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실에서는 친환경 수원인 빗물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 지원 사업과 우기대비 땅속 하수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빗물이용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우기대비 수방대책에도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 안전관리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물관리정책관 소속 간부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배민호)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히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만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활동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5조 중 “자연재해저감시설”이 “방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 재난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사항도 이번에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없을 때는 이 기능이 어디 있었어요? 위원회가 없었을 때 조정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네.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그 기능은 어디에서 했냐고요?

기본적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담당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우리 담당 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늦었네요, 위원회 설립되는 시기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서 나름대로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시 의견을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표시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도 확실히 보여주고 하는…….

물론 이 내용은 좋은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거하고, 지금 실제로 납부를 어디서 합니까? 물관리정책관에서 합니까, 납부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납부하지요?

네.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수도요금에 통합이 돼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단순히…….

이 조례가 오히려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 거기서는 수도요금에 포함돼서 돈만 받는 거고요.

그전에 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재판도 많이 했죠, 부담금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납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내는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것이 구속력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은 자문입니다.

구속력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 크게 도움은 안 되겠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저희들이 과 단위에서, 그다음에 저쪽 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결의하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결의하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사실 우리가 강제…….

상징적인 거지 이게?

그런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상징적일뿐이지 이게 구속력이 있거나 결정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회를 함으로써 여러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 참석하면서 시민들한테 물이용부담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그런…….

확실히 전달만 될 뿐이지 그것이 무슨 크게 결정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국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납부하는 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보장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돼서, 요새 또 안 내는 것 시작했죠, 인천하고?

네, 저희들이 이번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뚜렷하게 우리가 결정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끌려 다니고 있죠, 환경부에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완전히 저희들이 돈 내는 만큼 그렇게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번 4월에 나가는 부담금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인천하고 연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그 많은 액수의 돈을 내는데도 우리가 받는 혜택이나 그런 것은 약하니까 자꾸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자꾸 얘기해서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 위원회가 큰 힘이 없어요, 의견제시할 뿐이지.

자문성격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영갑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입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는 재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상수원보호구역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상수도 취수가 이루어지는 한 이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인접 하류지역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어 사업시행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의 오염이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울러 구리시의 경우 간접적으로 팔담댐 하류의 취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중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서울시민을 납득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합의한 바와 같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친수구역지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