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교육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문용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 보고

김문수 위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교육감님 직접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나와주셔서 우선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최근에 중학생 한 명이 추락사 한 적이 있었지요, 며칠 전에?

네.

작년에도 초등학생이 한 명 추락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너무나 아이들 몸집보다 훨씬 크고 또 워낙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돼서 올해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예산을 받아놓고도 이런 추락사가 또 발생되기 전에 좀 빨리 이것을 집행해서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고 또 학생이 한 명 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 받기로 당장 집행을 하는데 허리 높이 창문이 120㎝ 이하로 창문이 낮게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우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국장님들께서. 그런데 몇 가지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의 길음초등학교 저희 지역구에서 한 학교를 가 보았는데 93㎝예요. 제가 자로 재봤거든요, 그것도 뉴스에도 나가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학교는 대상에서 빠져있어요. 120㎝ 이하로 하겠다고 해 놓고도 조사가 틀리게 된 경우가 발생됐고. 어떤 문창중학교 사고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보다 높이 창문이 돼 있어서 또 지원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사고가 나서 학생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다 빨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하고 그런 조사가 잘못 된 것 하나, 그다음에 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빼놓았지만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적용의 문제점 이런 세 가지를 우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아주…….

교육감님 잠깐만요. 김관복 부교육감께서 4시 반부터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교육감 대신 출발을 하셔야 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김문수 위원님 아주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낮은 창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했던 저의 약속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아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120㎝ 이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참 무의미합니다. 130㎝가 돼도 사고 날 때는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0㎝ 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상에 기준으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창호는 저희들이 다 고쳐야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동안에 1m 20이라는 기준이 어떤 규정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으로만 우선 말씀드리면 120이라는 기준 이하의 그런 데를 가지고 있는 데가 현재 568개교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안전시설 예산을 잡아봐도 한 88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추친하고 있는 것은 238개 학교에 안전시설을 지금 설치 중입니다. 한 4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책정해서 그것을 고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충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창대가 낮아서 또 창대가 허술해서 생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20㎝라고 하는 기준과 상관 없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한테 보고해 주신 자료가 어쨌든 다시 조사를 해서 추가 소요액이 얼마인지, 또 추경에 당장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것을 다시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에 대일관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양천구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신청서를 내고 아마 승인을 교육청에서 해 주었지요. 물론 교육감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학교들이 지금 현재 강남북 격차가 있으면서 학교들이 강남, 서초, 송파, 또는 양천구 소위 이런 지역으로 학교들이 자꾸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나 강북구 이쪽에 있는 저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자꾸 그쪽에 이사 못 오게는 할지라도 있는 학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떠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일단 아직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것을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 관심은 대일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요?

아니지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일관광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벌써 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금년 2월에 학교부지 매각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이것은 이전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아서 대일외국어고등학교는 여전히 거기에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일외고도 그렇지만 당장 특성화고 관광고등학교조차도 지금 분포가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각 구별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한데 자료를 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줄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갖다줘 보세요. 어쨌든 교육감님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지금 강북 성북 위쪽에 있는 학교들이 강남이나 양천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은?

글쎄요. 이게 사립학교고 그러니까 학교자체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모양이지요. 그것을 교육감으로서는 저로 봐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북의 학교가 강남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어쩌면 그런 교육여건이라든지 학교의 향후에 어떤 발전목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꼭 바람직한 요소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는 지역에서 특히 강남북의 어떤 여건의 격차가 있다고 하면 있는 지역에서 좋은학교가 되기를 저는 사실은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물론 양천구는 2개, 인근에 있는 강서구 6개 해서 특성화고가 강서지역청 산하에 8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북, 강북 합해서 5개예요. 인구분포로는 비슷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8 대 5로 특성화고 숫자 자체가 적은데 또 그쪽으로 한 학교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 이유가 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성화고에 서경대학교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학교가 잘되다 보니까 자꾸 대학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부지를 대학교가 쓰기 위해서 대학교가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대학 확장을 위해서 특성화고를 이전시킨다, 이것은 전혀 우리 교육목적이나 여러 가지 강남ㆍ북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이런 문제에 전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계약도 사려고 하는 SH공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는 아직 매입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경대학교와 자기들끼리, 같은 재단끼리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얼마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자기들 대학 확장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이전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감님께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다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문수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립대학교 내에서의 대학과 고등학교의 그런 얘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쪽과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교육감님, 여기 의회에 출석하실 때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오셨나요? 차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면 걸어오셨나요?

차 타고 왔습니다.

오다보니까 꽃이 많이 피고 이제 막 지고 그러죠?

