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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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4월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관 소관, 행정국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25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6일에는 도시건설국 소관, 환경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행정국 소관 나.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15분 정도 시간 배분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 삭감을 보니까 삭감 내역이 포상금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평가 포상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평가 포상금은 작년도부터 각 실·과·소·동을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보도 자료 제공 건수라든가 시정뉴스, 기고문 등 시정 홍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소를 평가해서 연말에 최우수상 1개 부서, 우수상 2개 부서, 장려상 3개 부서 그리고 직제별 우수 해 가지고 이렇게 4개 부서를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장려상 같은 경우에는 4개 부서를 계획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제별 우수에서는 1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50만 원을 줄여 가지고 90만 원이 줄어든 그런 실정인데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시 홍보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시정 홍보 전광판, 현수막 붙이는 거죠? 시정.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매월 한 두세 장씩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시정 홍보를 다양하기 위해서 LED 전광판을 현관에다 설치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시정 주요 소식, 시정뿐만 아니라 의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1년에 현수막 붙이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수막 붙이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한 장에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대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1년으로 따져서.

환규

여환규공보관

1년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9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900만 원.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산 금액상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전광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지비라든가 전기요금 들어가는 게 좀 더 현수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만,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신속하고 홍보 효율적인 면에서는 LED 전광판이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산 영어마을 운영 위탁 삭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영어마을은 옛날 화정초등학교 그 자리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 사업인데 위탁 사업을 깎으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추경에 올린 게 1억 2천만 원 정도는 아이들 입소했을 때 입소료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거기 영어마을에서 직접 했었는데 이것을 시에다 전액 납부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애들 밥 식대하고 버스 임차료, 재료비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작년에 바꿨고요. 3500만 원 삭감된 것은 영어마을 종사자들 인건비를 2011년부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줬습니다. 예산 여건 상 못해 줬는데 2년 동안 안 해 줬기 때문에 올해 기본급 2%하고 수당하고 해서 전체 한 5% 정도 인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상분에서 깎인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인건비 인상분이요.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 인상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 사업에 거의, 저희 시의원님들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자세한 걸 제가 안 봤는데 일단 아침에 삭감된 내역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현명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47페이지고요. 효율적 총무 지원 사업 중에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정맥인식기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정맥인식기가 61개소 있고 서버가 3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번호하고 개인 정보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암호화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암호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정맥인식기계 1대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인식기계 단가는 아니고요. 암호화하는데,

송두영위원

61대를 암호화 작업하는데 1대당 들어가는 작업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51만 7천 원 정도로 저희가,

송두영위원

51만 7천 원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암호화 업체의 견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견적 비용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송두영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이것은 별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맥인식기계를 설치한 업체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 암호화 작업을 하는데 서버는 몇 대가 필요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서버는 현재 3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동시에 암호화 작업하는데 거기는 서버 소프트웨어 암호화 작업은 69만 3천 원 해서 3대 정도.

송두영위원

이러한 생체 인식 암호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추진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개인정보 보호법 24조에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그래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9조에도 안전 조치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관리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고자 이러한 정맥인식기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이것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이것이 수십 수년 간, 그 전에는 카드로 했다가 그것이 워낙 정확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카드 찍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정맥인식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정맥인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카드는 다 없어졌고 정맥인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정맥인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음성으로 하는 데도 있고 눈의 홍채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 다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장단점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장단점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로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이왕 하는 거면,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이것은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맥인식기계가 설치돼 있는 데이고요. 다만, 전송할 때 있어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호화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나갈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하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게 암호화 하면 그러한 염려는 없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주민등록번호를 고유 식별 번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개인별 정맥인식 정보에 대한 암호화 두 가지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청,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연천군 이런 데가 있네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6군데가 하고 있고 이미 두 군데 경기도청하고 군포시는 암호화 조치를 완료했고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한번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제가 방문한 적은 없고요.

송두영위원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또 파악해 보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꼭 방문 안 하더라도 유선 상으로,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그건 이미 다 그쪽에다가 자료를 방법이라든지 비용 이런 것을 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및 지원 사업 중에 연구 용역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연구용역,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면 우리 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현재 저희 시를 비롯해서 도시공사, 시 산하 재단 등 총괄한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 그 중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대상해야 될 사무 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연차별 전환 계획 그리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방안까지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할 그런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제가.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과제가 어떤 거예요? 어떠 어떤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일단 직무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송두영위원

직문 분석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 중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대상해야 될 사무를 분석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그리고 연차별로 어느 정도 전환해야 재정에도 큰 부담이 안 되겠느냐 하는 방안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에 이것을 아웃소싱으로 전환시켜야 되느냐 이것까지 분석하는 것이 과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천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세부 내역 용역비 중에 인건비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몇 사람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인건비. 인건비는 몇 사람입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인건비는 5명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5명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총인건비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2500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보고서라든지 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약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개월에서 4개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송두영위원

인건비 2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것 1건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3개월이라도 그 중에서 며칠 정도 여기에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일반보조원 이렇게 각각 분리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시가 솔선수범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저희 시가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52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연구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전환을 하려고 그렇게 시에서도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훌륭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카드 단말기 구입 설치에 관해서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각 동 25개 동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이용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소득공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 동에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동이 있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개 동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디 어디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일동하고 선부2동하고 성포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선부2동, 성포동, 일동에서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희 지역구인 일동, 성포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는 앞서 가는 동이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각 주민 자치위원회한테 이걸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 또 여러 가지 환불 절차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송두영위원

1대 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견적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해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만 원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5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25개는 기존에 3개 동이 있지만 오래된 기종이 있어서 일부는 교체도 해 주고 또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분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개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했는데 25개소가 필요해서 25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송두영위원

수강 신청 현황을 보면 일동이 811명, 이동이 794명, 사3동이 848명 또 호수동이 780명, 700명 이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데는 1개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원래 수강료는 월 단위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고잔2동은 수강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있었는데 임시 청사로 움직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이 상록구가 총 6,557명인데 단원구는 3,402명뿐이 안돼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고잔2동이 빠졌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동도 상록구가 1개 동이 더 많죠, 그리고 단원구도 적지만.

송두영위원

15분씩인데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사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월 전기료가 한 71만 4천 원 해 가지고 연간 한 850만 원 정도 전기료를 잡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850만 원이라는 것은,

환규

여환규공보관

연간입니다.

윤미라위원

연간 플랜카드 거는 게 900만 원이라고 하셨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윤미라위원

거기에 맞먹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전기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원자력발전기가 일시 보수하고 이러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때 그럴 때는 꼭 전광판을 안 틀어도 될 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전광판 안 틀면 화면이 어떻게 되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설계할 때부터 꺼져도 보기 싫지 않게끔 새까맣지 않게끔 디자인을,

윤미라위원

꺼져도 보기 싫지 않게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디자인을 잘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에다 무슨 보자기를 갖다 얹어놓으실 건가.

환규

여환규공보관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설계할 당시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까만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 있어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겠다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강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한 목적에 대해서 그 동기는 어디에 있나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수막을 월 한 두세 개 정도 걸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라든가 다양하게 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광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수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하나 걸어놓으면 내용이 10일에서 한 2주, 1주 내지 2주씩 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건씩 바뀌고,

윤미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했다는 그 동기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현재 저희 주된 홍보 활용 매체가 신문, 방송, SNS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에 하나 있고 광덕로에 하나 있고 경수초등학교에 하나 3개가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리고 전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게 한 27개 됩니다, U-city하고 와∼스타디움, 문화예술의전당까지 다 하면. 다른 방송 매체도 효과적이지만 LED 전광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말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다고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절약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치가 않은,

환규

여환규공보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수막하고는 비교는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LED전광판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효율적인 것도 예산의 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건데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죠.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월등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도 써야 되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2억원이라는 돈도 또 소요가 되는데 그게 뭐가 효율적입니까?

환규

여환규공보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운영 위탁이 바뀐 상황이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운영위탁업체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게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면에서 상승이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의 집도 그렇고 인건비를 그 동안 한 2년 동안 못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그 동안 청소년시설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한 2년 동안 못 올려줬거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줬고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는 못 올려줬기 때문에 이번에 영어마을하고 문화의 집하고 해서 전부 다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문화의 집도 같이 올린 상황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올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에 상향돼서 올라온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거하고 다른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윤미라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올라가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과거에는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 입소료를 영어마을에서 직접 사용을 했죠, 저희한테 여입 조치를 안 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입소료 내는 것을 전부다 세입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소료 받아 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재료비 쓰고 버스비, 운영비 쓰고 이러던 건데 그걸 저희한테 세입조치 하니까 그걸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PC 대체구입에서 230대를 다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게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데,

윤미라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지금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게 2008년도 이전에 도입된 거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거요.

윤미라위원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보통 4년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230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2008년 이전에 도입된 거 그 정도 230대입니다.

윤미라위원

아, 230대라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요. 91페이지에 보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교육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교육인가요? 물론 도비사업을 갖고 와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파견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선정이 된 건가요, 올해?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 동안 3회까지 했고 올해가 4회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독서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에 파견을 해서 독후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다가 지금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부분인 거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일단 민원여권과를 먼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프다 하시니까 병원에 먼저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 내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관예우는 확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이만균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궁금한 것, 우리 시민사랑방 리모델링 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시민사랑방이 당초에 상록수역광장 앞에 자전거대여소로 처음에 건물이 지어졌었습니다. 그것을 광장 정비를 하면서 시민사랑방으로 개조를 해서 2011년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상록수역은 유동인구가 하루에 한 5만 5천명 정도로 우리시에서 가장 붐비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사랑방 역할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거기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또 시정홍보 기능도 하고 또 간단한 민원 같은 것 상담도 해 주고 그러는 기능을 갖고 개소를 했는데 지금 역할이 하루에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조금 외관도 그렇습니다만 내부구조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느낄 정도로 협소합니다.

신성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29평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자체를 확대는 못 하더라도 그 내부구조를 조금 바꿔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책 같은 것을 빌려볼 수 있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내부구조를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민원콜센터 개소식 있죠?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예.

신성철위원

콜센터 다시 또 개소식이 별도로 있나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구축을 해 가지고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는데 정식 개소식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소 업무까지 확대해서 다 상담을 하도록 당초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되는 시점에서 개소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소하게 개소식을 통해서 대시민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개소식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개소식을 하는 의미가,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시범운영 단계고요.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단계이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느낀 바만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먼저 일어나신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느낀 바만, 이용한 바만, 제가 급해서 구내 전체적인 국, 과나 그런 데에 통화 좀 해 보려면 솔직히 콜센터가 2114 전에 우리 있는 전화보다 더 불편해요. 급하거나 이렇게 질의하려면 그분들이 아직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지 참으로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바빠는 죽겠는데, 그 사람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진짜 전에보다 우리는 훨씬 이용자로서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민원을 해결할 입장도 아니고 어차피 연결해서 다 처리할 입장인데 연결하는 자체도 그래요. 한 번이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해 가지고 하는 단계가 1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과장으로 와 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곳곳에서 들려오길래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콜수가 하루에 500건 정도 되는데 1인당 처리건수가 한,

신성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 해 줄게요. 길게 내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실례를 들어서 분명히 “어느 과 누구 누구 좀 바꿔주십시오. 어느 계장님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업무로 그러시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게 1분 이상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감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이 흥분해서 민원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과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업무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어디 어디 연결해 주십시오. 어떤 계장님까지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무슨 업무십니까? 불편사항,”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빨리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한테도 곳곳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시 시켰습니다. 한 번 다시 해 보시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부분은 저는 그걸로 먼저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균

이만균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41페이지 지금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도 이거 어제 자료 보면서 곰곰이 저도, 어제 늦게들 끝나셔 가지고 자료는 여기 거는 삭감된 지를 모르고 저도 와서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네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연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첫째 발생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기절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가능한가, 그런 부분도 생각했었고, 또 차후에 프로그램 변경을 위해서 또 예산은 안 들어갈까, 그 다음에 과연 우리 방문자수를 봤을 때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걸 실시간 했을 때 하고, 플랜카드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투자비용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만한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효과는 있죠. 지금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보다 실시간 변경되는 거. 그런데 효율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제 늦게들 끝나셔서 여기 상임위 것은 못 봤는데 어제 제가 예산서를 같이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5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2억씩이나 올라왔어요. 그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억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아, 2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도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거점 동 단위에 거점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점 운영에 따른 실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또한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거점 실비를 미리 지금 해 가지고 확보를 하시겠다면,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터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조례 개정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조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안이나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면 5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철위원

조례를 먼저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가 된 다음에 했어야지 그렇게 급하시다면 동시에 올라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만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돼서 가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만약 조례가 수정안이 온다든가 수정이 된다든가 부결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어제 보면서 잠깐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번에 조례를 일부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조례하고 해서 추경 2차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확정 안 됐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나 수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동시에 들어오세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65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공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실시 및 설계비는 기본으로 따르는 거니까. 이것은 왜 별안간에 추경에 2억씩 편성해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쉼터가 지금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장소부터 얘기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신성철위원

장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요?

