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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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백은기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 제3항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 및 인천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의견을 조율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된 인천환경공단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 때 전임 박인수 과장이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발령이 나서 그 후임으로 발령받은 안영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 때 최명근 과장이 경제청으로 발령이 나서 그 후임으로 발령받은 임원걸 수질보전하천과장이 되겠습니다. 정환용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과 서면으로 제출된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과 관련해서 백은기 이사장님에게도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관련돼서 이게 그 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까지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 했고요. 전체 한 5만 2,000주에 시민모금을 통해서 4억 8,000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동안 중단된 이유는 뭐였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금융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금액이 저조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대부분 몽골 갈 때 보면 자부담으로 가더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2억은 어디에 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주로 조림 행사, 본 행사에 하고요. 일부는 아무래도 사후관리비 그리고 또 일부는 운영경비로도 쓰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00 몇 년도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08년부터 ’10년까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 ’10년까지 예산 들어간 것하고 집행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추경예산에 지금 더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RFID기반 종량제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일단은 좀 시범시설로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늘리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시범사업은요. 작년에도 의회 업무보고 때 했는데, 연수구에서 했습니다. 그게 국비 전액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이게 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라 하기는 힘들고요. 구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RFID가 종량제 계측을 해야 되고 좀 기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보다는 이런 전자IT기술을 활용한 RFID가 가장 그나마 차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가 어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듣기는 결과는 그런대로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대로 좋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구체적인 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첫째는 RFID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효과가 약 23% 정도 감량화되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감량효과는 23%고 예산 대비는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예산 대비해도, 예산은 그나마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들어가죠. 조금이 아니죠. 몇 프로 정도 더 들어가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한 15%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그 기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타시ㆍ도에서 이것을 더 먼저 해 본 적이 있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RFID…….

영분

김영분위원

연수구 말고 연수구 하기 전에?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서울이나…….

영분

김영분위원

그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특히나 서울 쪽에서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요금 징수체계에 있어서 요금징수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억 4,000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남구청에서 추가로 더 늘리겠다 해서 국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연수구, 부평구, 서구, 남구만하고 나머지 구는 또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나머지 구는 다른 종량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기가 조금 뭐해서 다른 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는 과거에 종량제를 안 하던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구에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구에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국비를 주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조금 더 고민을 좀, 아직 이게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고민을 해 보고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먼저 우리 토론회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그래서 종량제를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실시를 안 했던 구만 지금 현재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다가 건너 뛴 장수천하고 남동유수지 그 사업은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만 둔 것은 아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그런데 계속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있고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다 정리하는 것 같던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장수천이 이게 사실 환경부의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장수천은 이번에 전액 환경부에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수천은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은 국비가 5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하는 건데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남동유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단 이게 그동안 송도에 워터프런트계획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단한 적은 있었는데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진행은 종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6월 달 정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종건에 알아본 결과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얘기하면 장수천 2단계 사업은 처음부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인데 계속 진행한다고 해 놓고는 이게 또 예산이 안 됐다는 거죠? 확보를 못 했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국비가 전액 삭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2단계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아무래도 그 장수천이 하나의 수계기 때문에 1단계 끝나고 2단계를 이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시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일단…….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단계 사업처럼 거기 데크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물줄기는 그냥 놔두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자연 상태로 하면서 하면 좋은데 1단계에서는 막 가던 길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돈을 많이 들였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돈도 너무 들고 1단계사업에 2단계까지 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들였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정말 시에서 고민이 된다면 또 경기장도 그 옆에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만 되면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악취하고 오수하고 같이 그게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요. 내년에 거기 경기장 다 완공되고 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면 하수처리 내려오는 데를 좀 정리를 잘 해 주든지 물이 합치는 공간, 그 내용 잘 모르시죠?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현장 안 가 보셨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요. 그 지역은 제가 대공원 소장도 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오래 전 얘기이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요 근래는 자전거 타러 작년 가을까지는 제가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는 게 100% 맞고요. 이게 아무튼 저희가 좀 2회 추경이라도 해서 최소 사업비를 투자해서 굳이 자연형 아니라고 할지라도 악취 정도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도 뭐 이렇게 데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물줄기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거든요. 그대로 두면서 지저분한 것 정리하고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자연형 하천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조성사업에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남동유수지 건은 송도 지구 워터프론트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물론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언제 할 줄 알아요? 유수지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요. 일단 예산이 그래도 이것은 살아있으니까 6월달에 종건에서 착공한다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보시죠.

영분

김영분위원

6월까지 기다리면 돼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다려볼게요. 한번 확인도 좀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부사업소 친환경 공원 조성하고 관련해서 꽃전시장 영국식 플라워 그린 조성을 한다는데, 가든 조성한다는데 그게 어느 쪽에다 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거기 정문 들어가시다 보면 수석공원이 있죠?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수석공원 건너편에 보면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유리온실하고 호수하고 사이에 지금 현재 나대지는 아닌데 철마다 꽃을 심는데 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기하학적으로 영국식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분

김영분위원

안 되죠. 그렇게 국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부소장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 좀 하세요, 이런 것 할 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오토캠프장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오토캠프장 그것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되고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소장으로 하여금…….

영분

김영분위원

네, 소장님이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여기 또 질문 빨리 하셔야 되니까.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아까 꽃의 바다 그것은 저희가 철철이 그냥 꽃을 이렇게 갈아 심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키 높이가 되면서 하는 좀 자연스러운 맛이 나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이랄지 그런 것을 좀 가미하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요. 경인일보에서 추진하는 꽃 전시회가 이번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하여튼 온실 자체가 비닐하우스로 돼서 조금 실효성이 낮은데요. 일단 그 건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한 800만원, 900만원.

영분

김영분위원

용역을?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순천만 정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분이 설계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토캠프장 얘기 마저 하시죠.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오토캠프장은 오토는 아니고요. 청소년 야영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 준공되죠?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준공은 금년8월이면 준공이 추진되고 지금…….

영분

김영분위원

8월 언제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정확하게 날짜는 8월 2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4월 5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을 현장에 놔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번 우리 산업위원들 좀 초청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7, 8월에 좀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조금 준공이 늦은 감도 있네요?

준환

배준환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저희 쪽에서 옛날에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요. 자체적으로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시로 의뢰를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봄철에 폭주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사 입찰을 띄우는 게 아니고 시에서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차질 없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월미공원 흙길 조성하는 것 이미 거의 다 됐죠?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인천대공원이 흙길 조성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흙길 조성을 하나의 샘플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신발도 벗고 거기 흙길로 다니고 좋았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흙길로 해 놓으니까 흙길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흙길의 좋은 것을 못 느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미공원도 거의 된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대공원 같은 경우는 흙길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흙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3,500을. 그런데 이것을 좀 보면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줘요. 용역주고 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 하세요? 집행만 하십니까? 뭘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도 없다면서 다 용역을 줘요. 이런 것 용역을 안 줘도 전문가들이 다 안에 있는데 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담당국장으로 봤을 때 사실 이 하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뻔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500만원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쓰는 거나 이런 것은 뻔하게 나올 거고 업종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3,500씩 들여서 용역을 하냐고요. 다른 시ㆍ도 것 이런 것을 다 보고 적정하게 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또 물가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전혀 그것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용역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원 되고 나서, 용역을 잘 하셔야지 엉뚱하게 용역해 놓으면 저가로 해서 무슨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닌 그룹들이 와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돈이 아까울 정도에요.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조건도 잘 달아야 되고 이게 정말 전문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하수도 사용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물이용.