아직 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꽃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학생들이,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꽃들이 매일매일 하나씩 떨어지듯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매일 말씀하시던 교사의 교권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양천의 모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언론 상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차마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상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아신 교육감님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아마 윤명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주 참담한 생각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에 줄곧 학교에서의 교권이 무너졌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무너졌다고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 과연 교권이 무너졌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실 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글쎄요, 그 기간제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크겠죠.

그러니까 기간제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분은 기간제건 아니건 간에 교사입니다. 그렇죠? 교사인데 학생들을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폭행을 했고, 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들 앞에서 음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교사가 약자인 것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대낮 백주에 일어났어요. 약자의 행동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교사는 약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등식이 깨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선생님은 과도하게 학생을 괴롭히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다양한 선생님이 계시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지금 백암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만 타깃이 되면 안 되죠. 교사들이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으면 학생들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을 보호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두 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교권을 지키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인권을 지키는, 그 두 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도 보호해야 되고 학생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감께서는 한겨레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교문지도가 아니고 교문맞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랴부랴 교문맞이 방식을 달리한 학교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바로 교문맞이 방식을 모 교사가 올렸습니다. 보니까 이전에는 생활지도교사만 서있던 교문지도가 이제는 담임도 나와 있고 스쿨폴리스까지도 교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교문맞이가 될까? 아이들이 담임선생님도 나와 계시고 스쿨폴리스도 나와 있고 생활지도교사도 나와 있고 그 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늘 위축되게 하는 그런 교사 분들이 일렬로 다 나와서 서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이것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교문맞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글쎄요. 지금 서울시내에는 1,3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장선생님 판단 하에 교문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맞을까, 어떻게 지도할까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이 되어서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그런 교문맞이를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교장선생님 판단 하에 지금 교문맞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문지도, 지도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도라는 말보다는 교문맞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 1,300개 학교가 어떤 데는 그런 교문맞이를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것을 열심히 교장선생님과 또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과도하게 학생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쪽으로 교문맞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맞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맞이라는 어휘에는 굉장히 반갑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런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맞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문에서 흔히 보는 맞이는 그런 맞이가 아니라 일제의 군사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맞이, 지도의 성격이 더 큰 맞이라는 의미가 더 크단 말입니다. 선생님의 차가 지나가면 모두 서서 거수경례를 하고, 그리고 복장이 어떠한지를 보다가,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거나 아니면 피켓을 들고 있는 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위압적인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맞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이를 하려면 제대로 맞이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내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맞이답지 않은 맞이를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맞이답게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문맞이다운 맞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번에 교육감 출마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출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실ㆍ국장님, 과장님까지 모두 앉아계시는데 굉장히 긴장돼 보이세요, 얼굴표정들이. 교육감님과 저희 사이에도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간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나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글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이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문제, 인권조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혁신학교 문제도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인권은 최근에 소송까지 취하를 하셨습니다. 왜 소송을 취하하셨죠?

글쎄요, 소송 관련된 일관된 저의 이번에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대한 상치가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대한 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먼젓번 교육감께서 해 놓으신 것과 상치가 있으니까 그에 어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송이다 싶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드리는데요. 교육감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듯 한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의 실ㆍ국ㆍ과장도 사실은 의원들의 요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김형태 위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적을 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교육감님과 통화도 했었지만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 전달을 위해서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국장이 출석을 안 하고 문자로 과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회의가 거의 중반이 끝나도록 오지 않아 본 위원이 몇 번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고, 여섯 일곱 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장께서 급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또 전화를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실에 올라갔습니다. 부교육감실에 있는 전화로 그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의원의 전화를 그렇게 여섯 일곱 번, 문자를 몇 번, 열 번에 가깝게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이 어느 집 개가 짖는다 싶은가 봐요. 답변을 일체 안 하고 있다가 부교육감실 전화로 하니까 받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무시를 하니까 저희가 의원이 과장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감님이 계신 자리에서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담당자는 인사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20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먼젓번에 교육감께서 저와 통화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생활지도권 강화 회의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TF를 7월이나 8월에는 꾸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미 세 차례의 회의 기간에서 두 번이나 인권조례 수정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인권조례 개선안을 각 위원들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발언을 담당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제가요?

아니요. 그 담당 교사생활지도권 강화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선안을 각 위원들이 이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보고받고 계신 거예요?

그 회의는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TF로 만들어 놓은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거기 있는 내부위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 파이널라이즈(finalize)된 보고서는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뭐를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위원회의 사명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로 한정될 겁니다.

그런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의 개선방안을 갖다가 왜 거기서 의제로 잡냐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TF의 사명은 그 인권조례의 수정안을 만드는 게 그 TF의 사명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서 인권조례 수정안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안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그것은 그 안의 분들이 열 명이 넘는 위원분들 각계각층에서 온 분들이니까 혹시 그런 의견이 있는지 모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이것만 하시요라고 지시를 내린 바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이것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는 그 이후에 TF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시의원의 추천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지요?

