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창용
이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훈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훈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훈의원 외 5인 발의)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위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 다섯 분과 공동 발의한 본 규정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의록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목적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의록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목적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규정이라는 불명확한 약칭 조항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청원 불수리사항의 통지 관련 임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목적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참조- 중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참조- 중구의회청원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창용
이창용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4월 11일 이훈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약칭 규정을 개정하고 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을 제72조2항으로 인용 조문을 본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약칭규정을 개정하고 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제72조로 인용조문을 본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약칭 규정을 개정하고 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6조를 74조로,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인용조문을 본 규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규정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참조- 중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참조- 중구의회청원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창용
이창용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훈
이훈위원
16건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많은 건 아닌데, 그렇죠? 타 구에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보통 규정은 조례나 규칙보다 하위개념으로 다루다 보니까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회관련 각종 법령이 제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각기 다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여러 모로 바쁘기 때문에 의원발의 외에도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 평소에 조례, 규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번에 3건의 규정을 개정하고 나면 목적규정의 약칭 금지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정할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4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