영분

김영분위원

물이용도 인천에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요. 이런 것 조건도 인천업체로 딱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으로 모든 것을 풀어놔서 나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오게 해서 엉뚱한 데 업체가 낙찰 받아서 돈 다 없애고 이런 게 한두 개 용역이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그 용역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돈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좀, 환경녹지국이라도 잘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시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용역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잘하는 용역도 있겠지만 이것은 업체들 다 운영할 수 있게 돈 벌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용역 맡길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제한을 잘 두셔서 인천이면 인천에 대해 서 잘 아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 보고한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유인 시점하고 국비 내려온, 제가 오늘 공문도 갖고 왔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이것을 해서 유인이 들어간 그 이후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결례를 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이나 뭐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가든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서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수천이 전혀 안 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에 상류부분 1단계는 하고 2단계는 안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국비가 안 되면 저희 시비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물길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남동유수지도 10억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데 보고는 똑같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데 대한 대책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주요예산과는 관계가 별로 없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또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제를 용역도 주고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공단 청라사업소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대우건설인가요?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제가 시정 질의할 때도 답변하셨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무슨 극동 뭔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 봤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시정 질의했었는데 추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등.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환경공단에서 인수하게 되면 저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환경녹지국 소관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시정질의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추후 진행되는 경과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거기에 실제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관에서 먼저 선도사업으로 그런 저감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을 해 줘야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좇아오지 않을까,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은기 이사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 저감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그냥 준다는 거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받으면 운영비를…….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운영비를 따져봤거든요.

병배

안병배위원

공단에서 부담을 하겠지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운영비를 따져봤더니 연간 13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GCF도 유치한 마당이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좀 들고 그러는데 장차에 GCF가 유치된 마당에 CO₂저감 그러한 기계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제성 문제 갖고 자꾸만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감수하더라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수한 이후에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무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유형적인 효과들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저감실적이 93%인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배

안병배위원

93%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산물도 있고 약품비용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하면 13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1년에 요. 그 대신 이산화탄소 절감해서 나오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꾸 비용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우리가 녹색성장, 녹색성장 그러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계도 사실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 시설은 폐기하지 말고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조금 운영비가 든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분들 비용이 사실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운영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운영비 얘기가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국장님 요새 CJ 제일제당 신흥동 공장에서 우드펠릿을 쓰겠다는 말씀 들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며칠 전에도 신현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했었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것을 그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 시와 구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녹스라든지 일산화탄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염화수소라든지 초미세먼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드펠릿이 뭡니까? 톱밥 뭉쳐서 때는 거예요. 톱밥 뭉쳐서 때는데 우드펠릿이 양질인 경우에 정말 순수한 톱밥만 모아서 땔 경우에는 그래도 덜한데 인천 주변에 목재단지나 가구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폐목재나 거기다가 플라스틱까지 섞어서 때면 초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관리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스, CO, 먼지만 관리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최적방지시설을 운영한다, 어떻게 365일 가서 지켜볼 거예요. 감지시스템 이것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동은 2014년에 하기로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근방 특히 신흥동이 인천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먼지 대기농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대기질이 안 좋은 지역에. 그 근방에는 5,000가구가 넘습니다. 바로 100m 안쪽으로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공장이 주거지역 가운데서 나무 때서 보일러 가동하겠다는 이것은 참, 기업들이 말이에요. 무슨 패륜아들도 아니고요.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자기네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이런 발상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법망도 묘하게 피해갔어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원래 인천지역에서는 고체연료 못 때게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라는 범주 안에서 펠릿이라는 톱밥이 고형연료라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법망을 싹 피해갔어요. 법에 위배 안 된다고 하니까 중구청에서는 덜커덕 인허가 다 내주고. 이 초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건강에 심각한 거거든요. 펠릿이 정확한 관리기준이 없어요. 다만 CJ제일제당이라는 곳이 요새 환경우수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거주지 한가운데서, 항만지역이나 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제1공장은 아시지 않습니까? 거주지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기업들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시의원으로 있는 이상 저 보일러시설 안 됩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더불어서 그 바로 옆에가 아이파크 옆에 용현구거입니다. 제가 구거라는 것은 하수도니까 하수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죠. 물론 새로 오신 임원걸 과장님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기존 시설을 준공한 업체를 못 믿습니다. 그 업체한테 저것 보완해서 해라, 하도 여론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전문업체를 불러서 봤더니 업자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그곳도 열심히 했죠.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방법 선택을 잘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은 계속적으로 들이면서도 악순환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왜 당장 지금 추경에 예산 세우겠습니까? 다만 국장님께서 소방차를 동원해서라도 물을 흘려보내고 열심히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몇 달 못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도 세 번이나 나갔었어요, 거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도 중구의 부구청장을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올 여름에는 악취발생을 100%는 못 잡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단 이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단, 중구, 시, 남구까지 포함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악취라든지 해충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노력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것인데 매립지 시설 내에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서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서구에 인정을 해 주는 공문도 보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차 얼마 전에 매립지 내 음폐수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을 2016년도가 아닌 계속해서 쓰는 연장하는 빌미가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불허를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어떤 것을 불허했다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는데요, 요 근래 특별하게. 작년인가요, 저희가 서구에서 고발한 것 그것 해제해서 공사 재개한 것은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행정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4월 21일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중인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하여 추진을 중단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2016년에 종료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매립하는 그것만 종료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가된 시설 예컨대 하수슬러지라든지 음폐수바이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셧다운, 문을 닫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국비는 내려왔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국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인천시에서 갖고 있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예산에 반영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지난해 우리 산업위에서 66억 반영된 것을 삭감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올해 또 올라왔어요, 추경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추경예산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 예산 수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연 환경녹지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예산 42억인가 올라온 것은 작년에 음폐수바이오시설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당연히 올리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지 환경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니, 인천시는 인천시 예산도 아니고 왜 국비 예산을 볼모로 잡고 집행을 하지 않느냐.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감사원 쪽에서는 계속 그 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로 공사 집행하는 것 국비 받아놓은 그것은 대행하는 매립지공사한테 주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교부하려고 올린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시설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맞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2016년에 종료하면 매립지뿐만 아니고 음폐수라든지 하수슬러지시설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할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종일관 인천시의 입장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고 또 지금 서울시도 홍보전에 굉장히 많은 소모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랑 127호에 보면 매립지가 지속돼야 된다고 서울시가 홍보를 하고 또 전단지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대책들을 환경녹지국에서 나서서 세워야지 서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칼자루 쥐고 있고 제가 보기에 인천시는 칼날을 쥐고 흔들리고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290만 시민들과 같이 매립지 종료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보고서에 있는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하시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오래 됐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조정하고 안 했으니까 거의 한 17년, 꽤 오래 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가 특정 계절에 집중되면서 1일 처리용량, 가좌처리장이요. 그런 한계로 인해서 많은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정화조업체들의 횡포 아닌 횡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확인해 보면 각 지역별로 이런 내용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 정화조 청소 미실시 그런 것도 파악을 이번 기회에 해 봤고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1996년도 조정된 이후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공공기관하고 공동주택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든가 아니면 일부 허위로, 이런 사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공공기관들 스스로가 그런 법들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민간을 지도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나 제보, 여러 민원들을 받고 제가 참 당혹스러웠어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이라든가 또 공공기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상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서류상에 그런 것들을 한 것처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발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가 지역별로 특정업체 또는 업체 간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이 계절별로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지속적인 일자리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고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분뇨나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 적정한 가격들, 특정업체에 의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여기에 참여하면서 정가보다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같이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을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나머지 처리가 많이 있는 계절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정한 처리용량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석면 관련해서 연일 도화구역에 대한 석면 처리문제가 주목받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치 우리 인천의 석면 처리가 하나의 대표적인 선례가 되는 듯합니다. 기존 맘모스체육관 철거 과정에서 감리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사법당국에 고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토양오염, 토양에 광범위하게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처리방침들이 불명확하다는 거죠. 우리 시의 해당 공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사업의 이윤이나 사업성을 목적으로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전에 도시공사 사장까지 출석시킨 상태에서 이해관계자가 청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석면에 대한 인식이 도시공사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됐던 것 같고요. 단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도 군ㆍ구를 통해서 같이 강도 높은 현장조사라든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도화구역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석면들 대부분이 선인재단 설립 이전에 그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나 위험성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십만 제곱미터에 광범위하게 밑에 매립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은 발암물질로, 토양오염법상에는 석면이 대상은 아니지만 그 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석면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석면안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연히 이것에 관한 유해성에 의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하면 사실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워야 되잖아요. 석면이 함유된 토양이고 또 파악해서 1% 또는 0.025% 이렇게 되면 그것의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당연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해당 도시공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환경녹지국에서 그것에 대한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다 처리했을 때 실제로 어마어마한 처리비용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처리방법이 있고 어떤 대안이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도화구역토양오염검증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과 절차들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법대로 하면 다 파서 처리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놔두는 게 위법한 부분들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검증도 하고 우리 현재 여건상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이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하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시장님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포럼이라고 포럼을 한 적이 있죠? 재작년에 했죠, 2011년 하반기에. 그래서 시장님이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방향이나 이런 발제도 하시고 토론자들이 의견도 내고 이랬는데 당시에 제기된 내용 중에 공사ㆍ공단에서부터 지속가능보고서를 먼저 만들겠다, 작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공사ㆍ공단 계획서를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속가능보고서는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장님, 용역추진현황…….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녹색환경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인천환경공단이 아니고.

