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입니다. 벚꽃, 목련,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의 향연이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인사 이동된 부서장이 있어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2월 27일자로 여성복지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월 27일자로 승진과 함께 인사 이동된 고건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 27일자로 승진과 함께 여성정책과에서 노인정책과로 자리를 옮긴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2월 27일자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승진과 함께 여성복지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2월 27일자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여성의 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옥순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가 새로운 진영을 꾸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추진됐었죠? 2년 전쯤 되죠?

2011년도…….

그러면 ’11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관련한 현황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시에 내린 지침서, 공문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애초취지, 그 다음에 선정기준 뭐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ㆍ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비율, 개수, 시ㆍ도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전국 현황 그리고 시행 이후의 문제점, 개선점 우리가 국가에 건의할 사항 그런 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현황이 시ㆍ도별로 조금씩 다르죠?

네.

그것도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신현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여기 19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받고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여기 가족공원 제일 뒤에 몇 페이지인가.

맨 마지막.

제일 뒤에 41페이지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용역이 있잖아요. 용역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는 받고 싶은 자료가 만 60세 이상 노인들 화장 무료화장이죠?

네.

전체 화장수가 인천에 몇 분이며 이 60세 이상 노인이 혜택 받는 화장수가 몇 분인지, 또 수급자가 몇 분이며 또 여러 가지 무료로 화장을 하신 분들 숫자도 또 따로 따로 해 주세요. 60세 이상 무료, 자료 요청합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주시고요. 김기홍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출산ㆍ양육을 통한 친출산 환경 조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전부 아시죠? 그래서 이제 2030년경이 되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지금 1.3정도 되는데 출산율이, 이 추세로 가면 사회노동력이 감소된다는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미숙아라고 쓰셨는데 보니까 극소저체중아 또는 미숙아 또는 이른둥이라고 부르더라고 일찍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표현을 제가 볼 때 이른둥이가 좋은 것 같아서 표현을 이른둥이로 하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른둥이의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국장님? 몇 kg까지가 이른둥이고 몇 kg 이상이면 그냥 정상아라고 하는지 그 기준을 아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1.5kg, 1.5kg에서 2kg까지, 2kg에서 2.5kg까지 그래서 2.5kg까지…….

일단 1.5kg 이하로 낳는 애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른둥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새로 출생한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죠?

2만 7,8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중에서 약 몇 %가 이른둥이로 통계학상 나오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약 0.6%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학상으로. 그러면 2만 7,000명이요?

네, 2만 7,800명.

2만 7,000명이면 약 한 160명, 170명 정도가 일단 지금 이른둥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만큼 그러니까 낳은 애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170명의 이른둥이, 이른둥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둥이는 태어난 지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그러니까 1년 내에 거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부모들의 비용이 과다 투입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나 사회가 낳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더 각별한 배려를 해야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해서 약 600명에 대해서 8억 3,000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입니다. 미숙아 같은 경우는 임신 37주 미만이라 든지 체중이 2.5kg, 전 계층을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대상을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해서, 체중별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5kg 미만은 1,00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2kg부터 2.5kg까지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미숙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이내에 이런 이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그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1kg에서 1.5kg 1,000만원 물론 그 최대지만 그렇게 지원하면 이 8억 3,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추진했던 사항도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 시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 군ㆍ구비까지 다 해서 총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가 어쨌든 의식을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이른둥이를 치유할 수 있는 집중치료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내 의료기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른둥이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집중치료실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시도 이런 데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낳았다 그래서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특히 이 이른둥이 같은 경우에 최대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사항에는 지금 보고가 안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 시장님 모시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 인천시내 모든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회의였는데 저도 그때 물어봐서 알았지만 처음 알았어요. 아동의 정의가 뭐냐 아동의, 그랬더니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이면 이 아동학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기관에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까지 전부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시설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0세부터 18세미만의 애가 있는 데는 다 아동학대 관련 어떤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지자체하고 합심해서 보육도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고 학교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므로 해서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난 김에 차제에 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때 대책회의를 했을 때 주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실 시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또 이런 기관단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니, 국장님, 그때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발언했습니다마는 일단 학대관련 상담기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죠? 지금 현재 학대관련 상담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부 전문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 복지센터들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다음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보강을 좀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직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것은 가정 같은 데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남의 집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향이 별로 많지 않은데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서는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제를 하자, 신고자의 신변강화를 포함한 신고포상제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학대과정에서 사례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학대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학대냐 아니냐 판정할 때만 하지 말고 이것을 상설화 시켜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도 하고 사례도 개발하고 해서 이것을 상설화 하자 그런 정도의 안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학대사망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님 모시고 회의하면 끝이에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럼 우리 시가 세운 대책이 뭐예요?

네, 지금 그 관련기관이 확대될 필요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따가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성복지관 안에 저희가 아동학대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이 주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복지관 안에 아동학대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권역별로 저희가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시의 업무보고에도 보면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 있었고요. 또 사례판정위원회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이 나와 있었으면 그 당시그 회의에서 언급이 됐으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뭔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시장님도 50명 정도가 참석한 회의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나가셨어요. 물론 끝나실 때 들어오셨지만,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관계가 대책회의를 하는데 시장님이 그 50분 동안을 거기에 안 계시고 시작할 때 인사말씀하시고 그냥 나가셨다가 끝날 때 들어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그날 회의도…….

그러면 그때 회의에서 나온 이런 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제나 사례판정위원회 활성화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면 이것 빨리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집행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토 중이고요. 그날 대책회의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관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했었으면 한 50분인데 그 회의 도중에…….

그런데 그때 보육관련해서 첨예하게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회의만 하면 끝이다 그 이후 대책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오, 절대 아닙니다.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대책이나 대안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입안해서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지적대로 좀 차후에 말이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3개월이요?

네.

업무파악이나 뭐 이렇게…….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에요?

네.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고 좀 파악을 하셔서. 또 경력단절 19페이지 보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실시가 됐고,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쭉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글자 그대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으로 인해서 아니면 출산,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뒀다가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런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새로일하기센터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시 일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일하기센터를 지금 인천시에서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 직장 체험하는 인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또 적성이 뭔지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효과 많이 보고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네, 사실 거기 오신 분들이 이런 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없다면 결혼해서 그만 두고 있다가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라든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취업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이용도 하시고요.

지금 반응이 좋다 이거죠?

그럼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21쪽 보게 되면 원스톱지원센터 신규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1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1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소를 지금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따온 겁니다. 국비 3억을 투입을 해서 이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해서 오는 여성들한테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법률지원, 치료, 상담 이런 것까지 글자 그대로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하나를 시작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거기에 보완점이 뭔가, 보완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 특별히 보완할 점이라든가 여기서 다시 신규사업이니까 여기 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네, 예전에 원스톱 지원센터가 없었다면 어떤 사연이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경찰서 가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법률적인 것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그 안에 경찰, 상담사 이런 자문하는 것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또 국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거기에 잡음이라든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고, 또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해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공공어린이집 운영 이것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5개년 간에 걸쳐서 국ㆍ공립 100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201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13개소를 저희가 확충을 했고요, 올해 11개소를 확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네.