신성철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여자쉼터는 월피동에 있고 남자쉼터는 신도시 고잔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쉼터는 들꽃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운영측면에서도 부실한 부분이 좀 있고, 상가를 월세로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비 중에 임대료는 안 주거든요. 자체 부담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이래서,

신성철위원

당연히 이런 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자 월피동 거는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설치 연도요?

신성철위원

네. 근래에 우리가 몇 년 전 안에 해 준 적은 없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자기네가 자기네 건물을,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안 계세요? 설치 몇 년도에 했는지 신도시 거하고. 그 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계장님들 빨리 뒷바라지 좀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004년입니다.

신성철위원

신도시 거는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자유세대도 2004년도에.

신성철위원

같이 했어요, 같은 연도에?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개관은 97년도에 되어 있고 그쪽으로 간 건 2004년도부터 들어가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내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상가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자유세대에서 하는 쉼터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는 건물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쉼터가 모자라기도 하고, 우리가 여가부에서 작년에 가출청소년 실태를 한 번 조사한 거 보면 가출경험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산도 한 2만 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세대가 15명 정원인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상가를 구입해서 거기다 또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한다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신성철위원

신설이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이라고 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상가 구입비가, 전체 예산이 쉼터 관련해서 7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7억 1800.

신성철위원

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상가 구입비가 4억, 리모델링비가 2억, 집기구입비가,

신성철위원

그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빈 상가를 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헷갈려 죽겠네요. 상가 구입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내부 설치공사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상가도 구입해요, 저희가.

신성철위원

이 2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이 내용은,

신성철위원

아니 2억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억은 상가를 구입해서 그 안에 내부공사만,

신성철위원

그 안에 내부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꾸미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신성철위원

신설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시스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보통신과요. 75페이지 시설비요. 천정형에어컨 설치공사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거 해서 500만원씩 2대가 들어왔네요. 이게 몇 평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약 30평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조달청 원가에 30평에서 40평형이 한 380이면 다 설치하던데요, 천정형은. 그런데 500씩이나 올리셨어요. 2대면 벌써, 담당계장님, 이게 맞아요? 설치 완벽하게 해 주는 데까지 해서 하는데 품셈표 대당 380만원 정도 하던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위원들이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본인들이 500만원씩 신청을 했으면 왜 신청했는지 단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은 공부하고 오는데 과장님들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 받으려면 여기 뭐 하러 질문을 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 아래 하단부 좀 보세요.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서버 그것 좀 2억 9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온나라시스템은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데요. 전자결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처리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작년 2월 1일자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한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성능이 부족해 가지고 피크타임 아침 9시부터 보통 11시 사이에 피크타임인데 이때 전직원이 지금 전자결재라든가 전자문서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파크타임에 타 기관에 보내는 문서가 장애가 나고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강해서 업무분산처리를 위한 성능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업무를 보강해서 늘린다는데 기존에 한 것은 얼마나 됐죠, 지금 한 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에요?

신성철위원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작년 2월 1일 오픈하면서 업무를 기존에 한 4년 전에 구입한 걸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능이 부족 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신성철위원

보강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있는 걸 지금 교체하고 그걸 다른 업무로 돌리고,

신성철위원

뭘로 돌리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업무,

신성철위원

2억 9천의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시나리오가 다 나와서 이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들 봤을 때 저번에 용량이 어느 정도였는데 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업무량이 늘었다. 그것에 대해 그만큼 작고 문제가 생기니까 월 몇 건이나 아니면 1년에 몇 건 정도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걸로 새로운 용량을 더 큰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 하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제가 이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교체해도 되겠다. 월이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대강 집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런 정보통신시스템은 지금 듀얼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번 거 얼마에 구입했어요, 4년 전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구입에 비해서 사용연도수가 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전번 거는 다른 업무에 사용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할 출처가 명확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이렇게 해서 늘려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지금 그게 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의 업무는 그게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핸디로 썼었습니다. 핸디라는 업무 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온나라시스템 이전 업무는 직원들이 조회업무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간 업무도,

신성철위원

자, 이걸로 제가 제한된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하기로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 문제를 지금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이미 예산을 올리셨지만 숙지가 안 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을 어디에 쓰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해서 이렇게 앉힐 것이고, 지금 민원발생 건 우리가 민원처리 하면서 시스템이 문제가 자꾸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해서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2억 9천이 우리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15분 배정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보니까 평생교육과의 화정영어마을 일부 삭감이 됐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행 위원님들한테 제가 여쭤 봤더니, 이게 인건비 부분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건비 부분의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상분?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청소년 시설 위탁한 데가 영어마을하고 문화의집, 수련관 이렇게 있는데 수련관은 작년 12월에 본예산에서 인상을 해 줬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영어마을이 남았는데 문화의집도 그렇고 한 2년 동안 인상을 못해 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작년에 수련관도 올려줬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 인상된 게 언제였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2011년부터 안 올려줬으니까 2010년도에 올려주고 이후로 안 올려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 올려준 이유는 뭐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매년 요구는 했는데 부서 예산 자체 심사할 때 삭감된 것도 있고요. 또 업체 변경하면서 저희가 못 올려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쪽에 너무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이직률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년 만에 올리는 건데 몇 % 인상한 겁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기본급 2%이고 기본급에 따른 인상분해서 전체 5%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본급 2%네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기본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상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들 또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기본급으로 해서 한 2%에서 3% 정도 매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당연히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기행에서 잘린 이유가 뭡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마 우리가 영어마을에서 하는 1억 5천만 원씩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잘라야지 왜 인건비를,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쉼터 하나를 더 만드신다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초지동에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산 세우면서 상가 조사를 해 봤는데 빈 상가 그 쪽이 적절하다, 빈 상가가 그 쪽에 많이 있고요. 그 쪽이 적절할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물 구입 자금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자산 취득비 다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소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위탁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물 사고 리모델링하면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 가서 아마 1월쯤 정도에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하고 사후 행정 절차 이행하고 그리고 사업 개시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상가 구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상가 구입이 빨리 되면 연말에도 가능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이 4월이잖아요. 연말까지는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자산 취득.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수탁자 모집해야 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몇 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시설부터 해 가지고 다 구입을 했는데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 일정이 그렇고요. 구입이 빨리 되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동규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봐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개시할 것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몇 개월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건물 구입하는 절차를 한 두 달 정도 잡았고요. 리모델링 한 두 달 정도 잡았고, 수탁자 모집 공고는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해도 되니까 그건 어느 정도 기간이 중복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지어놓으면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구입하고 자산 취득해 가지고 불과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올해가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그 공간을 그냥 놔두실 거예요? 운영비가 별도로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빨리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 아니면 내년 1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그렇게 길게 텀을 잡는 것 계획이겠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사실 사전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행정 절차 사전에 필요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이왕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리고 훌륭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빨리 운영을 해야 된다. 5월부터 들어가면 2회 추경까지는 끝낼 수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설계하고 또 시공자 선정 공고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도 상당 기간 흘러가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2회 추경에 운영비를 올리시죠. 10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건물 구입 진행이 빨리 되면 가능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빨리 진행을 시키세요. 7억씩이나 해 가지고 보니까 초지동으로 해 가지고 주소까지 다 나왔고 구체적으로 자산 취득 물품 목록까지 다 나왔는데 빨리 위수탁 잘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해 가지고 올 넘어가기 전에 개소해서 운영을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53페이지고요. 행사 운영비 중에 로보캅순찰대, 우리 시에 대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현재 457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57명이요? 이 분들이 전부 다 순찰을 돌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전체가 순찰 도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약 실제로 순찰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순찰에 참여하는 분이 한 100여 분됩니다. 나머지는 봉사 활동 이런 부분이고요.

송두영위원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 1일 22개조에 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22개조요.

송두영위원

24개조라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유동성이 좀 있는데 22에서 24개 정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4개 조 64명이 순찰한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457명의 대원중에 64명만 순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상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457명 대원중에서 그때그때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여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연수 계획을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 6월에 충청북도 괴산에서 했는데 교육, 오리엔테이션, 화합의 시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작년에 어떤 교육을 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똑같이 로보캅 대원에 대한 연수를 작년 6월 1일 충북 괴산 화양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교육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체력단련도 했고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당초에 처음 출발할 때는 약 300여 명의 대원이 됐었는데 2011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현재 한 457명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127명 연수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200여 명의 대원들을 더 확대해서 연수를 같이 실시하려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24개 조면 거의 1개 동씩 순찰이 이루어지겠네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주가 학교 주변이거든요.

송두영위원

동별이 아니고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동별이 아니고 아이들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초등학교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송두영위원

그런데 거의 동별로 초등학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동별로.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순찰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오전은 7시부터 11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후는 1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순찰대원들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난 순찰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유니폼을 입고 2명씩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실제로 전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평상시에 거의 활동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거의 행사할 때만 잠깐 비치다 말고 이렇게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순찰 특히, 단체장이라든가 기관장 이런 분들 무슨 행사하러 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순찰 활동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여기 성과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범인 검거라든가 무슨 예방적 활동을 했으며,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주가 순찰이거든요, 순찰. 순찰하고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비행 청소년이 발견되면 귀가 조치한다든지 또 상담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위원님 눈에는 잘 띄지 않았겠지만 저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당초 각 편성된 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연수 계획은 장소는 어디에요? 대부도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관내 대부도 일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월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사실 연수를 하려고 그러면 로보캅 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이며, 1시간 정도의 교육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보면 행사 진행료 해 가지고 교육장, 체력단련, 식당 해 가지고 300만 원 단가 2만 7,270원씩, 차량 대여 3대 49만 5천 원씩 148만 5천 원, 보험료 1,530원씩 17만 9,510원, 기타 부대경비로 현수막, 표창장, 음료 해 가지고 320, 627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강사료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 교육 했다는 건 전혀 없고 거의 위로잔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로보캅순찰대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하냐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 관변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정말 이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하게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로보캅순찰대가 태동하게 된 동기가 2008년도에 조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동에 대한 유괴 사건이라든지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화된 그런 대형 사건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등하굣길 지키미로 해서 저희 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어린이안전 대상도 받은 바가 있지만 저희 시는 로보캅순찰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연수 내용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그러한 부분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경찰들이 민생 치안에 중점을 두고 경찰 분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가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순찰대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러면 경찰들은 뭘 하는 것인가, 앞으로 자치 경찰이라든가 자치 소방 또 교육 자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한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쯤 해 두고요. 54페이지 좋은마을 만들기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요. 2013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모 몇 개 사업을 신청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공동체 형성 및 복원 사업은 23개 사업이 신청돼 가지고 12개 사업이 선정됐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총 15개 사업이 신청돼 가지고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송두영위원

8개 사업이 선정된 것 아니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8개입니다.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신청이 11개 사업에 2억 3976만 원을 신청해 가지고 8개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 2012년에 사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들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대표적으로 보면 고잔1동에서 문화 참여 프로그램 추진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함께 하는 신길 마을, 지금 현재는 공동체 형성 복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호수동의 문화행사 또 본오2동에 노인학교 운영 등이 있고요. 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사3동에 내집앞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송두영위원

2012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요.

송두영위원

2013년도에 또,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연계를 계속해서 좀 더 완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2년, ’13년도 연계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사3동하고 그 다음에 이동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동 만들기.

송두영위원

환경닥터단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환경닥터단입니다. 그 다음에 사2동의 사이좋은 사잇길 만들기 사업 또한 일동 달팽이 숲속학교 체험 학교 운영하는,

송두영위원

좋은마을지원센터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좋은마을지원센터는 1개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개소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고잔 신도시 YMCA에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YMCA에 위탁했어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서 지원센터 Y에 위탁해 가지고 마을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데 25개 동에 마을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마을상담소를요?

