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에서 지금 그걸 경매에 넣어서 입찰되면 그걸 하겠다 이래 하는데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릴 것 같고 이런데 시에서 대책 내놓은 게 지금 피마하고 삼덕인가 거기서 용량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면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비가 조금 안 들겠나 이래 싶은 게 그 안에 그래 하다보면 정관 게 가동이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감량의 그걸 이야기하는데 감량은 뭐냐면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감량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 감량이 어떻게 해서 감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음식쓰레기가 음식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게 다른 데로 나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변기통이나 뭐 이런 데로?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감량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정우

김정우위원

주부들 이미 생각이 그렇더라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걸 사용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개수대에서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보내는 걸 저희…….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그 감량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지저분하고 이런 건 변기통에 버린다든지 제가 봅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서 보고 하는데 어차피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할 때 하는 건데 과장님한테 하는 건 뭐냐면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실상을 먼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분쇄형도 있고 뭐 업체를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분쇄형도 있고 나름대로 1주일 정도 모아서 냄새가 안 나면서 퇴비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 가지고 감량이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칩으로 감량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어차피 하수구나 또는 변기통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음식쓰레기가 돈을 내고 버리는데 그 음식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거지 내 말은. 거기 있던 게 같이 다 분산을 시킨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하면 음식쓰레기를 갈아가지고 그 상황에는 이렇게 감량이 되겠지만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로 해 가지고 하천이나 바다로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환경부 산하 해 가지고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검증이 100% 된 상황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어디 의정부인가 어디서 한 400세대를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환경부에서 이런 게 참 좋다 검증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군은 내 남이 하는 것 따라갑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그 실험 대상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쪽에 하지만 지금 통영이고 뭐고 하고 있는데 통영도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정부인가 거기는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을 다 안 하고 400세대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검증이 나오면 우리가 하다가 검증이 안 된 걸 또다시 뒤집으면…….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그 앞에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다시 환경부에서 득해가지고 제품이 나와 가지고 제품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체에서는 여러 군데…….

정우

김정우위원

제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쓰레기감량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런 그것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라 이 말이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우리 먼저 나가지는 않을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먼저 해 가지고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뒤에 오면…….

정우

김정우위원

연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연구를 한 그걸…….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이 연구를 한 게 확정이라는 판정이 되어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전국 최우수를 달리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은 다 하고 나서 맨 뒤에 하려고 그럽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기장주민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소중한 그게 있으니까 뭡니까, 종량제를 실시하고 이러니까 그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년대계를 봤을 때 쓰레기를 줄이면서 버리는 게 안 좋겠느냐.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여지는 게…….

정우

김정우위원

들어보세요, 잠시. 감량을 시키면서 주민들은 버릴 때 돈도 적게 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사달라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그거 할 때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실험을 해서 들어가는 것 보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우리가 마루타가 될 수는 없잖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마루타가 아니고 그게 실험이 한 80%이상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근데 그게 그 업체 이야기고요.

정우

김정우위원

나는 업체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니 업체에서 우리한테도 많이 옵니다. 환경부에서 검증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행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걸 당연히 감량이 되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온 데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저희들은 먼저 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저희들은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구 오염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수구 오염을 시키는데 나는 사용을 뭐 이래 안 해 봤는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저는 해 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뭐 실험대상을 와 가지고 해 줍디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해 봤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해 봤어요. 업체를 해 봤어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와서 해 봤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길어지는데 동료 위원이 군정질문도 있다니까 짧게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는데 과장님 여성이고 또 나름대로 살림 사시고 이러니까 살림 할 시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빠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음식쓰레기가 자꾸 스톱되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기장군이 지금 녹지나 이런 걸 전부 보존하고 가려면 촌일수록 더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이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화되기 전에. 그래서 이걸 한 발 앞서가지고 가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환경부 승인이 나면 그래도 득한 것 아닙니까, 그죠. 득한 거고 그래도 여러 제품이 뭐 이래 하는데 내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조금 발 빠르게 무조건 다른 데처럼 또 종량제 해 가지고 칩을 줘서 칩 다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 1억 2억 들어가는 것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한테 과연 무엇을 지급했을 때 같이 보조를 해서 해 주면 기장군이 쓰레기 줄이는 데 안 좋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가 파묻혀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면 그게 가능하다 하네요. 우리 환경관리계장 이야기가. 가는데 이게 하천으로 나오는 그런 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맞지를 않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 참! 그 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까. 갈아서 할 때 밑에서 미생물장치해서 내려간다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검증이안 됐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 안 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자꾸 그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예산이 3억 6천…….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은 단가 산출기초에 한 거고 음식물처리 이 문제에 당초예산이 3억 5200만원이다 그죠, 대충. 그래서 예산이 4억 올라왔는데 이게 처리단가 인상 해양투기하다가 금지되어서 지금 금액이 올라왔죠, 그죠. 7만 8천원하다가 9만 5천원으로 올라 왔네요. 그렇게 따지고 봐도 당초 예산이 7만 8천원에 한 8천톤 정도 하면 한 6억 2400이 올라와야 되네요, 예산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왜 그렇냐면 이게 추경에 조금 확보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이 6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어째도 또 추경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고 또 이번에 추경에 완벽하게 확보가 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조금 해야 되고 이거는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정산하더라도 본예산 짤 때 추정치하고 톤 당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한 40톤, 수요일 목요일 20톤, 금요일 25톤 배출량이 대충 나오네요. 나오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추경에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또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조금 올려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한 7월 1일부로 또 단가계약이 변동이 조금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에 NC부산하고 선진환경하고 그 처리단가하고 지금 부산에 강서에 처리업체 4개 있죠. 그 업체하고 단가가 틀립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데 왜 우리가 지금 수영…….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수영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쌉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얼맙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1일 5톤 들어가는데 단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5톤 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영에?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수영에는 5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외에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서희라고 서희 거기 우리가 지금 10톤인가 5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일반 회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서희는 없는데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서희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 서희도 시에서 운영합니까, 이 금액도 한 2만원 정도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또 수영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단가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4만원인가 정확한 거는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이 처리단가가 전부 다 안 맞잖습니까. 처리단가가 9만 5천원으로 했는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인사업체는 9만 5천원으로 하고 수영하고 서희는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일반 개인사업체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서희는 왜 또 다른가 하면 생곡 주민들하고 단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수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합니까? 3군데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피마하고 삼덕하고 그렇게 합니다. 4곳에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곳에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처리하는 업체 이것도 싼 데 넣어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싼 데 그렇게 서로 가려고 하니까 물량을 배정을 시켜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배정을 시켜서 합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민원 정관에 민원 걸려있는 것 아시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NC에요.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 지금 기장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허가 신청하는 데는 어딥니까, 무슨 괍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어느 과요?

