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과장 고종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겠습니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획에 따른 포상금 규정을 포함하여 현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돼있습니다마는 좀 줄여서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의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서지역같은 경우에 멧돼지 20만 원, 안 제12조죠? 고라니 5만 원, 육지지역의 경우 멧돼지 10만 원이란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조항을 내용적으로 순서에 맞게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랐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기 확보가 돼 있었고,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2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획에 따른 포상금 규정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에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 걸쳐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지원대상 및 범위, 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인명피해 보상에서는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걸쳐 인명피해 보상대상 및 지급액,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제4장 농작물 피해보상에서는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를 통해 농작물피해 보상대상 및 피해액산정, 지급액,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제5장 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에서는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에 걸쳐 야생동물 구제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및 범위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장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에 걸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피해예방시설 지원기준 및 피해보상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적 순서에 맞게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한편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지원 규정을 신설함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시 정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포획포상금 지급 시에도 포획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수령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58조에 의거 국가에서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통영시 관내에 지금 야생동물에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대략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례에 보면은 제2장에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지원, 그 농작물이라는 범위가 우리 지금 현재 뒤에 보면은 과수원예작물 피해면적산정기준에 제10조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8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식재하고 있는 특용작물이나 기타 등등 과수를 볼 때 밭작물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옥수수, 그다음에 우리 욕지고구마 등등 여기는 그런 밭작물이나 이런 식용식물같은 그런 거는 안들어가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농업통계규칙 제2조에 보면 농작물에 대한 범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별표 식량작물 채소 약용작물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해서 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조례에서 언급한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의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포함을 안시켰다? 예를 들자면은 과수원예작물같은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재배 안되는 게 많죠? 재배되는 게 뭐 참다래, 무화과, 유자 조금 몇 ㏊정도 할거고, 뭐 이런 거는 피해면적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거고, 그럼 뭐 특별한 조례를 안만들어도 보상규정은 규칙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는 그 종목은 아까 번에 이야기한 그 농작물 규칙에 정해져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통계조사규칙 제2조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작물은 미곡, 명류, 두류, 잡곡, 서류, 그 다음에 채소는 엽채류, 과채류, 건채류, 뭐 조미채소라든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언급을 안해도 이 부분에 대해선 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굳이 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 조례에는 언급을 안해도 보상기준이 그대로 되어 있다, 뭐 특별히 언급을 안해도 지금 뭐 욕지같은 경우는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지역구를 돌다보면 야생동물 돼지, 멧돼지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하는데, 참 방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역을 치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포획허가를 받아서 많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을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경우 도서지역은 멧돼지는 20만 원, 고라니 5만 원, 육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없다고 이랬는데, 실제 우리가 일본 같은 대마도에 갔을 때 한번 들은 예가 있는데 거기는 벌써부터 멧돼지꼬리를 하나 잘라 오면은 상금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부상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멧돼지포획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왜 고라니를 잡았을 때 아무것도 안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엽사들이 허가 난 엽사들, 수륙기간 중에 총을 가지고 가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상 사냥개가 안가면 멧돼지 포획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7～8명이 갈 경우에 사냥개가 네 마리 내지 다섯 마리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객선을 못 탑니다. 사냥개가. 그래서 배를 선박을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멧돼지 마리당 20만 원으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 육지일 경우에 저희들은 사실상 이걸 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만일에 도서에만 20만 원 주고 육지에서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엽사들이 만약에 “내 못하겠다” 이거는 자기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럴 경우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지역 20만 원, 육지 10만 원 해서 원활하게 포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문 경비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게 포수들이 아니고 일반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잡았을 경우에 이 부분도 그걸 줍니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허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거 뭐 단체라든지 어떤 불법으로 포획한 것에 대해서는 그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깐 뭐 다른 방법으로도 잡는 수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되면 그런 점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물론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도 그때는 또 지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깐 저희들한테 허가가 나고 정당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을 인정하는 그거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멧돼지를 잡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그런 건데, 합법, 불법 ······.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멧돼지를 잡고 나니깐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좀 멧돼지출몰이 좀 적지 않겠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멧돼지가 많이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소리가 안나오게끔 과장님, 계장님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환경과에 다른 어떤 일들도 많을 텐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을 보니깐 현재 3월말까지 2013년 3월말까지 잡은 멧돼지의 수가 예년에 비해서 일 년의 잡은 수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연초에 한번 내주셨던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3월말까지 28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2012년도보다 많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엽사들의 2번의 연장허가를 얻었습니다. 1월말까지 12월말까지 연장이지만은 2월부터 3월말까지 연장과 지난번에 도서지역에 있어서 또 한 4월 22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장해서 내일까지 사실상 지금 도서지역은 잡을 수 있게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획허가를 더 연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5월 달 정도 되면 전부다 숲이 우거지고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포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포상금제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앞당겨야 되지만은 국립관리공원이라든지 어떤 경찰서의 총기 사용규제라든지 그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멧돼지 215마리, 고라니 274마리, 지금 우리가 도서지역 20만 원, 고라니 5만 원, 육지는 10만 원, 지금 우리가 포상금액이 정해지면 올해 2013년도 야생동물 포획실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돕니까?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이 조례가 공포되어야 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저가 지난 달인가? 지지난 달인가?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직접 들었는데 ‘통영에 멧돼지를 잡으면 도서지역에서 20만 원 포상금을 걸고 포수들한테 허가를 했다’ 그거는 그러면 언론이 잘못 반영된 사항입니까? 방송자체가?