송두영위원

예. 2013년도 향후 추진 계획에 좋은마을지원센터에서 마을상담소를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점검을 하겠다, 좋은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상담소를 몇 개나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주민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형성, 복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주가 되는데 이 사업은 각 동별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데 마을상담소를 각 동에 설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동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 부분을 구분해서 비율을 따져 보면 인건비 비중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인력 정원이 10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코디 그 다음에 기간제까지 해서 총 11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다분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11명의 인건비가 많다고, 인원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11명의 인원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1명의 인원 가지고 사업비가 1억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1억 9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의 주 내용에 보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11명의 인원을 가지고 1억 9천만 원의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사업비가 적다, 그러니까 11명의 인력들을 이용하려면 오히려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2013년도의 주요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박람회 2천만 원 또 축제한마당 2천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 1600, 리더자원봉사단 구성 1천만 원, 다문화 재능나눔 1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촌자원봉사도 있고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사진 공모전, 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주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사업이 부실한 것 같아요. 사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하셨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경상적경비 또 행사성 그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최소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직원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3월 현재 자원봉사자 수가 12만여 명이 되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각계각층에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한 인력도 사실상 여유가 있는 부분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조례 통과가 이번에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일부개정이 되겠지만 본회의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점 캠프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시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 거점캠프의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양 구청별로 3개소씩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3개소로 단원구청, 대부도 테마파크, 대부동 주민센터 이렇게 보면 단원구에 3개 중에 대부도만 2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여기 제 자료에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자료는 되어 있는 걸로,

송두영위원

대부도는 이렇게, 단원구에 골고루 거점캠프라면 겹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잘 분할을 해 가지고 전부 중복되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야 할 텐데 이렇게 대부도만 두 군데로 한다라면, 물론 대부도도 한 군데는 있어야죠.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두 군데 이렇게 해 버리면 나머지가 거점캠프가 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소외를 받을 것 같고, 상록구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소밖에 설치가 예정이 안 돼서 상록구청하고 반월동 주민센터인데 한 군데는,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록수시민사랑방이 거점역할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구청하고,

송두영위원

상록수역 있는데 거기 한 군데하고 상록구청하고,

경수

손경수자치행정과장

또 다른 저희는 반월동하고 이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원거리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의 성과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수요처가 많은 곳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걸 정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또 그러한 자원봉사의 수요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이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들어있는 부분인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작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1회 추경에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똑같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서 못 올리셨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본예산에 누락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누락은 올렸는데 누락된 건가요? 누락시키고서 이걸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에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못 챙기셨으면 불찰인데 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셨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작년도에 한 결과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했으면 해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희 과에서 연말에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전 실·과·소를 갖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공보관실에서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과장님들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저하고 계장님들이 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과장님이 같은 과장님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1, 2, 3등 이렇게 나눈다는 게 사실 1등, 2등, 3등에 해당하신 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시책이라는 게 100% 다 긍정적인 면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과에서 홍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공보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포상제도가 생긴 건가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전보다는 각 과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 건수가 상당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 같은 과장님이 과장님을 평가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 내가 우리 의원들을 평가 해 가지고 1, 2, 3등을 나누고 이런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공보관실에서 과장님을 평가한다기보다도 전 부서에 들어오는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건수가 과별로 몇 건에, 기고문 건수가 몇 건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홍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규

여환규공보관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환규

여환규공보관

삭감된 부분은 장려상 같은 경우에 40만원씩 3개 부서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개 부서만 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직제별 우수를 갖다가 25만원씩 4개 부서를 올렸는데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제별 우수부서를 25만원씩 2개 부서만 주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게 같은 한 부서가 다른 부서들을 평가한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환규

여환규공보관

최대한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고요. 총무과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을 증설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6학급 140명이 지금 여기 수용을 하고 있는데 0세에서 1세 대기자가 지금도 한 27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을 상록구청으로 옮기고 전산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학급증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반을 증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0세하고 1세반을.

윤미라위원

0세하고 1세반 몇 명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수용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윤미라위원

8명에서 10명 정도면 2개반 정도 되겠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은 138명이고 지금 정원은 150명입니다. 12명이 사실 모자라는 형편이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데 사실 0세하고 1세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많이 대기자가 있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50명 대기자가 있는데 가장 많은 대기자가 0세하고 만 1세 이하입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반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12명에 대한 부분도 받지를 못하셨다는 얘기죠? 입소를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2개반을, 2개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윤미라위원

2개반을 만드는데 있어서 한 공간을 사용하나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 해 봐야 알겠지만 한 2개 정도 이렇게 공간으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한 개반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75㎡인데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일단 한 개반 정도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많이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 한다면, 상록구에는 어떻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상록구에도 지금 89명 정원에 82명이 지금 수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있다가 상록구에도 지었는데도 지금 대기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요즘 주로 여직원들이 신규로 채용되는 부분이 남자가 10명이면 한 3.5명 되고 여성이 한 6.5명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이런 분들은 대개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정책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일인데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곳에 다 다니고 있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다른 곳에 지금 가고 있고 또 본인이 집에서 직접 보육을 하고 있거나 휴직자가 그래서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이렇게 대기자가 생길 걸 감안한다면 말이나 1월 초에 이걸 계상을 하셔 가지고, 사실 3월에는 아이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학기 중간이지 않습니까?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윤미라위원

학기 중간에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현명하게 일찍 일찍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나들강좌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금 사실 100%가 증액이 된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만큼 성과가 좋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셨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600만원만 세웠거든요.

윤미라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4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20여개 동아리에서 신청을 해서 모자랍니다.

윤미라위원

자료에 보니까 22개소가 지금 신청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했던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됐단 말씀이시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추경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추경 것까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고 연말까지는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또 봐 가지고 2차 추경에 또 더 세워보고요. 그래서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요 판단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나들강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7명 이상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개질 좀 배운다 그러면 이웃집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 뜨개질 강사가 가서 거기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강사료에 대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강사료만 지급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강사료는 지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좌를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무료죠, 말하자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재료비만 자기네가 부담하는 거죠.

윤미라위원

재료비만 부담하고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윤미라위원

어느 누구든지 다 되는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시민 모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7명 이상이면 다 저희가 해 줍니다.

윤미라위원

정말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윤미라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외국인주민센터요. 7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국제 서밋에 대해서 1억 2천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10월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한·일 유럽의 5개국 9개 도시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서 이 부분을 다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 시비가 1억 2천이고 다문화도시협의회비 3천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 5천 예산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세계에서 다 모이시는 건가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한·일, 유럽 3개 5개국인데요. 5개국 9개 도시입니다.

윤미라위원

이 다문화 국제 서밋은 그럼 타 시에서도 계속 해서 이어졌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저희 시에서만 처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우리시에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 이걸 개최를 하시는 건가요?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민간에서는 좀 하는데 공공기관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전복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내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6페이지 보면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인터넷 통신망 구축, 이 사용목적이 뭡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다 와이파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신성철위원

축제 때문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축제 때문이 아니고 연중.

신성철위원

연중?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 스마트폰 사용자들 인터넷 접속,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네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결국은 홍보도 하고 그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 오는 사람들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해요? 공보실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상?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다 광케이블하고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치는 여기서 하고 관리운영은 어디서 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관리운영도 저희가 합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하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신성철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상.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홍보는 아니고요 무선인터넷 환경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본 위원도 칼럼을 썼습니다만 국가 정책사업이나 모든 게 지금 많이 하는데 우리시는 많이 늦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도 여기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가서 흔쾌히 이걸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제가 연구용역비 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빨리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T/F팀 회의도 하고 그래서 바로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신성철위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같이 구제할 수 있을까를 좀, 정부 방침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지금 전환된 인원을 보면 특별한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앞서 전환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비정규직 인원수에 비례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전환시키는 것만 인원수만 얘기하면 뭐 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비정규직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신성철위원

많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인원이 많아서 그 문제도 저희가 여기서 신중히 하여간,

신성철위원

타 시·군보다 여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왕이면 많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근무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네.

신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올해 하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5월 11일입니다.

신성철위원

5월 11일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신성철위원

5월달 바쁘네요. 어디서 해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대부테마파크에서 합니다.

신성철위원

참, 이거 하는데 전체 버스 그런 것도 운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금년에는 버스이동수단도 저희가 임대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지역이라 소비촉진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예산상에 생각들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속해서 나열을 안 해도 알지만 전국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튤립축제, 포도축제, 마라톤, 록페스티벌 다 하는데 테마파크 하나 해 놓고 외워대기도 힘들 정도로 나도 헷갈려 죽겠어요, 내 지역구이지만. 그래서 다 좋은데 한 번쯤은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하는 것도 의미도 있고 다 좋지만 한 번 운영시스템 부분에서 그걸 다 버스고 뭐고 다 이동을 해야 되죠, 임대해서?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용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것 좀, 올해하고 내년에는 다른 데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예.

신성철위원

회계과는 아까 안 물어봐 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도 공유수면 다른 분들이 안 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도 공유수면 감정평가 그거 땅 빨리 팔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는 또 대부도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신성철위원

공유수면 평가는 그 동안 땅이 안 팔려서 50% 제안까지 검토해 왔었던 것 아닙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 높았던 것을 다시 낮추는 작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당초에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몇 년 됐죠, 우리가 평가한지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평가가 2011년도에 했는데요, 또 저희가 2003년도 조성비가 거의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이자만 생각해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왜 그러냐하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목적 한 가지만 얘기해요. 기존에 있는 평당 한 490만원 정도 되는 이 가격을 그 이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은 낮추는데 있죠?

규환

이규환총무과장

낮추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오픈시켜 놓고 얘기 하세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낮춰 가지고 빨리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높으면 할 의미가 없죠. 그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높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당시 때는 옛날에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갈 때였잖아요.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담당과장님이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얼마나 부여됐는지 아세요? 6층 이하의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었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신성철위원

소방도로 없었죠, 제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22층까지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소방도로를 가운데다 더 내줬어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도 지금 낮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현실에 맞는 금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나야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전 그렇게 보는데 단, 우리가 난개발로 해서 쪼가리 형태의, 분할 형태의 토지를 매각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지금 많은 진짜 완화를 시켜 줘서 지금 인센티브를 크게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해서 가져오실지 몰라도 전에 하셨듯이 50% 안으로 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다시 평가를 해 봐라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시에 큰 부담도 안 느끼고 또 매입해서 빨리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은 평가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렇죠.

신성철위원

예산 7천만원이나 써 가지고 최소한 87%는 줘야 이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이 예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절감이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87%에 이루어져요. 다음 그 아래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이요. 이거 다 잔여 끝난 거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올해 선납을 해서 5% 할인 받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3억씩 삭감이 됐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32억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5% 금액이니까 저희가 당초에 402억인데 저희가 5% 선납을 하면 5% 절감이 돼서 18억이 절감이 됐고요, 89블록이. 그 다음에 잔여토지 10필지에 대해서도 당초에 269억인데 거기에 5% 할인을 받아서 13억이 저희가 할인 받은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37블록도 다 해서 정리된 거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신성철위원

도서관 측에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 87페이지에 보시면 토목하고 건축비,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몇 쪽입니까?

신성철위원

87페이지 중앙도서관.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주 시설보수가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치가 어디죠? 어느 어느 작은도서관이에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신길 샛별, 석수골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선부3동에 있고 와동복지관, 고잔2동 계속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1500 가지고 하는 데만 얘기하세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저희 신길 샛별, 석수골, 초지, 다문화, 모두 다섯 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300만원씩 배정해서 해요, 이것은?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꼭 300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성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관산도 그렇고 이양사무 부분에서 도서구입 부분이 많이 발생했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신성철위원

관산, 단원어린이집, 원고잔도서관, 고잔2동 해서 쭉 있어요. 그 뒤로 가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개 어떤 곳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장서구입은 사실 도서관에서 제일 큰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합동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1인당 장서수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장서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천, 6천 다들.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경기도에 1인당 장서권장수가 1.65권인데 저희는 1.3권입니다. 그래서 합동평가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폐기되는 도서는 얼마나 돼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폐기는 저희가 가급적 폐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낡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시기적인 그런 사항, 불필요한 도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도서들을 폐기 안 하나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폐기를 감골에서는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너무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존하는 방향이고 또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성철위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도서를 우리가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폐기도 안 하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폐기도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시키는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실례로 저희들이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도 물가정보표를 매년 사는데 조달청 품셈표죠. 매년 바뀌잖아요. 그렇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신성철위원

물가 동향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도 그대로 보관만 하는 건가요? 연도별로. 그런 것 구입했을 때.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1년 간 보관을 했다가 1년에 한번 씩 정기 간행물을 무료 배포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도서관 주관으로 해서.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많이 시민들이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한 가지 물어본 것 있는데 90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도서관 서버 대체 홈페이지 관리 도서 있어요. 이것 3대가 다 필요한 건가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 장소를 얘기해 보세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장소는 도서관 내에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각각 홈페이지 관리 서버라든가 도서관 관리 AP, 열람석 좌석 관리, 각각의 서버를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신성철위원

연도 수가 5년이 다 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당연히 쓰고 있고요. 연도 수가 지났는데 워낙 도서관 이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서버가 불안합니다. 제가 1월에 왔지만 두 번이나 서버가 다운돼서 지난 일요일도 대란이 일어난, 안산시 전체 도서관을 커버하는 서버입니다.