동만

정동만위원

NC부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NC부산이 저희 과죠. 환경위생과에 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그게 해양투기로 가야 되는 걸 변경을 하면 변경허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연초에 그걸 민원이 그러니까 서류도 검토도 안 하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반려한다 해 가지고 반려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민원반려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자기들이 민원합의를 봤다고 해 가지고 다시 변경허가를 재차 넣었습니다. 재차 넣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자기들 계획서상에 보면 시가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그 곳에 일부 폐수를 넣겠다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와라 허가필증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민원 가지고 우리가 반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민원 가지고 다른 법에 적합하면 민원 가지고 반려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거는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 허가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행정심판 패소한 부분하고 부산시하고 6월 20일 부산시에서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하면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제가 뭐 떠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를 했던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을 적에 무리한 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보고 용역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 그걸 설치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못 한다 이래 하니까 그거는 시 업무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그거는 너무 가혹한 부담이다 못 한다 이래 했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고 하니까 그러면 시하고 또 조율을 하니까 시에서 그걸 설치할 적에 기장군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적극 협조라는 범위가 어떤 것이냐, 제가 그거는 구두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잘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선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달았습니다. 적극 협조한다는 그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거기다가 폐기물 넣는다는 것은 개인 사견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승인 조건 안에…….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환영영향평가해서 제시 의견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다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없고 전체적인 우리가 장안산단이라든지 그때 또 반룡산단이 들어온다 했었습니다. 반룡산단하고 거기 산단이 4개인가 들어오는데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있어야 안 되느냐 그걸 시에서 지정을 할 것인데 기장군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라 이렇게 아마 그래 한 것…….

동만

정동만위원

협조 요청만 했고 조건부 가결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라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적극 협조한다 하는 그 부관을 붙였었죠. 승인을 할 적에.

동만

정동만위원

할 적에.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협조한다는 그 공문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이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그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요청해야 될 겁니다.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관리를 업무를 기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일단 할게요.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건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만나서 또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할 거고, 음식물 뭐 대란이 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원들 여름 되면 음식물쓰레기 쌓이면 냄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대안제시도 아까 동료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대안도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가축사육명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는 거기를 공원을 만들겠다고 용역비를 넣었거든요. 아십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나가는 소리로는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그러면 예산 승인을 했더라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산 속에 공원 만든다고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건 그렇고 그걸 삭감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택하면서 의원들이 누가 깎았다 이래 가지고 정관에 소문도 나고 그렇던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산 그거 공원 조성.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아무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11억 2750만원인데 확정된 금액이에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물건 보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물건 보상은 축사 그러니까 그 업으로 인해서 시설을 갖췄던 것은 보상 속에 다 포함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돼지만 안 키우고 그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다른 용도를 쓰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요. 그 축산을 하면서 있는 건물은 보상할…….

종복

정종복위원

이 보상받으면 다 뜯어야 되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종복

정종복위원

영업손실보상 이거는 그것도 기준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까 전에 공공취득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기준해서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 분들이 영업을 함으로 해서 1년이면 얼마 1달이면 얼마 이득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이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말만 믿고는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사가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감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장군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에 할 때 보면 경기도 사례를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나 광역에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양주시하고 거기서 돈이 지자체가 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큰 닭 키우고 하는 데가 보상할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절반을 대고 지자체 두 군데서 절반을 대고 이래 가지고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하남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 사례를 봤는데 그때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법이 없었고…….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이 환경인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보상금을 다 주느냐 위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느냐 이 말이지.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걸 안 주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을 해라 하고 법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 다 들여서 해야 되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들도 받는 보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야 되고 그동안 고향이고 여기서 평생을 그 냄새 맡아가면서 닭 키우고 돼지 키우던 사람들인데 난데없이 도시 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먹고 사는 그것도 없애버리고 이런 거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주민들 이 분들한테도 이렇게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군에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것도 좀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자기네들 그 아파트 사 들어올 때는 그런 것 몰랐잖아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래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모범업소가, 간단하게 답변하이소, 왜 갑자기 줄었죠? 모범업소가 왜 육십 몇 개에서 스물 몇 개로 왜 갑자기 반도 아니고 더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위생계장 간단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이소. 기준이 있는지. (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선옥-모범업소라 함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뭐랄까 음식 위생적으로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플러스 당초 10평 허가가 나갔던 업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보면 불법건축물로 확장해 가지고 20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거까지가 제가 답변 듣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 군 전체 문제입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단속을 나가잖아요. 단속 나가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 가스총을 줍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할랍니까? 제가 그 사례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치안협의회 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할 건데 우리 군에서도 특히 복지지원실도 그렇고 환경위생과 민원 현안 부서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실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위원을 구성할 때 경찰관을 위원으로 넣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여직원뿐만 아니라 사회가 각박해 지기 때문에 남자직원들도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나. 그렇다고 스스로 단속나간 것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실과장님들 회의가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 원가계산 하는데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잠시 설명해 보이소,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원가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생곡으로 갑니다. 1년에 한번씩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행업체하고는 폐기물수수료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자기들이 수거하고 갖다 버려주고 하는 그런 그거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물건을 공산품을 사도 원가계산이 있어요. 거기 간접비 직접비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게 산출 그게 있어요. 우리 보면 본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용역비가 뭐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를 더 올리세요, 내년에는. 2차 추경에는 안 되고 내가 이걸 원가계산을 미리서 공부를 좀 했으면 이 예산을 더 올리라고 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주잖아요, 맞죠? (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그 무게만큼 생곡에 매립하는 그 돈이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과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차가 한 대 움직이죠.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대행수수룝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행수수료인데…….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수수료하고 단가 우리가 생곡에 매립장에 킬로그램당 매립하는 수수료하고는 조금 분리가 되는데 대행수수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는 게 원가계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 대행수수료인데 그게 30억이고 40억이고 10억이고 간에 그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 놨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용역회사에다가 한 번 알아보세요.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경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용역비 가지고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한번을 하더라도 진단을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줄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주부고 여기 주부가 다 계시잖아요. 이러면 교육을 한번씩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각 아파트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분재해서 찾아가는 교실 해서 갑니다. 그것처럼 생활쓰레기를 줄이면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교육도 병행을 해 나가야지, 그 분재갈이 화분갈이를 해 주겠다 죽어가는 화분을 살려주겠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지금 어째 보면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고 이 쓰레기 줄이는 이 교육은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지금 집단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감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는데요. 그 예산을 왜 화분갈이하고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거는 어쩌면 앞으로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밑의 세대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지혜

