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공보감사담당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 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지침은 어떤 지침입니까?

개선권고서라고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각종 소송수행 법률상담, 그밖에 법률상담, 그밖에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함.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대가를 상담료를 지급받을 경우는 변호사법 위배에 소지가 있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개선권고서라고 우리시에다가 이제 각 시군에 일질적으로 다 보낸상 싶은데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까?

무료는 그분들은 법률 자문료를 안 받고 변호사들한테는 10만원 지급을 하거든예. 지금 세 분 운영을 했는데 이권호 변호사님이 2번하고 송성욱 변호사가 한번 했습니다. 그 중에 열네 분이 첫날에 일곱 분, 둘째날 두 분, 셋째 날은 다섯 분 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급하다 하는 사람은 아까 법률구조공단에 다가 안내를 좀 많이 해줬는데 10만 원만 지급을 안하면은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현행 조문에 나와 있는 노무사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한테도 법률이라든지 관련 노무사는 노무관계이겠고, 세무사는 세무관계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수당을 지급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우리 조례를 지정할 때 줄려고 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이분들한테는 줄 수 없다. 단 변호사법에 위배되니까 변호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 온 겁니다.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이 하도 더 많은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때입니다. 또 우리 통영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도 노무관계를 전문으로 하거나 또는 세무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변호사는 다 총괄 다 하시니까 변호사님 오시면 충실히 답변을 해주고 하시니까 14분들이 만족하게 다 돌아갔습니다. 어떤 그런 사항을 물어볼 때 주로 이제 들어온게 민사가 11건, 행정이 1건, 가사가 1건, 형사가 1건 이렇게 14건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사실 변호사 그분도 그러데요. 이런 사항이 다 해서 변호사가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자기 의문 나는 거는 그분 전화번호를 적어와가지고 가르쳐 준다든지 언제 제 사무실로 한번 더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세무관계, 세금관계에 관해서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고 법률상담을 요청을 했을 때 즉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운영은 그때 즉석 답이 안되는 거는 그분의 연락처나 그래도 그분이 어디어디에 있는 이런 사항이다 해서 자기 사무실에 언제 오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요즘 세상이 하도 노무관계가 더 복잡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웬만하면 1인 이상 고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많은 이런 문제가 법으로서 해결 할라고 하는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금관계도 지금 정부에서는 정세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감세 즉 말로해서 절세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시에서 무료법률상담관에 대해서 변호사로 한정시켜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공보실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법률상담관 자체를 갖다가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 자체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물론 권고가 내려왔지만 경상남도 조례도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가 어떤 특수 분야라든지 조금 전에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문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전체부분에 대한 다 할 수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자면 노무부분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도 또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을 맡은 경험이라든지 또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변호사로 하면 국한을 시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안 맞을지 몰라도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간이 그런것 같습니다. 그 점 조금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에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입료를 지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쭈욱 듣고 보니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대로 가도 되고 만일에 우리가 수입료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만일에 돼 있다면 조례에 돈을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변호사 한테. 그렇게 돼 있다면은 이번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까? 수입료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에는 예산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도 대가입니다.

수당자체가 변호사법에서 이야기 하는건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청취불명)수당, 수입료 우리가 보통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는 건 수입료라고 이야길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변호사법, 무슨법, 무슨법, 의료법, 약사법 이런게 쭈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새로 고치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에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문변호사 노무에 관한 전문이라든지 이혼전문이라든지 이런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치를 잘 시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에 저촉된다면 이렇게 저는 개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한다는데 당초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송성욱, 이근후 변호사님하고 주석환 변호사님 했는데 주석환 변호사님은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석환 변호사님은 못하겠다, 그래서 두 분이 합니다. 두 분이 하는데 당초는 화요일 돼 있는데 화요일은 법정에 많이 가니까 월요일은 또 좀 없다 그라고 월요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힘듭니다. 단지 14분이 온 상황에서 몇 분은 그리 보냈는데 물어 보면은 상당히 괜찮다 하는 물론 이분들도 전문변호사가 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무실가면 사무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판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연락해주고 소통이 됩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취불능)

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법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화장장 운영으로 인해서 연간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간 한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화장장 사용을 하는데 면세유를 쓰거나 이렇게는 안합니까?

면세유 사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면세유를 쓸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적자를 줄일 수는 없겠습니까?