신성철위원

못 쓰는 건 아니죠?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 연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져도 될 것 같은데.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금액도 이것은 많은 것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왜 그러느냐 하면 열람실 계속 하루에 보통 1500, 2천 명씩 오고 또 도서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가 속기해서 안 하는데 돈 5400, 연봉이 얼마이시기에 그것 하는 것을,

복록

원복록중앙도서관장

3대의 서버, 안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서버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생각들 가지고 하세요, 단돈 1원이라도 다 시민들 돈인데.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사유재산 관리 운영. 신길 63블록 잡석 포설비로 5천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신길 63블록은 개발이 예정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잡석을 포설할 필요가 있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LH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단 쓰레기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요. 주거지역 옆에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시주차장 하는 데다 잡석 포설을 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LH공사하고 얘기가 잘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잡석 포설을 하고 또 개발할 때는 다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개발이 바로 되면 그러는데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송두영위원

지연된다고 해도 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거기다 잡석 포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분으로 잘 관리하시면 되지.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63블록 폐기물 처리 양이 얼마 정도 돼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71톤을 치웠고요.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치웠는데,

송두영위원

남아있는 것이 몇 톤이나 돼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남아있는 게 240톤이 남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40톤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이나 돼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7만 5천 원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7만 5천 원이면 240톤을 처리할 때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4천만 원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4천만 원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톤당 7만 5천 원인데, 240톤인데.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거기에 중장비도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중장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중장비 대여는 얼마나 돼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한 20대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정확한 세부 내역서를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것 도대체.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면적이 한 1만 5천 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무단 투기하고 그 다음에,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폐기물이 쌓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주말농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거기에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거기다 또 투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 낭비이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그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신성철위원

이게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뭐가요?

신성철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청소사업소에서 뭐를 했느냐 하면 547페이지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3억이 잡혀 있다가 1억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거기서도 63블록 신길 불법 폐기물 처리한다고 1억을 증액 요구해서 거기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4천만 원을 또 올리나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위원님, 너무나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1차적으로 거기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 치웠어요, 870톤을.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서도 3억 있는 것을 4억으로 1억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돈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거기서도 요청을 했고,

신성철위원

썼는데 여기다 4천만 원을 또 요구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돈이 모자라서 쓰레기를 한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 남아있는 톤이 240톤이 남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소 것은 선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청소사업소 예산으로 치운 거죠. 어차피 거기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야. 3억에서 1억을 증액해서 그 쪽에서 요청이 왔고 여기서는 또 4천만 원 별도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야.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일단은 그 돈으로 치웠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완을 한 사항이죠.

신성철위원

그것은 3억 있는 돈에서 치운 거지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서 4억이 돼 버렸다고요, 그 얘기로. 그런데 여기서 또 4천만 원을 요구했으니까 하는 얘기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는 남아있는 걸 치우려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드릴까요?

송두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형버스 구입, 이것 내구연수 얼마나 된 거예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2002년도에 구입해서 11년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1년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몇 인승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45인승입니다.

송두영위원

45인승?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13만 3,990.

송두영위원

14만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어떤 대형버스를 구입할 예정이에요? 경유 차량이에요, 아니면 가스 차량이에요?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1억 8천만 원.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경유 차량입니다.

송두영위원

경유 차량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왕 구입하는 것 경유 차량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오히려 가스 차량이 낫잖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하는 데서 가스로 하는데 처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일단 대체를 경유차로 하고 다음 차 구입할 때는 그게 보완이 다 되면 그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컴퓨터 보급 및 유지 보수 자산 취득비 행정업무용 PC 대체 구입비 이건데요. 컴퓨터의 내구연수 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4년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년 지난 것을 교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년 아니에요? 노트북컴퓨터,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 2013년도 안산시 재정 운용 편성 기준을 보면 다 5년으로 나와 있는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5년 지난 걸로 교체 대상이 230대입니다.

송두영위원

내구연수 기간은 5년이고요. 1대 당 얼마씩 계상했어요? 124만 원씩 계상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어떤 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LCD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LCD 모니터.

송두영위원

몇 인치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19인치입니다.

송두영위원

19인치요? 기존에 있는 것이 19인치에요? 그런데 행정용으로 전부 다 19인치가 필요해요? 행정 업무용으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보다 작은 것은 안 나옵니다, 생산이.

송두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대부향기테마파크 인터넷 이 부분의 이용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수요 조사는 해 봤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AP가 없는 데 가면 스마트폰이 인터넷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그 근처 수 킬로미터 라인은 항상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PC를 이용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무선 인터넷존을 구축한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 이용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금년에 계획된 행사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튤립축제도 있고 재즈페스티벌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개방이 되니까 거기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광케이블 포설하는데 얼마나,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2킬로미터 포설합니다.

송두영위원

2.02킬로미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송두영위원

무선중계기 수신소는 3개 설치한다 그랬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세 군데 설치합니다.

송두영위원

광케이블 포설비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포설비하고 세 군데 다 합쳐서,

송두영위원

5천만 원인데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광케이블 포설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예산 수립하실 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수신기 설치 장소가 세 군데인데 수신기는 몇 종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AP라고 있거든요. 무선 인터넷 공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세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장소는 3개인데 종류는 몇 종이냐 그 말이에요, 수신기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수신기 종류 한 가지를 세 군데다 설치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씩 배정하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주어진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변으로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책기획과 107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지원금을 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결정하는 기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런 기구는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를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마다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 금액을 많이 주고 또 적게 주고 그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범피에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때 그때 기구 말씀하시는 군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는 우리가 지원할 때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있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시에서 기획경제국장이 또 위원으로 가 있고요. 변호사나 민간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맞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범죄피해센터 위원입니다. 운영 위원이라 현장에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장님이 누구냐 하면 담당 검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위원은 시흥시의 행정국장, 광명시의 행정담당국장, 안산시 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또 지역사회의 법률 전문가, 각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병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력 사건 특히, 강간, 살인, 폭력 이런 것에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지원 금액 얼마를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부분은 사건·사고가 안산시, 시흥시, 광명별로 보면 안산이 인구가 많은 것에 따라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을 자기 일부 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가로 더 늘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가족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사무국 직원의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개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전부 증액하고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가장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이 3천만 원, 광명이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나 검사 분이나 여러 분들이 안산시에서 하고 각 시·군별로 조금씩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일부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조금 더 추가 말씀 드리면 광명이 작년까지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고, 시흥이 현재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더 올려서 5천만 원으로 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시흥은 증액을 할 걸로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개 시가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범죄 건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산시 거주하는 시민들이 또 피해자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현장을 심의를 위해서 가 보고 또 연말에는 피해자의 아이들이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담당 검사 형사 2부장님 말씀이, 그때 지청장님 하고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피해자, 피의자는 교도소에 가서 살인이나 강간이나 폭행을 다하고 교도소에 가서 1년 내 1인당 들어가는 게 보통 24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의 가족들한테는 전혀 지원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피해센터에서 일부 특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이들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입니다, 생활비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도 잘 알겠고요. 이게 시흥, 광명 같이 하는데 피해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된 겁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검사 지청 807호실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으로 안산에서만 운영할 수 없나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안산지청이 광명, 시흥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결국은 우리가 챙기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냐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안산시,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안산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안산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에는 시흥시 돈이나 광명시 돈이나 안산시에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동규

김동규위원

제 말씀은 우리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범죄 발생 건수도 많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원센터를 혹은 심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전체 커버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이 검찰청에서 해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안 또 그 사람에 대해 밝히지 않은 개인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범죄 내용에 따라서 사생활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해됩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래서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피해자가 되고 나서 지원되기까지의 시일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피의자가 잡히지 않았을 때 응급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가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아이에 대한 보호를 검찰청이나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얘기를 해 줄 때, 보호관찰소가 아니라 경찰이나 의뢰가 왔을 때 심의를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그 당시에 제일 필요할 때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본인들이 청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지급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면 결국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 생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볼까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3개 경로당이 올라왔어요, 77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발전소를 중심 반경으로 해서 5킬로미터를 말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원 내역에 보면 풍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풍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변 지역 5킬로미터 안에 드는 경우이냐 그거예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감도 마찬가지이고 육도도 마찬가지이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풍도, 육도가 들어가 있는 곳은 발전소 관련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여름철에 노인들이 열사병이나 더워서 실신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많이 대두가 돼서 이 분들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지름 5km 이내에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발전소는 누에섬 풍력하고 방아머리 풍력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발전소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이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오는 발전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지금 13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여기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를 만드는 세입이 어디로부터,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여기는 지금 복합화력발전소 있잖아요. 에스파워요.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를 말씀하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시화MTV지역에 복합화력 거기에 대한,

동규

김동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발전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5km 이내를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5km라는 것이 그 5km 이내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5km라는 것은 그 안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비율에 따라서 5km 이내의 행정구역이 여러 군데가 겹쳤을 경우에는 이걸 갖고 따지는 거죠, 배분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전력사업,

동규

김동규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있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법에서 “주변이란?” 해 가지고 제2조에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 곳을 지원해주는 데가 이 규정대로 하면 5km 범위 안에 드느냐 그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러니까 5km가 발전소를 주변으로 해서 5km 이내 지역이 들어가는 곳이 복합화력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는 공유수면 일부가 좀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km수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안산시에 다른 동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반월동이나.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km 반경 이내를 따져서 배분을 합니다. 시·군별로 자치단체별 배분을 받아서 그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산시내에 경로당이 약 40여개소를,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5km 이내에 있는 행정구역 그러면 안산시가 포함된다 그거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시 안에 속해 있는 읍·면·동은 전부다 된다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리상 상관없이?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한 40여개소의 경로당에 보수라든지 물품구입 이걸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만일 5km 이내에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된다라고 면적을 지역적으로 한다면, 한계로 한다면 거기에 지금 복합화력발전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의 배분을 안산시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덜 받고, 화성시는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덜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km 반경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포함되는 그 시에는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는 게 저도 사실은 거리로의 5km로 이해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읍·면·동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되나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 전체에 경로당에 이왕이면 사회복지 쪽에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이라 하면 시가 포함 됩니까? 시·군·구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시안에 읍·면·동이 있으니까 법률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뿐이 없겠죠.

동규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 자체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이것을 적용하는 법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에 대한 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다음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산과장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 26억이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시 40억이 또 올라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서 26억 삭감내용은 아마 통째로 대행사업비의 통째로 10%를 삭감했습니다. 1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10% 삭감이 되면 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 게 9개월치 짜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3개월치 필수경비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필수경비가 26억도 아니고 왜 40억이 올라왔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거기에는 필수경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수경비 포함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같이 올라온 겁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처음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린 사업인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신규사업 3개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신규사업 3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올렸나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준공이 올해 4월, 3월에 전부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이 2억이 넘게 들어간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오토캠핑장에 들어가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오토캠핌장도 지금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인건비, 필수경비, 유지관리비.

윤미라위원

아니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깎은 게 인건비로 해서 한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다시 또 이렇게 다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준공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오토캠핑장?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이게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본예산에 이 부분 안 올리셨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 당시에 지금,

윤미라위원

분명히 4월에 개장을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면 본예산에 4월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셨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제야 올리셨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하려면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된 이후에, 계약이 된 이후에 됐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전에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미라위원

올래체육관도 같은 의미예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당연합니다.

윤미라위원

특별교통수단 5대 증차는 무슨 얘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특별교통수단 5대는 하모니콜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모니콜이 지금 그쪽에 10대인가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대수는 32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해 5대를 증차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원래는 32대를 해야 되는데 10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32대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법적경비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3.8% 및 조정분에 대해서 이거 삭감한 건 무슨 내용이시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미라위원

지금 여기 도시공사 안에, 지금 도시공사대행사업비 안에 2013년 인건비 인상분 반영 3.8% 및 조정분에서 삭감이 1억 14만원이 이거 삭감내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가 어느 내용이 이렇게 삭감돼서 들어온 부분이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삭감 부분이요?

윤미라위원

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삭감 부분 퇴직자 관련해서 삭감 부분입니다. 퇴사자가 4명 있고 육아휴직 2명에 대해서 4대 보험 감액.

윤미라위원

그럼 퇴직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러면 퇴직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뽑았을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안 뽑았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뽑아도 되는 부분인가 보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안 뽑아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세워 있는 예산에서 지금 퇴사자 4명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하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안 뽑으면 앞으로 뽑을 예정도 없어요? 퇴직자에 대해서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앞으로 뽑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뽑을 거면 여기 앞으로, 그러면 퇴직하자마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지금 이쪽의 인건비가 전부가 505명이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현재 한 480여명 정도 있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뽑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아니 퇴직자에서 이거 감액이 됐으면 그 다음 사람의, 또 들어오는 사람의 인건비가 또 상정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인가 보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산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윤미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그러시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미라위원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어떤 7페이지죠?

윤미라위원

저희 주신 자료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 그거요? 제안설명서?