한구

이한구위원

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뭐를 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우리 시 지속가능보고서를 연구사업으로 의뢰해서 발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시고 그것은 별도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공사ㆍ공단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에 대한 지속가능업무,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이잖아요. 그러면 시는 당연히 시작을 해서 첫 발을 떼는 건데 공사ㆍ공단은 이미 우리 시가 이런 시작을 하기 벌써 수년 전부터 검토하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들이 돼 왔던 거예요, 도시공사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이런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어떻게 표준화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환경녹지국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전체 통합적 정책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속가능발전업무,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추진현황들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나마 그래도 작년보다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일부 예산도 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인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출되면 그 결과데이터를 갖고, 그게 하반기에 나오면 올해 하기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시 산하 공사ㆍ공단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장님, 환경공단이 몇 년째 경영평가 최고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이런데 사실 지금 평가에서 중요한 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 하시고 계세요? 공단에서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 했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한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000만원 드는데 예산 사정상 안 하신다고요?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4월까지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국장님도 이사장님도 보고서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이 보고서에 그런 전반적인 우리 시의 정책목표, 공단이면 공단의 목표 또 이행 정도,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내부조직에 대한 통합 또는 그런 역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 지표에 의해서 이런 노력들을 각각 하고 있느냐, 구성원들이. 또는 조직의 정책이 그러한 목표에 맞게끔 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적정한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사실 몇 억, 몇 십억 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가에 대한 지표와 이런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 행정일반업무평가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지속가능한 국제적 표준과 지표 이런 부분으로 끌어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제도시 또 GCF 사무국 유치도시 그런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실제로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들 또 우리 스스로 그런 것에 걸맞은 도시 모습의 그런 자치단체나 공사ㆍ공단이 되지 않으면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환경공단은 특히 환경공단이시니까 더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들이 나왔는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론이 서울시, 환경부에 의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고 마치 우리 인천시는 꼭 무슨 나쁜 짓하는 지자체인 것처럼 지금, 이것 어떻게 개선 방안이 좀 돼 있습니까?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저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30만부해서 자기네 시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고 홍보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도 초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10만부해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군ㆍ구를 통하든 우리 NGO를 통하든 간에 이렇게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어차피 저희도 이렇게 감성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또 그 뭡니까, 현실적으로 논리적인 혹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적인 필드에서 ’16년 종료에 대비한 그 사업도 나름대로 지금 정무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해서 바로 지난 금요일도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그 일을 거의 밤늦게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곧 가시물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항만공항해양국 때도 지적을 좀 했는데 지금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은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면허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는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립이 끝난 곳 또는 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처리와 관련한 시설이 아닌 곳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그런 집행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거면 당연히 우리 지차체로 그게 기부채납, 지자체가 관리대상업무이니까. 그래서 항만공항해양국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담당하는 또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 이런 데하고 전방위적으로 2016년 종료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논쟁거리지만 또 하나는 쓰레기 처리시설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 매립이 이미 끝난 곳 이런 곳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권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시설 절차나 이런 것을 밟는다든가 이러면서 그것 누구 땅이냐 이렇게 자꾸 골치 아프게 싸울 필요도 없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장은 도시계획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2025 기본계획에 그 전체가 공문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5 기본계획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팀에도 도시계획 파트하고 항만, 녹지국 관련 과장들도 지금 참석해서 단순하게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결정권이라든지 그것으로 서울이라든가 환경부를 옥조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제가 자료요청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GCF 사무국 유치 후속조치 각 실국별 선도사업 계획이 있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GCF 사무국 유치 후속조치 실국별 선도사업 계획과 이 부분들이 국가나 우리 시 추경이나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공단은 기후변화센터 설립 기본계획과 지금 과업지시서 3월까지 다 그게 완료된 것으로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무부시장님께서 이것으로 토론회도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시고 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의 2차에 걸쳐서 했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기간연장 영구화 홍보물을 30만장 배포를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송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시정일기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런 홍보가 잘 돼 있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시민대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도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그 국회토론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좀…….