면세유를 쓸 수 있다면은 많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구요. 이번에 사실상 많은 적자가 계속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적자가 가서는 안된다, 또는 타 시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떤 비용자체를 부담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타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인근 거제나 고성 같은 데서는 화장장 사용한 요금표 이런 것만 가져 가면은 보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적정하지만 관내사항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좀 있다, 감면이나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하고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상 사용료를 면제받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우리가 화장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입을 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은 인상폭을 가지고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볼 때 검토의견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용자 감면부분들도 새롭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국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점순 위원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제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사용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인상폭이 피부적으로 느껴질지는 몰라도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하면서 물가 심의회도 거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좀 율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관내가 2만 원이면 관외는 20만 원이 올랐습니다. 10배로 올랐는데 상당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격에 있어서 면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화장터가 적자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영시내에 대한 이 부분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상폭을 또 고민 안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순차적으로 또 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장 비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대비 우리 14만에는 대부분 이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높지는 않아요. 우리보다 높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14만 인구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대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높일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말씀 중에 하나는 감면율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명시를 바꾸자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토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론 투자를 하고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보기는 곤란하지만 요금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적당하게 올라가 줘야만 이게 되지 어느 때를 놓치면 전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원안대로 처리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우리 이지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올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게 내려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7만원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보다 낮은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안 올렸을 뿐이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7만원. 2만원 상관에 화장을 매장으로 바꾸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2만 원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름값이요, 날이면 날마다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용량이 조금 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습디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외에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안와서 좀 줄 것이다. 그러면 시설비에 나가는 돈도 좀 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인정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번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일부 사용인상 개정조례안을 보고 원안대로 용역결과도 나왔는데 용역결과보다도 관내가 더 싸내요. 관외는 당연하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원안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서국현 위원님은 앞에 발의하신······.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에 운동시설 요금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적정할 때에 안 해가지고 한참에 많은 %가 올랐다 해가지고 운동하는 축구인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돈을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말로해서 적은 돈도 %가 많이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한거 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있다가 더 많은 %가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시민들한테 더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식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문제점이요 고령화현상이 증가가 되고 홀로 사시는 분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지금 경로당이 한 200군데 정도 되지요? 경로당이.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한 200군데 정도 되는데 운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경로당을 갖다가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제정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로당 개념과 어울림가정 개념은 상당히 틀립니다. 사실은 어울림가정은 여기서 숙박을 숙식을 같이 하는 그런 상태고 경로당을 거기서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무주택자도 있을 거고 또 운영비가 지급이 되니까 경로당을 이런 시설로 바꿔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지만도.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는 유류비밖에 지원 안해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 부분에서 제정 부담을 해주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편법을 활용을 많이 안하겠습니까?

위원님, 만약에 경로당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에 몇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외에 노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안되는 이야기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 없는 홀로 사는 노인 어려운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가야 된다, 안그러면 마을에 있는 집이 좀 괜찮은게 있으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한 3～4명씩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줘야지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좀······.

아니구요. 제 생각은 경로당에 보통 보면은 한 10명 그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다, 이 인원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해 가지고 우리 운영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 해 놔놓고 놀다가 가고 그분들 가고 생활하고 그런 경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로당은 저희들이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바꾸지 않은 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경로당이 저는 볼 때는 이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운영비를 많이 주니까 시설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용도로서 사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쭈욱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느슨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에 의하면 입소할 만한 자격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외로우신 분들이 가서 살았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울림가정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입소자가. 그걸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돈은 만일에 낸다고 하면 사설 양로원 그런 기준으로 까지 가게 되면 사실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부담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야 물론 얼마 정도 부담금이 갈 지 저희들은 1인당 20만 원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반찬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행을 할려고 하면 돈부터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해보고 얼마로 정한다 하는건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20만 원은 많습니다. 왜 20만 원이 많은가하면 혼자서 밥을 해먹고 할 때 20만 원이 안 들거든요. 물론 난방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20만 원이라고 책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들한테 2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많다. 그러니까 이걸 적정한 선에서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뭔가하면 운영비보조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건물유지 보수비 그밖에 어울림가정 운영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밖에 부터 시작해서 비용까지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을 그밖에 시장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돌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부서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도 하나하나 만약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규정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그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이제 저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뭐냐하면 저는 어울림가정 운영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가정에 살고 계시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게 속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내용을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대답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울림가정은 생활공간입니다. 공동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일단 여기서는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또 다른데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 가서 그런거 할 거고 여기는 생활공간으로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중복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노인인구가 1만 8,079명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 홀로 사는 무주택자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 8,000명 중에 거의 한 80%는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 홀로 사는 노인이 80%나 됩니까?