윤미라위원

예. 여기의 내용을 봐야 저희가 알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전체죠, 전체? 그러니까 인건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윤미라위원

법적경비에 대해서 이것을 여쭤봤는데 퇴직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퇴직을 하면 누군가는 입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수급을 퇴직하고 전입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전체를 감안했을 때에 퇴직한 부분이 바로 퇴직한 날로부터 바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래도 한 달이건 몇 달이건 예산은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자 그 다음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있는 예산을 그냥 쓸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를 더 감액을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감소분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의,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보수의 차이를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잘 알았을 텐데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이것으로 그냥 마치고요. 그 밑에 통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이 신규인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현재 저희 통계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조사 등 여러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한데로 묶어서 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구축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죠?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윤미라위원

통계관리시스템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나 봅니다.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이게 DB구축인데요. 전부 구축비용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시민시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지금 또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시민시장에 대한 용역이 지금 몇 번째 거행되는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처음 산정,

윤미라위원

이것은 처음인데 아무튼 용역비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서너 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비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비가 550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리고 상환경계획,

윤미라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 전에도 몇 번 용역을 했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타당성용역을 2007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그것만 세 번째 한 거고, 나머지는 새롭게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있어서 이런 교통편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게 영향평가가 다 달라야 되는 건가요, 용역 할 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면에서 지금 용역을 하네요. 통틀어서 용역 안 하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교통영향은 교통영향대로 또 사전재해영향성은 또 사전재해 별도로 건건이 용역비를 반영해서 건건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용역 할 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저희는 한 건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만 항상 봐 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한꺼번에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법규가 다 다르니까요.

윤미라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시민시장이 한 네 번째, 한 다섯 번째 되나요? 그죠? 계속 지금 올라온 게 용역비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중복된 용역은 타당성연구 용역만 저번에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그것이 새롭게 해서 타당성이 세 번째 한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돼서 그것은 새로 다시 두 번하고 그렇게 한 부분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잘못됐다기보다도, 진행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윤미라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만 시민시장에 대한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는 게 해마다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걸 겁니다. 타당성용역이 1차 용역이 있고 2차 용역이 있고 3차 용역 작년에 진행된 건데요.

윤미라위원

다 달랐던 것 같은데 보면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차 용역 때는 시민시장이 주상복합 재건축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서 그게 2008년도에 진행된 건데,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2차 용역이 다시 시민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발전 활성화시킬 수,

윤미라위원

전통시장으로 활성화 했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의 전통시장으로 전면 재건축 하자 해서 2차 용역이 됐던 거고, 3차 용역 부분은 1차 용역과 2차 용역에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다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3차 용역이 진행이 돼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나온 건가요? 이게 마지막으로 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면 앞으로 또 다른 용역이 또 남아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이제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용역은 없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미라위원

아니 용역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는 시설관리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34억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리고 상가활성화 사업 120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하고 경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억 2천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안산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네 가지 조형물 중에 한 가지 일부 사업 부분하고, 2011년도부터 계속 주민 건의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된 그런 상권에 대한 조형물하고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록구 쪽에 한대앞역 중앙광장하고 단원구 쪽에는 34블록 부분, 그리고 경관시설물 부분은 35블록에 기존 경관시설물이 노후돼서 보수공사하면서 일부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하나는 지금 교체하는 거 그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윤미라위원

그러면 조형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나 그런 게 나와 있는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 디자인을 받은 게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윤미라위원

네, 보여주시죠.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그건 다 확정된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요. 이쪽 부분은 신도시 1번지라고 현재 간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노후되고 도시경관에 좀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고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한대앞역 광장에 중심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갈 거고, 디자인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설치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죠?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하는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 주변 주민들한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상가하시는 분들한테요.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협동조합 기반 조성에서 홍보물 제작비, 교육과정 운영비,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이런 부분이 신규로 지금 다 올라온 부분이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이것은 예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조례와 관련 없이 이게 올라온 사업인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온 부분이 예산 1천만원인데요. 조례 제정 전에 저희 예산 요구하게 된 배경은 협동조합 관련해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등 직접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교육 홍보 등 간접적이고 제도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 10조하고 11조에 각각 공공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 협동조합의 날에 해야 할 의무가 되어 있어서,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조례가 어제 됐는데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센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빠져 있는데 센터가 빠져 있어도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건 순수 교육하고 홍보비이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장직무대리

윤 위원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고요.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사무관리비, 이게 용역비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용역비가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아니고요.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고 그래서 안전행정부하고 한국일보사가 매년 개최하는 거기 참석하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올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라도 광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시에서는 부스를 몇 개나 설치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금 부스를 저희가 2개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2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스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직 우리시가 평가 받아야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치행정이나 경제, 문화관광 등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하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할만한 그런 시책들을 홍보하는 자료를 배치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획단계입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 박람회하고 같이 이걸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마을기업 우리시에 있는 마을기업 홍보하는 그런 내용물로 같이 채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라든가 특산품과 연계 해 가지고 그런 부스를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 그런 식입니다.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요.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개 부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50만원으로 지금 책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 똑같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참가비가 그러니까 부스를 몇 개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부스 2개를 설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 부스 운영비.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부스 운영비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참가비 거기에 다 같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예산을 저희가 1300만원 잡았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참가비로 500만원 그리고 부스를 운영하는데 따른 거기에 500만원 그리고 참가홍보비 거기에 저희가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정확하지 않는데 일주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일주일 정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송두영위원

언론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이것은 한국일보사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국일보사에서 홍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한국일보사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안전행정부하고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송두영위원

여기에 참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1년 참가를 했었는데 2008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2009년에는 지경부 장관상, 2011년에도 지경부 장관상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2008년에 1억원, 2009년에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더 받은 상금 형식으로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작년에 참가 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것이 사실 참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동안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년에 참가를 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참가비가 1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다시 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 만족도 설문 조사, 용역비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증액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제가 보기에 1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신뢰도 있는, 신뢰성 있는 믿을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 형식도 직접 가정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그리고 표본 수도 배로 늘려서 작년에는 500명 했거든요. 한 1천 명으로 늘려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높은 조사 결과를 얻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예결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1200만 원 증액했는데 6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안산시 사회지표 사회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요. 그것을 했었는데 이거와 똑같은 형식이었는데 조사하는데만 그것도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끼고 아껴서 2200만 원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제 6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600만 원입니다. 조금만 좀 더 올려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해 주시면 좋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또 이것도 의회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개월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개월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송두영위원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안산시에 거주하는 남녀 천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또 특별하게 외국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난해와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또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 만족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인지도,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선호도 이런 것을, 지역경제, 복지, 환경, 교통, 문화예술관광, 교육, 도시 만족도 이걸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송단지 활용 방안 컨설팅 용역에 관해서 잠깐 설명 해 보십시오.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도에 대송단지라고 그래서 전체 국가에서 간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4396헥타르이고 그 중에 안산시 관할이 2838헥타르 86만 평 정도가 되는데 활용 용도가 농업용으로 정리되어 있고 한 7개 분야로 나눠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금년 1월에 농림부가 법률 하나 만들었는데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농림부장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간척지에서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그 넓은 땅을 우리 시의 이익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찾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송단지 전체 면적 중 안산시 관할이 어느 정도 돼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860만 평입니다.

송두영위원

용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서 115페이지고요. 행사운영비 지방세 세정 전문화 사업 중에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 직원 연찬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에 몇 분이나 되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1400만 원 예산에서는 11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17명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송두영위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117명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양쪽 구청하고 시청 세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연찬회를 올해 10월 중에 하는 거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며칠로 하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하루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루 일정으로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나 쓰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저희 강사분이요?

송두영위원

예.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강사 분은 한 분 외부 강사를 쓰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얼마 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강사료는 특강 강사료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서 사업비 내역에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셨나 봅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먼저 한 부 드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냈는데 아직 전달이 제대로는 안 됐나 봅니다. 일단 특강 강사료는 1명 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50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보통 외부 강사들은 특강을 했을 때 그 정도 대충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 안산시 지방재정 운용 기준에 강사료가 명시되어 있죠? 강사는 특별 강사, 일반 강사, 기타 강사 이렇게 나누는데 특별 강사의 강사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특별 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저명한 인사예요. 이런 분이 특별 강사이고 기본료 2시간에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할 때 5만 원씩 1시간 당 이렇게 하는데.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여기서 한 분인데 1시간에 특별 강사가 30만 원이잖아요. 1시간을 더 해서 이렇게 50만 원을 잡은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해서 2시간 사이로 해 가지고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연찬회 연수복 비용은 어느 정도나 잡았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117명에 5만 원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체 얼마예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5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5만 원씩 해 가지고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정확히 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연수복이 상하입니까? 아니면 위에 것만 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위에 것만 입니다.

송두영위원

위에 것만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안산시 24회 생활체육대전 선수복도 4만 4천 원씩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너무 이게 5만 원씩 그렇게 책정됐다면 과다한 생각이 안 드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생활체육 같은 데는 몇 백 벌 되잖아요. 저희는 한 110벌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고요.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협동조합 교육 과정 운영하고 협동조합의날 기념행사 이 부분인데요.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 교육 과정은 6월부터 한 4주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협동조합의날은 7월 6일이 협동조합의날입니다. 당일에 기념식하고 심포지엄 학술 행사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주1회씩 하는 거죠? 교육 기간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주1회 2시간에서 4주 정도 저희들이,

송두영위원

4주 정도.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송두영위원

강사료는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강사료는 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료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송두영위원

4주에 20만 원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시간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예산서 저한테 주는 것은 1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주하면 160만 원.

송두영위원

그렇게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총액으로.

송두영위원

한번에 20만 원씩이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것 일반 강사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송두영위원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홍보비는 협동조합 교육 350만 원 중에 강사료가 160만 원 집행될 거고요. 홍보료는 현수막 전단지 수강생들 모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120만 원, 자료집은 70만 원 정도 해서 350만 원 요구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현수막은 몇 개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얼마에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홍보비하고 초청장 제작으로 12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현수막은 단가가 얼마에 몇 개를 제작하실 거냐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7만 원에 10장했습니다.

송두영위원

7만 원에 10장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내역을 안 갖고 있는데 총액만,

송두영위원

초청장은 몇 장이나 제작하시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토론회로 180만 원이 되어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송두영위원

토론회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 안산시가 주관하고요. 위탁은 사회적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할 겁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말고도 이렇게 협동조합 교육을 하는 데가 많죠? 교육을 하는 곳이.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다른 단체는 없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가 예산 반영해서 많이 하고 있고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전년도 기본법이 통과될 때 시행규칙 11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부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고요.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저온저장 사업은 매년 3 내지 5개소씩 연차별로 수요는 많지만 시 재정 여건상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적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씩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다소 무리일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온저장고 10개소로 추진코자 합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그래도 본예산에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3개소였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18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10개소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저온저장은 갈수록 먹거리 안전성이나 신선도나 또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5평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대부 포도 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나 화훼 재배 농가나 등등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직무대리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만족도 설문 조사요.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6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00만 원을 삭감하면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전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는 하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라는 것이 조사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 또 그 분석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또 어느 정도의 질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표본도 늘리고, 배로 늘렸죠.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또 거리 면접 조사에서 방문 조사로 이렇게 바꿨는데 한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뢰성에 심각한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많은 상의를 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신뢰성 없는 조사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검토를 해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송단지 활용 방안 컨설팅 용역이요.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 동안 사실 법이 금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1월에 공포가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공포됐기 때문에 간과를 하고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무원 포상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제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제안 포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엄밀히 따지면 증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액돼서 12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해서, 예년에도 1200만 원 갖고 늘 했습니다. 1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을 본예산 한 목에 못 시키고, 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동수

김동수위원

관례상으로 했었던 거다. 세정과장님, 115페이지에 보면 카드 단말기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카드 단말기 예산을 보니까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카드 단말기를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안산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의장님이신 윤태천 의원님이 좋은 단말기에 대해서 무료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하고 의견 교환도 하고 앞으로, 그 분이 의견 교환을 했는데 자기의 수지 타산을 해 보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불러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카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방식 밴 방식하고 간접 방식 피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 방식은 지자체하고 카드사 10개 회사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방식 피지방식은 지자체하고 피지사하고 카드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피지사가 10개의 카드회사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피지사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어떻게 틀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카드를 긁었을 때 직접 방식은 일정한 1천만 원을 긁었을 때 수수료 한 2.6%를 떼고 한 960만 원 정도 입금하는 그런 과정이 직접 방식이고, 간접 방식은 1천만 원을 긁었을 때 일단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바로 우리 시에 입금을 한 다음에 그 수수료는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제 오신 분은 직접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저희가 쓰지 않은 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직접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상태, 10개 카드사를 동시에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방식은 수수료가 0.6% 정도 높음으로써 사실 피지사가 관리를 해 줌으로써 그 수수료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0.6% 수수율은 높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분을 소개를 해서 윤태천 의원님이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거기서 와서 우리가 단말기를 삭감함으로써 좋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한번 계속 그렇게 해 볼,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133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경기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PPT 설명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안산시, 경기도 8천만 원씩 부담하는 걸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이 돼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상임위에서 500만 원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삭감이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설명만 해 주십시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시비, 도비 합해서 1천만 원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세워진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은 보면 밑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LED 가로등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것도 두 사업을 똑같이 응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시에 한 겁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동시에 한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동시에 그날 같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에서 시흥시하고 의왕시하고 안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의왕시하고 시흥시는 각각 한 건씩 됐고, 안산시는 두 건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 도비, 시비 1억씩 2억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변경내시로 도비를 1억에서 3천만원만 주겠다고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2억원을 가지고 대부방조제에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하이브리드 LED 가로등 설치사업을 규모 있게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7천만원씩 삭감을 하는 바람에 시비도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 풍력가로등이 서너 개밖에 설치가 안 되는데, 또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 하이브리드 설치사업은 본래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도비 지원액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시비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심도 있게 논의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궁금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녹색에너지 지역 표식 설치 있잖아요. 녹색에너지 마을 표식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린빌리지 조성이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원당마을과 송호마을 2개의 단독주택마을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송호마을을 우리가 태양광을 집중 설치해서 대외적으로 관광객이든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안산시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좀 일을 한다. 또 이렇게 보급사업에 한 마을을 집중 투자를 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실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표지석과 설명서를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까지 세 사업이 한 군데 송호마을입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각각 별개사업이고요. 송호마을하고 녹색에너지마을 표식 설치 두 가지가 한 동네 송호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지금 133페이지에 보면 행사부문에 있어서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금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게 가령 예를 들면 행사를 1천명이 모이는 행사다 했을 때 통장회의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승용차를 다 끌고 오죠. 1천명이면 1천명, 2천명이면 2천명.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지 승용차를 끌고 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탄소발생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소 발생시킨 부분을 이 돈으로 환산해서 이걸 정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쇄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행사마다 그게 다 부과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는 단 1천명 이상의 행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1천명 이상의 행사시에는 자동차나 거기서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나라에다가 내는 돈이라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나 보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1600㏄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4인 가족 기준,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경우 10km를 기준으로 합니다. 했을 때 우리 안산시가 1천명 이상을 동원하는 행사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록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과가 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우리 안산시에 행사가 18개 파악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18개면 저희가 1천명 이상이라고 하면 거기는 지금 저희가 13만명인가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다 여기에 넣어서 한 부분인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작년에는 이 상쇄금이 없었어요.

