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도 대가입니다.

수당자체가 변호사법에서 이야기 하는건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이지연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데 당초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송성욱, 이근후 변호사님하고 주석환 변호사님 했는데 주석환 변호사님은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석환 변호사님은 못하겠다, 그래서 두 분이 합니다. 두 분이 하는데 당초는 화요일 돼 있는데 화요일은 법정에 많이 가니까 월요일은 또 좀 없다 그라고 월요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단지 14분이 온 상황에서 몇 분은 그리 보냈는데 물어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하는 물론 이분들도 전문변호사가 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무실가면 사무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판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연락해주고 소통이 됩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법에.

강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 물론 얼마 정도 부담금이 갈 지 저희들은 1인당 20만 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반찬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을 그밖에 시장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돌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부서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도 하나하나 만약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규정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그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대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울림가정은 생활공간입니다. 공동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일단 여기서는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또 다른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그런거 할 거고 여기는 생활공간으로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중복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노인인구가 1만 8,079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홀로 사는 무주택자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 8,000명 중에 거의 한 80%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홀로 사는 노인이 80%나 됩니까?

아니. 홀로 사는 노인이 8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분포도 조사 된 거는 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어울림가정이 욕지에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욕지에 입소 가능한 노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욕지 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70%가 노인인구로 가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일단 사전에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야 되겠지마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울림가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방이 6개이기 때문에 2명씩 해가지고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홀로 사는 무주택자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무주택자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입소할거라고 만들어져있는 욕지면에도 지금 어느 정도 대상인구가 있는지 확인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홀로 사는 무주택자 261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욕지면에요?

예, 욕지면에만요.

욕지면이 260명 이라구요? 그러면 입소가능한 수가 12명이라는데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물론 이거는 통상적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입소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거는 260명이 다 대상자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260명 중에 12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그거는 별도 선정 기준을 갖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260명이 다 입소를 희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희망자 중에도 12명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객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된다면 시행규칙으로 명시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타시에 조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경로당을 좀 전환을 해서 노인주거 시설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노인들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무주택자라기보다는 무의탁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수요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경로당의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더 활성화 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거창이나 청도, 하동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지 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에 이 시설을 도입을 하면 어떻냐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경로당의 기능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한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경로당을 만약에 전환해가지고 법적으로 모든걸 이렇게 조건은 갖춰가지고 하는것 같으면은 그게 또 우리뿐만 아니고 거기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원하는 같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조사부터 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매년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그때그때 한해한해 이거를 하나짓고 또 다음에 이거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마스터 프레임을 조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태조사 홀로 사는 무주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은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 5조에 보면 우선 입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테 우선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이걸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그분한테 기초생활비가 충분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적게는 몇 십 만원부터 1급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들어 가는것 같으면 이중지원이 될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초수급자로서의 생활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 복지법에 따르면 노인공동주거시설에 입소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법률 해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림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노인복지법에 법률근거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울림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노인전용 거주시설이구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중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 7조입니다. 제7조에 보면 퇴소 조치부분인데요. 여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1,2,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퇴소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3급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이런데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시설에서 퇴소가 됐을 때 이분들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3급이라도 입소 결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결정을 하면은 입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환자를 돌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그런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한점순 위원님께서 3등급인데 어찌 할거냐 하는데 만약에 입소가 3등급도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야 되고 안 한 거는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급여변경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3급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3급이라고 해서 몸이 엄청나게 못 움직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퇴소하라면 이분들의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칙을 정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런 자세한 세세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칙을 규칙을 정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부분에 여기 대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요. 이 희소재 비영리법인들은 단체가 돼 있습니다. 단체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계속 요즘은 단체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규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안하는것 보다는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은 더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탁이 물론 건강한 노인을 돌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관련 복지단체를 하시는 쪽에서 하는 걸로 명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세세하게 명시를 하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집을 할 때는 별도로 또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때는 별도로 여기에 큰 틀 안에서 우리 조례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반영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물을 할려고 하면 개인이 물론 지어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얘긴거죠? 지정받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지정하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정 및 요건이 우리가 통영시에서 설치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민간이 지었을 때 이 지정요건에만 맞으면 우리 통영시가 어울림가정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니구요. 지금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건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가 이거를 지어서 요건을 맞춰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은 이거는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뭘 하겠다 할 때 그런 걸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건 아닙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가정 운영에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8조 어울림가정 운영부분에 있어서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구요. 2호에 보면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이거를 위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시설물을 신청을 받아서 이 지정요건에만 맞으면 어울림 가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돈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맞죠,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시설을 인정받은 소유자가 틀리고 그 시설물은 다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난 뒤에 시설물을 요건을 갖춰서 지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시설물은 먼저 요건을 받고 난 뒤에 그거를 지원하고 다 하는데 다시 일명 이야기를 하면 제 위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세한 사항은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설명할게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것 같고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자가 소유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별도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단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 17조입니다.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조례가 규칙과 세칙은 엄연히 틀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예산과 예산지원이 있고 어울림가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고 위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수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정해 주실거죠?