예산도 충분하고?

네.

위치도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선정은…….

지역별로 안배도 합니다. 국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를 합니다.

아직 안배는 안 됐죠?

아니요, 됐습니다. 11개소는 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네.

각 구에다 1개소씩 되나요?

국ㆍ공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ㆍ공립은 지금 보면 남동구, 연수구, 부평, 서구, 옹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구.

11개라고 그랬죠?

11개소인데요. 구는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참여한 구가 있고 또 올해 참여한 구가 있고 또 내년 2015년까지 쭉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여러 가지 국ㆍ공립이 지금 군ㆍ구에 배치돼 있는 비율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또 원칙에 입각해서 국장님께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이 전면무상보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외에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전면무상보육이 또 다른 문제점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죠?

글쎄요, 작년의 예를 들자면 전면무상보육이라고 하니까 집에서 부모의 품에서 자라나야 될 그런 아이들까지 이런 보육시설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아까 아동학대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투명성 문제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면무상보육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작년하고 올해 바뀌어지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다소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것 말고 새롭게 양육수당도 지급하고 전면무상보육 되면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맞벌이 부부한테 더 손해 보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나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국ㆍ공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대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국ㆍ공립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향후에는,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아마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저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실태조사 마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관계관을 향해 ) “그 결과가 언제쯤…….” 올해 그런 차원으로 처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맞춰서 또 시책이 나와야겠죠.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시책도 나오고 국가의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우리 시 집행부도 같이 인지하고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공공형이요?

제가 지금 31개 중에 몇 개 정도만 우선은 좀 받아봤는데요. 기존에 공공형어린이집 되기 전보다 특히 1구간이라고 그러죠?

네.

1구간 그런 데서는 100만원 정도씩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 좋은 보육교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육교사를 바꾼 경우도 있지만 바꾸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1호봉을 주게 되니까 교사 이직도 없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원래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지죠?

네.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보육환경이잖아요,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 수 없는 환경하에서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사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잘못된 것은 국가적으로 겉보기식만 해 놓고 실제로 운영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바닥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세한 것 나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여러 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하겠는데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됐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어르신들은 늘 그냥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받는 노인어르신들 민원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는 더 이상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할 생각이신지요?

지금 노인 분들 중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이 6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많이 늘려서 1만 5,900명까지 왔는데 그러면 아직도 일하고 싶은 다수의 노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장기 플랜을 해서 향후 늘려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예산이고 이게 국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요. 이게 시가 어떻게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죠?

네.

자체사업도 있고 좀 그렇죠?

네.

대충 그러니까 공공형 같은 경우는 몇 대 몇인가요?

노인일자리요?

네.

지금 5:5로 가고 있습니다.

5:5예요?

네.

5:5인데 시비사업이 따로 또 있으니까 비율이 이렇게 되나요?

네.

제가 노인일자리 관련한 교육이 있잖아요. 그게 1년에 10시간 듣게 돼 있나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의무교육 받는 게 10시간인가 5시간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육마다 제가 한번 참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조용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인문학 같은 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내가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충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심과 동시에 교육에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교육에도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셔서 안전교육이나 일반교육 실시한 이후로 어르신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면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니어키노 사업은 공공형인가요? 뭔가요? 그것은 시장진입형…….

그것은 시장형.

시장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형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ㆍ구에서도 시장형을 늘리는 것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시장형이요? 시장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 실버카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정원관리사라든지 시험감독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아파트택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살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네.

시장형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교직원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을 해 주셔야지 금년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우리가…….

19개 확충…….

확충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보다 좋은 환경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22일날 한겨레신문에 보면 노인요양원에 있어서 노인 인권문제가 거론됐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방금 전에 봤습니다.

방금 전에…….

네, 이 자료.

그 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건데 그게 지금 소관부서가 우리 보건정책과 쪽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책과 쪽입니까? 이게.

노인요양시설은 저희 노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문제가 이런 겁니다. 물론 치매도 있거나 중증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할머니들 목욕을 남자 요양보호사가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느껴서 거기 있으려고 하지 않거나 있으면서도 체념을 하고 있다거나 또 목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옷 입고 막 한 다음에 방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수건 하나 두르고 목욕실에서 간다든가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치매가 걸려서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전혀 자기는 정신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비록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시지만 여성과 남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것이 있고 평생 그렇게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데 입소해 있다고 해서 남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막 목욕을 시킨다든가 기저귀를 또 남자 할아버지들을 여자 요양보호사가 갈면서 아주 당연하듯이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인천에.

저희도 신문보도 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확대되고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부분이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이런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도 살펴보고 또 군ㆍ구에 철저한 지도ㆍ감독도 하고 특히 인권침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이라든지.

과장님, 유지상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잠깐 나와 보세요.

나오시래요.

네,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새로 오셔서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시고 노력하시지만 또 노인요양원에서 그런 사회적 문제고 사실은 저희 모두 다 그냥 알면서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몰랐던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한 세 컷 정도로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 요양시설에서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권보호차원에서의 교육을 지금 구별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구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800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만 2,000명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각 구별로 모집해서 지금 서구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속에서도 특히 종사자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가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인요양원의 설립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영리적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지표는 4,700명 정도를 저희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7만 명 중에서.

노인은 27만 명 중에서?

네, 그런데 저희는 한 7,600명 정도를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한 163% 정도의 시설 확보는 돼 있고.

시설은 넘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계신 분 한 81% 정도의 충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은 지금 원만한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는 보통 전에 국비와 시비를 한 50:50으로 해서 60인 기준으로 해서 15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설치 현황의 지표기준에 충족돼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국ㆍ공립 지원은 지양을 하고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개인이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시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입소할 어르신들 보다 시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미 기 투자한 민간영역에 있어서는 경쟁이 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영난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권의 문제가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리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인건비 문제가 된다면 충분한 남자 요양보호사와 여성 요양보호사들을 수요에 맞게 어르신들의 성별에 맞게 적절하게 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영난 문제가 있게 되면 누구라도 인원을 최대한 법적 요건에 맞게 축소해서 운영하다가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욕도 시키셔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음식도 드려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현재 인천이 처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인천이 아마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특히 강화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 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환자 어르신 유치경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실태파악이 돼있나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약 한 32만명 정도가 등급보호를 받으시는 분들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한 1만 9,300명 정도의 등급으로 해서 시설과 재가 시스템으로 지금 보호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 계신 분이 한 6,500분 정도가 등급 받으신 분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해서 실제 보호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군ㆍ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도 내려 보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지금 적극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현재 24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잘 못하는 데는 사업정지처분과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한 20개 정도를 했고 그 다음 실질적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경고라든가 시설개선명령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면서 참고로 요양보호사에 있는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 2만 2,000명이 계시거든요. 한 2만 2,000명의 요양보호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권이 보호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치매환자가 있겠죠?