영분

김영분위원

예산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6월에 하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일부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 하기는 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 추경을 논의할 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석면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구 주안7동에 다행히 예산이 좀 반영되기는 했는데 주택가 한복판에 공가가 생기면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아니면 다음에 녹지과장들이 저에게 수차례 와서 요청을 했었고 저도 우리 예산팀에 가서 수차례 연락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시장님이 두 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만들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석면에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전혀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신경을 전혀 안 쓴 것은 아니고요. 그게 원도심 추진단에서 예산을 기안해서 한 건데 또 그 지역을 저희 녹지국의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공개공지 개념으로 해서 쉼터를 만들었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그 공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붕이 파손되면서 석면노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상에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도 석면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경을 하나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도화구역 같이 인천대학교하고 어쨌든 주택가가 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도화구역 주민들은 요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주안7동 주민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분들도 석면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좀 해 주셨어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던데 도화구역 관련해서 석면 조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오늘 신문은 정확히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도화구역 관련해서 그 토양에 석면이 오염됐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바로 위원님 오시기 직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단 석면관리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저희 녹지국이니까 아무래도 그 시행부서가 비록 도시공사에서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좀 관리감독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상에 노출된 것 못지않게 땅속에서 들어가서 토양으로 오염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영홍

조영홍위원

하셔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게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70쪽에 전국체전 대비 꽃탑 뭘 하시는데 이게 두 개 하는데 2억이 드네요? 하나당 1억이 드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1억 5,000하고 5,000 할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통상은 한 1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경제청에 이야기를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 2개월 쓰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가능하게 예를 들어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매년 그 자리에 다시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영홍

조영홍위원

일회성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은. 꽃길 조성 같은 것 하면 좋지 않습니까? 내년도 또 어쨌든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왔죠. 굴포천 하수처리 관련해서 부천시와 협약을 맺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 협약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91년도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지방비, 운영비 등을 절반가량 부담을 하고 있네요. 이게 연간 100억 정도 우리가 부천시에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돈만 주고 우리 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감시나 자료나 이런 것을 받고 있나요?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이게 그동안 부천시에서 위탁하고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지도감독은 사실 그 동안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어쨌건 5년 단위로 새로운 계약시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기회가 돼서 부천에 찾아가서 혹은, 저도 부천 부시장한테 전화도 하고 저희 부시장님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 지금 저희 인천시 요구가 수용은 안 됐습니다. 예컨대 입찰방법도 저희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조달입찰 방식으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환경부 지침상에 기술 쪽에 비중을 둬서 저가입찰보다는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이번 기회에도 반영은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입찰을 하게 되면 그 심사 과정에서 동수의, 그러니까 부천하고 인천하고 동수의 심의위원이 들어가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이기 때문에 하기는, 최종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는데 어쨌건 저희 예산이 이렇게 100억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무심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우리 인천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고 우리 인천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저희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생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부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계속적인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심사를 해서 하니까 수의가 아닌 이상…….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지금 특정업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변경이 안 되고 그 한 개 업체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어쨌든 저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권한을 가져야죠. 연간 100억씩이나 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 문제가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저희의 입장을 대변할 그런 조항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시장님도 부천 시장님과 다시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그 결과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하수 슬러지 처리할 때 매립하고 소각하고 두 개 방식으로 처리하죠? 이사장님.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슬러지 발생량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한테 배정된 양하고 차이가, 갭이 많이 발생하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네, 저희들이 1일 한 80톤 정도는 더 배정량을 확대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수처리를 잘 하더라도 이 슬러지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초과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슬러지를 걷어내서 밖에 야적을 해 놓게 되면 냄새가, 또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죠?

은기

백은기인천환경공단이사장

지금 1월서부터 3월까지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5,429톤이 적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설 소각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9억 8,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각시설은 우리 인천에 없죠? 슬러지 소각시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것 제가 보니까 매립비용하고 소각비용하고 봤을 때 소각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이 소각된 것은 다시 또 건설자재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재판매까지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장기적인 정책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쪽 관련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가로수 같은 것 많이 가지치기하잖아요. 이게 발생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가로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자른 그 양 말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인천대공원도 그렇고 지금 가지치기를 다 하고 그러면 도로에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부분은 각 구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도로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 가지치기한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퇴비 만들 때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는 돈을 주고 버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돈을 주고 우리가 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 내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각 군ㆍ구에서 발생하는 양들도 많아요. 이게 흩어져있다 보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런 데는 다 파는 거고 양이 많은 데는 또 와서 사가거든요. 가지치기한 것을 한 군데 모아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팔 수 있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도 한번 정책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까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굴포천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가 굴포천 수질개선 국비 220억을 받아갔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나요?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굴포하수처리장 말고 굴포천의 수질개선. 지금 우리 시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요구를 하고 있죠.

한구

이한구위원

경기도도 같이 했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서울시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우리 시하고 전혀 상의나 협의 없이 지금 그…….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도 환경부의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시인을 했고요.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시장님까지인가 부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환경부하고 부천시로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도 다 그렇게 시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220억.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양, 부평, 부천, 김포, 강서구 이렇게 걸쳐있는데 사실은 계양구간이 제일 크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 75% 되죠, 전체가.