윤미라위원

올해 처음 되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올해 처음, 작년에도 있었는데 또 이 상쇄금을 가지고 또 시·군을 행자부가 평가도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작년에는 자율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납부하려고,

윤미라위원

금년부터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되어 있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산편성은 처음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서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납부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색에너지과에 일괄 상계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파트에 에너지학교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어느 아파트에 에너지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얘기 해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라면 어느 단체에 이것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연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블랙아웃도 있었고, 또 전기난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전기절약에 앞장서자, 이런 취지에서 에너지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에 대해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시민연대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에너지시민연대에서 800만원을 받아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라서 효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얘기고 다음에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이 갈대습지 안에 있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있는데 그 안에 다시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몇 가지를 더 추가로 하시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삭감된 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전기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발전 이런 것들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체험현장은 저도 가봤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많이 발전이 됐고 기기 체험기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노후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태양에너지 파고라라든지,

윤미라위원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일부 교체하고 거기에 추가로 또 설치하고 할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 좁은 장소보다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글쎄요 장소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에버그린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도에다가 제안을 그 지역에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왜냐하면 따로따로 또 하면 분산돼서 효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밀집으로 해서 이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데 에버그린이 원래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에버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언제부터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윤미라위원

처음부터 에버그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3천만원만 책정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다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그런데 50대 50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확 줄여서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실무부서 의지는 그렇습니다. 진짜 도비가 적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투자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특히 거기는 관광지고 또 조력발전소가 있고 풍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많이 보여줄수록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더 해 주셨으면,

윤미라위원

시비라도 충당해도 된다는 부분입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사업,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게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천만원에서 한 1800만원 사이에 왔다갔다합니다.

윤미라위원

사실 저는 방조제를 지날 때 밤에 굉장히 그쪽 부분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지금 있는 거 저희 안산 쪽은. 그런데 시흥 쪽은 진짜 암흑세계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는 LED등이 있어서 그래도 가면서 굉장히 멋있다. 좀 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LED등을 저희가 한 15개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사실 이게 투자대비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면 사실 투자회수기간이 보통 5년에서 10년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수기간이.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고, 또 에너지 사용이 더 늘어나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게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 회수율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장려해야 된다는 게 국가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가로등이 전기를 이용한 등이지만 등을 LED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위에는 풍력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병행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흐린 날은 태양광이 없더라도 바람이 불면 그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 또 바람이 없는 날은 태양이 발전을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형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무튼 관광자원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꼭 좀 위원님 세워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아무튼 저는 조력발전소에 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교체사업하고 에너지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사실 LED등기구 교체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들어도 아는 부분인데 지금 1억원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설치는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지하 LED는 사실 작년에 1억원을 집행했었고요. 금년 본예산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요. 또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한 4개 아파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개 아파트가 상반기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1억원이 다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신청이 4개 아파트를 예상했는데 12개 아파트가 지금 지원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로 지금 올려졌고요.

윤미라위원

베란다형,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베란다형 태양광발전기는 저희가 지금 우리 녹색에너지과 옥상에 샘플을 하나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보실 수 있으면 아무 때고 보시면 되겠고요.

윤미라위원

예.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베란다에 아무나 기술이 없어도 기성품이기 때문에 갖다 조립 볼트만 조이면 조립이 가능합니다.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소형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전등 하나 정도는 켤 수 있는 발전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날씨가 좋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래서 각 가정에 한 200가구 정도에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만큼 전기가 절약된다는 건데 다들 신청을 하면 200가구만 선정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아파트 주민들은 에너지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윤미라위원

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파트도 우수마을 에너지절약 우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지정해 놓고, 특히 호수동 같은 경우는 지정마을로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많이 참여하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런 걸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반응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성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윤미라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에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5400만원인가요, 올라온 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미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도시농업농장을 설립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신길동에 있는 몇 블록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63블록입니다.

윤미라위원

거기가 아직 아파트를 안 짓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지을 계획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또 시작을 하시는 건가 해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길동에 63블록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있는데요, 관련부서에서는 금방 거기에 아파트 짓기는 어렵고 거기가 쓰레기나 기타 여러 가지 방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부터 그 지역을 정비작업을 실시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4월부터 거기에 주말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개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말농장을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몇 군데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단원주말농장하고 화랑농장이 있는데,

윤미라위원

단원의료부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의료부지가 단원농장의 1804구좌를 분양하고 화랑농장은 단원구청 옆에 366구좌를 분양해서 2170구좌를 분양했는데 신길동 63블록은 약 400구좌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또 이번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말농장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는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올해 신청접수에 2.3대 1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미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창 LED등기구 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파트단지 4개소 지원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개소죠, 4개소가 아니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3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보네르빌리지, 대우4차 푸르지오, 경남아너스빌 이 세 군데 아파트가 그래도 적어도 안산시에서는 생활수준이 괜찮은 살만한 지역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송두영위원

거의 대형 평형대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

송두영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7억 5천에 3천만원씩 25개소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사실 저소득층이 많고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 이런 에너지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의 예산을 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해주려면 제 생각으로는 에너지빈곤층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론 자부담 50%가 있지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고 지금 1회 추경에 또 1억을 올려 가지고 2억으로 LED등기구를 3077개를 보급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물론 선정은 안 돼 있죠? 12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신청만 받으신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12개 신청된 아파트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2개 아파트인데요. 상록수 현대, 그린빌 14단지.

송두영위원

그린빌 몇 단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14.

송두영위원

14단지.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고잔3차 푸르지오,

송두영위원

굉장히 잘 사는 데네요. 최고 비싼 데 아파트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 다음에 고잔3단지 주공아파트, 안산그린빌 15단지.

송두영위원

최근에 지은 아파트네요, 이런 데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 다음에 상록수 선경아파트, 네오빌 6단지.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주차장에 형광등 절전형인데 선경아파트가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성포 선경에 지하주차장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니 상록수 선경, 저기 사동.

송두영위원

사동 선경?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네오빌 6단지, 고잔7차 푸르지오, 단원마을아파트.

송두영위원

고잔푸르지오 7차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사동.

송두영위원

사동, 그러니까 거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송두영위원

다들 괜찮게 사시는 데네. 그리고 이것이 5년마다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 민간자본보조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들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안산시민이 각 계층의 시민이 모여서 이렇게 안산시를 구성하고 사시는데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그러는데 이 혜택에서 소외 받은 그런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저희 부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하아파트가 조명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하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 서민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형아파트나 서민아파트를 선정할 수가 없고, 또 효율면에서는 이런 대형 지하주택이 전기절약 효율 면에서는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소형아파트는 특히 영세민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 수혜대상자들은 우리 안산시가 우리 과에서 전등이나 LED전등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뀌었지만 거기에서 사실 임대주택에 대한, 지금 사할린고향마을이라든가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에 전기료를 보조해주자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래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산 사람은 그래도 낫다. 사실 지하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지하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안산시내에.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현대, 그린빌 10단지, 15단지 더군다나 대우7차, 사동에 선경 전부 다 그래도 안산시에서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이거 얼마든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기 절약을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초기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세대당 5천만 원 지원으로 사실은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단지당 2500만 원으로 하향을 절반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부모의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의 마음은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잘난 자식은 부모가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자기 몫 다해 가면서 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좀 더 부족하고 못난 자식은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데에다 더 줘 버리면 이것 없는 사람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공사 여쭤 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내진 보강 구조 검토 용역비가 체육시설별로 세워져 있어요. 금액이 각각 다른데 74페이지하고 79페이지, 와∼스타디움은 74쪽 제일 하단, 179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의 규모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진교

정진교위원장

답변은 가급적 과장님이 하세요. 도시공사의 질문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서버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뒤에 게 감골시민홀, 와동 체육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와∼스타디움하고 감골시민홀인데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배드민턴장, 원시운동장, 시낭운동장하고 이 쪽 와∼스타디움은 규모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내진 설계에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보강 작업을 다 해야 되겠네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지진재해대책법 15조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 내역을 도시공사를 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오토캠핑장의 청소용 소모품 89페이지, 전액 삭감됐어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데는 살려주셨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오토캠핑장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청소용 소모품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잘립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잘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가 잘린 부분에 대해서 꼭 살리고자 하는 것을 몇 개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용 소모품하고 오토캠핑장에 있는 철물 재료하고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결위에서 다뤄 주시면,

동규

김동규위원

일부 삭감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액 삭감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소용 소모품이 없으면 당장 청소의 청결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전액인데.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가능하시면 물론, 저희들이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뒤의 실무 본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을, 예산과장하고 기획경제국장이 도시공사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 굵직굵직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최중세.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단적으로 오토캠핑장 청소용 소모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청소 소모품이 없으면 청소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1회 추가경정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삭감 조정 내역이라는 이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항목 30여개 항목이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 자료로 드린 노란색으로 칠한 8개 항목은 의무 사항 또 필수경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봐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게 전액 삭감된 것은 이게 없으면 당장 지장이 있을 텐데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중세