했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진행될 것은 다 진행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앞으로 일이 그렇게 전개될 거라는 예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의 예단이 아니라 그 회의록을 좀 읽어보십시오.

아니, 그 회의록에는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별의별 얘기까지 다 하겠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output)이 교사의 생활지도권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가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시키는 제1 요건이 뭡니까?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다양한 얘기가 거기서 오가겠지요. 거기에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침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니까 위원들이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런 요런 지시가 나왔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회의록을…….

제가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과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요. 거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또 이끌어 가는 분은 밖에서 오신 분이고요, 교수분이고요.

교육감님 저희가 오늘 여기 모시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감님의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향적인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늘 간격이 느껴지고 진정성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평행선을 갈까 봅니다.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의원들은 위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각자의 진영에서 평행선을 가자 이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결국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어떠한 모임점도 없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회의와 저의 질문도 교육감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질문이 돼서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성의한 관료들, 또는 부실자료, 또는 허위문서 이런 것들은 적절한 기회에 위원장이 교육감님과 한번 상의를 할 생각이니까 가급적이면 오늘은 짧은 시간에 다른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회기 때 교육감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와 친환경유통센터가 교육청 지원 역할을 벗어나서 옥상옥의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식품공급단가가 폭리수준에 가깝다는 현장의 소리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코자 한다. 그래서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본 위원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했더니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육청 관련부서가 본 위원에게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감님께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현안 파악과 대책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 미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덕궁을 제 집사람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JTBC 방송국의 어떤 작가가 전화를 합니다. 월요일, 바로 다음날이지요. “오전 6시 50분에 ‘웃어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 주십시오.” 저는 방송 그러면 울렁증이 있어서 머뭇거렸습니다만 주제가 뭐냐고 했더니 백암고 교사 음란행위, 기간제교사제 문제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드렸습니다. 먼저 국장님께도 전화드렸고 아, 국장님께는 안 드렸군요. 담당 과장님께도 전화드렸더니 3개월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어 물어 물어서 어느 한 장학관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분도 휴일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는지 산책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교육청으로 달려가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자료를 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다음날 방송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중등교수학습팀의 모 장학관께서 이렇게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이니셜을 쓸 필요도 없지요, 백암고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 교사가 음란행위를 했다. 그 전에 엄청난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말리는 학생도 폭행을 당했고, 말리는 교사들도 다쳤습니다. 본 위원은 폭행이 더욱더 문제라고 보고요. 이래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폭력을 못 이겨서 도망쳤는데요. 그래서 5층에 여학생들이 있는 학급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교사가 이런 행위를 했을까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정신과 치료를 그분이 만약에 젊은 시절에 받았었더라면 이런 큰 엄청난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ADHD다 뭐다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상담을 부모님과 할 때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반드시 교사들은 그 학생 학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정신과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간제교사의 수가 지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지금 통계를 보면 기간제교사는 매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간 1.8배가 증가를 했지요. 그리고 또 기간제교사 중에 담임을 맡는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에 서울이 66.3%입니다. 그리고 총정원으로 보면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가 1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또 이직률도 높다 그래요. 이 학교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면 다른 학교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푸념도 하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갑자기 사표를 내는 등 관리하기 힘들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현재 있는 학교에서 불성실한 그런 근무형태를 보이더라도 또 학교측에서는 계약해지도 힘들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서로가 있는 거예요. 자, 짧은 기간 안에 또 채용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측은 보통 전임학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학교를 옮겨다니는 분들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 자주 옮겨다니는 분들은 일단 의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정신병력이 있는 분은 걸러낼 수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사가 급증하고 있죠. 거의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기간제교사 채용을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기간제교사를 점검해서 훌륭한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간제교사 문제 관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풀을 만들어서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소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인ㆍ구직난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풀은 있어서 거기에서 교환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번 마련한 것은 기간제교사 사이버인력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샘플링으로라도 체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과거 경력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 교육청 수준에서 탐문을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전임 교감이나 이런 분들로부터의 상세한 평가를 첨부해 넣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하는 정도로까지 교육청 내부에서는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무한책임을 수반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교원이 아닌 계약직교원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기간제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이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간제교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의 법정 정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법정 정원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아시지만 휴직요건 같은 것이 대폭 완화되어 있고, 또 여성비율이 많으니까 육아휴직 비율이 많아지고 해서 아마 휴직자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은 상당히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우선 법정 정원수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130% 정도로 확보를 해 두면 기간제교사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그런 것들이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라든가 기획재정부는 신임교원, 그러니까 정규교원 숫자를 계상할 때 학생 수에 따라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7명, 6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3~4명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들로 충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서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강력 건의를 하셔서 상치되는 이 기준을 하루속히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럴 의향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모든 것들을 학급단위로 계산을 해 주어야지 학생 수로 하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우리 교육청에 예산배정이나 교사배정에 있어서 계속 불이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라든지 교사배정을 하도록 기본 틀을 바꿔 달라 하는 요구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21.2명에 거의 근접합니다. 24.3명이고요. 그런데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지금 중학교가 학교폭력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OECD 평균은 23.4명인데 우리나라는 32.4명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줄여나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휴직 등으로 1년 이상 기간에 대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정규교원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선발해 둔 신규교사가 있어야 된다. 아까 130%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구분이 없는 초등학교는 이미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과에 따라서 수요를 관리하는 중학교의 경우는 1년 이상 휴직자에 대한 결원이 생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기간제교사로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원정원을 지금처럼 줄어드는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폭이다, 교원업무 경감 등이다 해서 학교의 산적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처방은 정규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끝으로, 기간제교사들이 또 담임을 맡고 있어요. 뭐 맡을 수 있죠. 그런데 비율이 지금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자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교과부의 정원산정기준과 우리 교육청의 교원배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7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휴직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의 확대로 휴직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교원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여성교원의 육아 등으로 인해서 담임배정 가능한 정규교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은 뭐라고 보세요?