한구

이한구위원

부평까지 하면 거의 80%, 75% 이상이 우리 인천 구간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 구간이 80%가 되는데 사업비를 부천시에 내려주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전에 또 일부 지자체가 같이 분담하는 것에 인천이 거기에 같이 부담하라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부도 자기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공문은 보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과장님 잘 아시면 답변을,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내용. 그러면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수질하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수질하천과장 임원걸입니다. 부천시에서 하천중점 개선사업 명목으로 환경부에 220억 정도를 가지고 하천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선 그럼 그렇게 해라라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연락을 받고 부천시하고 환경부에 우선 유선상으로 하고 공문서상으로는 이것 전체 75%가 인천시 관할 하천이고 부천시는 19%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서울시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부천시는 국비 70% 주고 경기도에서 15%, 자기들 15% 정도 되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220억 중에서 하천을 개선할 수 있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75% 중에서 최하 50% 정도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하천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수차례 국토부와 환경부에 요구를 했고 그런 사실을 알고 부천시하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어저께 환경부 지방한강유역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럼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문을 보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게 3개 시ㆍ도가 관련된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국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시의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하천 지정과 국가가 부담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문서에 적고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하천 개선사업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니까 취소시켜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최종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220억 사업에서 우리 인천시 유역이 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한 것을 부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취소시켜라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220억을 만약에 받아오면 우리 시가 매칭해야 될 게 얼마인가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시가 매칭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 220억 중에서 최소한도로 75%에 관한 부분은 국비를 50% 준다 하더라도 50%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50%를 국비로 잡으면 나머지 50%의 지방 부담이라는 거죠? 이 사업의 내용이.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부천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15%만, 19% 중에서 한 15% 정도만 부천시는 자기가 부담하면 부담 여력이 부천시는 거의 많이 부담하지 않고도 하천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그렇게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권한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부천시가 국가로부터 받은 사업의 내용은 확보했나요? 계획과 이것은.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공문서로 저희들이 일단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은? 세부내용이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가 220억원 국비를 받아서 그냥 하는 사업이라면 부천시랑 협의를 해서 75%에 달하는 부분만큼을 220억을 우리가 받아와서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그것을 직접 개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국ㆍ시비 50:50 매칭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가 또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또 주도해서 인천 것까지 다 할 테니까 인천시도 부담해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그것은 더군다나 할 수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을 취소시켜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추진현황, 사업내용까지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임원걸수질보전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과 인천환경공단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태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치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에 이어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녹색성장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여 개도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를 연속으로 유치함으로써 서로 간에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고 재원을 담당하는 GCF와 전략을 개발하는 GGGI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GTC로 이어지는 그린 트라이앵글을 완성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GGGI 본부 유치 시 국제기구의 지리적 집적으로 각종 국제회의와 행사 연계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수요증가와 직원 및 가족들의 정주로 인한 소비 진작효과가 예상되며 점차 그 규모와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추진경과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정부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녹색성장연구소 설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 동년 6월에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을 계기로 GGGI 창립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이어 2012년 6월 리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GGGI 국제기구 설립 협정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설립 협정 발효에 이어 창립총회 및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현 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총회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 의장은 라스무센 덴마크 전 총리가 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주요활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개국 대상 24개국 국가사업에 13개 연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UNEP 등 국제기구와 함께 녹색성장 관련 연구집적 및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개도국 정부와 민관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지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GGI가 사용하게 될 사무공간은 직원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타워 6개 층에 8,600㎡ 사무실을 10년간 단계적으로 무료 임대 제공하되 입주 첫 해에는 현재 규모 한 70여명에 맞추어 2개 층을 우선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장비구입을 위하여 최초 입주 시 최대 100만불 제공과 우리 시 협력사업인 녹색기술 및 정책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100만불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국제회의 시설 지원으로는 매년 10일간 송도컨벤시아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력은 최대 공무원 10명, 인턴 10명이 파견되어 정착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송도에서 개최되는 GGGI 제3차 이사회에서는 GGGI 본부, 사무실 즉, 서울에서 인천 송도로의 이전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GGGI 유치 노력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 및 유치 필요성과 추진경과, 우리 시 유치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 동의안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 유치됨에 따라 GCF 사무국과 보다 긴밀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녹색성장 전략수립과 정책연구를 통해 개도국과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GCF 사무국은 국제사회가 만든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우리나라가 국내에 유치한 것인 반면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우리나라가 의제를 주창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 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뛰어난 접근성과 함께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업무시설은 물론 주거, 국제학교, 국제병원, 아트센터 등 문화, 레저, 편의시설을 갖추었고 GCF 사무국 및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유엔기구의 사무국들이 들어선 송도 국제도시의 강점을 부각시켜 유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유치될 경우 녹색기후기금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녹색성장 외 금융, 전략, 기술로 이어지는 그린 트라이앵글의 완성으로 지역대학의 국제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등 국제 전문가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행사 유치로 인한 숙박, 관광, 서비스 등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국제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가 확정된다면 우리 시가 얻는 유형, 무형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공여국의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과 우리 시가 제공하는 업무시설 및 무형비용 등 행정ㆍ재정적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GGGI가 사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무실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여기 운영비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는지 또 현재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비영리재단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에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여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재원을 취지에 공감해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기부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전에 제안설명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2012년 10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참여국은 18개국이고 기금은 연간 3,000만 US달러로, 그래서 약 3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한 1,000만불 정도를 매년 평균해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18개국 협정에 서명한 외국 정부하고 민간자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을 내는 나라는 한국, 덴마크,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독일, 노르웨이, 카타르 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구운영비를 부담하는 나라하고 공여국을 합해서 도합 중복해서 10여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현재 서울 중구 정도 MBC방송국 밑에 있고 본부 직원은 한 65명이 되는데 50:50 정도가 외국인, 내국인이 되고 사무국의 의장은 라스무센 덴마크 전 총리가 하고 있고 1차 이사회가 2010년도에 서울에서 있었고 그리고 2차 이사회가 올 연초에 아부다비에서 있었고 3차 이사회가 송도에서 6월 8일부터 예정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무국 공간 지원을 우리가 10년간 8,600㎡ 6개층 아이타워건물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지금 사무국 공간은 누가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은 서울에서 했을 때 보니까 직원 한 명당 43㎡를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면적이나 이것은 부차적이고 지금 운영하는 사무실은 누가 제공해 주고 있냐는 거죠.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가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자체하고는 관계없고요. 녹색성장연구소가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각국 정부에서 받은 기금으로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기금으로 임대료? 현재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운영비도 그 기금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운영비도 기금에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얼마 해요?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한 1,000만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나라 매년 1,000만불 지원하는 것, 공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해요? 그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매년 내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고 호주, 덴마크, 카타르 이런 데는 보면 2년 혹은 3년, 4년간에 걸쳐서 얼마 내겠다 해서 그분들이 사무국에 제출한 공여금액의 내역을 보면 가장 멀리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해서 10여개국이 1억 1,900만불을 내는 것으로 정식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개국이 2015년까지 1억불 정도 기금을 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사무실 임대료를…….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우리나라가 잡아준 것은 아니고요. GGGI본부 사무국에서 각국 공여금을 받은 것에서 자기네가 임대를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제 운영형태는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형태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 과정이라면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유치가 쉬울 수도 있는데 기존 정관에 있는 주소상의 사무국을 정관을 변경해서 인천으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재정부담을 안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서 사실은 출발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이라는 부분으로 시작했지만 이전에 이미 국제적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관련 많은 연구소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센터라든지…….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하고 비교는 좀 해 보셨나요? 국제사회에서 연구소나 재단이나 이런 활동하는 비영리재단 이런 데들의 영향력들, 국제기후변화 관련 정책이나 이것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미 기후변화나 관련 정책은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92년부터 유엔에서 합의를 해서 추진해 왔고 그 합의하기까지 이미 선도적으로 많은 연구나 노력들을 해 온 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92년도에 합의도 한 것이고 또 이후에 실제 당사국 총회나 이런 많은 과정에 정부기구 외에 전문활동을 하는 기구나 연구소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측면하고 이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여기 이 정도 비용을 들이고 부담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효과적인 것이냐? GCF 사무국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녹색성장이 아니라, 지금 녹색성장 부분은 상당히 묻혀있고 미래창조경제 이것을 새정부도 정책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수도정책관실이나 이런 부분도 부서 명칭을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고려한 것인가? 이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9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92년 이후 환경정상회의 이후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기후변화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거론하게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협약 즉, UN FCCC가 글로벌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녹색성장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NGO도 많습니다마는 유엔에 관련기구를 살펴보면 월드뱅크에 환경을 전담하는 조직 내지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 혹은 지역적으로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기구는 아니더라도 지역사무소에 그런 게 있고 또 아프리카 케냐에 본부를 둔 유엔환경계획, UNEP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GGGI는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녹색성장을 그중에서 특화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랄까 기대치는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 카타르에 갔을 때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는 것에 기대도 많고 한데 이게 GCF와 마찬가지로 정식 발족이 작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GGGI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조경제핵심도 저탄소 성장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개인민간조직도 아니고 각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향후 장래성은 상당히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환경 관련 유엔기구로 UNEP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ICPP, 지자체에서의 협의회나 이런 데들이 훨씬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제안이나 대응방안을 지자체나 국가들에 이런 것들을 계속 양산하고 주도해 왔죠. 그 다음에 지구환경보고서 이런 것을 계속 내는 국제기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한번 행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중기, 장기 이것을 유치해서 많은 비용, 공간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운영해 나가는데 좀 더 검토의 범위를 넓혀야 됐던 게 아니냐. 그런 검토 속에서 이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GCF 사무국의 역할 또 기대에 같이 연계하고 부응할 그런 높은 기구다 이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비교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떠안아야 되는데, 우리 GCF 사무국도 그랬잖아요. GCF 사무국도 유치 당시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와 같이 지원하고 얼마 많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 공간도 경제청이 무상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문제 제기했듯이 당연히 경제청이 무료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나가야지만 처리가 되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런 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다 우리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운영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간 임대료에 대한 많은 부담들을 떠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떠안으면서도 해야 되지만 그럴만한 최선의 기구인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가, 이것은 전 정부 때 중요한 정부의 핵심으로 추진한 건데 지금 정부는 또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정부로부터 정책적 정부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제는 GCF 사무국도 유치했고, 인천시 혼자 유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얼마큼 정부 정책하고 연계되는지. 올해 새 정부가 앞으로 이 녹색성장에 관해서 GCF 사무국이나 GGG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에 비중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같이 놓고 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아닌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과거 지난 정권인 MB정권보다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어떤 정권에 연연해하는 사안이 아니고 전 인류적 문제고 특히 우리나라도 21세기의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만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주도로 GGGI를 한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GCF 전임 사무국장이고 지금 현재 시니어 메니저먼트인 해닝이라는 분이 독일 본에서 내일 인천을 방문합니다. 본부 협정 때문에 오는데 본부 협정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가 관여를 안 해서 그런데 현 정부에서 6월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우리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봐서 GCF라든지 환경, 기후 이런 게 정권의 교체로 인해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GCF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GGGI 이사회라든가 각종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우리 인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판단하는 예산담당관실 또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최고위층에서는 추경에 반영 안 했잖아요? 하나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추경에 하나도는 아니고요. 몇 가지는 반영이 되었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회 이런 것 반영됐나요? GGGI 이사회나 뭐 이런 부분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GGGI, 일부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만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GCF 조직도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고 재정 형편상 약간 좀 순연되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이번 6월에 이사회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6월 예정인 이사회에서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이번에 해서 연내로 서울에 있는 사무국을 옮기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안은 사실 아부다비 회의에서 했습니다, 올 연초에. 작년이었나요?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막후에서 교섭이 돼서 이번에 전체 18개국 있는 데서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정관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3차 이사회를 송도로 제안을 해서 송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본부를 옮기는 인천을 직접 와서 판단을 해라 그런 공간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있는 것이 이번 3차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이사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그런 현황들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서 유치 지원 제안내용을 한번 좀 봐 주세요. 공통사항에 직원 200명 근무기준으로 하셨는데 200명 근무기준이라는 것은 사무공간 지원에 관해서 한정된 거죠? 단계별로 200명이 오면 늘려주겠다는 거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 외에 행정사무장비 등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비 지원 같은 금액은 계속 나가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사무장비는 1회에 한 번에 그거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75명이라고 하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65명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65명인데도 어쨌든 비용들은 다 지원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0명 기준일 때 주는 건데요. 돈은 이렇게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협상이고 최대 맥시멈은 100만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거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컨벤시아 무상사용은, 이것 그러면 컨벤시아 사용하면 결국은 시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컨벤시아 그 규정에 보면 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무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결국 송도 컨벤시아 적자로 이어지니까 그 비용을 시가 또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은…….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사용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컨벤시아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공간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고…….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조건은 전 회의실 무상사용 10일간 해 놨는데 그러면 이 비용도 포함을 해야죠. 어쨌든 시가 다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GGGI가 지금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자기들 기금으로 임대료 다 내고 운영비 다 내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지금 재정도 어렵다면서 돈을 매년 100만 달러씩 들여서 그리고 또 초기에 행정사무장비 100만 달러도 주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다 해 주죠, 또 여기 사무실 공간인테리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뭐 이런 다 해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돈을 비록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이 지금 그 뒷장 보시면 국제기구 지원현황 보시면 수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예산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끌어들일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건데.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을 좀 모색을 하시든지 이런 노력도 없잖아요.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그렇게 끌어올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향후에는 저희도 국비 지원 관계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초기에 지방재정에 대한 출연 내지 부담은 되지만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는 국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GGGI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유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을 끌어오면서 이렇게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끌어올 이유가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뭐…….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결국은 실적 쌓기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GCF 본부를 유치하는 마당에 GGGI하고는 서로 업무 연관성도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재정적인 부담은 되더라도 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가요. 이것을 2월에 제안을 그쪽에다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의논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 저희가 만약에 동의안 부결시키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식문건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두로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그것도 없었고.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제안하기 전에. 제안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쪽하고 합의가 다 되고 나서 이것 동의안 올렸다가 의회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오셔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점은 저희가 좀…….