네.

또 치매전문병원, 우리 시립치매병원도 있고 실제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침해당하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을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기력이 없으시거나 움직이지 못하셔도, 저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몸을 가누시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식사도 하시고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의식이 있는데 거의 거기 있는 분들이 몸을 못 가누신다고 해서 의식이 없다고 판단하고 막 대하는 것이 특히 거기다가 가족들도 자녀들도 맡겨놓고 한 달에 한번 온다든가 이러면서 그분들이 표현도 잘못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묻혀져 있던 문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늙어가는 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네.

비록 몸은 아프지만 가서 정성스럽게 보호해 주는 시설이 우리 인천시에 내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해야 나이가 먹고 그러는 것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어르신들 제가 노인교육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오래 사는 것 별로,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 95%가 싫어합니다. 그 싫어하는 요인 중에 바로 이런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가서 사는데 가서도 사람답게 대접을 못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성으로서 또 남성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그런 인격적 측면까지 무시당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노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새로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파악하시고 좀 필요하다면 국가에 제도적 건의도 하시고 우리도 좀 장치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38페이지 이왕 나온 김에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2단계 말이죠. 현황판 가지고 오셨죠? 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네.

작년 봉안당 개장 완료했고 봉안당 건축 골조공사 3층 추진 중인데 현황판 혹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돼 있는데 총체적인 현황판 아까 여기 야영장처럼 준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외국인묘지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진행…….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묘지가 일본인묘지가 현장에 가족공원 2단계 지역에 있는 것이 한 51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교가 한 2,800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청학동에 있는 것이 한 66기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존치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단계를 하면서 봉안담을 설치해서 한쪽으로 다 전부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전에부터 또 있었던 일이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실태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인천시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시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지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바로 추경예산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못 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관련한 시행기관이 39개 기관이 돼 있잖아요. 군ㆍ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기타 돼 있는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담당하는 데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가요?

네, 군ㆍ구별로 노인일자리 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수행을 하고 복지관,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 몇 % 정도 차지하나요, 그러면?

일자리사업 참여하는 퍼센트가요? 60%정도.

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제가 보니까 우리 남구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요. 군ㆍ구는 주로 어떤 사업 위주로 하게 되나요? 군ㆍ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군ㆍ구별로 이렇게 노인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주지 않고 군ㆍ구 자체가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에서는 이 일만 하고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가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특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눠짐으로 인해서 혹시 뭐 일자리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서 되는데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좀 오히려 먼저 돼야 되실 분들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별로 특화되게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디 한 군데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군ㆍ구는 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일자리는 개발을…….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군ㆍ구별로 군ㆍ구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쫙,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하는 예를 들면 남구, 부평구에 노인일자리를 전담해서 하는 사업,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대한노인회, 기타해서 그것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앞에 놔주세요. 강병수 위원님.

네, 남동구 인천대공원에 청소년야영장을 국비를 받아서 지금 짓고 있죠?

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준비된 바가 있습니까?

향후에는 이게 대공원에 저희가 동부공원사업소에 이 사업을 재배정을 해서 하고 관리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입장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런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있는데 또 군ㆍ구별로도 관련과가 있는데 시설만 지어놓고 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면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개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 귀한 시설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상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새로 오셨죠? 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네, 아동청소년과장 고건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고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게 지금 600명이 수용 가능하면 한 학교에 한 학년 전체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가족단위로 간다고 했을 때 약 100여 가구가 함께 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단위의 어떤 야영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가족과 어른과 아이와 함께 가는 그런 가족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결과적으로 이 야영장을 해놓고 청소년들끼리만 가 가지고 놀고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고.

네, 일반시민들도.

일반시민에 공개하고 우리 여성과 가족이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야외에 나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는데 단순한 시설 임대만 가지고 초기에 정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공원에 제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공원사업소에서 한번 이용할 때 얼마 해 가지고 임대하는 수준으로 머물면 여기가 인천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또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명소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초기에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편성하고 지원하고 해서 또 우리가 시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한 3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부공원사업소에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또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청소년전문단체에서 또 우리 공사ㆍ공단 쪽에서도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전문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공원사업소에 위탁하고 공원사업소는 또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하면 그런 경우 보면 꼭 고유의 목적에 하지 않고 그 단체의 목적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나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 단체의 자기 목적사업으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에 대해서 군ㆍ구와 우리지역의 청소년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가족과 함께 하거나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그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뭐 가서 화장실 있고 샤워장 있고 취사장 있으니까 텐트 빌려서 놀다오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대책을 만드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여러 단체기관이 함께 모여서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가족캠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하고도 의논하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여성가족국이니까 가족이 행복한 인천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어떤 캠프를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인들도 있고 또 전문 청소년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잘 편성해서 한 일이년 정도만 저희가 모범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이 조금 늘어나서 지방비 부담액 98억이, 원래보다는 조금 줄어서 98억 필요하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강 위원님, 그것은 추경때 그때 다루기로 하죠. 추경예산 때.

어차피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죠?

네.

제갈원영 위원님.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운영활성화가 첫 번째 로 사업보고가 돼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여성가족재단 실제로 위탁 맡았을 때 경우하고 저희가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진이 구성돼서 저희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손봐야 되는 시설과 이런 부분이 예산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많이 미진한 것 같은데 국장님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요즘 다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1억6,500정도를 추경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억이 삭감이 돼서 일단 추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500만원만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맡아서 운영할 때는 사실은 시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정식 가족재단이 돼서 바라보니 그동안 위탁 맡은 기관으로써 차마 말 못 했던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가 아마 드러나는데 최소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요새는 다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든가 건축물의 석면조사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반영시켜 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네, 사실은 저희는 1억 6,000이 다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 결정의 순간에 누락이 돼서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네,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청학동 외국인묘지를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청학동에 있는 66기 이것 원래 계획이 2014년까지 부평으로 다른 외국인묘지랑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이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2단계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존치에 대한 지금 의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견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그룹이 세 개 일본인, 중국인, 그 다음에 청학동 66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봉안담으로 만들어서 완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2,900기 정도의 봉안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공원 안에 있는 일본인묘하고 화교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청학동에 있는 기는 그쪽에서 외국 기관하고, 관리하는 기관하고의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존치를 희망하는 의견을 해서 그 부분은 계속 더 의견을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아니고 이것을 옮기려면 대사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대사관이 승낙을 해야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청학동에 66기는 이게 지금 나라별로 11개 나라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11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4년이라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대사관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만에 하나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게 계획대로 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하고 접촉을 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이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런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대사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버택배사업도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관련이 있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형 공동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실버택배 관련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000원씩. 그래서 저희가…….

