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곽경호 의원입니다.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과 마을 주민간 행정집행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들에게 각종 재난․재해 및 산불 등의 예방과 복구활동에 더욱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장 임무를 추가 명시하여 마을 리더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그에 따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진화작업 동참, 제6호에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과 안 제6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마을 이장님들의 지역과 주민을 위한 임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만은 모든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장 하기가 힘듭니다 이장 임기가 3년으로 하는걸로 구체화되는 모양인데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는게 안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이 마을 리더로써 또 민방위 동단위 대장으로써 이런일이 재해․재난이 생기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1개라도 사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서 군수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주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걸 꼭 해줘야 된다기 보다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거니까 큰 예산 지출은 포함 안될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득이 많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기나 좋은 점이 많으면 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장 선거 이거 때문에 너무 오버를 해서 동네의 인심이 갈라진다든지 이런게 지금도 간혹 있거든요 어제 우방아파트는 동대표 회장 투표하는데 총 11명에 5명이 회장 출마했고 3명이 감사 출마했고 3명이 출마 안하고, 다해가지고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그런것도 안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장의 임기가 없어서 그냥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데 이장의 임기가 이제 3년으로 주어지면 이장들이 과열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인심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동명에 한군데 기성동쪽에 둘이 경선이 붙어서 그래서 인심이 갈라져서 수습하는데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지천면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재환 의원입니다.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영상정보 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처리기기 관제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총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서 사전의견 수렴과 안내판의 설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장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사업비 17억6,200만원을 들어 관내 총 469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5월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의 집약으로 그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됨으로 내부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장재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장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제8조에 제일하단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상통신수단은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긴급할 경우에 연락할 수 있게끔 누구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칠곡군 중중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시설명은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북삼읍 금호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방법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칠곡군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 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1억5,685만2,000원이며 그 내용은 칠곡군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하여 센터운영에 효율성 제고 및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직업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생활자립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5,682만5,000원인데 관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는 해마다 사업이 바뀌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고 팀장 1명, 직원 3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교육비, 강사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혹시 소외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여기는 거의 중증장애인들이고 또 현재 센터장이 장애인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부모 없는 애들도 오면 정성껏 돌보아줍니다.

혹시 있을 수 는 안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꼭 같은 대우 하기가 안힘들겠습니까? 부족한분들한테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것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에게 250,000원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되는데 칠곡군에 공무원 중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9명이 있고 1명이 실무수습하는 중인데 전체 10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비와 관련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50,000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개정 하였는데 칠곡군 관내에 출장다니는거는 여비가 없습니까?

관내는 숙박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있습니까?

관내는 일비로 4시간 이상일때는 20,000원, 4시간 미만일때는 10,000원, 그렇게 나갑니다. 배차받아가면 50% 감하여 1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과 같이 나가면 나가는것도 일단 수당이 나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말 행감때도 제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경상북도에서 중간이 안되던데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주면 공무원 복지도 좋은데 그자체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상향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연가를 가라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수당가지고 연말을 잘 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는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작년에 10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일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이 별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250,000원으로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받았는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려금하면서 250,000원 지급되었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소급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법적용을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보건직이라고 했는데 지천면 달서리도 포함이 되는지요?

보건진료직은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보건진료직이 원래 금액은 똑 같은데 장려금에서 수당으로 명칭만 바뀌고 전에 간담회때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올라왔지요? 1월달에서 비는 공간을 1월 1일부터 소급한다 이 규정이 새로 들어온거죠?

예,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진료직 대표가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경상북도 타시군에 보니까 반정도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주고,

소급 그 규정이 중요한거죠?

예, 1월 1일부터 소급해주시면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간에 비었는 금액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석균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0% 범위내에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을 변경 추가 삭제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별표와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표 등본을 17개 항목 금액을 조정하였고, 기타 법령개정 등 항목정비로 별표 1과 같이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르도록 하고 별표 2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 2항입니다. 전자수입증지 발급에 따른 징수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추가가 있었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치법규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담당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이석균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칠곡군에 무인 증명발급기 거기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증명서를 떼는데 신용카드로 됩니까?

