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곽경호 의원입니다.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행정과 마을 주민간 행정집행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들에게 각종 재난․재해 및 산불 등의 예방과 복구활동에 더욱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이장 임무를 추가 명시하여 마을 리더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그에 따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진화작업 동참, 제6호에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과 안 제6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마을 이장님들의 지역과 주민을 위한 임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만은 모든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장 하기가 힘듭니다 이장 임기가 3년으로 하는걸로 구체화되는 모양인데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는게 안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장이 마을 리더로써 또 민방위 동단위 대장으로써 이런일이 재해․재난이 생기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1개라도 사서 지원을 할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서 군수나 저희들이 아무것도 해주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걸 꼭 해줘야 된다기 보다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거니까 큰 예산 지출은 포함 안될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득이 많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기나 좋은 점이 많으면 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장 선거 이거 때문에 너무 오버를 해서 동네의 인심이 갈라진다든지 이런게 지금도 간혹 있거든요 어제 우방아파트는 동대표 회장 투표하는데 총 11명에 5명이 회장 출마했고 3명이 감사 출마했고 3명이 출마 안하고, 다해가지고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그런것도 안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장의 임기가 없어서 그냥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데 이장의 임기가 이제 3년으로 주어지면 이장들이 과열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인심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동명에 한군데 기성동쪽에 둘이 경선이 붙어서 그래서 인심이 갈라져서 수습하는데 그런 점도 있고....

우리 지천면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재환 의원입니다.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영상정보 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처리기기 관제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총괄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서 사전의견 수렴과 안내판의 설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5장과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사업비 17억6,200만원을 들어 관내 총 469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5월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보의 집약으로 그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피해가 우려됨으로 내부규정보다는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장재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칠곡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긴급할 경우에 연락할 수 있게끔 누구나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5,682만5,000원인데 관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는 해마다 사업이 바뀌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고 팀장 1명, 직원 3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개념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 교육비, 강사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모가 없는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혹시 소외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거는 없습니까?

여기는 거의 중증장애인들이고 또 현재 센터장이 장애인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부모 없는 애들도 오면 정성껏 돌보아줍니다.

혹시 있을 수 는 안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이 있으면 꼭 같은 대우 하기가 안힘들겠습니까? 부족한분들한테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것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여기는 설립때부터 가봅니다만은 부의장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단하나는 시내에 여러 복합건물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 난타를 연습하는데 시끄럽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거기에 임대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비켜달라고 하면 시설한 투자비만 싹 날라가고 다른 사람은 필요한거도 아니고 다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도비 좀 확보해가지고 국비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않아도 지난번 간담회때도 나남훈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는데 요번에 장애인 날 행사때도 이사람들이 나와서 흥이 있게 잘 놀더라고요. 뛰어다니고 하던데 그사람들이 하다보니 나남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북삼 정형외과 3층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비켜달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기간을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중증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재 거기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전체인원은 수시로 와서 하고 하는데 전체 누계인원은 400여명입니다.

국비 예산 내려오는 거는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5,600여만원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쪽입니다.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숙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비지급 기준은 1박당 40,000원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면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숙박비가 50,000원, 그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고 의원간담회를 3월 19일에 보고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비용은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자치법규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7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으로써 정규화로 그동안 지급되었든 활동장려금이 폐지됨으로써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해서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250,000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년 2,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 3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붙임 제4조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에 협의를 하였고 3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10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1쪽에 상위법 및 관계법령, 12쪽에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입니다. 제출자는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149번지 박미애입니다. 같은 보건직렬에 공무원입니다. 내용은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부칙을 소급 적용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보건진료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활동장려금을 2011년 12월 16일날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승계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2013년 1월 9월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수당에 적용이 되고 또 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칙을 공무원의 의료업료 등의 수당 등에 관한 부분을 소급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소급 적용하는곳이 구미, 경산, 상주, 청송 이렇게 소급 적용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반반정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경상북도 의견은 소급적용 여부는 시군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서의견은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변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삼읍 오평리 1497-1, 1497-2 등 2필지 31,126㎡를 석적읍 남율리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민원봉사과, 하천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하고, 3월 19일 의원간담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석적 지역에 있는 남율골재장입니다. 이것을 북삼 오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석적 남율리로 경계를 조정해서 앞으로 하천관리, 행정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별표하고 신․구조문대비표, 그뒤에 20쪽에 경계구역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방안쪽은 그대로 두고 제방쪽에서 석적쪽으로 되어 있는 그부분 2필지 그런 지적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먼저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다음은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원들에게 250,000원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되는데 칠곡군에 공무원 중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9명이 있고 1명이 실무수습하는 중인데 전체 10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비와 관련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50,000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개정 하였는데 칠곡군 관내에 출장다니는거는 여비가 없습니까?