박지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농림과 전체로 할까요? 그러면 농림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직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거는 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증거인데 한번 이렇게 해 보고 운영실태를 봐가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사업을 한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는 됩니다. 하는데도 계속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길거리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가격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좀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뭐 시설 쪽입니까,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텐트입니까?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뇨, 텐트 아니고 철골구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골구조물, 도로변에 이거 많이 설치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 안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넣어서 그래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농가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자를 잘 좀 선정해 주시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 하는 것 봐가면서 뭐 관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가더라도 적절하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친환경급식센터 지원 요즘 기장군하고 동부산농협하고 사이가 아주 좋던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 좋고 안 좋고 그거는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때문에 기인한 거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원래 옛날부터 제가 있을 적에도 그랬지만 농협하고 뭐 어떤…….

쌍우

김쌍우위원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내 말은 예산 때문에 좋아지면 안 된다 이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로봉사단 이번에 체육대회 했죠. 그때 동부산농협으로부터 초청장이 왔었나요? 읍면장들 다 참석하셨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초청장은 못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간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는 좀 안 맞다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없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64쪽에 교리 근린공원 조성 지금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내 한다고 올라 가서 해 줄게 해 줄게 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이게 2011…….

정우

김정우위원

폼은 다 잡더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쭉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보상금이 한 27억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동안 보상금 산정한다고 예산 투입을 다 했고 올해는 보상이 완료 다 됩니다. 되어가지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정우

김정우위원

삽은 언제 뜹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삽은 보상이 완료되면 뜰 예정인데 저희들이 예정은 한 8월 정도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

정우

김정우위원

이번 연도 8월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 금년도에 삽을 뜰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농림과에 마을숲 조성 이건 뭡니까? 어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마을숲 조성은 마을별로 저희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드리려고 공터나 이런 데 사업을 하는데 마을별로 이걸 한번 받아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정자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그 다음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좀 지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대상지는 잡아놨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상지는 잡혀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디 어딥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거기는 없는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4개소고 그 다음에 철마 고촌, 일광 이천, 일광 삼성, 장안 덕산 등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래가.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한 개 뭡니까, 정자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 비용 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정자마다 틀립니다. 조금 안 좋은 거는 한 1500만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하고 조금 좋은 정자를 하게 되면 한 1억까지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만드는 것은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옆에 보면 못을 해 가지고 밀대를 한 개 설치 해 주고 그리고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말라고 필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전부 다 대부분 보면 이것 조금만 지저분하면 전부 다 신발 신고 올라가 있더라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요새 하는 거는 거의 신발 신지 말라고 안내문을 붙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장청강공원 이거는 언제 들어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청강공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이번 주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도 지금 뭐 여론하고 전부 다 했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다 했는데 이걸 부산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그래 가지고 심의를 앞에 주에 다 받아가지고 이번 주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는 언제쯤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뭐가요? 아, 삽 뜨는 거는 용역 마치게 되면…….

정우

김정우위원

올해는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해 안에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이거 몇 년 되었는데 계속. 지금 이거 처음 올린 게 한 4년인가 된 것 같은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 산정을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약간 오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완료되게 되면 이것도 한 8월달 되면 삽은 뜹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이천생태공원 이거는 지금 시작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저것도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저게 지금 현재는 전체 보상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보상비만 현재 한 10억 정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보상비만 하고 일부 그러면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전혀 지금 예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올해는 안 되네, 아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올해는 보상밖에 안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산만 올려 가지고 보상?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교리공원이 8월에 삽을 뜬다는데 삽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완공할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게 한 7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요. 그래 되게 되면 저게 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된다면 뭐 내년에 완공이 되겠지만 충분히 내년까지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 15년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완전하게 완료가 되려면.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필요한 돈이 얼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7억 정도, 올해 추경 올려놓은 5억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남은 게 약간 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있고 그거는 하게 되면 기반정비밖에 못 합니다. 산책로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 필요한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추가로 한 2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는 뭐 몇 십억씩 넣던데 이건 왜 이렇게 안 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종복

정종복위원

내 해 봐야 못 하는데 뭐 지금까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근린공원예산 자체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부산시 전체를 하는 게. 기장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외곽이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한테까지 돌아올 그런 여지가 안 되어서 사실 시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해 봤는데도 참 어려운 점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받기는 그른 겁니다, 내가 보면. 그러면 좌광천에 100억씩 투입하는데 이 20억 이거 투입 못 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뭐 교리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임대아파트 산다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저희들이 올해도 한 15억 정도 넣어놨는데 본예산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추경에 한 5억 정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공원이 언제 지정됐는지 알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정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상남도 시절에 된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빨리 좀 예산을 빨리 많이 넣도록 하세요.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 예산계 올려서 깎이고 여기 와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말고, 적게 준다고 깎으려고 한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군수한테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보 못 하는 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장의원들이 이런 말 하면 맨날 이거, 그러니까 시의 시비 받는다는 건 이미 글렀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안 줍니다. 달산리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를 한다는데 이게 2억인데 이거 어디쯤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기는…….

종복

정종복위원

완충녹지 만들어놓은 데 거기다가 산책로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뭐 이거 조그마한 것 정비하는 데 2억씩 정관에는 넣으면서 왜 여기는 안 넣느냐 이 말이지, 교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 달산…….(자료 확인)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뭐 붙어 있는데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기는 위치가 이번에 새로 생긴 달산마을 육리라는 마을입니다. 거기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변에 산책로가 사실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산책로에 정비도 좀 하고 거기다가 편의시설을 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설치가 완전 되면 좌광천부터 시작해서 임랑까지 가는 산책로가 연결될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는 아직 사람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쪽 달산마을 쪽에는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 이사 온 사람들만 사람이고 교리 사는 사람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예? 거기는 지금 있는 산책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되는데.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에 만들어놓은 이걸 시작을 해야지 몇 년쨉니까? 1년에 5억 뭐 3억 여기 지금 이거 산책로 없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 산책할 수 있고 한데 여기는 왜 돈을 금방 2억씩 넣으면서 내 말이 글렀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게 달산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정관에는 보행이라든지 지역주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 줘야 임랑까지 가는 어떤 산책로가…….