영홍

조영홍위원

저희가 이것 동의안 올린다고, 유치 동의안이라고 무조건 의회에서 다 해 줍니까? 저희도 판단을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총괄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966억 2,8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총 901억 3,992만 9,000원 대비 64억 8,84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요인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44억 2,662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액부분이 20억 6,178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전체 세출예산은 2,458억 4,0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46억 8,671만 6,000원보다 4.7%가 증액된 111억 5,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요인은 녹색마을 쉼터조성사업과 습지생태공원사업 등 녹지와 조경, 생태환경사업에 대한 투자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사업, 기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환경정책과의 교통소음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보전과는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 세외수입으로 4억 1,42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2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전입금 및 부담금 15억 3,400만원 등 총 63억 200만원이 증액된 234억 3,6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하천과는 생태하천 국고보조금이 감 배정되어 9억 6,700만원을 감액한 191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하수과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339만 7,000원과 월미공원 무궁화동산 관리 외 2건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2,4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추경예산액은 116억 7,848만 6,000원으로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사업에 국비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매칭분을 포함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CF 직원 웰컴 패키지 지원사업 500만원과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대기보전과는 201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에 남구 시범사업이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25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수질보전하천과가 되겠습니다.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감 배정함에 따라 시비 매칭분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선행천 2단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으로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옹진 등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동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ㆍ시비 지원금 4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월미산 인천둘레길 조성사업과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십정녹지조성, 갈산공원조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납부일 조정 증가분 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백운역 그린 숲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비 1,1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편익시설 설치 등 10건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환금 9,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대공원 조경 유지관리 공사에서 낙찰차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벚꽃길공원 등 LED 교체사업은 작년도 국정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 노후 조명 교체사업은 작년도 국정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국비 매칭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수석전문위원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조정액 및 국고보조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 자원회수센터 건립 및 공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901억 3,992만 9,000원 대비 7.2%가 증가된 966억 2,833만 7,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85쪽, 교통소음 저감사업 등 8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신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85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이상 증액된 바 세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쪽, 시민편익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안 85쪽,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 이상 증액되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346억 8,671만 6,000원 대비 4.8%가 증액된 2,458억 4,067만 9,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총 세출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라 예산안 316쪽,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5억원 등 7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세부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중에 예산안 318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인 바 추경예산에 국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22쪽과 327쪽, 차입금 이자 상환 등 2개 사업은 부서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는 바 차입금 현황 및 향후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6쪽,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원 3,000만원 등 9개 사업은 시비 자체재원으로 신규 반영되었는데 추경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 바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318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49억 5,000만원은 국비 변동 없이 시비만을 15억원 이상 증액한 바 증액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1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 이상 증액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320쪽,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국비가 전액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감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0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8억 6,900만원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 이상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안 379쪽, 상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은 투자 계획 등이 변경되었으며 상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는 바 총 사업비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3년도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동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한 거예요? 여기에 추진경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동막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잠깐만요.