아니, 거기 원생들 1,500 얼마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도 2월에 와서 시설을 많이 방문을 해 보고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 저도 그 신문보도 사항을 접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래서 거기 원장님들과 원생들 이렇게 다 우리 같은 국민이고 다만 부모가 없다는 죄로서 거기 얼마나, 저는 이것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5,459억 7,928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023억 2,698만 2,000원 대비 8.7%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493억 544만 2,000원으로 본예산 8,042억 3,345만 4,000원 대비 5.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규모 5조 7,800억 9,511만 7,000원 중에 여성가족국 소관은 세입예산은 9.4%, 세출예산은 1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5,459억 7,928만 5,000원으로…….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보고받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까지만 하시고 하던 거니까…….

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세입액 5,023억 2,698만 2,000원의 8.7%인 436억 5,23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69쪽에 여성정책과 세입은 본예산대비 1.7% 에 해당하는 2억 3,341만 9,000원이 감소된 139억 6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만 6,000원 그 외 수입 1,929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분권교부세 2,500만원 전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대비 8.9%가 감액이 된 58억 32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202만원신규지원이고요.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등에 따른 감액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5억 6,06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대비 5.9%가 감액이 된 60억 9,241만 3,000원 편성을 했고 주요 증액사업은 원스톱지원센터 신규설치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4.67%에 해당하는 394억7,918만 4,000원이 증가된 3,085억 6,00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52만 6,000원, 시비반환금수입 1,370만 1,000원, 그 외 수입 2,188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대비 18.4%가 증액이 된 2,528억 6,03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9%가 증액이 된 28억 9,607만 7,000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 증액 사항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2.2%에 해당하는 34억1,710만 8,000원이 증가된 314억 9,21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 3,272만 5,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06만원, 시비반환금 8억 4,292만 5,000원, 그 외수입 4억 7,104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4.3%가 증액이 된 75억 4,786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9% 증액된 115억 6,05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원이 되겠고요.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 중앙정부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7,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6% 증액이 된 52억 9,65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 쉼터 운영이 되겠고요. 기금보조금 감액 내시 등에 따른 감액사업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이 5억 7,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0.5%에 해당하는 9억 8,943만원이 증가된 1,906억 3,551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867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로 1억 8,662만 8,000원이 감액이 된 162억 5,58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7%가 증액이 된 1,244억 5,6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 신규 편성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493억 544만 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인 8,042억 3,345만 4,000원의 5.6%인 450억 7,198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39쪽 여성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7%가 감소해서 4억 7,840만 4,000원이 감액이 된 277억 9,1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보육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0.4%인 대비 416억 3,755만 9,000원이 증액이 된 4,433억 6,282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사 겸직원장 지원 8억 487만 7,000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군ㆍ구보전 15억 5,500만원이 되겠고요. 기존 사업 중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 또 양육수당, 국ㆍ공립 확충 등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1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인 8억 234만 3,000원이 증액이 된 705억 3,54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노인정책과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9%인 28억 105만 8,000원이 증가된 2,990억 7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 또 가족공원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8,161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여성복지관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1.3%인 2억 8,430만 7,000원이 증액이 된 27억 9,30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1,1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아동학대예방조사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5억 9,83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에 여성의 광장 소관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인 2,513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8억 6,72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13년 공무원보수 인상분과 공무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비 절감을 노력을 했고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36억 5,230만 3,000원이 증액된 5,459억 7,928만 5,000원으로 8.7%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50억 7,198만 8,000원이 증액된 8,493억 544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액은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14.7%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47.8%를 차지하는 매우 큰 비중의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8.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총 증액예산 대비 91.8%를 차지하는 보육사업 예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비사업의 국비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지원 매칭액 증가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가족공원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인한 일부 사업의 예산증액 등으로 29억 5,397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총 421억 1,8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분담률은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대행사업비 보조금 이자수입 3,053만원과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보조금이자 145만 4,000원이 주된 변동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1억 4,2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변동요인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8,047만 3,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집행 잔액으로 4,1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총 8억 5,662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1,287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6억 2,031만 4,000원입니다. 그 외 수입에서는 5억 2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2011년 청소년회관 위탁운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4억 5,327만 4,000원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집행 잔액과 이자, 인천여성센터 운영 집행 잔액과 이자 등의 요인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으로 6억 5,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총 10억 5,6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 4,481만 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반면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18억 3,7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98억 9,757만원으로 주된 변동요인은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그 다음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와 노인정책과의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은 총 5억 5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스톱지원센터 신규설치비 3억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84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277억 9,147만 6,000원이며 주요 요인은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원스톱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증액분과 아동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비의 삭감액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포럼단 운영과 교육협력사업을 위한 연구비 증액분 다음에 재단홈페이지 개편비, 대강당 빔프로젝터,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등을 반영하여 총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스톱지원센터 신규설치입니다. 기존에 인천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 외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예산의 8.7%인 8억 3,23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당초 아동수와 도우미수로 배정하였던 국비예산을 2012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정 내시함에 따라 국비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시설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 증액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과에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중 1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소관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 1억 600만원, 노인정책과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예산액의 규모가 가장 커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아주 큰 편입니다. 보육사업 예산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따른 국비 교부 등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416억 3,755만 9,000원의 국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겸직원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겸직원장들에게 2012년부터 월 5만원을 지원하던 금액을 금년부터 7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1,121명에게 지원하고자 8억 4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추가 소요분입니다. 2013년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액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게 되어 만3세의 지원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였고 맞벌이 전업주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가 발생되어 지방비 매칭 소요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육수당입니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 연령이 모든 영유아로 조정됨에 따라 지원인원이 증가되어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여 151억 1,7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3억 1,803만 7,000원의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존 시비로 편성하였던 신축예산의 일부인 9,12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2억 2,6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따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서창11블록 어린이집 외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1개소의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의 보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11년에 자체 수립한 행복 백만 프로젝트에 맞춰 증액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실적은 32개소였으나 2012년에는 당초 12개소의 선정계획에 비해 1개소만 추가 선정됨에 따라 8,047만 3,000원의 국비지원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일정수준 이상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ㆍ공립어린이집 수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2013년 계획은 총 19개소입니다. 추가 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재 운영되는 어린이집 31개소의 양질의 운영을 위해 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8억 2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증액분이 반영되어 총 705억 3,5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아동양육시설은 2014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미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노후된 아동숙소 개ㆍ보수를 위하여 2억 2,9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종사자 1%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시설 운영비로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과 지역 자원의 협력공유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당초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사업을 국ㆍ시비 매칭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하여 기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28억 10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990억 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지원사업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등 국비 신규 증액 내시로 인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사업은 2004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노인취업을 원하는 구인업체 참여가 어려워 행사 시 노인취업 실적이 저조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예산을 삭감하고 1억 2,65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변경 내시하여 반영하고 일자리사업의 시비 반영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로당 냉ㆍ난방비 등 한시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동절기 및 여름철 폭염기에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것으로 1,391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19억 7,4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중 1개소의 증축으로 인한 장비 구입비와 소규모 노인요양기관의 소방설비 7개소의 공사비용으로 보건복지부 내시가 증액되어 총 6억 6,5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 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라 2012년 2회 추경시 예산통합관리기금 83억원을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연리 4%의 이자인 2억 3,000만원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등급자 1,520명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등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 광장 2개 사업소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상승분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여성복지관의 신규 사업인 아동학대 예방사업 시행으로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신규 편성으로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아동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복지관 내 아동학대예방조사팀을 신설하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인천시 연수구 지역에 대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의 조사와 사례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1,1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 중에, 금년에 청소년박람회 열리지 않습니까? 5월 23일부터…….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행사 개요랑 또 행사 진행 3일 동안 진행요원 있죠.

