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과 오늘 추가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제일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 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에 대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늘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너무 안 돼요. 이건 솔직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과소장, 계장,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 동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면장은 아는데 의원은 그 지역에 것을 모르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껏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전화 한 번 하면 돼요. 계장이 바쁘면 담당자라도 이런 사항이 있어 오늘 현지에 답사를 한다고 알려주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하면 정말로 군에서 군수가 긴밀한 사항이 돼서 공무원만 알도록 조사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좋은데 동네주민이 알 수 있는 조사를 하면 이런 조사 때문에 가는데 이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조사를 참고로 하고 있는 것만 알고나 계시라고 하면 나중에 동네주민이나 이장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들이 담당 실과소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주세요. 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다니면서 약속을 미리 해놓고 의회에서 안 올려주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성격들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의원들의 불평입니다. 그럼 사전에라도 새로운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세우자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다해놓고 올라오니까 반대하기도 그렇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의회가 심의승인기관이지, 행정절차상 거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서 독촉장 내는 곳, 대집행을 명령하는 행정절차상의 의회가 아닙니다. 그것 좀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법적사항. 바로 MOU 이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왔어요. 법규사항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니까 군으로 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은 맞는데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공직자가 조금만 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잘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과소장님들, 또 담당주무관도 역지사지라고 내가 의원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는지 이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서로 불쾌한 심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과소장님들하고 집행부 간부님들이 주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지만, 석포역에 정차가 안 되니까 석포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승부역을 간답니다. 석포역에 내려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정차해서 관람을 하는 게 아니고 승·하차 할 수 있는 정차기능은 줘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MOU를 체결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그 전에 철도공사와 군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차 할 수 있는 정차시간. 역의 기능은 줘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그건 여기에 조건을 꼭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믿고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 협곡열차 운행구간 경관림 조성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청량산박물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