힘만 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은 약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담임을 맡으면 귀찮고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그리고 본 위원도 몰랐던 것인데 담임업무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고연령 선생님일수록 담임업무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학생, 학부모도 나이든 담임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교사 우대정책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담임수상이 지금 얼마죠?

약 11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시고요. 성과상여금도 차등 폭을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원전보 시에 담임교사 근무경력이 있으면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담임교사의 업무경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요. 하여튼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교사가 담임 맡는 게 반 이상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교사 분들이 담임을 맡도록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임을 하고 전보할 때 어떤 우대를 해 준다든지, 또 담임수당을 올려준다든지, 담임을 맡게 되면 다른 업무를 충분히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또 담임수당 이외에도 성과급이 차별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 위원입니다.

시간은 10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만찬은 아마 한학수 위원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학수 위원님, 아까 약속하셨죠? 교육감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교육격차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풀어줄 일이 있어서 오늘 모쪼록 부탁의 말씀으로 할까 합니다.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미리 제목을 드리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공ㆍ사립 교육격차고, 일반고, 자사고, 그다음에 강남ㆍ북의 교육격차, 그다음에 영재학교와 열악한 학교의 교육격차, 또 공교육과 사교육, 그다음에 스포츠에도 우리가 선호하는 귀족운동이 있고 인기 없는 운동도 있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학교 방문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공ㆍ사립에 제가 보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인권조례 때문에 학교가 교권이 무너진 곳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무너진 곳이 사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차별성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적용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의 학교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사회에 나와서 그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품성이 공ㆍ사립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인권조례를 하고 지금 졸업한 아이들이 지금 3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있고요. 아마 1학년부터 해서 3년 지나고 졸업하는 애들이 내년 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엄하게 자란 아이들과 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의…….

네, 차이가 있겠죠.

사회에 나와서의 생활도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 형이상학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일반고와 자사고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이번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금지한 모의고사를 본 학교가 있고 또 적발이 되어서 보지 못한 학교도 있고, 이런 철두철미한 감독에 의해서 못 보게 하려면 일체 못 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반고와 자사고의 그런 어떤 모의고사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와 자사고가 그 형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의 보통교육인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장학에 있어서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은, 일반고 다니는 학부모들은 국가를 상대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억울한 게 있다면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네.

강남ㆍ북 문제는 부모의 열의도라든가 생활수준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교육정책으로, 또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또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가면 학교가 60년, 50년 넘는 열악한 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강남은 부자고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곽노현 교육감님 계실 때 환경개선금을 강남은 더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재학교와 열악한 학교가 있잖아요. 교육감님 방문하실 때 열악한 학교는 방문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자사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영재학교 같은 데 방문하신 일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2월, 3월, 4월 거치면서 1주일에 두 군데씩 들르기로 했는데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특별하게 무슨 학부모활동이 활발하다든지 그런 쪽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교 쪽, 또 특수학교 쪽 이런 쪽으로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가볼 참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대로 교육목표가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골프하시지요?

골프 원래 했습니다.