아직 ATM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도 얼마 안되는데 천 몇백원씩 들어가는것까지 신용카드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차라리 현찰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물론 단위가 5,000원이나 7,000원 이런거 같으면 몰라도 돈 1,200원, 600원 이런것까지 신용카드로 하면 한마디로 단말기 고장도 잦을뿐더러 제가 볼때 신용카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단위가 작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평균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50% 범위내에서 수수료 조정하는데 평균이라고 하기가 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관계 되는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수수료 얼마 안되지만 올리지 마시고 우리 다문화 가정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드릴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아주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국 평균에 맞게 낮추어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로 무인발급기에서 감면대상자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확인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 나항에 보면 4조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 선순위자가 어떤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만큼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카드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현재로는,

카드로 하는걸로 하려면 무인발급기를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9.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융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수립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산면 송학리 271-1번지 등 토지 2필지, 면적은 2,685㎡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3억7,000만원입니다. 가산면민운동장 주변 토지로 체육시설과 주차장 확충을 위한 것으로 매입시기는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확충 지역민의 동호회 활성 및 체력증진에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6쪽입니다. 석적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함에 있어 사전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재산현황은 석적읍 성곡리 634번지 2,871㎡를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무상사용 허가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단체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연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인구 밀집지역인 석적읍에 필요한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함으로 각종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에 관련법령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과 석적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산면 송학리 쪽에 가산면민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하게 되면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으로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면 몰라도 축구장은 못 들어 올 것 같은데요. 누가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가산면민 운동장이 좁고 하니까 옆에 토지를 매입하면 넓게 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테니스장은 곤란하지만 지금 있는 면민운동장을 좀 더 넓힌다는 그런 겁니다. 건의도 있었고,

촌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산에는 땅도 넓고 한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 지방비 빚도 400억이 남았는거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땅 사봐야 축구장도 설치 못하는데 축구장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봤는겁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이니까 기존 운동장이 좁고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작아서 더 매입해서 규모를 체육시설답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거기는 토지 가격은 평당 얼마씩 합니까? 會計課長 金杏培 실거래가는 평당45만원 정도 합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원래 축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데는 테니스장 2면, 게이트장 2면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축구장은 원래 있고 족구장도 있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걸 사실 가산면민 4,000명인데 실거주자 젊은 사람은 200명도 안 될겁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시니 미안한데 어떻게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테니스장이 2면 들어오고 하면 운동장으로써 역할은 다하고 좋은데 가산면민 숫자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어차피 이거하고 연관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사업부서는 주차장 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땅을 칠곡군에서 매입 할려면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바로 추진해도 됩니까?

사업은 하고 토지는 재산매입 건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우선 이야기 해야 되네요. 주차장난이 심각해서 왜관 2번 도로쪽에 보면 저희들 아파트지만 아파트 앞에 보면 67호 국도선이 가고 옆에 지방도가 있다보니까 길거리에 온천지가 주차장인데 그게 일부 농사짓는 땅이 있어요. 이땅을 보니까 생각나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주차장으로 4, 50면 조성하면 소화가 될건데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행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6건과 관리계획 수시안 1건,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곽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장재환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늘 5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유명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1회 추경에 4,058만원이 증액된 43억1,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교육문화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수영장 오브라인교체에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투자비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비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모니터 앰프 구입에 300만원, 수질측정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행사실비보상금에 하우스어셔 실비보상금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청소년교육 운영 홍보물 제작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창의체험교육 홍보물과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부분에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에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공공근로로 대처하기 때문에 감시키고 운영비로 대체하는 걸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명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입구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지금 수영장 입구에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본관으로 통해서 옆으로 난간을 개조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건데요?

그거는 일부 전체를 다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시설있는 중에서 식당 윗부분에 개조를 해서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조하면 됩니다.

장애인들도 수영하러 많이 오죠?