최중세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거나 했던 사항이 아닌 것도 이렇게 삭감이 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설명보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 봤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건,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청소용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저희들이 도시공사에다 심의 끝나기 전까지 어떤 품목이 어떻게 한 달에 얼마큼 소요된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오토캠핑장의 청소 장소가 몇 군데이고 거기에 청소용품이 뭐가 들어가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담당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몇 월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녹색에너지과요. 태양광 및 LED 가로등 설치 사업, 이게 원래는 도비가 1억 예정이었는데 3천만 원만 내시가 됐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5대5 매칭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6천만 원으로 삭감 조정이 된 내용이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억에서 그러면 어쨌든 6천만 원으로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사업 제대로 됩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사업이 이렇게 하면 한 5개 정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규모 있는 사업이 되지도 않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도 같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도비가 애초에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당초에 도에서 시·군에 1개시든 2개시로 몰아주려고 그랬다가 여러 시·군이 응모를 했고 의왕과 시흥시까지 결정을 해서 사업을 4개씩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결정하면서 도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애초에 2억으로 해 가지고 했던 사업 계획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가지고는 저는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시비를 좀 더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둘 중에 하나죠. 아예 삭감을 하든지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을 드리든지.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것 다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질문한 내용이고 또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과장님 89쪽 보실래요. 그리고 90P 봐 주실래요. 89쪽 보면 청소용 소모품 구입이 있고 각종 철물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시면 전기 및 기타 자재가 있고 화장실 용품이 또 있습니다. 청소용품, 화장실 용품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종류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향토 작물 꽃묘 구입하고 비료 및 농약 구입 자체가 쉽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0쪽을 보시면 전기 전산장비 유지 관리 100만 원, 장비 수리비시 100만 원, 주차관제 시설 유지보수비 100만 원, 관리 장비 유지 보수비 100만 원, 이렇게 쉽게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88쪽에 보시면 오토캠핑장은 지금 홍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형 현수막은 사실 불법입니다. 이런 예산 자체가 심도 있게 안 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 26억을 몽땅 잘랐지 않습니까? 사업을 다 해 버리고 1회 추경에 인건비를 다 올려 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의 불편한 사항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 질문보다는 예산과장님이 도시공사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예산과하고 해야지 도시공사하고 우리 의원하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시면, 잠깐만이요. 하는 데가 성남하고 부천, 김포, 수원, 안양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의원들이 직접 하는 거고, 도시공사 하는 데는 남양주, 용인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요즘 의원들이 도시공사보다는 예산과하고 하는 거고 예산과는 도시공사하고 하는 게 가장 맞다는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우리가 통째로 예산 삭감하다 보니까 26억을 삭감했고 1회 추경에 40억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40억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 댈 수 없는 예산이에요. 다 인건비였어요. 우리가 처음 목적경비 세울 때 보면 12월을 세워야 되는데 다 6개월, 7개월 세웠어. 3,4개월 다 빼버렸어. 이렇게 편법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의원들이 결론 내린 것 같고, 의원들 질의 사항에 있어 본부장이라든가 담당 분들이 의원들 질문이 너무 세밀하게 간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야유 소리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번의 얘기 자체가 모든 소모품 가격도 앞뒤 안 맞게끔 장갑을 150원으로 했다가 샘플 200원짜리 가져왔다가, 그래서 소모품 전체 가격을 주십시오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시공사 측에 문제점이 있지 단지 의원 하나가 화장지 하나 물으면 잘못 있겠죠. 그런데 내용을 뒤져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오토캠핑장 개장했지만, 개장 다하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분들은 우리 브라보안산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다, 도시공사의 사실 이미지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또 재판 기일 나온 거고. 예산서 보면 그냥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과에서 한번 거치라는 식이에요. 좀 더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방석 있잖아요. 식당 전체의 의자 방석 말씀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의자 전체가 172석으로 돼 가지고 172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요.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겨울철에,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행정지원과장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방석 좀 해서 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로 해서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올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됐는데 여기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업무라든지 일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요즘 또 사회복지 직원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러한 문제도 듣고 그런 기회를 종종 갖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특히, 여성 직원들이 구내식당의 의자가 어차피 의자가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특히 바닥이 차가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애로 사항들 얘기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잘 좀 헤아려 주셔서 깊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상임위 위원들이나 제 것 의자 방석 빼다가 갖다 놨으면 좋겠고요. 농담이고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상록구청 청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2011년 3월에,

진교

정진교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상록구청이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집기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집기 구입했을 때 그래도 공무원 생활 2∼30년 생활했더라면 의자 설치할 때 플라스틱 할 때 방석 있는 게 좋은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죠.

진교

정진교위원장

사용할 때 좋다고 했다가 지금 1년, 2년 안 돼 가지고 설치한 자체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2년 전에 설치할 때 이런 것을 왜 염려 못 했냐, 그런 아쉬움으로 자른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지 공무원 여직원 이건 다 알지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시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진교

정진교위원장

인정을 하시되, 인정을 하시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인정을 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런 문제점 앞으로 없게끔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그것을 이렇게 깎을지 몰랐는데요. 하여간 위원님들 그것 깎인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고, 선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광택기 기계 말하는 겁니까? 시멘트 공그리 같은 바닥 닦는 기계.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록구청 로비에 하면서 화장실 같은 데 때가 끼었을 때 브러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와이어하고 브러시 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기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안 하고 마포질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청소요원이 마포로 닦는다고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은 주로 몸만 들어와서 인력으로만 하는 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를 다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큰 건물 같은 데 기계로 닦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154페이지 컴퓨터 구입 노후 교체가 있는데 50대인데 어디를 말씀, 구청 내 말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상록구청에 총 동사무소, 구청 포함해서 쓰고 있는 컴퓨터교실, 동사무소의 컴퓨터교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780대가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7년도 이전 것까지 교체한다면 114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자체 내에서 재정 여력 관계 때문에 114대를 해야 되는데 100대로 계상을 했는데 여력이 안 돼서 50대만 일단 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또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50대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동까지 전체 관할하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4년.

동수

김동수위원

5년이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4년인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게 116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구청은 이전을 했기 때문에.

효승

신효승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용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자동발급기 있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걸 구입한다는데 발급기하고 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무인발급기가 15대 있는데 그 동안의 이용 실적을 보니까 매일 대당 이용 실적이 9통, 10통 정도 되는데 문제는 사실 인적하고 관련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가족등본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신설로 인구 집중이 많은 다농 지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월피동 다농마트.

동수

김동수위원

다농마트에?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규로 하나 설치한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저도 별로 없는데 상록구 도시주택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요.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 5천만 원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는 끝난 것 아닌가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본오 시립어린이집이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거기 임시 놀이터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윤미라위원

아니, 이 밑에 있는 것.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에 5천만 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한 어린이공원 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까지인가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감골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휀스를 이렇게 해서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휀스 조성되어 있고 또 단이 높다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있고 또 아이들이 거기서 놀면서 휀스에 의해서 차단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이 안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휀스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고 계단석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예방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로변과 주거 지역 내에 오픈이 됨으로 인해서 그 쪽 부모들이 어린이 노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사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위에 감골 시립어린이집 임시 놀이터 정비 공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완충녹지에다 하는 거고요. 또 감골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에다 임시적인 놀이터를 해 주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감골 시립어린이공원에 임시 놀이터는 없었나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원래 없었는데 임시 놀이터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감골 시립어린이공원에 임시 놀이터가 없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생긴 거고, 이 밑에 있는 시설에 대한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는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공원이라는 얘기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 공사는 그 법에 따라서 작년인가 다 끝났죠? 다른 어린이집 안 된 곳이 아직도 있나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2개소 아직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상록구.

윤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는 것은.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조성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조성이 원래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 시설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휀스나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보강으로 이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시설 규모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으로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럼요. 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 다 했느냐고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다 한 거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개 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는요.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78개소입니다.

윤미라위원

78개소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감골시립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이렇게,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조성해 주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이 5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시죠?

헌태

김헌태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특별한 게 아닌데 가정양육수당이 37억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어떤 사연이에요? 감액을 하셨어요, 37억원이나.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7500명 정도 기준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6200명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시는 12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은 부족하지 않고 남네요. 남아서 반납하는 거죠?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감액내시 내려와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경로당 양곡비는 왜 이것도 감액을 했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비율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양곡비는 이게 추정이 되는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경로당에 쌀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양곡비는 연간 소비량이 추정이 되잖아요?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6포씩 지급되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정이 4500인데 변경내시 되면 이게 2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109개소거든요. 경로당이 109개소가 되는데 6포씩 지원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109개소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처음에 계상을 할 때 기본 산출기준이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됐지 않냐 이게 당초부터. 그죠?

성준모위원

예.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허술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육수당 같은 것은 전액 국비가 보이고 22억이 국비더라고요, 37억 중에. 이것은 조금 매칭이 됐는데, 이게 정확히, 대개 사회복지부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 전에 제가 실무를 볼 때도. 이것은 정확히 앞으로 산출을 정확한 기초 사회복지 수요 수급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느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지금 처음 보는데 기초노령연금도 이건 워낙 180억, 190억 이 정도는 하지만 양곡 경로당 양곡비는 109개소면 이건 6포씩 준다고 그러면 딱 산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성준모위원

건설행정과장님, 1회 추경에 상록구 건설행정과 예산이 엄청 증가가 됐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교량시설에 대한 것과 아스팔트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킨 게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거예요? 전년도 수준이에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전년도에 교량보수에 대한 예산이 한 4억 정도보다 좀 적었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아스팔트 훼손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다 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보수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우리 주요도로나 이면도로에 파인데 너무 많아요. 그걸 잘 좀 살피셔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벌써 눈 온지 꽤 오래됐는데 별로 보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수암파출소 주민쉼터 정비 파출소에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돼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 지금 천막으로 파출소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 주민불편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원두막 형태로 잘 지어 가지고 그 주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준모위원

파출소면 경찰청에서 해야지 안산시가 왜 이 돈을 들여서 해요? 경찰청은 뭐하고.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여러 군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청장님, 요새 우리가 파출소까지 정비해 줘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파출소가 했다 하더라도 파출소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그런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옆에 또 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또 이용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역시 또 파출소 측에서도 파출소 형편이 우리 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있을 때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그런 치안문제 같은 거 그런 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치안수요에 대해서는 시가 어디 있냐, 경찰청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큰 틀에서,

성준모위원

청장님 파출소에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듯이 파출소에 가지를 않잖아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파출소에 있는 이게 시설이 아니라 파출소 옆에 길옆에 바로 등산로 옆에 있습니다, 쉼터가.

성준모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게 수암등산로 내려가는 주유소 입구에 내려오는 길 파출소 옆에 바로 천막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 자체도 전에 구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천막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낡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입장에서 상록구청과 상록경찰서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들이 바로 버스정류장하고 등산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그게 파출소에서도 그런 걸 했다라고, 그 부지에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칭찬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상록구에 초등학교 유리가 깨졌어요. 학교 안에 우리 시비로 유리창 끼어줄 수 있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저는 그래요, 위원장님. 학교도 교육,

진교

정진교위원장

아니 그것도 시민이 쓰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아니 교육행정도 다 그게 따지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렇게 두루뭉술하는 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서 땅에 시비 예산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학교에는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세우셔야죠, 제 얘기는. 다 시민이 이용하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특히 교육경비는 그렇다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경찰 치안,

진교

정진교위원장

아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주고 나면 체육관 빌리기 하늘에 별 따기에요. 돈은 다 받아써먹고. 교육경비 지원해주고 나면 다 해 주고 나면 주민들이 쓸 때 운동장 빌리기 하늘에 별 따기에요. 돈 줘야 돼요. 그런데 경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시민이 쓰겠죠. 안 맞는 것 같고요.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그렇게 딱 구분이 지어가면서, 또 좋은 말씀이신데 자꾸 발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진교

정진교위원장

발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주민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좀,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이용호 과장님 민원발급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반대를 했지만 황효진 위원이 찬성해서 하지만 지금 발급기 자체가 하루에 민원이 10명이라면 다수 많은 건 아니고요, 해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문인식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더라면 지금 민원발급기를 필요로 설치를 하지만 지문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주면서 그랬어요. 단지 현장에 가보고 지문인식이 안 되면 안 주겠다는 식으로 조건부였어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시청입구에 가셔 가지고 해 볼 거예요. 작동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에다가 지금 지문인식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게 몇 개 있더라, 그걸 통보하셔서 수리하든가 잘 될 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10명 오는데 다수가 이용한다. 그런데 사용이 잘 되면 되는데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지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저번과 똑같은 얘기인데 선부동에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설치 떼어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에 설치했는데 민원들이 안 되니까 기업은행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은행 짜증나니까 치우고 가지고 가래요. 그러니까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설치는 좋지만 지문인식이 안 먹으면 내가 필요한 서류를 못 빼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설치하기 전에,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을 체크하시고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예결위 과정에서 분명히 실측하러 나갈 겁니다. 지문인식이 잘 되면 빼는데 안 되면 과장님께서 업체에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셔야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이 2천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셨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량조사 했습니까? 몇 개 되고 몇 개 안 되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작동 잘 안 되죠?

용호

이용호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부 안 되는 데도 있고,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서류를 떼는데 지문인식이 안 먹히고 그래요. 마무리 해 드릴게요. 우리 요즘에 어린이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자체에서 “시동 꺼”라는 이미지를 캠페인하고 있는데 우리 각 구청에 우리 어린이안전시설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교통안전시설하고 청소행정과 쓰레기차들이 아침에 애들 등하교 시간에 간다는데 같이 마무리 하셔 가지고 그 시간에는 동선을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 사고 안 나게끔 해 주시고,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지난번에 보셨죠? 동아일보에 안산시 단원구 모 초등학교가 연속 3건 났다고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여기 있죠, 고잔동에.