종복

정종복위원

교리에는 그 산에 백두사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공원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교리 근린공원도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등산로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산책로를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청강공원 조성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대아파트 옆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앞에 이겁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인가 뭐 국비가 일부 안 내려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산정을 하니까 재산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물가가 지가가 올라가지고 오른 만큼 보상금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지금 하면 공사 완료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이거면 완료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농작물 소형저장창고하고 산지직판장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죠. 장소 곳곳에 민원 나와서 설치해야 할 장소 아까 10개소하고 이쪽에는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이야기했는데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 이거 설명서 보면 이거 기자재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설명서 자체가, 이것이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부산시에서 매칭사업해서 그때 12억입니까, 군에서 8억 자기들 자부담 8억 해서 그래서 한 30억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때 모자란다고 시에서 1억 5천하고 우리 군에서 1억 5천 해 달라고 한 이 사업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맞습니까, 설명서가? 이거 시비는 없어져 버렸고 군비 1억 5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갑자기? 완전히 의원들을 뭐 지원해 주는 건 뒷문제고 설명서 자체를 이렇게 의원들 눈속임하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 아닙니까, 매칭 사업 제 기억에 그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왜 1억 5천 시에서 1억 5천 받아온나 그러면 군이 1억 5천 주겠다 그 사업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3억이 군비 1억5천 자부담 1억 5천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당시에도 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만 된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하려고 하니까 진짜 장비나 이런 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시비가 안 되니까 군비 1억 5천해서 자기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넣어주셔야죠. 그거 싹 없애버리고 자기들 자부담 1억 5천하니까 우리 군비 1억 5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라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하고 30억짜리 그거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설명서 올리고 해 주셔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좀 미스가 있은 모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정확하게 우리 심의할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매칭사업하고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261페이지에 고추 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 예림리에 전부 설치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림작목반인데 예림리만 되는 게 아니고 정관 임곡도 있고 작목반 전체를 분산해서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목반 전체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예림고추작목반만 비가림하우스시설을 한다고 해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리…….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자기들이 예림 쪽에 고추 생산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작목반원은 정관도 있고 장안도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좌광천변 친수공간 조성해서 또 금액이 올라왔네요. 이 내용은 뭐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좌광천 3.8킬로 구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사업안을 보면 화장실이 이번에 좌광천 변에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좌광천에 신축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로를 2군데를 개소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 롯데아파트에서 좌광천으로 가는 어떤 통행로나 이런 게 없다고 민원이 자꾸 있어서 거기도 통행로를 하나 개설하고 그 다음에 좌광천 변에 3.8킬로에 여러 가지 주민건의나 애로사항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것 새로 시설물 넣어야 될 것 그래서 그런 걸 해서 한 1억 정도 해서 이번에 2억 넣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좌광천 변에 지금 화장실 몇 개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화장실 3개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6개라면서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6개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이야기했는데 6개라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4개」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4개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도서관 것까지 하면 4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도서관 것까지 하면 중간에 예. 4개인데 결국은 화장실이 많으니까 또 통행로 낸다고 5천만 원, 5천만 원 벌써 1억이 들어 가버리는데 그런 예산 자체가 이게 너무 좌광천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뒤에 나왔대요, 보니까 달산리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하고 또 여기 정관 용수리에 가로수길 시범조성사업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예림에도 있고 예림에 완충녹지(청취불능).