네.

참석 인원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한 3일간에 걸쳐서 연인원은 한 15만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만명이요?

네.

그러면 15만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교사,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 그러면 숙박시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숙박이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계획은 하지 않고요. 거의 인천시내 학생들,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전국에서 지방에서 오는…….

그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하도록, 거의 이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서울도 코엑스에서 하고 그럴 적에도 서울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멀리서 오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꿈과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박람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박람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1억을 삭감하면 그것을 어떻게, 일을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좋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억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당초 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고요.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1억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6,500만원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증액이 어렵다고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 요. 만약에 힘들다고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그런데 6,500만원도 여성국장님 한번 만나봤는데 먼저 예산 세웠다가…….

네, 맞습니다.

그것을 반납시킨 거고…….

네, 거기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그 돈이 남으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데 민간위탁이 12월말로 종료가 되고 저희가 재단을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서 그 돈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 사업비인데 우리가 어떤 기능전환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돈이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6,500만원은 새로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서 쓰고 남아서 가야 되는 돈이 왔다가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1억 정도가 홈페이지 구축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거였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저기 하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통해서 감지를 하셔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거기를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하고 가서 거기 여성국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일을 꼭 세워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우리는 감지를 했고 올라오면 그것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저기해서 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아까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셨다 왜 감지를 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위원들이 다른 것은 안 되도 이것은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았어야지 왜 안일하게 대처를 했느냐 국장님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안일하게는 아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예산부서 또 윗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대표이사님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글쎄 대표이사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다 이번에는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재단에서 움직이는 것과 우리 행정관서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위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만큼은 대표이사님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만나고 왔는데 이것만큼은 자르지 말아라, 다른 것을 뭐 좀 예산이 안 되면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언질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6,500만원을 줘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 그냥 무용지물로 또 먼저 같이 아무 시스템이나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처나 보완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죠. 애초에 잘하는 방법은 한번 더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집행부를 통해서 좀 살려야 된다 이것을 언질을 주시면 전화라도 해서 꼭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우리 재단에 대해서는 출범 또 운영이 활성화 되는데 누구보다도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저희하고 같이 행정을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대로 또 저희는 저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텀을 안 주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다 당연히 우리는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후의 한 순간에 우리가 손 쓸 겨를 없이 그렇게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 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여기서 다른 사업을 또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저기하고. 15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것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돈이 반납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런 것은 뭐가 좀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나, 전문위원 보고서 15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도 공공형어린이집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그 문을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하고 싶어 했지만 그 기준점이 너무 부채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점이 굉장히 높은 부분 이런 것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요. 조금 아쉬움을 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작년에 조금 저희도…….

먼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국가에 저기를 해서 호소를 해서 좀 완화시키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1페이지 노인요양시설운영 등급자 이것이 그 전에 한번 언론에 얻어맞은 게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런 것이 비리가 많다. 인천은 그런 것이 없겠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것이 그때 언론에서 한번 강하게 때렸어요. 어떤 곳들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 가지고 많이 비용을 타간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만은 투명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것 조사는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이것은 어떻게 이쪽에서 관리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군ㆍ구에서 이렇게…….

올리는 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접근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 내고 지도를 합니다. 계도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요?

네.

1년에 몇 번씩 감사를 나간다든지 정확히 관리차원에서 나가는 것 그런 것은 없고요?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게 이것이 필요 없는 국비가 새고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얻어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속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받게 될 때는 불평불만이 많아지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힘 있는 자가 가져가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진짜 받아야 할 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죠?

네.

그런데 저는 사업계획서, 아동학대예방조사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올해 처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했어요, 질의?

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복지관 안에 아동학대팀을 저희가 꾸렸습니다.

성폭력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학대쪽으로.

이것은 아동 학대.

학대?

부모가 애들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동학대만 들어가고 그 학생이 인천에서 났잖아요. 중학교 2학년생이 직접 학생 5학년생을 묻고 그런 사건 알죠?

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것은 확산이 돼야 합니다. 진짜 특히 발달장애나 지적 이쪽이 제일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들도 근친간에 당하는 것도 이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쪽으로 학대와 성폭력과 동시에 이것이 좀 강하게 돼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학대받는 아동 또 폭력, 폭력이 성폭력도 폭력이고 때리는 것도, 그 학생이 오죽하면 얘기할까봐서 묻어버린 것 아니에요, 때려서.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주 강하게 인천시 전역으로 퍼져야 하고 어떻게 처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수구 지역부터 신고접수 받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와 아동학대 예방조사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좀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위원님 끝났습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제갈원영입니다. 예산안 우선 세입예산안 72쪽에 누구 하셨나?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요. 72쪽에 보면 2011년도 청소년회관 이것 누가 하셨나요?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해 가지고 4억 5,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것이 2011년 것이면 2012년도에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올해,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누락시켰나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11년도에 위탁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결산업무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업무착오예요? 아니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의 집행 잔액을 2013년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업무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정리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1년도도 불용액을 보면, 그러니까 2011년도 집행률이 한 88% 정도 돼요. 2012도는 한 92%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11년도는 집행 잔액이 4억 5,000 정도 남았고요.

네, 4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도는 92% 해 가지고 한 2억 5,6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꼭 쓸 데 다른 데에 못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네, 저도 4억 5,000만원 불용액이 보니까 2011년도에 한 12%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절감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에서 절감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시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몇 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무기강 해이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럴까 그런 면도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책정에서부터 좀 효율적인 그런 예산 책정내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이번 추경에서 제일 큰 것이 우리 보육정책과의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인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육수당은 전부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 추경예산 부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희들이 원래 작년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보육개편안을 발표했을 때는 0세, 5세 부분은 소득하위 70%, 그 다음에 전업주부에 대한 반일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양육수당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소득하위 70% 부분만 했었는데 국회에서 바뀌었습니다. 확 바뀌면서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0세, 5세 부분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것이냐, 보육료를 받을 것이냐 두 가지로 구분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추경안에 반영한 부분은 국회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것이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부분이 전체가 1조 4,000억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서 지방비가 매칭해야 될 것이 아마 6,900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에서 7,200억 매칭해 놓은 것으로 봤는데 7,200억 부분에 있는 것을 국가가 국비를 추가적으로 3,600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2,500억 정도의, 1,60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대 지방비 매칭비율이 이번에 내려온 것은 6:4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된 금액에 대한 것만 일단 국비로 저희들이 매칭을 했고요. 지방비 매칭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목적예비비를 저희들이 하고 특별교부세를 준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하려고 지금 지방비를 매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매칭 한번 안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양육수당에서 변동이 있는,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이 양육수당 아닙니까?