진교

정진교위원장

우리 상록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여기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 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옥

박영옥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한 5천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8천 중에서. 그런데 지금 향후에 월피경로당 같은 경우에 난방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또 월성경로당은 지금 낙서가 심해 가지고 도색하고 거기 벽화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15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건설행정과요. 여기 내진성능보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거죠?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 원곡IC교 교량 지진대비해서 교량 내진공사가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행이 돼서 금년에 2년차에 지금 돼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가 75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 시비를 4억 2500을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삭감 해 버리면 여기 공사 못 하잖아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전등급을 C등급 받았네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저희들 11개 시설물 중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여타 시설물들은 내진성 보강 관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은 됐습니다만 현재 원곡IC교는 전혀 지금 내진보강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중국의 스촨성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 그러고, 저희들 서해 쪽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전등급 C등급이라 하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내진관계가 전혀 적용이 안 되었다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무너진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도로는 상·하 하중 관계를 받치기 위해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내진이라는 것은 좌우로 흔들려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법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도 저희들 내진이 안 돼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세계적으로 볼 때 지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원곡IC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저게 좀 뒤틀린다든지 뭐 할 때 되면, 새로 다리를 건설한다면 한 천 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공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차단되는 교통불편, 그리고 출퇴근하는 분들의 많은 인적 물적 손해가 엄청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신속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그래요?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사업비가 과다했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랬다?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주택과요. 대부도 현장 확인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160만원 8개월 해 가지고 1280만원이 올라왔어요. 현장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 민원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부도에 각종 개발행위하고 건축인허가에 관련된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또 차량도 승용차 이런 것도 확인도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산타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차할 예정으로 이렇게 임차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개월이면 지금부터,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5월달부터 12월까지를 계상했을 때,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임차료하고 유류대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규 처음 해당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현장 확인을 하셨냐고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현재는 개인차량을 이용 해 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용차가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 해 가지고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그랬다 그거예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유류대 빼면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류대는 월 50만원 예상을 했고요, 차 임차료는 월,

동규

김동규위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얼마 들어갑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구입했을 때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동종의 차량.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구입을 했을 때는 한 5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구입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임차료를 해 가지고 쓰는 게 낫습니까? 구입이 훨씬 낫지 않나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된다라면 구입도 경제적일 수가 있는데요. 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차를 쓰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임차보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월 110만원씩 나간다 하면,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봐 가지고, 경제성 검토를 해봐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비교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보면 몇 번 정도 민원현장에 출장을 나갑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 상주하면서 나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한 달 내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상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올해만 끝난다 그러면 임차 해 가지고 쓰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행정을 하는 한은 이게 지속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올리신 것은 그런 대안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이라고 여기고 내년에는 차량구입을 하는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도비가 4억 2500이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4억 2500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문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수문설치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원래 대부동에 수문공사가 이렇게, 수문 하나 이렇게 보 막는 거예요? 물 역류하고 하는 거?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준모위원

수리시설에서,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대부동동, 남동, 남동 이게 수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시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보수를 한다고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성준모위원

상태가 불량스럽나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수문 닫히고 열리고, 바닷물 들어올 때는 이게 닫혀져야 되고 밀물 나갈 때는 열려야 되는데 뭐 끼여 가지고 바닷물 밀려왔다고 한 5년 전에 신성철 의원이 난리부린 적 있는데, 요새는 그런 현상 없어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리 때 한번 바닷물 들어오는데 거기 스티로폼 끼여 가지고 그게 잠금이 안 돼 가지고 포도밭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현장도 가고 그런 소동이 일어난 적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확인하셔서 수문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성준모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뭐 끼면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수문은. 물이 들어오고 하면 압력 때문에 인위적으로 절대로 그것 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질문 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요. 도시주택과장님, 별빛광장 LED보수 공사하고 별빛광장 등대 보수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호수공원 아파트 앞에 별빛광장이 있는데 기존에 바닥분수대하고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LED로 교체해 가지고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전에는 LED등이 아니었나요? 예전에도 LED등이었어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존도 LED등이었는데 그게 노후되면서 훼손이 돼 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서 보강을 하고 또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별망 고가도하고 신길 고가도를 준공하고서 1999년 12월 20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은 언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용역 실시를 한 건가요? 작년에 했네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C등급을 받으면 내진 보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등급 받은 것은 내진 성능이 전적으로 적용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B등급은 내진 성능은 갖췄는데 이번에 지진이 자꾸 많아지니까 법을 강화해서 그 법에 맞추기 위해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것을 그냥 삭감을 했다는 얘기세요? 전혀 아무 얘기도 없었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한 마디도 없었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셨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1년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경택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게 되겠습니다, 신길지구 내에 신설되는 지대가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신길지대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신길지대 있지 않습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신길지대 내 휴먼시아 아파트가 있는데 휴먼시아 아파트 내에 지대가 하나 설립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도 방범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한 동에 한 지대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도 하고 특별 동 외에, 특별 동이라는 것은, 거기가 원곡본동으로 들어가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원곡본동.

동수

김동수위원

원곡본동에 지대가 몇 개 입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곡본동에 4개 지대가 있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것 세우면 5개입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원곡본지대, 신길지대, 샛뿔지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4개이고, 하나 하게 되면 5개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곡본동에만 5개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해병전우회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안산 전체 인구를 따졌을 때, 타 동 인구 말하는 겁니다. 인구를 따졌을 때 5개 지대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쪽은 휴먼시아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별도로 들어서서 그 지역의 치안 유지며, 그 다음 원곡본동에 그 당시 거주했던 다문화 시흥시, 안산하고 경계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그 쪽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몇 번 거론이 됐던 지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신길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삼익아파트에.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휴먼시아하고는.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줄은 압니다. 왜냐하면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는 건 이해가 합니다, 특별 동을 위해서. 그런데 신길지대에 샛뿔, 샛뿔지대죠. 샛뿔지대하고 또 신길동 그 쪽에 신길지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길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2지대가 생기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샛뿔지대에, 삼익아파트에 있는 게 샛뿔지대잖아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대가 생긴다고 하니 샛뿔지대에서 대장도 주고 다 준다 했답니다. 모든 일임권을 거기 지대 설립한 데에 준다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모르시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내용이, 우리 방범대 연합대가 있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연합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부가 있죠?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사람 연합대장이나 본부장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무근입니다, 연합대장도 모르고 본부장님은 더군다나 더 모르고.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차량 길편안안산드림 그것 때문에 지대를 몇 군데 돌았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일단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연합대장님은 이 논의가, 오래 전부터 논의는 됐습니다. 논의는 됐는데 지대가 추가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대를 세우려면 대장님이라든지 모든 일임권을 그 쪽에다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논의가 나왔는데 또 지대를 하나, 원곡본동에만 5개 지대 이렇게 한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안을 위해서는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동에 이렇게 5군데에 지대를 둔다는 건 예산 낭비이고요. 첫째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한 동에 1개 지대가 잘 운영돼서 우리 안산 각 동의 주민들 경찰이 못하는 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아무나 가서 지대 하나 설립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이것 타당성 조사를 과장님은 하셨어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에 작년부터 이루어져 진행이 된 사항이고 작년에 한 지대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단원구 지대장님이 아마 인선이 되신 지 얼마 잘 안 돼서 거기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원구 지대장님이 수석 부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성준모 의원님 지역구이시지만 한 동에 5개의 방범대가 있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여러 분하고도 논의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 복지시설 설치 공사 올라온 게 있네요. 복지시설 뭐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공사.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원구청은 가설 건축물 지은 지가 한 13년 정도 이렇게 돼 가고 있어 가지고 거기 내부를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오셔서 쉴 공간이 없어서 이게 그전부터 복지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도 하위직들하고 자꾸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복지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시민들이 여기 오셨을 때 가실 데가 없으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시면 언제 구청 짓냐 하더라도 왜 이런 시설 하나 없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천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일단 1억 5천만 원 세우면 공사는 하실 것 아니에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억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왕이면 1억 5천만 원 아니면 1억 가지고도 하겠죠, 하게 되면. 그러나 이왕이면 시민들이나 전체 와서 진짜 그 동안 못해 놓은 것 그래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은 구청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상록구청하고 너무 비교돼서 새로운 구청 지을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주요 사업 내용, 아까 윤미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또 언급을 해 주셨고요. 이게 주로 단원구의 대부도 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도 가운데서도 보면 대부동동이 2군데, 남동이 3군데 그 다음에 선감동 하나, 그 다음에 과는 다르지만 단원구청에서는 보면 대부동동 배수로 하나, 이렇게 대부도 쪽에 집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의 수리시설 정비사업 그 다음에 또 배수로 정비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면 대부도에 있는 수리시설 수문이라든가 이건 다 해결합니까? 100%.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정비된 시설에서 노후화되고 이랬을 때,

김영철위원

아직도 좀 더 찾아보면 더 있다는 얘기죠?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대부동동, 남동 그 다음에 선감동에 있고 그 이외 다른 지역 알고 있는데 있어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인 모르고 예산서가 이게 됐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에 있었을 때나 매년 이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동동 4천, 5천,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데는 5천이고 어떤 데는 4천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5천이 됐어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설계를,

김영철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가설계로 해 가지고,

김영철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설계를 해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 길이 곱하기 높이 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설적으로,

김영철위원

현장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토목기사가 그걸 다 한,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 여기도 대부동 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이것 잠깐 30초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대부도 쪽에 배수로 정비 6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6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황금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방조제에서 화성 구간이 되겠습니다. 화성 가는 구간 중심 도로인데 그게 영농을 위해서 배수로 측구가 막히다 보니까 그 물들이 도로로 들어와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많은 파손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큰 차량들이,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도로의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조속히 배수로 정비를 해서 훼손을 막아야 되겠다 그 의미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풍도 있죠. 풍도 등 체육시설물 설치요. 이건 2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체육시설물 설치할 생각이세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주민들 계신 분들 어르신분이나 동네 주민들이 별도로 마땅한 운동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원에 설치해 놓은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개 정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풍도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것 절차를 거치셨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체육시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미처 빠지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시급성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단원구청뿐만 아니라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게 도처에서 발견되거든요. 저희 예결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서 또 의결을 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끼고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 복지시설 설치 공사가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 삭감돼서 1억 5천만 원이 됐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구청 복지시설에서는 순기능 면도 있고 역기능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 측면도 그전에 말씀하신 면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300여 공직자와 단원구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많은 분들이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현 상태로 이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왕 하려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당도 약간 비좁은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왕 한 2억을 해 주시게 되면 식당도 늘리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제대로 갖춰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생각하셔서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님,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정비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볼라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볼라드를 쓰시지 무슨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관련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용어가 바뀌었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죠. 신도시라든지 화강석으로 낮게 되어 있는데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높이와 규격, 지금은 재질을 모두가 야광이 된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꼭 이것 주문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볼라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말뚝 간격이 좁아서 자전거 1대 지나가고 하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가 못 지나가게끔만 1m 50정도 한 뼘 해도 차 소형차만 못 지나가면 되지 이것을 촘촘히 박아 가지고 보행도 힘들어요, 보행도. 그것을 한번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면 8개가 촘촘히 박혀 가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수입차나 모든 차종의 가로 폭이 나올 겁니다. 그것 웬만하게 1m 20이나 30 박으면 절대로 차 진입을 못해요. 내가 많이 박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상 보면 간격을 1.5m 이내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성준모위원

1.5m이면 1.5m로 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것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1.5m 거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에 맞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는 과감히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충분하게 그건 감안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을 삭감시켜 주셨는데 이것도 특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준모위원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의원님 지역구를 유심히 살피시면 거기만 나중에 하시면 다 돼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1800여 개 교체를 해야 되는데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해부터 저희들 차질이 생기면 이것 상당히 오래 간다면 앞으로의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을 걸로 생각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생명이 간격입니다. 간격을,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얘기 좀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대부도 시화방조제 우리 5대 때 가로등 설치하고 LED바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관광지 갔을 때 대부도 갈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고 안산 나올 때 녹색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많이 망가뜨려졌어요. 그렇다면 거기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또 용두사미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한 시흥, 화성까지는 가로등이 LED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까지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빠진 식으로 드문드문 있고, 또 불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에는 없지만 1회 추경 때 사실 예산을 올렸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남의 땅 빌려서 하고 있지만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때문에 많은 예산 투입한다면 노래자랑이라든가 튤립축제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걸 못 챙긴 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예산 조금 있더라면 그거라도 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적게 들어간다면 빨리 투입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력발전소 그 업체들 보고 하라고 그러든지 빨리 마무리하셔 가지고 5월달에 우리 대부도 관광객들 많이 찾을 때 안산의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일단은 내일이라도 지금 얘기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5대 때 시의원들께서도 많은 논의와 또 집행부와 많은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가보시면 엉망이 됐어요. 예산이 8억인가 들었죠? 관리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동대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한 개 동에 한 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좀 더 이렇게 룰을 지키세요, 준수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차량도 사줘야 되고 또 운영비 줘야 되고 또 불법컨테이너 설치해줘야 되고, 설치하기는 쉬워도 철거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과장님 거기 계실 때 힘들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규정을 해서 해야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가 총 25개 동이 있습니다. 총 몇 개 있습니까?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 25개동에 39개 지대가 있는데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아예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한 동에 3개씩 해 주세요.

경택

박경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구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라,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예 10개씩 다 해 주시라고요. 원하는 동에 다 해 주세요. 그렇게 안 맞게 하지 마시고요. 청장님께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가끔 사건 나는 게 학원차량에 애들 낀다든가 아니면 등하교 때 차량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겨 가는데 우리 구에서 주정차 단속 보면 아침 통학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록구도 얘기했지만 청소용 차량이 8시쯤에 애들 통행시간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쪽 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가지고 가급적 애들 통행시간대에는 청소용차는 다른 노선으로 움직이게끔 해 주시고 그런 쪽에 사고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출퇴근 때 보면 사거리에 아니면 귀퉁이 쪽에 차가 세워놔서 도로가 완전 기능을 못하는데 그건 단속 좀 하시고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