최경주, 박세리, 최나연 요즘 뜨는 박인비까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뭐 이제 안 친 지 한 1년, 2년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모릅니다. 박인비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왜 제가 골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귀족운동이라 아무 데서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약에 박세리나 최경주 같은 친구들이 아마 벌어들인 돈이 요즘 프로골퍼들이 한 3,000억이 넘어요. 우리 학교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애들한테 도와준 일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별로 없거든요. 부모들 교육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편승했다라는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특수한 아이들이 있으면 배려해서 아까 영재아이들처럼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도량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골프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골프의 약자가 무엇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골프의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같은 용어가 있지요. 혹시 그 용어는 다 아시지요?

네, 그것은 압니다.

보기라는 용어 아십니까?

네.

보기는 무슨 뜻이에요?

보기는 한 타 더 치는 것 아닙니까?

한 타 더 치는 이유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교육감도 공부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기는 도깨비라는 뜻입니다.

아, 네.

도깨비한테 홀려서 한 타 더 쳤다.

아,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프의 G는 그린입니다. 잔디요. O는 옥시즘 맑은 산소를 얘기를 합니다. L은 라이트 태양 빛을 얘기하고, F는 프랜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골프 치실 때 좋은 날씨와, 맑은 공기와, 잔디와, 친구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골프치고 난 뒤에 친구가 멤버가 나쁘면 굉장히 안 좋지요. 저는 친구가 구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명화 위원님도 김형태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교육감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데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갑니다. 예를 든다면 곽노현 교육감이 계실 때 저하고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달라서 이런 업무보고 때 주고받고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분이 안양교도소에 계실 때 제가 면회도 갔었고, 1심 공판 때도 제가 갔었고, 2심 때도 갔었고요. 가서 정말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워지고 우리가 서로 뜻은 다르지만 의기투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 골프를 치고 난 뒤에 정말 친구하고 같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오늘 골프 잘 쳤다고 생각하듯이 임기 마칠 때까지 친구가 돼서 이런 격차라든가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답변만 받겠습니다.

제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충고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운동도 좀 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감님 동료 우리 선ㆍ후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교육감님을 보좌하시는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교육청이 의회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 밑에 모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주 오고가면서 아니면 또 서로 유선으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원만한 집행부와 또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세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사무국장하시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사무국장을 하셨는데 역량을 발휘에서 정말 소통이 잘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현황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최근 3년 간. 받아보니까 2010년도에는 421명, 2011년도에는 416명, 2012년도에는 377명이네요? 약간 줄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이 현재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 SBS의 ‘학교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만큼 지금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지방경찰청 올해 1분기 학교폭력 신고가 3,200건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보다 365%가 증가한 거지요. 365%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기 전에는 보복이나 이런 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다가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학교폭력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정말 교육의 전당이 자생적으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법기관의 경찰 전담제까지 투입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학교폭력을 막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경찰관을 투입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라도 학교폭력을 막을 수가 있다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매체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폭력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38명 36명 한 클래스에 되는데 A라는 여학생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A라는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딸이 이제 죽고싶다는 표현을 하고 자꾸 애가 시무룩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죽고싶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추적을 해 보니까 그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현장을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36명의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그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대화를 해 본 경우도 있고요. 그중에 한 사람씩 불러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그 학생의 능력부족을 얘기하고요. 일부는 그 학생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자녀의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교육열도 너무 높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5명의 학부형은 35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학생은 1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주로 보면 5명에서 1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얘를 괴롭혀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런데 10명의 이 학부형들이 몰려가서 그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또 그 학부형에게 자녀를 무엇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협동심이나 적응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프레스(press)를 거는 거지요. 또 선생님에게도 프레스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대 1이 되는 거지요, 싸움에서. 10 대 1이 되니까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과시 해서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성경에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중요시하셨잖아요. 그런 팩트(fact)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교사들이 한 명의 학생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한 명의 학생이 가슴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그 학생을 구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은 중요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느꼈고요. 아까 학교폭력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울학교 교육의 폭력이 대폭 축소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간제교사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제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결과만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이나, 이 사회가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제교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깊이 있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간제교사의 실태는 무엇인지, 기간제교사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물론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교사를 많이 채용하면 기간제교사는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교육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한국의 제도 속에서 기간제교사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심도 있게 따져보라는 거지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얘기지만 기간제교사는 학교의 현장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사도 직원을 채용하면 범죄경력 조회합니다. 본인이 제출하지만 경찰서에다 의뢰합니다. 이분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기업 이상 준공기업 이상은 다 범죄경력 조회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보면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교육현장에 준교사든 정교사든 범죄경력 조회나 정신병력 조회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학교현장의 기간제교사나 일반교사들도 채용을 할 때 정신병력조회 범죄경력조회를 어떻게 인권에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또 이것 잘못하면 인권위에 제소되면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인권위에 제소되지 않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필터링(Filtering)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간제교사들하고도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기하는 애환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기간제교사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도 아니면서 이런다. 또 어떤 아이는 기간제교사가 이런 간섭을 하느냐 이럴 때 참 선생님으로서 아픈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글썽인 적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애환도 많고요, 또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나 또 이정찬 위원님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문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간제교사를 학생들이 압니다.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끼리 기간제교사를 보이지 않게 소외시키거나 또 외톨이 신세를 만드는 환경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이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지금 현재 그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엄청난 파장이 크거든요. 학교는 기간제교사 한 분 채용해서 학교현장에 투입했을 뿐인데 정신병력을 앓고 있다면 이런 것을 필터링(Filtering)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들 다 해서 기간제교사를 뽑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기간제교사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고, 또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한국교육에 대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고 얼굴 들기가 어렵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 크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비정규직의 애환이죠. 서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시정질문 후속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대한 본 위원이 부드럽게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여전히 화기애매해질 수 있고 화기애애해질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께서 저희 의회나 의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위원님들은 제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데, 아마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들 보시고 계시는데.