그러니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언론이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라쿠는게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고 어떤 규칙에 소급적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적용이 되어 있지만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라고 되었기 때문에 좀 앞서간 어떤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말까지 약 489마리 정도 포획실적이 있는데 가을 정도 되어서 더 포획할 실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이렇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예, 2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3월말까지 약 오백여마린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야생동물 관리협회와 엽사회를 동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약 2배 이상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생각을 하고, 만일에 더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보는 기준은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멧돼지잡는 거를 예산이 없다고 스톱시킬 수는 없는 입장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저가 볼 때는 상금을 다른 시보다 더 올려서라도 이 멧돼지는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향후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시간이 나면 건의를 함 올려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멧돼지로 인한 우리 농작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성낙서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지해대책법 제20조,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패대책법 제21조에서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보장의 지원에 있어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토목, 건축분야 등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매뉴얼에 관한 조례안이죠?

예,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을 적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통영시 건축물이 지진강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몇 정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래에 건축하는 거는 지진을 감안한 설계를 하는데 옛날에 건축을 한 부분은 지진에 대한 구조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래에 근자에 신축되어 건축된 설계도에 보면 어떤 지진에 의한 무너짐방지를 위해서 파괴를 방지를 위해서 설계되었다고 그라는데 사실은 보면은 어떤 우리 아직까지 통영시는 우리 다른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광역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하고 할 때 지진에 의한 설계는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파악은 안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기 지진, 내진설계를 하는데 내진설계규정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규정이. 그 규정에 의해서 일정 시설물 규모 이상이 되면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리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진에 의한 피해가 많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예전에는 건물을 어떻게 지진에 대한 그런 거는 공감을 안했었고, 요즘 들어서 지진이 뭐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우리 서해안이나 일본, 중국수산 쪽, 이쪽으로 지진피해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요부분 우리 지진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죠? 우리 재난관리과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대피를 하는 그런 시설물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진이나 기타 다른 재난에 있을 때에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니만 지진에 관한 대피훈련,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한번도 아직 실시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요 보면은 문구가 제안이유에 보면은 붕괴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여기 2차 뒤에다 여진이란 말을 넣으면 안되겠어요? 2차와 여진이라는 같은······

이 조례안이 소방방제청에서 경상남도에서 표준안으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진발생에 대피한 매뉴얼 어떤 그런 것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한번쯤 만들어서 유사시에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대피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행정적인 지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희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사태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 등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까지 위원회운영, 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에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안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 설치,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재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률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취지는 그렇다 치구요. 통영시에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파악된 것이 좀 있습니까?

위원회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위원회에서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정을 해야 지정이 되어야 앞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험구간을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전혀 파악은 아무것도 안한 상태지요?

예,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 산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 산이 침식된 부분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파악을 해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신청을 할 때 해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기 없으면 인자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산사태위험지구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지정이 되어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게 이유가 전에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강화가 되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전체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정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참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유정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가 그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아래 1항부터 5항까지 쭉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도시농업위원회도 구성할 때 보면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추천하는 걸 좀 고려하면은 안되겠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 단위 농업인, 어업인 또는 소비자단체 임원, 시 소속 관계공무원,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좀 구성요원으로 추천하면 어떻겠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하고 우리 건축심의나 기타 등등도 위원장이 사실은 부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은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을 이게 25명이기 때문에 위원자체가 한 2명 정도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가지고 의회의장님이 지명하는 의원구성 2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재생 의원입니다. 금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도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녹색도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영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등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녹색도시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친환경 도시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도시농업인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우수 사례 등을 발굴 홍보 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그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도시농업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육성하여 소일거리 창출, 도시 열섬현상 완화, 지역공동체 회복, 정서순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녹색 친환경 주거공간구성으로 도시품격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농업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도시민들의 정서순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초 목적을 실현하고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외나 도ㆍ농간 괴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재정적 지원은 모두 임의사항이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도시텃밭조성 지원비용사업에 약 1억 4500만 원, 도시농업운영경비에 1800만 원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발의 해주신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0조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 2항 4호에 있는 위원회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좀 제외시켰으면 어떨까싶은데 우리 발의하신 천재생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은 사실 저도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한 여기 보면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 또 계장 들어있습니다. 조금 저도 우리 천영기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어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거는 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니깐 위원님 말씀대로 1호와 중복은 됩니다. 중복이 되나 혹시 예외사항으로서 우리가 좀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