관내는 숙박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게 있습니까?

관내는 일비로 4시간 이상일때는 20,000원, 4시간 미만일때는 10,000원, 그렇게 나갑니다. 배차받아가면 50% 감하여 1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부서와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과 같이 나가면 나가는것도 일단 수당이 나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말 행감때도 제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경상북도에서 중간이 안되던데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주면 공무원 복지도 좋은데 그자체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상향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연가를 가라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수당가지고 연말을 잘 쉴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는것도 안괜찮겠습니까?

작년에 10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1-2일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이 별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250,000원으로 의료업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받았는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려금하면서 250,000원 지급되었는데 정규직화 되면서 없어졌다가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소급해 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법적용을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보건직이라고 했는데 지천면 달서리도 포함이 되는지요?

보건진료직은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예, 입법예고 기간에 보건진료직 대표가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경상북도 타시군에 보니까 반정도는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주고,

예, 1월 1일부터 소급해주시면 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석균 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칠곡군에 무인 증명발급기 거기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증명서를 떼는데 신용카드로 됩니까?

아직 ATM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도 얼마 안되는데 천 몇백원씩 들어가는것까지 신용카드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차라리 현찰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물론 단위가 5,000원이나 7,000원 이런거 같으면 몰라도 돈 1,200원, 600원 이런것까지 신용카드로 하면 한마디로 단말기 고장도 잦을뿐더러 제가 볼때 신용카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단위가 작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평균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50% 범위내에서 수수료 조정하는데 평균이라고 하기가 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관계 되는 그쪽에는 될 수 있으면 수수료 얼마 안되지만 올리지 마시고 우리 다문화 가정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드릴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아주 비용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국 평균에 맞게 낮추어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산면 송학리 쪽에 가산면민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하게 되면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으로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면 몰라도 축구장은 못 들어 올 것 같은데요. 누가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가산면민 운동장이 좁고 하니까 옆에 토지를 매입하면 넓게 해서 주차장 시설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테니스장은 곤란하지만 지금 있는 면민운동장을 좀 더 넓힌다는 그런 겁니다. 건의도 있었고,

촌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가산에는 땅도 넓고 한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 지방비 빚도 400억이 남았는거 갚아 들어가야 되는데 땅 사봐야 축구장도 설치 못하는데 축구장까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 봤는겁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이니까 기존 운동장이 좁고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작아서 더 매입해서 규모를 체육시설답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거기는 토지 가격은 평당 얼마씩 합니까? 會計課長 金杏培 실거래가는 평당45만원 정도 합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장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원래 축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데는 테니스장 2면, 게이트장 2면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축구장은 원래 있고 족구장도 있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걸 사실 가산면민 4,000명인데 실거주자 젊은 사람은 200명도 안 될겁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시니 미안한데 어떻게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들어오고 테니스장이 2면 들어오고 하면 운동장으로써 역할은 다하고 좋은데 가산면민 숫자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이거하고 다를 수 가 있는데 북삼에 보면 군유지들이 더러 있지요? 토지구획정리안에 그것을 발췌할 수 있습니까? 혹시 도시계획 안에 있는 군유지 현재 건물이 없는 군유지, 나대지로 있는거?

예, 일반 재산으로 말씀입니까? 행정재산인지 재산분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거는?

옛날에 말하면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짓는 시설도 우리 군유지더라고요. 이때까지 옆에서 주차장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발췌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로 해서 썼는지, 무상으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어차피 땅이 있다면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산종합운동장 면적이 총 몇평이고, 또 일일이용객이나 축구장이 있다는데 지금 파악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 운동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면적하고 이용객 현황이 있지 싶습니다.

옆에 땅을 살려고 하면 그걸 파악해야 사전에 이용객하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달라고하면 회계과에서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사줘야 됩니까? 이용객이나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노인분들 게이트볼 하는데가 가산에 있습니까?

...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 사고자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거 같으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또 수요가 있어야 땅을 사야지 게이트볼 같은데는 그늘 없고 허허 들판에 해놓으니까 노인분들이 여름에 덥고한데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는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쓰러질판인데 누가 치러 옵니까? 게이트볼 같은거는 석적에도 공원 부지안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놔서 누가 몇몇 사람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지가 4,5년 되었는데 한번도 안쳤는데 그걸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걸 다시 폐지시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해도 옛날에 만들어 놨는 사람들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안해야될 것을 했기때문에 새로 변경하기도 곤란하고 수요는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냥 한 두사람이 해달라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용도 안하는 게이트볼장이 되었다 풀만 무성하게 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하면 농민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또 석적우방아파트 옆에 테니스장 짓는다고 땅을 비싸게 매입을 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돈만 갔다 내버리고,

우방에......