많은 그런 지적을 받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시네요. 엊그제 김명수 의장님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80점을 주셨더라고요. 교육감님께는 몇 점 주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열외더라고요. 아예 점수를 안 주셨어요. 솔직히 교육감님이 굉장히 겉보기에는 소통도 잘하실 것 같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았어요, 박원순 시장 못지않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그 기대가 실망을 넘어서 솔직히 많이 절망스러운 게, 아니 절망스럽다고 느껴서 안타까운데요. 교육감님이 왜 그러냐면 말로는 소통하겠다,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후에 기대한 게 있었어요. 최소한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전임 교육감 때 생각을 염두에 두고 교육감님이 찾아오시기는 어렵더라도 전화 한 통은 주실 것이다, 본 위원에게. 그다음 두 번째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도 보내서 전후사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의회나 의원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관실에 연락해서 적어도 영훈중과 국제중 감사팀장을 본 위원에게 보내서 중간설명도 하고 또 교육감님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전혀, 그러니까 저의 기대를 아예 산산이 무참하게 저버리시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서울시교육청의 정무적 기능, 어디 기관이나 다 정무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적 기능이 거의 영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임 교육감 시절에 저희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했는가 아까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여기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청하고 견주어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감님에게는 우리 열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장에게는 9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의원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럼에도 그 바쁜 박 시장님이 본 위원한테는 가끔씩 전화를 해요. 부시장님도 일이 있을 때마다 다녀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이 시정질문에 제가 열 가지 꼭지를 했다면 교육과 관련된 게 일곱 꼭지고 서울시청에 해당되는 것은 한 세 꼭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은 위례신도시 문제, 한국제과학교 문제, 공공언어정책 해당 실ㆍ국장이나 또는 담당과장 실무자들이 전후해서 다 다녀갔어요. 우리 교육청은 딱 한 통 전화받았습니다. 학교폭력 담당자한테 전화받은 것 외에는 시정질문 전이나 후나 그냥 땡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너무 불통 아닌가, 본회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 교육감님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은 열려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것인지,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 시장님만큼만 서울시청만큼만 소통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를 존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노력해야지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 아니고 붙통한다 이런 소리를 다시는 저희 위원들이 입에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감님 혹시 오늘 한국일보 기사 보셨나요? 국제중 관련해서 초등학생 준비생의 성적을 고치기 위해서 한 반 전체가 재평가했다. 또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거나 무단결석도 없었던 것으로 했다. 또 자기소개서 한 건에 100만 원이다, 보셨지요?

네.

오늘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감님. 이것 4월 16일 국회에서 최홍이 위원장님이나 저희 몇 분 위원들이 같이 가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중요한 토론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한 분쯤은 와서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가 1면 보도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크게 떠드니까 전형적인 뒷북 행정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아니, 16일 국제중 토론회장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한 분이라도 우리 교육청 직원이 그것을 메모했다가 교육청 본청에 가서 얘기해서 이 문제를 짚었다면 오늘 이렇게 크게 또 언론화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당학교 알고 계시지요? 해당학교 실태조사나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교육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중은 우리 한국교육의 거의 암적인 존재로 지금 전락을 했습니다. 방금 보다시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육까지 파행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나간 것 알 거예요. 한 유치원에서 그 유치원 출신이 국제중학교에 합격했다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 내 건 것 혹시 보셨어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교육감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었느냐 하면 “교육감님 혹시 국제중에 빚진 것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대원학원 관계자한테 후원금 받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암학원 관계자한테도 후원금 받으신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준 사람이 문제이지 받은 사람이 문제냐.” 저는 교육감님이 요구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장이 A라고 하는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A라는 유흥업소 지도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건실한 사학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적어도 대원국제중과 같은 부패사학이거든요. 비리사학이잖아요. 그 설립자 이사장이 어떻게 해서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났는지 내용 잘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교육감님께, 모르지요 다른 후보에게도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비리사학들이 어떤 마음으로 냈겠어요. 보나마나 교육감님 되시면 우리 잘 봐주세요, 그런 어떤 보험적인 성격이 아닐까. 적어도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이제는 알았으니까 최소한 그런 대원국제중 같은 데는 후원금 얼마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좀 돌려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아, 교육감님이 적어도 이 학교에 빚진 것 없고 엄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까 서울시민을 보시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시민의 눈높이 아닐까 싶은데 교육감님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리사학이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김형태 위원님, 그만 그 문제는…….