동만

정동만위원

이 뒤에 제가 못 봤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림 완충녹지 그거는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이야기했던 부분이 구목정공원 공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3년 전에 우리 의원들 전부 다 가서 다 걸었습니다.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임랑까지 정관에서 임랑까지 조성을 해서 그게 먼저지 이게 먼저가 아니었거든요. 공원 조성하고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면서 예산을 띄엄띄엄 이래 넣으니까 옆에 풀도 나고 하니까 지금 정관에 기간제근로자들 또 10명 더 해서 풀 베고 하라고 인건비가 더 올라왔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풀 베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농림과 말고 다른 과에서 기간제 그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띄엄띄엄 산책로도 뭐 조금씩 계획을 해서 하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막 2억 3억씩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프로젝트에 의해서 크게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놓으면 그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임랑까지 산책길 해서 임랑에 놀러 오시는 분도 정관에 캠핑장을 만들든 좌광천 변에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어떤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투입하는 부분이 어떤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절대 과장님 새로 와서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짜서 다시 장기적인 뭐 5년 아니면 3년 10년을 내다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한 사람 시킨다고 내 따라서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좌광천변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 가지고 한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예산 보면 다 아는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 다 하죠. 그 예산 안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 주민들 하나도 안 되고 다 합니다, 기장군이. 그게 다 선심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물론 요구 안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크게 가서 해 줄 건 해 주고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현장에서 할 게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좌광천변 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이 앞으로 또 추가로 투입될 요인들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은 더 이상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책로 들어가는 그 예산 외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진입로도 생각을 안 하고 건물만 덜렁 짓다 보니까 또 별도의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사실은 이것도 옳은 이야깁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좌광천변이 LH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대상받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 위주로 투입하는 것 보다는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정관에 다른 데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 군수님이 자신 있게 주민여론 수렴 같이 하자고 토론회 같이 하자고 해놓고 뭐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입으로 내 뱉어놓고는 내 몰라라 하고 지금 사업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래서 정관 지역에 전체적인 규모로 예산 투입해서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한 시설로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결국 보십시오. 좌광천변에 화장실 총 5개죠. 노인회관까지 포함하면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노인회관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화장실 관리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CCTV 아무리 많이 달아 놔 봐야 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해운대 좌동 신도시 주민들이 화장실 지어 달랬다가 지금 주민들이 철거하라고 난립니다. 관리 안 됩니다. 청소년 범죄의 온상입니다. 아무리 경찰 투입해도 감당이 안 되는 자립니다. 공원 자체 내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도 문제고 여러 가지 조망권 문제 뭐 청소년 탈선문제 기타 등등 복합적으로 상당히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밤샘해서 뭐 어디 관리할 의향은 있나요? 만들어놓고 관리 안 되면 안 될 건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관리를 계속 화장실에 하는데 현재는 1개 정도 화장실 오픈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고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관리하는데 과장님 예산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군수님 이하 전부 다 밤샘하세요. 만들어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 문제 많은데 참 만들어놓고 하자 있는 걸 방치할 수도 없고 참.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좌광천 저희들도 한번 걸어보고 이러면 화장실은 사실 군데군데 요소에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주민들도 많이 요구는 합니다. 그 캐스빌 앞에도 사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화장실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 없다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물론 자기들 아파트 앞에는 짓지 마라고 해 놓고 조금 떨어진 데는 없으니까 불편을 느끼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런 행정을 가면 뭐 곳곳에 화장실 다 지으면 되죠. 지으면 되는데 그래 가서는 안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걸로 보여 지고, 여기서 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이 어떻고 좌광천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시정이 도저히 안 되는데 과장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에서 제기하는 공원 그리고 좌광천 정말 당초 목적대로 임랑까지 산책길이라도 운동길이라도 조성을 해서 정관신도시 주민들 그리고 지역민들 장안읍민들 건강권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내실 있는 좌광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나갑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은 현재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으면 뭐 의회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진행했으면 의회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게 맞는데 한 번 더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벌써 끝났으면 당연히 용역보고도 좀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산책로 개설 용역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덜렁 올려놓고 참 난감하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문제 과장님이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하기가 버거운 것 같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꼭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테니까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용역이 잘못 됐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째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한 1억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돌려받았습니까, 1억 정도. 그리고 우리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군에서 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칭이 안 되고 군비를 전액 투입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교리공원에 군비 투입하세요. 투입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좌광천에 생태학습공원하고 장미공원하고 과장님 어떻게 틀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생태학습공원이라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생태학습공원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생태학습공원이라고 이때까지 붙인…….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80억을 가져가서 장미공원에 얼마 들어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미원 장미구입한 데는 한 3억 정도 시설하고 했는 데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 266페이지 책자 펴보세요. 보면 좌광천 장미원 관리 특수 인부임 해서 2명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누면 보면 특수인부라고 하는데 이 특수인부라고 하는 거는 뭐를 특수인부라고 합니까? 조경자격증을 가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 200일을 나눠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특수인부라는 거는 일반인부하고 특수인부인데요. 특수인부는 조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미 볼 적에는 그냥 심어놓으면 되지 하지만 조경용 장미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조경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갔습니까. 왜 기간제로 왜 들어 오겠노. 그리고 여기 보면 본예산에 보면 318페이지 보면 좌광천 변 해 가지고 본예산서에 보면 또 인부가 있어요. 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본예산에 인부?

영희

백영희위원장

좌광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관리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녹화사업장 안내해 가지고 특수전정 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조경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 채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적사항 한번 내보세요. 정말로 조경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됐는지? 본예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3명 밑에. 여기는 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공원 분야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원 분야인데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조경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장미는 무슨 자격증을 가져 있어야 됩니까, 특수자격증?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조경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도 조경자격증 가져 있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게 뭐 심고 가꾸고 하는 그런 종류 여러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꼭 장미만 해야…….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경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인데 국가에서 그냥 조금 잘 한다고 자격증 줍니까. 시험 쳐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시험 쳐야 돼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학과 나와야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조경자격증 가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또 2사람을 채용을 하며 그 다음에 장미공원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동료위원들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뭐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미끄럼틀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했잖아요. 화장실 잘못 해 놓으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됩니다. 똑같은 경우가 거기 생겨가지고 있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좌광천변은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어떤 이게 알려지면 거기 볼거리가 될 겁니다. 볼거리가 되면 그 주위 식당이 먹거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장미공원 한켠에, 제가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봤는데 그 한켠에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장미공원에 왔을 때 한켠에다가 땅을 좀 할애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원예라든지 특수꽃 재배하는 사람들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런 걸 재배하고 있노라 하고 전시를 하든지 그 사람들 오라 해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학습장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 제가 물어보잖아요. 생태학습장이 없다고 하는데 생태학습장 있으면 거기다가 이걸 해야죠. 생태학습장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생태학습이라는 거는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하는 그런 건데 좌광천 전체가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그런데 왜 인위적으로 장미 그거는 왜 만들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장미라는 게 어린이들이 보고 자랄 적에 그게 생태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장미를 보면서 사람들의 감성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 길에 가면 신앙촌 담벼락에 장미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도 화단에 장미 많습니다,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치적으로 안 맞고요. 실제로 장미원을 해 놨는데 저게 소문이 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땅 샀습니까, 땅 샀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거는 공원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원인데 거기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장미공원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장미공원 장미 하는 데 한 3억…….

영희

백영희위원장

장미 말고 그 공원 전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는 지금 한 37억 정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37억 들어갔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물하고 짓는 게 전부 다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37억 정확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정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미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거기 제 발로 처음부터 전부 다 재보고 이쪽에서도 재보고 다 해 봤어요. 왜 한 줄 압니까? 내 거기 갔다 온 것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못 봤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저 봤는지. 이게 내가 땅을 샀으면 이해를 하죠. 그죠. 그 공원 자체를 땅을 샀으면. 그러면 우리 교리근린공원을 지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여기는 땅도 구입 안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반을 떼서 여기다가 줬으면 벌써 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자꾸 기간제 물론 관리를 하려면 특수장미라고 하는데 뭐 특허 낸 장미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어느 특수장미?