예,

몇 명정도 옵니까?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이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라인 교체가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지금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서 여과기에 물을 여과하는 부분입니다. 여과시켜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차단기가 내려가고 하던데 지금 전기 용량은 충분합니까?

예, 전기 용량은 충분한데 혹시라도,

그때 이후에 증압을 했습니까?

예, 일부 증압을 했습니다.

몇 kw 했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됩니까?

지금 문제되는거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설계시에 각종 자원봉사센터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전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실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사용함으로써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용량을 증압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 오브라인 교체 한군데 라인쪽으로 교체하는겁니까?

아까 조기석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에 물을 걸러서 위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올라가는 송배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냉난방비 800만원 예상이 되었는데 냉난방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군데는 본관 2층 문화회관 S공간에는 있습니다. 전체 3군데는 없고 한군데는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잡음이 심합니다. 요번에 인형극하고 할때 잡음이 생기면 자체의 행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교육문화복지회관내에 야외공연장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이 행사할 때 마다 칠곡군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야외 공연장이 일년에 몇 번 운영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 두번 미만입니다.

예, 안그래도 저도 고민하는게 한마디로 시설을 해놓고 일년에 한 두번 보고 365일 중에 2일을 두고 시설물 있는걸 자체로 볼때 아예 객토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들이라도 불편함이 없는데 매 행사때마다 4주공으로 주차하지 마라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관장님,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용도를 제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단시일에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관내에 근무하시는분도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비로 1,208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상시 거주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보건지소 출입구 원목 난간데크 교체비로 1,200만원과 보건소 약품보관 창고 설치비로 750만원, 병리실 각종 의료검사장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난방기기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치과버스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 등에 대한 급식비 중 전액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 변경으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중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를 230만8,000원을 감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구료비 200만원과 자동혈압측정기 자산취득비로 30만8,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 4,5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국비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96만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방문지원사업중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군비로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500만원을 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비로 의료구료비 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사업에 1,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11만6,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만원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에서 138만4,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보수 인건비에 피복비로 추가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60만원을 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산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출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1,900만원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출산양육환경조성 A형 간염예방접종지원비 600만원, 유료, 무료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35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입니다. 민간이전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사업비 700만원을 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다소비식품 생산기업 출산장려홍보비로 200만원, 저출산 홍보제작비로 3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이어서 구강건강관리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의료구료비로 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5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75만원을 감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기반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구료비 약품구입비 2,467만6,000원을 감하여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2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감염병전문가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업 생활지원금 지원비 3,348만원, 성병진단시약구입비 14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으로 25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결핵환자 접촉자 방사선검사비로 510만원과 시약구입비 225만원과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 119만4,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688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묻는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 총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공보의 포함해서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한분만 계시고 과장님들은 한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인력이나 조직 규모에 비해 과장님이 안계셔서 소장 1사람이 하기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타군에는 과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말씀하시기는 市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군부에는 과가 없기는 했습니다. 종전에 그러나 그때는 보건소가 지금처럼 방대하지 않았고 업무나 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크게 조직이나 업무가 많은데 비해서 상위 직급이 전혀 그부분은 따라가지 못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상위 직급에 진출하지 못한것에 많이 아쉬워하고 사실상 과가 한,두개 정도는 필히 있어야지 떨어져 있는 읍면 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공보의라든지 인력관리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소장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되고 보니 더욱더 조직에 애로가 많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과에는 2,30명중에 과장님 한분이 계시고 이번에도 주민복지과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복지관련과 사회복지관련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과장이 한분 더 있는데, 107명을 혼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지요.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읍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장이 혼자 감당하기로는 크고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뿐더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칠곡군수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직제개편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안되는걸 부탁한다고,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군에 강화군이니 어디 군이니 근자에 들어서 1,2년 2,3 사이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군단위로 보기 힘들거든요. 인구가 12만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한마디로 행정구역으로는 칠곡군이지만 실제 시단위로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군보다 작은 시에도 과가 2개씩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은 학교나 청소년 전 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도 받고 정상인 그룹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교육을 합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314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지원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칠곡군관내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진단이 나서 확정된 환자들입니다.