테니스장 짓는다고 땅 매입했잖아요.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서 주민들 해달라고 땅을 샀는데 또 지을려고 하니까 또 못짓게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못짓고 있고 모든걸 검토해서 취득을 해야 될거아닙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거는 말이 안되고 도면상 차댈 때가 많고 운동장에 얼마든지 대겠는데요. 그때 면민운동장이 학교 부지 아닙니까?

예, 학교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개인이 땅팔아 먹을려고 했는지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야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야지요.

사업부서에서 의원님 간담회 할때도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간담회때 아무리해도 필요할때 와서 설명 해야되지, 안그렇습니까?

회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해서 관리계획만 우리가 의회하고 하지 타당성이 있나, 이용객이 얼마고, 실제로 필요한지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가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사업부서에 충분한 조사도 되고 검토도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도 내한테 임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서 되나 안되나 사업부서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덜렁 그냥 해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부서에서 사는것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니까 귀찮아서 할려고 하겠지만 회계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야되지 사업부서에서 사달라고 한다고 확인도 안하고 사주는 겁니까?

그렇게 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 것이 바로 석적 119안전센터 뒤에 있는 장애인센터입니다. 그게 검토도 안하고 그냥 사달라고 한다고 그땅 사면 안되겠나 싶어 용도 지역도 모르고 땅을 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겁니다.

처음에 소방서에서도 법이 바뀌어서 면적이 넓어졌지 그전에는 면적이 되었거든요.

법이 바뀌었는게 아니고 용도지역도 모르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도 자체도 좁은데 검토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뭔지,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한사람도 이용안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찌할겁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군데도 아니고 군데, 군데 그러니까 검토를 하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어차피 이거하고 연관되는건지는 모르지만 사업부서는 주차장 관련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땅을 칠곡군에서 매입 할려면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바로 추진해도 됩니까?

사업은 하고 토지는 재산매입 건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우선 이야기 해야 되네요. 주차장난이 심각해서 왜관 2번 도로쪽에 보면 저희들 아파트지만 아파트 앞에 보면 67호 국도선이 가고 옆에 지방도가 있다보니까 길거리에 온천지가 주차장인데 그게 일부 농사짓는 땅이 있어요. 이땅을 보니까 생각나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주차장으로 4, 50면 조성하면 소화가 될건데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행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6건과 관리계획 수시안 1건,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곽경호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장재환 의원님이 발의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적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은 오늘 5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유명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1회 추경에 4,058만원이 증액된 43억1,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교육문화 지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수영장 오브라인교체에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투자비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입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비 구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당 모니터 앰프 구입에 300만원, 수질측정기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행사실비보상금에 하우스어셔 실비보상금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지원 부분에 사무관리비 청소년교육 운영 홍보물 제작비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창의체험교육 홍보물과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부분에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에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공공근로로 대처하기 때문에 감시키고 운영비로 대체하는 걸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명진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입구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지금 수영장 입구에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본관으로 통해서 옆으로 난간을 개조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건데요?

그거는 일부 전체를 다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시설있는 중에서 식당 윗부분에 개조를 해서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개조하면 됩니다.

장애인들도 수영하러 많이 오죠?

예,

몇 명정도 옵니까?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이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라인 교체가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지금 설치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서 여과기에 물을 여과하는 부분입니다. 여과시켜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영장 오브라인 교체 한군데 라인쪽으로 교체하는겁니까?

아까 조기석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에 물을 걸러서 위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올라가는 송배수관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냉난방비 800만원 예상이 되었는데 냉난방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군데는 본관 2층 문화회관 S공간에는 있습니다. 전체 3군데는 없고 한군데는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잡음이 심합니다. 요번에 인형극하고 할때 잡음이 생기면 자체의 행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원들 너무 혹사 시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상 열심히 해야됩니다.

직원들 잘 챙기시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 평일 좀 쉬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휴가를 하도록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한정 되어 있잖아요? 마냥 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실 직원들은 현업부서 편성요원으로 되어 있어서 60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는 정말 관리하기가 사람따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장님 애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때까지 없이 사용했습니까? 원래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몇 명이 이용하든 안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하게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안했는지요?

당초에 체육시설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체육시설 지을때 장애인이 없는걸로 그렇게 시설을 했었고 10여년이 안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시설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일부는 목발을 짚고 올라가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장애인이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지요. 한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 안해도 의무적으로 다 하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관장님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교육문화복지회관내에 야외공연장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이 행사할 때 마다 칠곡군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야외 공연장이 일년에 몇 번 운영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 두번 미만입니다.