영희

백영희위원장

심어놓은 장미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심어놓은 장미가 그게 장미라는 특색이 사실 거의 수입입니다. 국산장미 같은 경우에는 꽃 생육이나 안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게 짧고 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래 장미에 진딧물 많이 붙는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리고 국산하고 외국 수입산하고 틀리는 게 꽃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좀 좋은 장미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뭐 장미를 해 놓은 것은 사실 좋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금 견학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들 울산대공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울산대공원보다는 더 잘 했지 않나 그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요 과장님 돈이 37억 40억이 들어가는데 나는 돈 몇 억은 모르겠는데 10억 40억 이런 거 나는 못 만져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는데 안 좋을 리가 없을뿐더러 땅을 샀습니까, 그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왜 좌광천에 자꾸 이래 놔놓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로 올려서 풀을 벤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200일을 빼고 나면 장미 누가 관리할 겁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200일 빼고 나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200일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 특수조경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데 뭐 하려고 200일만 올립니까? 365일 올려야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추경하고 난 뒤부터 일수니까 200일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본예산하기 전까지는 그 장미 누가 관리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특수 관리원이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 올리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누가 관리하냐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게. 완료가 안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내년에 이게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인부 확보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이후에 내년에, 거기도 용역을 줍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뇨, 용역 아니고. 인부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무단벌목 건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의 행정조치와 또한 검찰조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한 기장군의 입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지로서의 기능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아닙니다. 대체조림비를 다 받아가지고 아시아드경기장이 조성된 그런 위치기 때문에 단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전해야 될 그런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녹지라든지 그 부분만 해 놨는데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그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검찰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행정조치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청하고 계속 법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검찰청에서도 이에 대한 아직 확답을 못 내리고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아직 계속 수사가 마무리 안 되고 진행 중이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우리 기장군 행정에서도 아직까지 검찰조사 과정보고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달산과 예림 완충녹지 이거 건설과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완충녹지는 건설과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녹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제가 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봤냐 말씀 드리냐면 2011년도 본예산에 정관면 전체 완충녹지 용역비를 5억원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5억을 그 당시에 완충녹지 부분을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완충녹지 용역을 한대서 용역비를 5억을 줘가지고 거의 마무리됐는지 안 된지는 아직 그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완충녹지 주변에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째 서로가 실과끼리 이런 것도 용역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산책길 조성만 합니까,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이게 건설과에서 용역했다는 거는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그런 용역이었고요.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 지정을 하든 어쨌든 완충녹지비를 지금 5억을 예산 편성 안 해 줬습니까. 그러면 그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완충녹지가 진행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공원이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2가지 예산은 다시 예산 심의할 때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다른 것은 알겠는데 예림리 완충녹지예산은 말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쇄굴이 되어서 지금 방치를 해 두게 되면…….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완충녹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건설과에 검토를 확인해 봐라 안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 2013년도 공원조성비는 부산시 예산은 100억 중에 기장군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부산시 전체 공원조성비는 100억으로 시비 편성된 것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100억 예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요. 그래서 기장군의 시비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부산시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원조성비를 100억을 자기들이 2013년도 예산을 잡아도 기장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받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저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의장님 그러신 것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래서 지금 좌광천변 친수공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장안천이나 일광천, 만화천 주변 정리부분에는 한번 검토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풀도 안 벱니까? 기간제근로자 해서 왜 풀 안 벱니까, 지금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하천은 사실 건설과 소관인데.

홍복

박홍복의원

밑에는 법면 쪽에는 현재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그 법면부하고 밑에까지는 전부 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 전체가 법면도 하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현재 분리를 시키세요. 그러면 현재 바닥 쪽에는 준설 쪽에는 건설과 하시고 법면 쪽에는 농림과 하시고 분리를 시키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만약에 풀 벤다든지 이러면 건설과에서 요청해 주면 그랬거든요. 저희들 옛날에도 그랬지만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풀 베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언제 베 줬습니까? 일광천에 베라고 해도 누가, 건설과 벴습니까, 농림과 벴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일광천 같은 경우는 의장님하고 전에 한번 가보셨지만 전부 다 호안 블록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가 풀이 자라지를 않는 그런 땅이거든요.

홍복

박홍복의원

다시 보세요, 가서요. 봤지만 이게 다 전부 다 그런 천이 아무리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충분하게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예산에는 이거 좌광천변 친수공간 5억과…….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억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2억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 부분하고 완충녹지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근데 완충녹지부분은 사실 다음 우기가 왔을 적에 그대로 놔놓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쇄굴이 되어가지고 물이 위에 산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게 물막이가 사실은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밑에 가보시면 알지만 경사도가 심하고 쇄굴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안 하면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65페이지 보면 봉대공원 정비해서 2천만원 이거는 풀베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여기 봉대공원에는 지금 공원 포장재하고 배수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채어서.

정우

김정우위원

공원 위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공원 바닥이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봉대공원 바닥 어디짬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봉대산공원이 아니고요. 기장고등학교 밑에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에 배수가 안 되고 포장…….