예. 이 사항은 세칙이 맞을지 규칙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예. 지금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제 17조에 운영세칙을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꿔달라는 요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칙이냐 규칙이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전문위원 혹시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검토할 필요 없이 위원님들께서 의논 되시면은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세칙에서 규칙으로 가야 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구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인데요, 집행부에. 영월 같은 경우에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 조례를 재정한 19개 정도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직영부에서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통영시에 이렇게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확충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한점순 위원이 주문하는 영월에 직영부 특구 직영부에서 하는 어떤 사립미술관에 대한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00만 관광객이 통영에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진흥조례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진흥 지원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 통영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굴뚝사업이 들어 올 수 없는 한에는 관광 사업이 우리 근간이라 봐 집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우리가 행․제정적인 여건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제일 눈에 띄는게 7조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경남도에 어느 조례상에도 없고 유일하고 거제 한곳에 있더라구요. 통영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향후에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명분화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관광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는 미륵도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을 해 놓는다는 것이 조금 예산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이 낭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보통우리가 이런 지역을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부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관광기반시설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긴 하지만 빨리 통과해도 좋겠지만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면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조례가 보면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업무에 보면 1번에 안내소 운영부분이 있는데요. 이 운영부분을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들이 6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탁이 되면은 이분들의 처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들어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에 따른 기반적인 틀을 마련하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이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관광부서에는 관광기획을 하고 관광마케팅을 하는 이런 분야로 가고 지금 단순히 홍보를 하고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하는 분야는 또 어떤 전문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또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업무를 넘겨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장 안 할 겁니다. 의원님, 좀 더 있다가 할 겁니다. 고민 더하고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하고 나면 연에 민간위탁 착수 하신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왔고, 그 민간위탁 넘길 때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의견한번 물어 본적 없고 그 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될 건지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했구요. 어떤 분들은 사직한 분도 계시고 이번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정년이 보장이 되고 자리가 보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조례가 올라 왔을 때는 거기 해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도 논의가 좀 되고 난 뒤에 이 위탁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줄어들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냐, 지금 음악당 통합관리 하는 부분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이 없어지면 공업직렬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무기계약직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쉽게 물론 관광진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우선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하든 관광객이 필요로 하든 통영에 살고 있는 시민, 사람에 대한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뭐 안내소 운영하는 이걸 갖다가 당장 넘길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어떤 한편으로 보면 통영하면 관광도시라면서 700만이 온다는데 명색이 관광도시를 지정하면서 관광진흥조례 하나 여태 없었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틀을 마련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분들 신분문제라는 이런것 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것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틀을 만드는데 오늘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광진흥법이 통영시에 이때까지 없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랬습니다. 관광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영시에서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많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구요. 실제 우리가 시내에서 관광객을 만나서 거리를 물어보거나 장소를 관광할 수 있는데를 물어봤을 때 들고 있는 지도 하나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흥조례안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담을 경우에 물론 집행을 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 이안에 통영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 5조 지원절차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2조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지원 절차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상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수정으로 봅니까? 오타로 봅니까? 오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 복합으로 그러면 원안그대로 가능합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