그러니까 돌려줄 생각이 없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두 건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취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도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취하하려면 교육부도 함께 취하를 해야 옳다고 보고요. 우리 김명수 의장님이 개회식 때 인사말로 강조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적어도 무상급식하고 학생인권조례는 저희 서울시의회의 민주진보성향 의원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신장의 새 정부 또 새 교육부장관 또 새 교육감 들어섰습니다.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논리로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학생인권에 앞장서야 될 교육감님께서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제동을 거는 이유를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교권보호조례 관련돼서 이것 한번 살펴봐주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권보호조례 안 된다면서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한번 보세요. 교권보호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 지금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보시고 정말 교권보호 교권보호라면 교권보호조례가 정말 우리 교육감님 계속 교권보호 교권, 교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각을 세울수록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교육감님도 힘들고, 저희 의회도 힘들지만, 위원도 힘들지만 중간에 껴서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본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당선 이후에 전교조 서울지부까지 찾아가서 손수 사과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가짐으로 적어도 인권조례하고 혁신학교는 좀 품어주시라, 두 가지만 품어주시면 정말 멋진 서울교육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일도 없고요. 또 교육감님 하시고자 하는 공약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뒷받침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좀 어려우셔도 소통해 주시고, 제가 처음 뵈었을 때 보름달 같은 교육감 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반달 교육감 하고 계시 거든요. 좀 보름달로 한 번만 더 마음을 바꾸어주시기를 간절히 하소연을 드리고요. 우리 서윤기 위원 지적했지만 내일 혁신학교지원 조례 심의합니다. 교육청이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으면 또 한번 또 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윤명화 위원님하고 1월 4일 교육감실에 한번 혁신학교 문제로 찾아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돼서 교육감님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토론회 한번 하시면…….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응할 용의 있느냐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어떤 시민 대토론회라도 해서 지금 의회와 교육감님이 진영논리를 떠나서 정말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번쯤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지 제안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신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또 시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연구원까지를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그것이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토론회…….

그러면 내일 당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업체하고 교육통계 발표 심각한 것 아시지요?

김 위원, 발언 중단하세요.

이것은 어제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에 현안질의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질문하셨나요?

사교육 업체가 교육통계 내는 거요. 심각하거든요.

네.

교육감님 따로 보고받으신 다음에 이것 우리 교육청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와 긴말하게 협력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교육감님 정말로 소통하는 교육감 돼 주시고요. 의회를 존중하는 교육감 돼 주시고 저희 의회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참 힘드십니다, 그지요? 비교적 저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지금 서울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있어서 교육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나누어서 학교급 별로?

교육현안이요?

네, 중요한 현안이요.

우선 중등학교의 문제는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대학입시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쏠려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의 문제는 이른바 괴외수업 또 스팩쌓기 이렇게 돼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나름대로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한 기초과정으로써 스팩쌓기로써의 어떤 많은 아이들의 사교육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문제는 아직 충분히 발육되지 않은 아이들이 과도하게 학습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을 크게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지금 당면한 이런 과제들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이념적이고 또 흠집내고 이런 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개인적 성향이 다 다르고 다양한 하나의 의회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말씀을 저는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방향설정을 해 나가시면서 교육목적 본질을 보고 일을 하시면 흔들림 없이 나가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니 이런 흠집내기에 과민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적어도 동료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전종민 위원 말하는 것에 토 달지 않았어요.

김형태 위원, 발언 중단하세요. 전종민 위원도…….

제가 왜 그런가 충분히 알잖아요. 국제중 관련돼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동료 위원을…….

아니요. 발언 그만하세요.

이것 하면 앞으로…….

발언권 안 드렸어요. 전종민 위원도 그런 발언 하시면 발언권 회수합니다.

저는 이 선거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도 법률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 많이 모셔봤습니다만 정치자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질문 하세요.

의제로 이렇게 다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안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성격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도대체 누가 관념적이고 누가 이념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왜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을 해!