윤재상위원

여기 추진경위는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단 서류를 보면 충분하게…….

윤재상위원

한번 해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충분하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고요. 이 사업은 강화 화도에 동막해수욕장 주변에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인근 바다로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1일 140톤 정도의 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4억 8,500인데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되고 지금 현재는 강화군에서 입찰안내서 용역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한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이전부터 하면 그런데…….

윤재상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15년도 12월 말까지 돼 있네요? 그러면 규모 면이라든지 지역, 위치, 세터 이런 것을 그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죠, 그것을. 일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지역을 갔다가 저도 모르는 내용을 주민이 얘기를 해서 황당했었어요. 내가 그 해당 군청에 물어봤더니 거기 단체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온적이고 이렇던데 이런 것 있으면 말이에요. 귀띔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치는 어디까지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강화에 화도 동막해수욕장인데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위치 도면이 있나?”

윤재상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70% 내시된다고 그러지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너무 미온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정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윤재상위원

국장님이 못 하면 과장님이 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이 와서 해도 되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가야지, 정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곤란한 입장 만들고 내가 상당히 서운했는데 앞으로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요, 여기 있는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추진 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이것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전체적으로 시비로 100% 부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법적근거가 커버뿐만 아니고 수도법 47조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있고 수도법 55조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윤재상위원

여기 지원조건에 중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문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

윤재상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는 말이에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각 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잘해 왔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지금은 시에서 일괄 수도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동ㆍ리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사업소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색한 면도 있고 안면도 서로 없고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우선 안면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안 한다 이런 전화가 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론 사업소에서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소에, 사업소가 시행주체죠? 상수도사업본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본부가.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사전에 공지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대체부지에 관한 용역비 2억 세운 것 있죠. 그것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계약금이 1억 5,800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는 정무부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 TF팀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매주 한 번 간격으로 상황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오전에 말씀이 나오셨다시피 홍보물로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나름대로 시민단체까지 동원해서 준비하려고 홍보물이라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 됐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 계속 환경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김포, 관련된 부천 다같이 연합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2단계 친수형공간 조성 관련해서 220억이 부천시로 환경부 착오로 해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국비에 대한 것도 시정조치를 요구했고요. 굴포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응축수 배수장치 개발특허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개발특허요?

윤재상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윤재상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응축수 배수장치 개발특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는…….

윤재상위원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나 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어느 분이 특허를 낸다는 거죠?

윤재상위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개발특허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맞는 얘기인지 혹시 과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침출수에 대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질소를 제거하는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자체 연구 성과로 해서 질소제거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침출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 처리기술에 대한 특허내용이에요.

윤재상위원

현재도 매립 응축수를 처리해 왔잖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신공법으로 해서 다시 개발특허를 내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면 수도권매립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는 연관된 게 아니고요. 침출수를 처리하는 수처리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자기들이 현재까지 수처리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그러면 개발특허를 하기는 하는 거네요? 개발을 하기는 하는 거네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제가 2월에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메모를 해 놨는데 그러면 지금 많이 진행됐을 텐데요. 두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특허출원은 했는데 아직 특허청에서 심의 중이라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장비는 다 개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도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숙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도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많아요. 몇 프로씩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 시작도 안 하고 왜 삭감부터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주로…….

영분

김영분위원

공원조경관리 전부 다 한번 보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낙찰잔액이고요. 낙찰잔액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낙찰잔액을 지금 하는 거라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입찰하고 나서 남은 것.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있던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인건비에서 삭감된 것도 있던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인건비도 아무래도…….

영분

김영분위원

거의 다 낙찰잔액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다 시설비 위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낙찰잔액이 3,800씩이나 나오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공사 그로스가 크면 아무래도 낙찰잔액률이…….

영분

김영분위원

거의 다 낙찰잔액이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낙찰잔액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시비, 국비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여기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까 오전에 잠시 착각한 게 있는데요. 금액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7억 7,000, 7억 7,000 다 삭감으로 나왔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번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12년 사업이 7억인지 9억인지 제가 아까 봤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있더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있는데 그것을 왜 쓰고 있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쓴다는 거죠, 용역비로 종건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7억이나 남아있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9억 4,000 남아있더라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남아있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키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벌써 ’11년도부터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고 얘기하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 집행을 안 하고 계시면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쪽에 환경성질환 연구지원을 기존에 없었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인하대병원에 그냥 예산을 주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었던 것이고 2013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내부심의에서 깎인 것을 다시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매년 인하대에 3,000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대신에 이게 2014년까지인가 그렇고요. 이것을 받아오면 국비를 4억, 한 10배 정도 이상 더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는 2016년도까지인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6년인가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한시적입니다. ’16년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왜 내부에서 잘렸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3,000만원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환경부에서 4억 정도 연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것도 여기에 넣어야지 왜 안 넣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국비는 직접 다이렉트로 인하대병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직접 주는 비용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해서 좀 도움이 돼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효과가 있어서 전국에 10개 센터가 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번도 보고받아 본 적 없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상으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이 환경녹지국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하고 있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이 남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이 됐는데 30억원이라 지방투융자라든가 지방재정심의는 안 거친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한도액 미만이라서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30억이라. 그런데 남구에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반영하면서 남구가 시비하고 매칭해서 자부담한다는 안은 낸 적이 없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고 100% 시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쉼터라서 저희 녹지국에서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주거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홀딩했던 것이고요. 그쪽에 녹색마을하고 나서 쉼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주로 사업내용은 지역개발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굉장히 열악한 공가를 비롯한 낙후된 건물들은 한 300평가량이니까 몇 집 안 된다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열일곱 집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헐어내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구에 매칭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것을 거쳤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녹색마을쉼터 조성이니까 환경국으로 왔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건설위로 올라가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에서 어떻게 매칭이 됐나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효소수 구입에 대해서 이게 EM으로 처리하다가 안 되니까 공법을 바꾼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인천에서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충분하게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미생물 배양해서 바이오기술인데 흐르는 물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공법보다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을 분사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분사식이죠. 지금 현재 승기천에 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분사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EM공법에서 한 단계 효소 미생물로 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업그레이드된 거죠.

