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상정한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고사항 합의 부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청소년담당과 합의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자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요새는 성별로 이렇게 7대 3정도로 해야 된다 쿠는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사태 이런 거는 보면 또 여성분이 관여 안해도 되는 위원회 같은데 보니까네 이 그기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 주민생활지원실에 지원을 하신 모양인데

예, 성비를 맞추어야 된다고 꼭 자기들 건의가 있어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 고려상에 보면 성별영향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의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예.

비율이 7대 3정도 됩니까? 우찌 됩니까?

60%는 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4대 6정도로 고려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성들이 참여비율이 낮기 때문에 7대 3으로 고려 했습니다. 남자가 7로 하고 그렇게 했고 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간혹 여성이 안될 경우에는 남성들을 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장님, 건설과장님, 재난과장님, 이래가지고 그것만 해도 비율이 우리가 공무원 비율이 좀 많은데 지역에 이렇게 산사태 그 지역에 간다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인자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지금 인자 우리가 산사태 난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계신데도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뭐 사방사업이나 이래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좀 많거든예. 그러니까네 그분들하고 이렇게 위원회할 때 좀 이렇게 서로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원회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조 서면심의에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도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읽으시더라고. 문맥상은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더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해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긴급한 사태라든지

예, 그랬을 적에 또 뭐 회의성원이 안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적에 뭐 서면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때문에 그 해당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렇게 사유를 그 사유를 통보를 하고 서면심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맥상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된다 라는 표현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문맥상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조례나 이런 뭐 운영조례안이나 뭐 위원의 구성 건이나 뭐 어떤 식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뭐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화시켜서 풀어서 좀 쓰겠습니다.

의하여 이런 표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김효식 개발주무관입니다. 김봉식 도로주무관입니다. 심의자료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3-11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3-12,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먼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번에 개정된 사항에 보면 도에 당초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들을 보면 구조안전확인 서류제출 대상이 여기 보면 애드벌룬이라고 있습니다. 애드벌룬 이거는 당초에 대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신고 사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종이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전산대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산대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성의원이 60%가 없었는데 여성의원을 요번에 추가로 60%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요런 내용으로 들어가지고 있고, 간판 심의사항에 보면 가로규격이 4미터이상 뭐 이렇게 대형 간판은 저희군에 거의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특별하게 제한된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했는데 사실 이 지금 읍에는 이렇게 읍이나 면이 조금 큰 데는 자전거수리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활용하는 쪽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만

, 예, 미안습니다.

각 읍면 보면 인자 지금 제가 이렇게 면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사용 못하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인자 자전거를 이렇게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 우리가 요번에 보면 이렇게 인자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뭐 회선비입니까, 회선비, 또 자전거활성화 추진 포상금 막 이래 되어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리점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생겨야 합니다. 의령읍에도 사실 한군데삐 없습니다. 읍에도 한군데삐 없고, 그리고 빵꾸가 나도 펑크가 나도 이렇게 그 집 아니면 때울 수가 없는 그런 억수로 지금 우리가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MTB는 자기들이 손수 이렇게 수리를 하고 하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렇게 활성화 되는데 사실 안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네 이런 걸 또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시행규칙에다 넣어가지고 면에 이렇게 인자 쉬고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수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리가 안되니까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보통 보면 요새 자전거를 이렇게 경품을 많이 안 합니까. 그걸 경품을 중국산을 하다보니까네 한 5〜6만원 주면 사다보면 그거는 타고 가다가 경품타고 가는 말씀이 타고 가다가 힘 되기 좋아가 오르막에 올라가 한번 젓어 버리면 이렇게 그 체인이 넘어가지고 못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예. 그래서 우리 경품주는 부분도 좀 경품을 해주면 중국산보다 조금 더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수리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실제 의령군에 뭐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앞으로 더 추가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의령에 80여대가 대여하는 곳이 있다라고 되어 있던

거기 언론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저희들 공용자전거가 보면 군에 9대, 사업소 4대, 읍면에 26대 이래 해가지고 39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공용으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요거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실명은 들미지 않겠지만, 모 씨가 이렇게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의령군에도 대여하는 곳이 있다, 이렇게 80여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예.

예.

이 조례안과는 좀 상반된 좀 같이 연관성은 별로 많이는 없지만, 실제 자전거도로가 어느정도 의령군민들에게 이렇게 좀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자전거도로가 보면 주로 강변, 남강하고 낙동강하고 시내연결 하는 이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되는 요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그런지 자전거 이용자수는 1,500명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대비 이렇게 좀 그거는 좀 현실성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예, 조금전에 인자 신해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센터 부분에 있어서 의령읍에 한군데 수리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령군에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데 그쪽을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한다 라고 하면 실제 의령군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센터하고 비슷한 업종이니까 그런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런 지도를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의안번호 2013-13호,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지금 보통 우리 군민회관 사용료는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1년에.

지금 군민회관 사용료는 1년에, 지금 이용사용료가 한 720만원정도

720만원예. 지금 군민회관에 경상경비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군민회관 경상경비가 우리 군민회관 경상경비가 한 1억 1,400만원 됩니다.

1억 1,400만원이다 그지요. 1억 1,400만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상비가 1년에 한 1억에서 2억정도 들어간다 그지예?

예.

중간에 뭐 물이라도 담그고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간다 그지예.

현재 올해 예산은 1억 1,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비가 이게 인자 1개월에 600원, ㎡당 그지예. 6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료 및 제세공과금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예, 그기 전기료하고 월 사용료 부과되는 겁니다. 총 보면 월 평균 한, 그 군민회관 사회단체사무실이 한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대부료 내는 곳은 의병기념사업회 하고 큰줄땡기기 해가지고 한 280만원정도 되고 연간 되고. 이거 지금 개정하는 거는 월 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 하고 기타 사용료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한 600원 해가지고 평당 한 2,000원 부과했습니다. 2,000원 부과했는데 월 평균은 한 64만 8,000원정도 징수가 되고 연간 780만원정도 됩니다.

대공연장은 1년에 며칠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연장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퍼뜩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단체가 있어서 공연이 있어서 큰 행사는 한 8회정도 하고예, 그리고 또 이용하고 영화상영이나 회의실 이용하고 하는 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예, 되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우리 30만내외 군민들이 성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군민회관이 좀 활성화 되구로 그리해야 되는데 그게 참 미흡한 것 같고, 여기에는 보면 개정안에는 딴 큰거는 없는데 저는 지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사업소 소장님, 좀 많은 관심과 가져서 참 우리 30만내외 군민의 뜻이 담긴 군민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