김형태 위원. 전종민 위원님, 논쟁 촉발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얘기 질문하세요.

아, 제가 교육감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자극하잖아요.

왜 남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조용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조용하기로. 그러니까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만 질문하세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아니…….

김형태 위원, 조용하세요.

아니, 저를 지금 지목하니까…….

아니, 글쎄 조용하시라고. 애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습니다. 이게 회의체입니까? 자, 이런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교육감님. 저도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감님께서 깊은 수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에 있어서 사교육 문제, 그리고 대학입시라는 모든 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전체 교육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면이 바로 진로체험이고 아이들이 과다한 대학입시, 또는 과다한 입시율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앉아있는 데 열 받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입지를 자꾸 좁혀 놓습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발언만 하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서로들 자극하는데 지나가고…….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같이 교육의정활동을 한 원외 교육의원들께서 교육수장과 의회수장이 격돌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최홍이 참아라,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상했던 것 두 가지만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용린표 행복교육과 제 이름을 붙이기는 외람스럽습니다만 최홍이표 희망교육이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중단해라 그래서 바깥 원로의원들의 부탁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교육감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아시나요? 전 하버드대 총장이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존 케리(John Kerry), 잘 아시죠? 전 대통령후보였고 현 국무장관. 수잔 라이스(Susan Rice), 아시죠? 유엔주재 미국대사. 김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명문 아이비리그 다트머스대학 총장을 400 대 1 경쟁을 뚫고 역임했던 분입니다. 이 네 분들의 마지막 경합에서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김용 씨가 그야말로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총장과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는 인품이나 인성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감님한테 간략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주입식교육을 받으면 인성이 늘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숙제 드립니다. 인품은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탐구나 협동이나 참여학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용린표 행복교육과 최홍이표 희망교육이 진검승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 김용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수재의 길을 가지 않고 의사가 되어서 어렵고 못 사는 나라 찾아다니면서 엄청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사회의 쟁쟁한 인물들을 물리치고 세계은행 총재로 발탁된 배경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께서도 크게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장은 교육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사람 되게 기르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닌가 이 한 꼭지였고요.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공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야간 여자상고, 이런 교육계에서는 음지라는 곳에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력 속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청소년들에게 교육의 햇살이 비쳐야 된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고요. 저 자신이 초등학교 거쳐서 중등교사가 될 때 자격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대학 졸업한 교사보다 2호봉 봉급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핵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에 제가 교육감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하겠느냐, 그때 조금 했습니다.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신규교사라든가 혹은 원하는 교사라든가 또는 현장실습 나가는 학생들한테 노동기본권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질의를 해서 잠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분도 여기 뒤에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났죠. 고교졸업생 채용을 1,800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하나 뛰어내리면 사회가 호들갑을 떠는데, 표현 죄송합니다. 아주 야단이 나는데 실습 나갔던 학생이 과도한 노동으로 실습 중에 죽었습니다. 보도에는 78시간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회사에서 발표한 노동시간이었고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100시간 가까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외국사례를 조금만 들겠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에 노동교육을 합니다. 한쪽은 사용자, 한쪽은 노동자, 그래서 그 4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한 번은 노동자가 되고 한 번은 사용자가 되어서 노사교섭 공부를 합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네.

교육감님 선선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격차,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교육격차,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일반계고 점프업 중차대한 정책을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육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고교 출신 취업생들의 인권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대학입시 북유럽, 서유럽처럼 30% 정도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육감님한테 큰 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의 노조 사례도 더 드릴 생각도 없고요. 이제 금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현장실습 나갈 때에 학생인권 차원에서 노동기본권 내지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교육과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위원장이 이런 문제 꼭지 네 개를 가지고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교육감께서 선선히 대답을 해 주셔서……. 사실 부모 잘 만나서 머리 좋은 가정에서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꿈 안 가지면 이상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 북유럽국가들 제가 가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이런 쪽에서는 대학을 안 나왔어도 사회적인 천시가 없고, 그야말로 노동 천시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교육감께서 크게 한번 한국교육사회에 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실습 나갈 때 한번 노동기본권, 학생인권 차원에서 강의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고에 다닐 때는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까지만 해 달라 해 달라 하다가 회사 정문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쳐다봤으면 저 사람 또 엄청난 소리 한다고 했을 텐데 다행히 철수해서 좋고요. 이런 면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데려다 실습을 시키거나 채용하는 업체에서 최소한 학생인권 차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켜줄 것을 교육감께서 당부하시고 교육과정 속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한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상에도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다 노동 차원에서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천명이 되어 있고, 교육과정상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인권의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강의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옳고 그런 내용은 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서 강조된 만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4월 2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