보육료도…….

물론 그렇지만 일단 양육수당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 건데요.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를 차등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0세, 5세 다 합니다, 5세까지도.

5세까지?

네, 그러니까 양육수당 부분은 12개월 미만이 20만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 151억을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도 151억 정도가 들어와 있나요?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후 시가 세울 것이 없습니까?

시가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양육수당만, 나눠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육수당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눠진 것은 없고요. 전체…….

합쳐서 그러면 얼마가 지금 시가 이번에 매칭을 안 한 겁니까?

정부가 준다는 약속만 된다 그러면 이번에 매칭을 안 한 것은 양육수당하고 다 봤을 때는 저희들이 256억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256억을 매칭을 못 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방비를 정부가 약속한 대로 한다면 68억 정도만 하면 보육료 부분에서 양육수당하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데 영유아 양육수당에서 151억을 이번에 증가, 기정액보다 증가시킨 거고요?

네.

국비 들어온 것 그대로 한 것이고 아직 시비매칭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이번에 239억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보육료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육료 내려온 것이 221억이 내려왔습니다.

220…….

221억이요.

221억이요?

네.

그러면 18억 정도는 시비로 세운 겁니까, 이것은? 보육료 쪽은.

보육료 쪽에는 시비는 매칭이 된 것이 없고요. 추가 부분이 된 것이 영유아보육료 군ㆍ구 보조비 15억 5,5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업무 성립전경비가 있습니다. 보조인력 성립전경비를 쓰는 것이 있어요.

18억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를 매칭분을 세운 것이 아니군요?

네, 없습니다. 매칭분이 아니고요. 15억 5,500만원을 작년에 국회 증액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군ㆍ구. 그 부분에 매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256억이 시비매칭이 현재의 제도라면, 그렇죠?

네.

0세, 5세의 전면적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물론 선택하겠지만 256억을 더 아직 안 세운 것이라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국가가 약속해서 국비로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약속한 부분이 온다면 국비가 188억이 더 와야 되고요.

188억이요?

네, 그리고 나머지 68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것이 언제쯤 확정되죠?

6월말 안으로 지금 확정을 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요.

그러면 그것이 올 수도, 그게 국회 예산 통과 사항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목적예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4 국비하고 시, 군ㆍ구비가 6:4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법률적 변동은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전면적인 무상보육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특별교부금 및…….

하고 목적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다 온다고 해도 우리는 차기추경에서 68억 부분을 더 세워야 되네요?

네, 68억인데요. 68억 중에서 시가 47억 정도, 군ㆍ구가 21억.

47?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 정도는 국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아직도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부분을 일단 지급을 했지만 그것이 정리가 확정, 이중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소요판단을 받아서 복지부가 확정지어서 이 금액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합쳐서 거의 3,123억이에요, 전체가. 두 가지만 봤을 때. 그런데 이중에서 시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투입된 것입니까? 여기도 일부 지금 시비가 들어가, 작년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현재 보육료 부분하고 해서 지방비 전체가 지금 1,28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200…….

1,281억입니다.

군ㆍ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비…….

시비만?

지방비, 아니 다 합쳐서요. 합쳐서 다 들어간 겁니다.

아니, 지금 예산액 보육료의 2,320억하고 양육수당 830억으로 일단 아까 256억 빼고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이중에서 시비부분이 약 1,2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군ㆍ구비까지 다 예측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군ㆍ구비까지 합쳐 가지고 1,281억 정도.

그럼 이것이 몇 % 정도가 되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했을 때가 1,281억이고요. 변경된 내역으로는 1,537억 정도인데 256억을 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그러니까 딱 40%에 맞네요.

40% 정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6:4 국비, 시, 군ㆍ구비 합쳐서 6:4 비중으로 현재 되어 있고 여기까지만 올해 저희가 추경해 드리면 이것까지는 완성되는 것이고 향후 목적 외 교부금으로 해서 256억 중에서…….

256억. 네, 그렇습니다.

한 188억 정도를 더 내려주면 그러면 6:4 비중에서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0:1,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70:1 정도, 70:30 정도 됩니다.

7:3 정도?

네, 7:3 정도요.

네, 앞으로도 그런 7:3 비중으로 보건복지부가 맞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보호법을…….

그러니까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 또 다시 6:4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6:4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 추세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정부가 앞으로 보육료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보호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비율 부분에, 보조율 부분에 대한 것은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군ㆍ구 합쳐서 저희가 1,281억 정도를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아까 68억 정도를 더 세우게 되면 거의 1,300억 정도를 인천시와 군ㆍ구가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는 세워줘야지 전면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보조비율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올라갈 것이고요.

네, 1,500억쯤 수준으로?

네, 1,500 정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국비 256억, 그러니까 188억 내려오는 것이 올해만 주고 내년에는 안 준다 그러면 거의 1,500억 정도로 우리 시가 세워줘야 무상보육이 시행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지금 2억 2,000에서 29억을 잡아놨는데 이에 따른 세입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세입, 총 세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 70쪽에 보시면요. 세입이 국ㆍ공립시설 확충하고요. 기자재 비용으로 해 가지고 증액 부분이 국ㆍ공립 확충이 3억 1,8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가 6,0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70쪽이요.

국ㆍ공립시설 확충에서.

3억 1,800.

7억 정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3억 1,800만원이…….

3억 1,800 정도가 더 와 가지고 지금 총 합쳐서 7억 3,000 정도가 편성이, 7억 3,700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아까 목표가 몇 개라고 하셨죠?

11개입니다.

11개를 아까 말씀하시기는 최소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들면 그러면 11개만 해도 물론 아파트형, 가정형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15억 정도 잡아서 10개 잡으면 150억인데 국가에서 7억 지원하고 세입을 총, 나머지는 우리 시나 구가 지으라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11개 중에서 국비지원시설은 5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부 저희들이 받아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 보험재단에서 받은 것.

기증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공립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해 놓은 것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5개만 따져 봐도 15억씩만 잡아도 7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가정형이 몇 개입니까?

지금…….

가정형에도 국고지원이 나오나요?

그것도 국고지원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형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하는 것도 국비지원은 가능한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2개만 올렸었는데 추가 적으로 3개가 더 내려와서 5개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75개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5개 지으라고 하면서 국가에서는 7억 주고 저희는 적게는 5개 짓는데 뭐 15억씩 들어가면 75억이고, 20억 들어가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 7억 주면서 2개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5개 지었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면서 75개 올해 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업무보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부분,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해서 신축하는 부분은 15억에서 20억, 30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보면서 하다보니까 사실 가정형 국공ㆍ립 확보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들이 지금 가정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ㆍ공립어린이집 같이 정상적인 3세, 5세의 모델에서 독립적 시설 나름대로 작은 마당과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곳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가정형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이 없어서 거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에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도 가정형으로 자꾸 기울면서 실적만 해서 전국에서 75개 했다고 그러고서 가정형 짓고 나도 실적으로 해놓은 거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지금 자꾸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면 국ㆍ공립에 대체하는 효과라고 한다면 가정형이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가정형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실적을 하고 개수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자꾸 실적을 내느라고 가정형으로 가서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전통적 의미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 80명 규모의 마을에서 저소득층이 사는 이곳에 땅을 사서 짓는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가정형 국ㆍ공립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래만 가정형 국ㆍ공립어린이집이…….