아니. 홀로 사는 노인이 8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분포도 조사 된 거는 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어울림가정이 욕지에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욕지에 입소 가능한 노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욕지 인구가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60～70%가 노인인구로 가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일단 사전에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야 되겠지마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울림가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방이 6개이기 때문에 2명씩 해가지고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홀로 사는 무주택자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무주택자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입소할거라고 만들어져있는 욕지면에도 지금 어느 정도 대상인구가 있는지 확인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홀로 사는 무주택자 261명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욕지면에요?

예, 욕지면에만요.

욕지면이 260명 이라구요? 그러면 입소가능한 수가 12명이라는데 그러면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물론 이거는 통상적인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입소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거는 260명이 다 대상자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260명 중에 12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그거는 별도 선정 기준을 갖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260명이 다 입소를 희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희망자 중에도 12명을 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객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명시가 안된다면 시행규칙으로 명시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타시에 조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경로당을 좀 전환을 해서 노인주거 시설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 노인들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무주택자라기보다는 무의탁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 밖에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수요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경로당의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더 활성화 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거창이나 청도, 하동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지 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강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에 이 시설을 도입을 하면 어떻냐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경로당의 기능으로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한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경로당을 만약에 전환해가지고 법적으로 모든걸 이렇게 조건은 갖춰가지고 하는것 같으면은 그게 또 우리뿐만 아니고 거기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원하는 같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초적인 조사부터 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매년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 처럼 그때그때 한해한해 이거를 하나짓고 또 다음에 이거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마스터 프레임을 조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태조사 홀로 사는 무주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은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제 5조에 보면 우선 입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테 우선적으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해서 이걸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그분한테 기초생활비가 충분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적게는 몇 십 만원부터 1급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들어 가는것 같으면 이중지원이 될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초수급자로서의 생활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 복지법에 따르면 노인공동주거시설에 입소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법률 해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울림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노인복지법에 법률근거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울림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노인전용 거주시설이구요.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이중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는 범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 7조입니다. 제7조에 보면 퇴소 조치부분인데요. 여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1,2,3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퇴소 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3급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이런데 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시설에서 퇴소가 됐을 때 이분들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3급이라도 입소 결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결정을 하면은 입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환자를 돌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그런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한점순 위원님께서 3등급인데 어찌 할거냐 하는데 만약에 입소가 3등급도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야 되고 안 한 거는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 말은 급여변경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3급 같은 경우에 인정을 받으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3급이라고 해서 몸이 엄청나게 못 움직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퇴소하라면 이분들의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칙을 정하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그런 자세한 세세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칙을 규칙을 정해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부분에 여기 대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요. 이 희소재 비영리법인들은 단체가 돼 있습니다. 단체부분을 조금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계속 요즘은 단체라든지 이런게 수시로 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규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안하는것 보다는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하면은 더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위탁이 물론 건강한 노인을 돌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관련 복지단체를 하시는 쪽에서 하는 걸로 명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세세하게 명시를 하는게 아니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거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집을 할 때는 별도로 또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때는 별도로 여기에 큰 틀 안에서 우리 조례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반영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물을 할려고 하면 개인이 물론 지어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얘긴거죠? 지정받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 조례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지정하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정 및 요건이 우리가 통영시에서 설치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민간이 지었을 때 이 지정요건에만 맞으면 우리 통영시가 어울림가정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아니구요. 지금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건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주가 이거를 지어서 요건을 맞춰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실은 이거는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뭘 하겠다 할 때 그런 걸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건 아닙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가정 운영에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8조 어울림가정 운영부분에 있어서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구요. 2호에 보면 지정받은 시설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이거를 위탁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시설물을 신청을 받아서 이 지정요건에만 맞으면 어울림 가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돈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맞죠,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물시설을 인정받은 소유자가 틀리고 그 시설물은 다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난 뒤에 시설물을 요건을 갖춰서 지정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시설물은 먼저 요건을 받고 난 뒤에 그거를 지원하고 다 하는데 다시 일명 이야기를 하면 제 위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세세한 사항은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 설명할게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점순 위원님,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것 같고 일단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자가 소유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별도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알단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 17조입니다. 운영세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조례가 규칙과 세칙은 엄연히 틀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예산과 예산지원이 있고 어울림가정을 운영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고 위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칙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규칙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꼭 수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정해 주실거죠?