예, 안그래도 저도 고민하는게 한마디로 시설을 해놓고 일년에 한 두번 보고 365일 중에 2일을 두고 시설물 있는걸 자체로 볼때 아예 객토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들이라도 불편함이 없는데 매 행사때마다 4주공으로 주차하지 마라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관장님,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용도를 제안하셔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단시일에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관내에 근무하시는분도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비로 1,208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상시 거주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보건지소 출입구 원목 난간데크 교체비로 1,200만원과 보건소 약품보관 창고 설치비로 750만원, 병리실 각종 의료검사장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난방기기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치과버스 운영에 종사하는 직원 등에 대한 급식비 중 전액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 사회복지보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사업 변경으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중 금연클리닉사업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를 230만8,000원을 감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구료비 200만원과 자동혈압측정기 자산취득비로 30만8,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 4,500만원을 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국비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96만원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방문지원사업중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군비로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500만원을 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비로 의료구료비 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사업에 1,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11만6,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모품 구입비 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0만원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비에서 138만4,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보수 인건비에 피복비로 추가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60만원을 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출산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출산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구입비를 1,900만원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출산양육환경조성 A형 간염예방접종지원비 600만원, 유료, 무료 국가 필수예방접종비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운영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35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입니다. 민간이전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사업비 700만원을 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다소비식품 생산기업 출산장려홍보비로 200만원, 저출산 홍보제작비로 3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이어서 구강건강관리에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의료구료비로 2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5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75만원을 감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기반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구료비 약품구입비 2,467만6,000원을 감하여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2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감염병전문가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업 생활지원금 지원비 3,348만원, 성병진단시약구입비 14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으로 25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결핵환자 접촉자 방사선검사비로 510만원과 시약구입비 225만원과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비 119만4,000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688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묻는게 아니고 보건소 직원 총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공보의 포함해서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한분만 계시고 과장님들은 한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인력이나 조직 규모에 비해 과장님이 안계셔서 소장 1사람이 하기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타군에는 과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말씀하시기는 市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군부에는 과가 없기는 했습니다. 종전에 그러나 그때는 보건소가 지금처럼 방대하지 않았고 업무나 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크게 조직이나 업무가 많은데 비해서 상위 직급이 전혀 그부분은 따라가지 못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상위 직급에 진출하지 못한것에 많이 아쉬워하고 사실상 과가 한,두개 정도는 필히 있어야지 떨어져 있는 읍면 지소라든지, 진료소라든지, 공보의라든지 인력관리에 지금 너무나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소장이 되기 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되고 보니 더욱더 조직에 애로가 많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과에는 2,30명중에 과장님 한분이 계시고 이번에도 주민복지과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복지관련과 사회복지관련이 이렇게 있다보니까 과장이 한분 더 있는데, 107명을 혼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지요.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읍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장이 혼자 감당하기로는 크고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뿐더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 진작에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점이 있었네요.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칠곡군수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직제개편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안되는걸 부탁한다고,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군에 강화군이니 어디 군이니 근자에 들어서 1,2년 2,3 사이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군단위로 보기 힘들거든요. 인구가 12만3,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한마디로 행정구역으로는 칠곡군이지만 실제 시단위로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군보다 작은 시에도 과가 2개씩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은 학교나 청소년 전 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도 받고 정상인 그룹에 대해서도 정신건강교육을 합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314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지원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칠곡군관내는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2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미 진단이 나서 확정된 환자들입니다.

예, 우리 칠곡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근무 년수만 되면 4급이 되시면 6급 과장님을 두실 수 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5급 과장님을 두시기는 아직까지 군부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3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그리고 피해 사건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센협회에서 조사해서 차상위 하위층 그런분 명단이 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명단이 오는데 전액국비로 월 150,000원씩 대상이 사망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3,500만원 같으면 몇 명정도 됩니까?

월 150,000원씩 나갑니다.

월 150,000원요. 작년에 생겼지요? 그리고 결핵이라고하는게 지금도 있습니까?

결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즘은 결핵을 크게 병으로 안치지만 그게 이슈가 안되어서 그렇지......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요즘 근래에 200명이나 우리 군에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핵에 대해서 비중을 둡니다. 후진국 병인데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병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서서 왜 이렇게 결핵이 있냐해서 2,3년 전부터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두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들한테 따로 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존부터 계속해 나오는 것이 결핵환자 진단부터해서 환자로 등록이 되면 약이 무료로 나가고 추후관리 완치될 때까지 개개인에 대해서 계속 관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설명 준비하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답변 할 때도 계장님들이 충분히 준비한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묻는데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지 310쪽에 중간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무료간병센터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게 되는데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료간병인센터는 지금 현재 군립요양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간병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그쪽으로 줍니다.

못 움직이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도영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