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제2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 제17조 사용료 감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4항 4호에 제13조 및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3조에 보시면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따라 저희 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3항 8호에 보면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고 인성학교 지정을 할려면 위원회에서 법인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감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으로 넘기는 것이 거기 프로그램이 가르칠게 많고 사실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농산어촌사업이 계속 100억씩 떨어집니다. 저희들 계속 지금 건설과에서 왜관, 동명, 약목, 석적 등에 건설과 지금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성학교 운영관계는 저희들도 어느정도 체계가 잡히면 넘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인성학교가 지난주 금요일날 표지석이 왔는데 저희들이 인성학교 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개막식하면 의원님들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서성교입니다. 금회 부의안건은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목면 관호리 일원 관호산성 근린공원 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4월 19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앞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결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서인 전략기획과 김이환 과장님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성교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김이환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관호산성 공원계획수립 및 공원관리계획 결정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배경은 호국의 다리하고 칠곡보, 호국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거점 구축과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관호리 산 15번지 일원이고 15만4,592㎡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이고 사업비는 155억원입니다. 여기에 공사비하고 요런 부분은 광특예산 50%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보상 25억,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진절차는 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주민공람을 거쳐 기관협의를 마쳤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의견 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에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칠곡보하고 호국평화공원,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접근성은 아주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연환경 측면은 표고는 최고 높은 기점이 해발 109m입니다. 경사도는 24.8도로 완만한 편이고 생태자연도는 2등급이 75%, 3등급이 24% 정도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문환경은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77%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이 약 20% 됩니다. 소유별로는 국유지가 30%,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70%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47% 정도 되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개발의 기본방향은 수변형 명품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존지역 부분은 제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적극적 활용공간 여기에는 피크닉장이나 공연장이나 암석원 등 좀 쉬고 체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별도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8쪽입니다. 주요시설 계획은 전망대, 짚라인, 그다음 왜관 재건, 관호광장, 피크닉장, 조각정원 그리고 9쪽에 이어서 숲속공연장, 무궁화원, 암석원, 둘레길은 일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보강해서 좀 새롭게 하는 부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계획시설은 결정조서는 15만4,592만㎡입니다. 그리고 11쪽, 공원조성계획 비율은 공원시설이 16.6%가 시설물이고 그 다음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부분은 83.4%로 최대한 녹지를 그대로 살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 계획은 관호리 마을에 기 개설된 상수관망에서 인입을 하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아마 상수도가 인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쪽 부분은 인입하는 쪽으로 하고 오수처리 계획은 기산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자체처리장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되면 그쪽 부분은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는걸 보면 작년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10억 했고, 올해 또 5억, 실시설계 3억3,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 18억원 규모로 추진중인데 이 도시계획용역에 한 5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올해부터 부지를 10억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우리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도 묘가 한정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부지매입이 최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한 25억 정도 들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10억 투입을 합니다. 또 3억3,0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내년초에 추진해서 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우리가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 광특예산을 한 50% 받고, 도비가 15% 정도 받는 사업인데 이래해서 지금 주변에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을 해놓고 칠곡보가 있고 이래 함으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관호산성 전체가 문화재 분포지입니다. 본존해야 될 때는 최대한 보존하고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토캠핑장만 하는게 아니고 칠곡보만 구경하는게 아니고 거기 가서 좀 쉬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이환 전략기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산성 공원 조성을 위한 칠곡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집은 불가능한 걸로,

그게 우리 도시공원 중에도 근린공원외에 역사공원이라든지 묘지공원이라든지 몇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공원을 어떤 공원으로 지정해야 될것인가 고심을 했는 모양인데 여기서 안에 칠곡보라든지 낙동강 주변에 개발계획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을 시설하면 안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문화재 이부분도 새마을문화과에서 나왔고 그 안에 내성 외성이 있는데 사실상 내성안에는 그 안에 우물도 있었고 뭔가 건물형태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어차피 문화재 시굴 발굴을 다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을 하나 훼손하더라도 다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외성 바깥쪽 부분을 일단 편의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고 문화부분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후속적으로 이어질 문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이환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개념을 야영장 텐트를 바닥에 치고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거의 개인이 와서 거기 차한대 대고 텐트치고 가족 캠핑을 하도록 했고 우리 지금 여기서 20억으로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캠핑카도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차를 대고 하는 매나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했는 쪽에 거기 다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넓은 강쪽으로 텐트 칠 수 있는 공간도 좀 야영장 그런 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20억 들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5월 6일 약 30% 정도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재정 악화와 원가상승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칠곡군 전역에 맑은물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낮은 수도요금은 물의 과소비로 연결되어 향후 시설확충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하수량을 늘려 더 많은 처리비용을 초래하는 등 요금 현실화율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8% 정도 인상함이며 안 별표 1과 같고 이렇게 인상을 하면 현재 현실화율이 55.8%에서 58.5% 정도로 약 2.7% 정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표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을 구분해 보면 가정용은 현행 440원에서 1,190원이든 요금체계가 480원에서 1,290원 정도로 40원 내지 100원 t당 단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13년도 1월 29일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초 10% 인상안에서 8% 인상안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이 없었고 3월 19일날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3월 19일날 왜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경기불황 및 정부기조에 따라 인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인 3월 20일날 원수대 및 전기료 인상 등 원가상승요인 발생에 따라 부득이한 인상으로 공단 및 관계 기업체에 협조 당부한다는 의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는 2011년 5월 6일날 30% 인상과 작년 8월 7일날 10% 인상을 실시하였으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등 하수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로 추진되어 운영 개시됨에 따라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해 12%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평균 30% 정도 인상함이며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시 12.1%에서 15.3%로 약 3.2% 정도 상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170원～330원인 현행요금에서 50원내지 10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마찬가지로 1월 2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 1안인 30% 인상으로 가결되었으며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월 19일날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마찬가지로 왜관산업단지에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왜관공단 기업하시는 분들 분만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설득이 잘 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군수님실에서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한번 면담을 했고, 어제 왜관관리공단에 이사장실에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그분들 여섯 사람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결론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매년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 합쳐서 올해 같은 경우 83억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들 제가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면 좋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다른데서 얻으면 안됩니까 이런 이야깁니다. 대안은 없고 안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막무가내식이기 때문에 이제 설득이 안되는 그런 분류고 사실은 저도 공기업 운영하면 저도 CEO고 자기들도 CEO 인데 저는 밑지고 장사해야 되고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전체 군민을 봤을적에 재원충당에 조금이라도유리하고 다른 혜택을 못보는 군민들한테도 조금 혜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실화율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