예. 이 사항은 세칙이 맞을지 규칙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예. 지금 우리 한점순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제 17조에 운영세칙을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꿔달라는 요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칙이냐 규칙이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전문위원 혹시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검토할 필요 없이 위원님들께서 의논 되시면은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세칙에서 규칙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의원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수정도 내부에서 하고 그리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구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인데요, 집행부에. 영월 같은 경우에 사립미술관하고 박물관 조례를 재정한 19개 정도 박물관하고 미술관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직영부에서 이런 특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통영시에 이렇게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이 더 확충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한점순 위원이 주문하는 영월에 직영부 특구 직영부에서 하는 어떤 사립미술관에 대한 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제7조 관광시설 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게 뭔가 하면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대 놓고 뭔가를 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 지금 7조가 꼭 있어야 되는 조항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700만 관광객이 통영에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진흥조례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진흥 지원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 통영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굴뚝사업이 들어 올 수 없는 한에는 관광 사업이 우리 근간이라 봐 집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우리가 행․제정적인 여건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예, 과장님 저는 이 7조가 아주 합법적으로 개인한테 우리가 시에서 인심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정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사도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조항이 없었지마는 우리가 대놓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7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 7조는 빼야 되는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제일 눈에 띄는게 7조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경남도에 어느 조례상에도 없고 유일하고 거제 한곳에 있더라구요. 통영에 이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향후에 지금 하기로 했는데 이 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명분화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관광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광특구는 미륵도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을 해 놓는다는 것이 조금 예산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이 낭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보통우리가 이런 지역을 공사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부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관광기반시설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토론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긴 하지만 빨리 통과해도 좋겠지만 조금 더 문제점이 있다면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조례가 보면 업무의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 업무에 보면 1번에 안내소 운영부분이 있는데요. 이 운영부분을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들이 6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탁이 되면은 이분들의 처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들어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에 따른 기반적인 틀을 마련하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이 바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관광부서에는 관광기획을 하고 관광마케팅을 하는 이런 분야로 가고 지금 단순히 홍보를 하고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하는 분야는 또 어떤 전문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또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업무를 넘겨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장 안하셔도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장 안 할 겁니다. 의원님, 좀 더 있다가 할 겁니다. 고민 더하고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하고 나면 연에 민간위탁 착수 하신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왔고, 그 민간위탁 넘길 때 거기 일하고 계시는 분한테 의견한번 물어 본적 없고 그 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될 건지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했구요. 어떤 분들은 사직한 분도 계시고 이번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정년이 보장이 되고 자리가 보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조례가 올라 왔을 때는 거기 해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도 논의가 좀 되고 난 뒤에 이 위탁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줄어들게 된다면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냐, 지금 음악당 통합관리 하는 부분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이 없어지면 공업직렬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무기계약직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쉽게 물론 관광진흥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우선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운영을 하든 관광객이 필요로 하든 통영에 살고 있는 시민, 사람에 대한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뭐 안내소 운영하는 이걸 갖다가 당장 넘길 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어떤 한편으로 보면 통영하면 관광도시라면서 700만이 온다는데 명색이 관광도시를 지정하면서 관광진흥조례 하나 여태 없었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런 틀을 마련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분들 신분문제라는 이런것 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것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을 틀을 만드는데 오늘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관광진흥법이 통영시에 이때까지 없었다는 사실에 저도 놀랬습니다. 관광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영시에서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많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구요. 실제 우리가 시내에서 관광객을 만나서 거리를 물어보거나 장소를 관광할 수 있는데를 물어봤을 때 들고 있는 지도 하나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흥조례안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담을 경우에 물론 집행을 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 이안에 통영시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 5조 지원절차 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2조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지원 절차 이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7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관광시설 지원이라 하는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도내에서 거제시의 경우 어떤 지원을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제 한다니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또 그리 봐보고요. 이래서 이 조항자체는 딴 여타 조항들은 우리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흥조례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말 찬성합니다. 하는데 제7조에 시설지원에 관한 거는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나중에 토론시간을 갖던지 해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도록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지연 위원이나 서국현 위원, 동료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7조 관광시설 지원에서 제7조 1,2,3호에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 의원입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4페이지 글자조금 제가 틀린 건가 맞는 건가 몰라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심의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제4장 관리 운영에 보면 3항에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면이······. 그 면책을 이야기하는, 아, 알겠습니다. 임하고 면 사이에 점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점순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동안 우리가 조율도 했고 삭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의논을 해가지고 삭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아까 제가 글자고치라는 그것만 빼고는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수정으로 봅니까? 오타로 봅니까? 오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자, 복합으로 그러면 원안그대로 가능합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