그러니까요, 그것은 20명 미만의 국ㆍ공립어린이집 한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질 좋은 보육 공간, 어린이집, 원하는 것의 대체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진짜 예산을 국ㆍ공립 확충 10개를 해서…….

그래도, 그러면 실적을 내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줘야지. 자꾸 75개 짓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안에 보면 가정형어린이집이 절반 정도 된다면 대통령한테 허위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설사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온다 그래도 공공형어린이집에서도 가정형을 가급적 넣지 말아야 하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설한다고 해도 예산을 줬다고 해도 우리는 가정형 안 짓겠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인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예산 모아놨다가 오히려 규모 있는 것을 하나씩 짓겠다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질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가가 예산 주니까 그것도 고작 전체 예산의 20억 들어가는데 정식으로 우리 땅이 있어서 신축하는 것도 2억밖에 안 주는 건데 그러면 가정형에 도대체 얼마나 주겠습니까? 30평 아파트 비싸야 1억 5,000이면 전세하는 것에 얼마 주겠어요. 한 2,000만원 주겠죠.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색은 있을 대로 내고 75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덩달아서 인천시가 지방자치를 하는 곳에서 따라갈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시가 고집을 피울 것은 좀 고집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공공형어린이집도 가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거기는 수입이 줄었다고 그러고 뺄 수도 없고 다시 유지하자니 손해나고 거기 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중앙부처랑 관계를 갖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은 충분히 애로를 이해하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건 20명짜리 이런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아니에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절대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도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공공형어린이집이 정말 제대로 설 수 있는 이런 토대마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번 이게 결정되면 바꿀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자는 얘기죠.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성가족국의 주요 예산사업 보고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제1회 추경인데 여기 서부여성회관 또 여성복지회관 또 여성의 광장 여기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거기도 복지관에, 여성회관 거기도 새로운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시설도 보강돼야 되고 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답변해 보세요. 우리 여성복지관장님 예산 같이 안 올렸습니까? 우리 시의 과장도 여기 나와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전혀 없어요, 예산이.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거기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많은 부분이 이게 1회 추경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급성을 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균등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돼서 290만이 다 행복한 인천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 소위 힘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예산실에서 천대받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여성가족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이 없으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추경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예산에 다뤄야 될 것들만 있어서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우선 저희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면 이것은 본예산에도 나왔었던 건데 그 당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관련해서이미 예고된 거잖아요?

네.

노인정책과장님 어디 가셨지, 여기 계시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사실은 원래대로 진행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따오기는 했지만 다른 것으로 노인일자리로 바꿀 수 있다 그때 한참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요. 그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로 국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해서 이것을 그때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노력하신 것 제가 아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만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얼마큼 삭감이 됐나요? 시비 삭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 얼마가 삭감이…….

일자리박람회로 계획했던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억 2,650만원 중에…….

일자리경진대회 1억 2,600…….

50만원 중에 얼마 얼마죠? 국ㆍ시비…….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한 건 1억 3,650 중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1억 2,650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여 1,0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로 증액을 더 해 줬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도 승인도 해 주고.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할 때요, 국ㆍ시비 비율이 있잖아요. 전체가 얼마였어요?

국ㆍ시비가 5:5입니다.

5:5에서 원래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예산은 얼마였어요?

국비는 6,325만원, 시비 6,325 해 가지고 국ㆍ시비가 1억 2,650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320만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네.

6,320만원은 국비를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변경 내시했고 6,320은 삭감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6,320만원만 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도 하도록 승인도 해 주면서 일자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6,320에다가 다른 것을 더 변경 내시해서 더 늘려줬다는 얘기고 어쨌든 우리 시비 6,320은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추산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건가를 고민을 더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왜 애초에 국가가, 이게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구간별로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공문이나 지침을 좀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인 이하는 96만원, 21에서 49 이하는 248만원 이런 식으로 됐고 문제점에 있어서 이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앞에 있는 데는 조금 괜찮고 뒤로 갈 수 록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구간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이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그것은 2011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할 때 당시에 이런 기준을 가져갔는데 사실은 이게 필드에서 돌려봐야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연구가들이 연구한 정책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중앙부처에다가 또 전달을 하고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나온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뭐 주실 수 있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아, 여기 처음 에는 그냥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지침으로 받았지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하고 산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알려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 내려주지 않았을 뿐이지 알려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알아야 그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알 수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공공형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또 금 31개 공공형어린이집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워크숍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도출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중앙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일하려고 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보육사업에 제대로 가는 데를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보육사업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셨습니다.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저도 하나 해 보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요. 9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네요?

네.

그런데 그 너머에도 경력단절 이것은 100% 국비인데 이것은 뭐라고 말 할 수가 없네요. 내용이 다 비슷한데 따로 따로…….

비슷한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한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7:3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경력단절 고용촉진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100%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 국비 100%라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똑같이 새로일하기센터네요. 여기도 6개나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뒤에도 여성복지관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복지관 안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률은 굉장히 높나요?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을 하고 취업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실적관리를…….

그게 주로 사업이네.

네,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시비로 이어진다라면 저는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것 중복사업이다, 한 데로 합쳐라 그러고 싶은데 보니까 국비가 매칭 다 돼 있어서…….

이런 건 저희가 많이 따다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 연계가 이게 국비, 시비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 있나? 국비, 시비.

8:2입니다.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

네.

그래서 이게 시비로만 되나 국비로만 되나 아무것도 없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게 1인 총액 300만원인데 이게 6개월 내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 달 동안 인턴을 하면 우리가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원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0만원씩 해서 6개월 최대한도로, 그래서 맥시멈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60만원 한도는 뭐예요? 또 60만원 한도 내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6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아, 그러면 6×6=36. 360만원이 되겠네요, 올해는.

네.

이것 6개월로 치면.

그런데 300만원은 그냥 그대로 있고 50만원 했던 게 60만원으로 그것만 바뀌었어요.

300만원은 뭐고?

그러니까 맥시멈.

1인당 총액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지원해 주고 외에 또 6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월 60만원이고 맥시멈이 300이니까 5개월까지 인턴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똑같은 300만원인데 이제 줄인다?

그렇죠, 옛날에는 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했고…….

6개월 이내가,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 하는데 6개월 이내로 다 해 놨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이게 내가 적다고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건데 여기도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요. 전체 한부모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생활…….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네, 우리가 여기서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그 이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거고요.