예, 우리 칠곡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근무 년수만 되면 4급이 되시면 6급 과장님을 두실 수 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5급 과장님을 두시기는 아직까지 군부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3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그리고 피해 사건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센협회에서 조사해서 차상위 하위층 그런분 명단이 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명단이 오는데 전액국비로 월 150,000원씩 대상이 사망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3,500만원 같으면 몇 명정도 됩니까?

월 150,000원씩 나갑니다.

월 150,000원요. 작년에 생겼지요? 그리고 결핵이라고하는게 지금도 있습니까?

결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은 결핵을 크게 병으로 안치지만 그게 이슈가 안되어서 그렇지......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요즘 근래에 200명이나 우리 군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핵에 대해서 비중을 둡니다. 후진국 병인데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서 왜 이렇게 결핵이 있냐해서 2,3년 전부터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들한테 따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존부터 계속해 나오는 것이 결핵환자 진단부터해서 환자로 등록이 되면 약이 무료로 나가고 추후관리 완치될 때까지 개개인에 대해서 계속 관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 중간부분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군립요양병원으로 위탁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쪽은 위탁이 아니고 따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예치를 해서 각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거를 검진비하고 치료비하고 그기에서 돈이 나갑니다.

대상자는 수급자나 뭐 그런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전군민에 대해서?

30,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병원에서 그 정도하면 치매약이 싸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치료가 됩니다.

치매약을 먹으면 예방이 됩니까?

예방은 안되도 조금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약을 먹으면 진행이 안됩니다.

진행이 늦어지기도 합니까?

예, 조기에 약을 쓰면 인지개선 치료제라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사업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치매환자가 늘어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되어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가 2012년말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쯤 출생이 되고 있습니까?

선천성이상아는 거의 없고 미숙아는 많습니다. 미숙아는 각 병원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있으면 저희한테로 관할 지역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부모의 소득에 의해서 하위가 아니고 건강보험 기준에서 50%안에 들어가는 아기 부모에게는 다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미숙아가 인큐베이트안에 있으면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했는 비용 본인부담금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미숙아는 일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 2012년 작년 기준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내려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2011면, 2010년 이렇게 내려갈 때 증가하는 상태입니까?

지금 산모들이 나이들어서 미숙아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노산이 많아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05쪽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해놨는데 공중보건의사 지금 얼마나 늘었는지 숙소 왜 필요해서 하는지요? 4명 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이 22명인데 지소가 신축된데는 숙소가 이미 지을때부터 같이 짓습니다. 없는데가 있어서 공중보건의사가 대구서 출퇴근한다든지 다른데 방을 얻고 있다든지 그래서 꼭 좀 숙소가 있어야 되겠다고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적으로 배치를 해기 때문에 강원도, 전라도 먼데서 무작위 배치하기 때문에 숙소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디가 필요해요?

지천에 지금 안지어서 그렇고, 군보건소하고 그래서 올해것만 올려놨는데,

4개소가 어딥니까?

지천하고 왜관하고 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지천은 뭐고 왜관은 뭐고, 보건소는 뭡니까?

원룸 얻어 준다는 뜻입니다. 4명분을 올렸습니다.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숙소에 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다 잡니다. 집이 여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 서울, 강원도,

타지에 있는 사람은 자지만 가까이 있는사람은 다 집에 가든데요.

거주를 자기 집이 가까이 있으면 몰라도 안있으면 어차피 방을 얻어 있든지 지천 같은데도 열악하지만 자기도 하고......

어데 정확하게 명수를 이야기 해봐요. 그냥 지천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4개소를 했으면 4개소가 어딘지 지적을 해줘야지 그래야 알지요?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칠곡군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

왜관 하나, 칠곡군보건소 하나, 지천 하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압니까? 4개소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니까요? 보건소에 3개, 지천 1개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한게 공보의 전부 20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이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는 4개소를 해서 계상했는겁니다.

없는데는 지천 한군데하고 군 보건소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