정우

김정우위원

배수가 안 되고 그거 때문에 2천만 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배수불량이 되어가지고 바닥 새로 하고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왜 그게 봉대공원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름 자체가 옛날부터 지어놓은 이름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중학교 부근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고등학교 부근, 기장고등학교 밑에 있는.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는 산성 쪽인데.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내가 추가로 한번만.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좀 있다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봉대산하고 산성산 성산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해운대에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엄청 넘어오거든요. 장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타고 오는데 언뜻 들으니까 기장 산성산 부근에는 보니까 국유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 차를 타고 다른 데 영취산이고 어디고 막 찾아간단 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기장도 충분하게 잘 해 놓으면 더 많이 올 건데 옛날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 돈이 없다고 해서 전상원 과장 있을 때 맨날 거기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다 했거든요. 그래 이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화재는 물론 여기서 안 하지만 나름대로 기장 산성산하고 봉대산하고 좀 자투리 돈으로 하지 말고 예산 넣어서 한번 해 보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산 투입해서요. 한번 짜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예, 숲가꾸기사업은 그 돈 남으면 가꿔주면 되고 그 대신 예산을 좀 넣어가지고 해 주이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봉대공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봉대공원 어린이공원인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고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봉대공원 여기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러니까 각 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단체장님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각 과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용역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서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만든다고 어린이 작은도서관해서 예산이 한 18억인가 이래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과별로 업무검토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는 뭐 삭감해도 되겠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인재양성과에서 올라온 작은도서관 후보지하고 이거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 위치가 저 위에 기장고등학교 저 위쪽에 테니스장 옆에 하려다가 그쪽은 사라저수지 좀 위치가 좀 안 좋고 해서 위치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공원은 같은 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해야 될 부분하고 공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하고의 안의 위치는 좀 틀리네요, 보니까. 작은도서관 가는 것은 입구의 위쪽이고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것은 입구 출입구 쪽에 침수되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게 말 자체가 안 맞는 게 침수되든 뭐 되든 작은어린이도서관이 예산이 하여튼 20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하면 전체 다가 그 주변에 전체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전체 설계용역 다시 하는데 2천만 원을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 흐름이고 뭐고. 안 맞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도서관이 올해 할지 내년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재양성과장님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그래 해 주이소.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저희들 이거 하기 전에 바로 빨리 해서 조정을 하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61페이지 이 기장쪽파 지리적표시제는 센터에서 하다가 왜 이리로 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당초에 센터로 했었는데 원래 쪽파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게 용역이라든지 사업 추진이라든지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우리 과에서 사업을 투자하니까 그러면 그에 맞게끔 용역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 까고 저희들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그래 4월달 되도록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또 과를 바꿔가지고 하시는데 이거 미리 미리 검토가 바르게 되었어야 안 되겠나 이 말이고요. 잘 좀 해 보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정관 용수리에 이중가로수길 시범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가로수길을 만들고 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해운대신시가지 가보시면 도로 폭이 좀 넓은 데는 다 이중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해 놓으면 주민들이 걸어갈 적에 그늘막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정관은 폭이 좀 넓어도 그래 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폭이 넓은 도로는 기장읍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에는 시범적으로 일단 도로폭이 넓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다 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 내까지 셋이 교리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또 여기 보면 보호수 주변 땅 구입한다고 1억 4천, 1억 5천입니다. 그 나머지 이거는 죽습니까? 생각해 봐요. 나무 하나 오래 된 것 살리는 거 좋죠. 그거 하나 살린다고 옆에 땅 사주는 게 1억 4천입니다. 교리 인구가 얼만데 그걸 지금 몇 년째 얘기해도 내 국비얘기만 하고. 따올 자신 있어요, 시비? 없잖아요. 안 줍니다, 지금 시의 얘기 들어보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올해 따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도 했고 예산…….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예산도 내가 정말로 예산계장한테 단단히 이야기를 해서 들어갔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에도 안에는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다가 최종…….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서류만 내면 뭐 합니까,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되지 예산신청 서류 그거 누가 못 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신청한 게 아니고요. 시의 예산 안에 당초안에는 교리근린공원이…….

종복

정종복위원

들어갔으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의원을 통하든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시의원 통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재정관 만나고 이래 가지고 겨우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계장님하고 하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일 시장 오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물어보세요. 진짜 저희들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든 어쨌든 결과가 없으니까 괜히 정관에 아직 필요도 없는 신도시에 이중가로수 아직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늦게 하더라도 경상남도 시절부터 지정되어서 하던 공원을 이제까지 안 해 주고 또 내년 후내년까지 간다니까 얼마 전에 카스에 올라온 것 보면 군수님이 이장 만나서 사진 찍어 올려놓은 것 있어요. 곧 공사한다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래 교리의 근린공원은 한 7억 가지고 기반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은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는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돈 쓰면 조건부를 딱 잘라가지고 같이 올리면 다시 올려주고 그래 할 겁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내년에는 확실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혼자 자신이 없으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혼자 여기 와서 내 닦달 당하지 말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쪽파 이거는 제가 노래를 불렀더니 인제 이리 넘어왔네요. 그래 제가 한 가지 그 자료가 지금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계가 해당될는지 농촌정책계가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농작물을 잘 키우라고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그죠. 지금 봄 되면 등산가방 들고 와서 밭에 있는 작물을 무작위로 캐 갑니다. 캐 가다가 싸움도 일어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잡으러 가다 넘어져서 고려병원에 기장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왜 캤냐 이러면 머구 같은 경우에 캐고 나면 나는데 왜 시비냐 이래 쌓고, 테마임도에 누가 등산을 가다가 자기 밭인데 캐서 뭐라고 하니까 나와 가지고 아줌마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댁이 뭔데 사람들 지나가는데, 밭주인은 봉변을 당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5개 읍면에 자연부락의 실태를 이장단을 통해서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이 사례들을 수집을 해 보세요. 수집을 하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우면 제가 그냥 제가 다니면서 해도 되는데 몇 군데만. 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자연부락에 철마 한 몇 군데, 일광 한 몇 군데, 장안 한 몇 군데. 이게 기장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가지고 한번만 소문이 나면 등산용가방을 탁 풀어헤치면 밭에서 나는 밭작물은 표시가 나잖아요. 몇 번만 소문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촌에서는 입구에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CCTV를 설치하면 돈도 많이 들고 이래 하니까 기장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걸 한 몇 번만 하고 나면 언론을 한번 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지금 협조를 좀 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저희들이 한번 수집을 해 보겠는데 이 작물…….

영희

백영희위원장

많이도 말고 몇 가지 일광에 한 서너 가지 철마에 한 서너 가지 지금 그게 우리가 촌에 가면 다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아무 행위가 아니지만 지금은 인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그 사람들 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몇 번만 단속하고 나면 아마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쑥 캐러 온다고 해 놓고 밭에 있는 걸 다 캐가 버리니까 황당하다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기장경찰서에 아마 연락하면 이런 사례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경찰서에, 할머니들이 경찰서에도 사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자연부락에 한 몇 군데만 사례를 하면 앞으로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라든지 자리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고 하니까 협조를 기관끼리 협조를 한번 구해 보려고 제가 그럽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사례를 수집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많이 말고 힘들게 하시지 말고 자연스레,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마을전담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가면 이런 우리 농림과에서 꼭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0분 기록중지