이게 최저생계비가 청소년 한부모는 어차피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고 내가 외쳤는데…….

이 인원도 있고 또…….

15만원밖에 안 해 주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월 15만원 아동양육비.

그것은 아동양육비하고 자립촉진수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 봤자 25만원.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그 이외의 부분을 저희가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청소년 한부모 중에서 아주 어려운 저기들은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각종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 혼자 키울 때 한부모, 모자보건센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보내버리던데.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양육을 하는 한부모도 있고요.

이게 잘못된 게요, 어떻게 시설로 갈 때는 100만원을 넘게 주고 이게 청소년이 자기가 낳아서 키우겠다고 그러면 15만원 합쳐봤자 25만원이잖아요. 이것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키우겠다 하면 100만원 넘게 주고 시설 같은 것 50, 60만원 줘도 공동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적어도 되는데 어떻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린애들이 키우겠다 하는데 적게 주니 이것은 어차피 키우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거잖아요. 입양해라 국가목표가 그러네요, 이게 잘못 됐어요. 이것 어느 날이나 바뀌어질지 오늘 또 보니까 열 받네요. 그대로 돼 가지고 있어서 이것 좀 바뀌어야 합니다. 본인이 키울 때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충실히 잘 키울 건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누가 키우겠어요. 그래서 감액된 것은 어디가 감액 됐습니까? 818만 1,000원이 감액됐네. 이것은 감액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비, 시비인데. 국비가 감해진 겁니까? 감액분.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 지원하는 수준으로다가 조정이 된 거고요. 이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적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니, 그런데 이것 기정액이 2억 3,400에서 왜 2억 2,600으로 감액이 됐는지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내시 부분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으로다가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국비가 감액되니까 동시에 감액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매칭해서 이게 국비 8:2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자동으로 매칭 부분이 삭감이 된 거고요. 이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거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물가는 상승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유 값도 상승됐는데 작년도 같은 금액으로 애를 키우라고 하면 어렵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하게 하려면 애들을 키우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여기 있는 예산을 어디보다 더 많이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부모노릇을 할 수 있고 또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을 줘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7,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더 많이 해 줘도 모자랄 곳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죠?

지금 그룹홈이 원래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2개소가 휴실을 하는 바람에 개소수가 감소가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아, 개소수가?

네.

스스로 그럼 문을 닫은 겁니까?

네.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더 이상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부사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과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작년 집행기준으로 8억 3,000만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되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작년 집행 실적이 미미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전체 한 40억 조금 넘는 예산에서 이게 8.7%인 8억 넘게 삭감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과 전체 사업 중의 거의 대부분인데, 감액 변동내역 중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연말 실적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왜 실적이 적게 났냐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그 정도 수준에서 다시 중앙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내시를 해 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상황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산도 있는데 8.7%만큼 8억 3,000만원이 삭감될 정도의 실적밖에 못 냈다는 것은 노력을 좀 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삭감을 했어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5억 정도가 지금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했어도 5억 정도가 더 상향해서 증액…….

혹시 이것도 반납이 없었습니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부분도, 작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이런 기준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참 저희가 아쉽죠. 그러니까 이왕 있는 예산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관련해서 국비 6,320을 변경 내시했고, 일자리 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돼 가지고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 262페이지 보니까 2억 500이 증가하게 됐네요, 국비가.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500이 그대로 증가해야 되는데 제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또.

국비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그 부분만큼 시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결국은 넣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 또 넣으려고 이렇게 살짝 속임수를 썼나요? 또.

사실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인원도 그렇고 당초보다는 한 200명 정도를 더 상향해서 지금 목표를 잡고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넣어야 되잖아요. 2억 500에다가 또 매칭에 대한 것도 늘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사업도 늘어야 되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올해 안에 3, 4억이 더 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노력을,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결국 그것을 안 하면 매칭한 것 그냥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또 일자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 포함해서 국비신청을 지금 4억 5,000만원을 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국비신청을 하면 매칭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일단 2억 500 늘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해야 되고 시, 군ㆍ구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항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사업이 5:5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ㆍ구에서 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비 매칭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높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5:5를 못 타오는 게 아니라 지방비 매칭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가 2억 500이 늘었다고요. 아까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플러스 다른 한 1억 얼마를 더해서 늘었죠?

네.

그러면 최하를 해도 5:5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비는 5:2.5:2.5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만큼이 더 매칭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매칭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토털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대 국ㆍ시비의 매칭비율이 5:5인데 그 부분이 지방비 매칭부분이 군ㆍ구나 시에서 하는 부분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애초에 좀 많았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 제로가 돼도 5:2.5…….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한 38%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 구비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아니, 그것은 너무 바람직한데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국비가 늘었으면요, 그렇죠? 우리가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있는 것에서 깎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더 플러스 돼야죠, 그것은. 이것은 뭐 제로뿐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었어야죠, 2억 500보다 더 늘었어야죠.

그렇죠, 거기가 2억 500이 증액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같은 거잖아요.

2억 500 플러스 더, 만약에 기존에 조금 더 시비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 하면 적어도 2억 500 정도는 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에 좀 많이 반영했던 거예요? 그러면 시비분으로요?

네, 지금 매칭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여기 수치가 있어요.

기존에 시비 비율을 국비비율보다 우리 자체사업을 하려고 많이 반영을 했던 건가요?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억 500 정도는 적어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 4억 5,000을 지금 또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가 오면 시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올 안에 추경에 더 플러스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시비로.

시비로 되면 좋고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에 비해서 한 902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13억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00이 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비도 2억 500이 늘어야 되는 신현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으신 말씀이에요.

2억 500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1억…….

그 정도 충분히 늘려야 되는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가 38%고 그 다음에 시, 군ㆍ구비가 합쳐 가지고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지정 지침해 준 것은 5:5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30:60으로 그렇게 책정했을 때는 그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뒀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시 자체사업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 자체사업의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시 자체사업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국ㆍ시비, 군ㆍ구비 보조하는 사업은 늘었을지언정 결국은 시 자체사업은 줄었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시 자체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로 확보가 불가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국비로 한 4억 5,000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국비요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럼 시 자체사업 했던 것을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족재원과 그 다음에 기타 일자리 수만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만큼을?

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사업은 못 하잖아요. 일자리 수는 늘어날지언정, 그렇죠?

그 국비요청된 것이 오면 1만 5,902자리에 대한 일자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분명히 늘어나죠.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더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하여튼 목표한 1만 5,902개는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수는 하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인천시가 최우수 정도로 받았는데 자체사업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를 따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시 자체사업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좀 한 겁니다. 예산부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확충이 되고 말이죠. 지난 휴일날 보니까 서구 노인회관에서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교육하는데.

네.

거기에 어르신들이 다 100%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겉도는 업종은 3:1 정도로 비율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일선현장에서는 상당히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노인들의 욕구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신현환 위원 지적대로 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찬스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239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3억 1,500만원에서 6,45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7,95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국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국제경기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