16시 01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마지마을 주차장시설 하다가 왜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옮겼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한 4억 정도를 합해가지고 이번에 승인되면 사버리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회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어디 특별회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한 3장 정도 넘기면 있을 겁니다. 그 페이지가 29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다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다 한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이 빨리 조성을 해 달라고 또 지주들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3년 예산을 좀 적립해 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조정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러면 예산이 좀 남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있는데 이 사업을, 조정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의신청이 몇 백건 들어와서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하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조금 축소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 중인데도 예산을 넣어서 하려고 하고 도시계획 안 해도 되는 곳은 여러 곳 있는데 변경이 안 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는 왜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하물며 아직 도시계획 확정이 되려면 멀었는데요. 기준도 없고 맨날 이래 가지고 마지마을은 특혜를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지금 기장시장 옥상방수 보수 1800 그리고 동편 건물 보수 1600만원, 공중화장실 1400만원 이거 지금 보면 동편 건물 보수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그거는 본 건물은 했는데 지금 하게 될 부분은 채소전 화장실 바로 앞에 천정에 그게 철근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녹슬고 화장실 바로 앞에 채소전 있다 아닙니까. 그 천정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는 본 건물 오른쪽 거기 했고 그때 돈이 모자라서 이쪽 못 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거기도 철근이 나왔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상복합형 아파트 아닙니까, 저게. 원래 저거는 우리 시장하고 별개로 해서 저거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관리법 있다 아닙니까. 저 19세대입니까, 몇 세대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0세대만 되면 되는데 19세대는 또 주택관리법에 안 들어가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시장 밑에 채소점 바로 거기 천정 거깁니다. 1층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 공중화장실 개조는 14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게 지금 몇 개 만드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지하는 놔 놓고 지상만 남녀 한 칸씩 확 뜯어버리고 그것만.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해 버리면 상인들 점포가 한 개 안 죽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크게 안 하고 있는 걸 뜯어버리고 그대로 올립니다. 거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중학교 지금 저쪽에 하고 있는데 중학교 도로 개설 다 되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건설과에 이야기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했더니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그 선을 긋습니까, 자전거도로를?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건설과서 하더라도 우리 과에 협의를 봐야 되고 또 그걸 검토해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건설과든 우리 과든 협의해서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리 쪽에 항상 주차장 문제도 많고 그리고 진짜 절실하거든요. 교리에서 기장중학교로 오면서 차량부터 해 가지고 피해서 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된다니까 나름대로 안심이 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중학교 근처에 자전거거치대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8쪽에 보면 2013년도 기장군 취업박람회 행사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아마 첼시아울렛을 겨냥해서 장안인데 정관 이래 놨는데 첼시아울렛을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모양인데요. 제가 이번에 군보에 이 글을 썼는데 우리 군비도 좋지만 첼시아울렛 자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첼시아울렛을 보고 부산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한번 하고 벡스코에서 한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좋습니다. 좋지만 기장군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장군청에서 하든지 기장체육관에서 하든지 기장군민이 홍보가 되어서 기장군민이 여기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경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시의원하고 하든지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준비과정을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들 날짜는 6월 1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 6월 14일이냐 하면 첼시 개장 2개월 전에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첼시하고 저희 협의가 6월 14일 예정하고 있고 그 날 부산시에서도 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벡스코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1층 로비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전문직을 위주로 하고 우리 군은 전문직 플러스 단순노무자까지 다 같이 받는 걸로 취업박람회를 할 계획이고요. 자기들도 자기들 예산이 한 6천 이상 소모가 되는데 저희들도 한 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할 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사람 신청도 받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도 희망하는 데는 같이 하고 동시에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 정식직원을, 저는 방금 듣기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고 단순노무자라는 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첼시에서 저희들이 일단 단순노무자를 선발해 놓으면 자기들이 용역사하고 용역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하면 지금 우리가 뽑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라고 용역사에 이야기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제 말이 맞잖아요. 단순 노무자는 뽑아가지고 용역회사를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라 하세요. 왜 자꾸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다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격만 되는 우리 주민이 있으면 백퍼센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 플러스 단순노무는 같이 하고 우리는 2개 다 같이 하고 시는 전문직만 한다 그 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여기에 그러면 첼시아울렛도 같이 나온다는 말이죠, 관계자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다 나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지금 제가 첼시아울렛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여자 군의원 혼자다보니까 여성들 힘 빌리기 위해서 제가 장안의 새마을협의회 박태선 회장님과 같이 갔는데 이거 여성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까운 데 메가마켓 있죠. 우리 아줌마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알바를 가는데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든지 용역도 좋지만 정식직원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시장수리가 있던데 시장에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시장에 문화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아직 그대로 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우리 군하고 임대를 주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어요. 그걸 팔아버리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다 해 버리고 우리는 뭐,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취업박람회 운영관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문인력들은 시에서 다 뽑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도 같이 동시 2개 다 합니다. 같이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시에는 전문인력만 하고 단순노무는 안 하고 우리는 전문인력과 단순인력 같이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좀 묻습니다. 단순노무를 가서 전문인력은 전문인력 대로 각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180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80개 업체 정도 있는데 거기 미리 정보를 얻으셔서 기장군에 채용박람회 하기 전쯤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고용을 원하고 그걸 미리…….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걸 세부 요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서 사실 월급 인건비 단순노무직이라든지 거기 가서 인건비 자체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그래 했을 때 과연 지역업체에 그만큼 고용할 인원이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면 첼시 자기들이 고용채용박람회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지역의 전체 고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한번 그 전에 미리 한 달 전에 현황 파악을 해서 그거는 좋잖습니까, 정보시대 인터넷에 어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확인을 해서 정 지역 인원을 요구를 많이 하고 하면 저희 예산 들여서 당연히 고용 창출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천만 원인데 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들여서라도 그런 인원들이 많으면 우리 지역사람들 고용창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거부터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어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음 달 군보 1면 전면을 해 가지고 각 회사마다 채용자격, 인건비, 유형 이런 것 상세히 세부요강을 군보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다 붙일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계획들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정우

김정우위원

한번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보니까 지금 291페이지 보니까 저희 기장군 주차용역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반납을, 뭐 안 하기로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게 법이 바뀌어서 2년 주기로 하던 걸 3년 주기로 바뀌어서 내년에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아까도 그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복지지원실장님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리초등학교 옆에 옛날에 군청 부지 안 있습니까. 그거를 여성회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그 3개를 지으면서 지하 1, 2, 3층을 넣든지 주차난을 해소하자 그러니까 그런 명목으로 했거든요. 부서 간에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고 저희들은 또 임시로도 가능한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주차난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좀 신경써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메가마트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보 해서 취업을 알선한다 해가지고 그걸 내놓고 실제 찾아가면 홀대입니다. 처음에는 백 몇 십만 원 임금이 딱 맞도록 준다 해 놓고 실제로 보면 한 달 딱 지나면 임시직이고 어떻게 해 가지고 상당히 방법이 겁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얼마에서 얼마다 하면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예 명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여기서 수익이 얼마에서 얼마 해 놓고 가서 니는 초급이다 이래 가지고 너무 그걸 상당히 그런 사람이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걸 잘 관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방문에 따라 오후 개의 시나리오는 내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간담회 행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6분 기록중지

16시 18분 기록계속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