병배

안병배위원

효소 업그레이드시킨 건데 이 부분이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질개선도 수질개선이지만…….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식으로 해 보고 이 부분에 있는 예산을 나눠서 용현구거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쪽 악취에 이게 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는 효과가 있어요, 갇혀 있는 데는. 흐르지 않는 데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탁월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쪽에도 일부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승기천 복합발효효소수가 원래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4억 5,000 나온 거죠? 하천살리기본부나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을 텐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하천살리기 그 예산은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EMBC를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 기존에 교부받은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순전히 효소수 구입비죠? 거기에 대한 장비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100% 구입비입니다, 장비비는 없고.

병배

안병배위원

미생물 바이오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인천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인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되겠고요. 추후라도 이것은 데이터분석을 해 봐야 돼요, 얼마큼 개선효과가 있는가. 개선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많이 안 나온다. 이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병배

안병배위원

나중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반납 폐 저공해장치 매각대금이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2억도 안 잡았거든요. 1억 9,800인데 이게 3배 이상 6억 1,200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게 탈거장치 재사용하거나 보증기간 경과돼서 그것들을 전부 수거해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조금 잡았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게 뭐냐 하면 2004년도부터 반납 폐 그것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예상하기가 난감합니다. 저희도 추정치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번에 좀 많이 잡혔습니다. 이게 수출이라든지 폐차할 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꾸준한 게 아니고 연차적인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좀…….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던 사업이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10년 사업을 하던 건데 어쨌든 이게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약간에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병배

안병배위원

이것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가격 면이라든가 매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중에요. 이게 1, 2년 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홍보예산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아주 홍보전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한테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김포매립지라고 합니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그 점을 좀 악용한다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간한 홍보물에도 제목 자제를 김포매립지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여서 저희가 엄중하게 항의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고 요 구한 적이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매립지 내에 음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서울시와 대응하기 위해서 매립지 연장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이 당초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증액을 좀 시켜주셨으면…….

병배

안병배위원

얼마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밖에 없는데 최소한…….

병배

안병배위원

500만원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5월 시민토론회, 6월에 국회 토론회하고 홍보물까지 하면 2,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설명서 17쪽에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비 그대로 다시 올리셨네요, 46억 2,400만원 국비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시가 이것을 진짜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게 아니라 국비로 반영이 돼 있는 것이라 그냥 올리신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당연히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를 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가에서 저희 시금고로 들어온 건데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저희가 중개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시금고에 묵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당연히 우리 돈도 아니거니와 저쪽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 세울 그것도 없는 것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가 매립지 영구화를 반대하는데 그것을 왜 우리 인천시를 통해서 주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협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협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거기서는 모든 것을 영구화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장수들이 자꾸 이중적인 행동을 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이중은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위원님 행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이 기존에 법이나 기존에 잘못된 협약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하려면 뭐가 고쳐지겠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6년 종료하는 것하고 음폐수 바이오시설 국비 납부하는 것하고는…….

한구

이한구위원

음폐수 바이오시설도 종료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를 통해서 안 주면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돈도 아닌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막말로 착복하는 거고 횡령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죠. 반납시키면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야 당연히 통과 안 시켜주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는 당연히 통과 안 시켜주는데 이것을 행정 입장에서 의례적으로 온 거니까 그냥 올린 건가보다 그 정도 생각했더니 국장님은 드릴 의지가 있으셨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웃음소리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틈을 자꾸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매립지 연장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행태 이런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부분들이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고요. 한 목소리로 이것과 연관된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지난 이 논쟁을 해 온 수년 동안 이것을 도대체 연장을 한다는 건지 중단한다는 건지 ’16년 영구화는 반대한다면서 영구화되는 쓰레기시설은 이미 협정에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 인천시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협상 또는 다른 것으로 이러나보다 이렇게 다 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환경부가 벌써 약점을 딱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 목소리가 나갈 수 있게 최소한 이렇게 공론화된 곳에서만이라도 그런 행보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 30억원인데 이게 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금방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주거정책관실에서 원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한구

이한구위원

원도심 살리기로 이쪽으로 오는 거죠. GCF 후속대책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중요한 부분이 인천시가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써 그런 선도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게 작년부터 유치 이후에 계속 집행부도 그런 의지를 밝혔고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실국에서 관장하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죠? 다른 용역들은 다른 실국에도 그렇고 반영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녹지국장의 능력이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설득을 못 시키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마스터플랜도 그렇고 아까 GGGI 유치 승인 검토 때도 나왔지만 유치한다는 6월 이사회 사업비나 이런 것도 반영을 안 시켜서 도대체 우리 시가 진짜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증액동의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계양산 관련해서 골프장이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시가 이기고 롯데 측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도시계획결정까지 해서 확고한 공원조성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 동시에 그 중요한 거기에 희귀 동ㆍ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중요한 보존 필요성이 있어서 역점을 뒀던 종중에 하나인 반딧불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년 동안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보존에 공감대를 넓혔던 것을 이제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 있게 같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우리 예산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다 했는데 그렇게 결정된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중요한 종으로 한 것이고 또 아시아경기대회 또 백령도에 지표종들이나 여러 가지 저어새 이런 것들을 환경녹지국에서는 하려고들 하는데 관련사업비들이 번번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해서 환경정책과의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힘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목적은 상당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된 건데 남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1일 90톤을 처리했던 것을 1일 50톤으로 규모를 줄였어요. 그러면 남구가 참여하지 않은, 불투명하다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기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남구에서 남부광역권이니까 당초에는 당연히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 참여하는 지자체, 기초단체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재정 여건상 예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남부권이라면 남부권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 회수센터 기준에서는 연수구하고 중구하고 남동구, 남구인데 남구는 자기네 스스로 그렇게 빠진 거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치단체는 다 여기 예산에 참여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여기다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기네 구 자체에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요. 99억, 약 100억을 투입했을 때 1일 90톤이에요. 그런데 72억 5,000만원을 투입했을 때는 1일 50톤 절반으로 확 줄어요. 금액 대비 18억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규모는 상당히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재활용 시설이라든가 재활용 물건들은 자꾸 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성도 그렇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이게 어려움이 크죠. 왜냐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음식물까지도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 발생 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활용은 앞으로 늘어나는 게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이 톤수가 반으로 줄어들면 예산도 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남구가 당초에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50% 정도가 거의 줄어듭니다. 그런데 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빠지다 보니까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처리를 요구해 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건물 전체는 100톤에 가까운 처리용량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50톤 규모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72억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요인이라든가 원래 선별이라든가 중간처리 여기까지 시설장비가 다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는 규모로 처음부터 운영이 돼야 효율성도 제고되고 예산 낭비요인도 제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구가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각 구,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배정했던 부분들이 의회에서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도 금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에는 다시 처리를 요구해 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단서를 달고 넘어가야죠. 이게 똑같이 공히 우리 시가 컨트롤타워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라든가 해당사업을 볼모로 못 하게 막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용인하면 안 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50톤짜리 두 개를 세우게 되다보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금액 대비 금액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줄면서 용량은 줄기 때문에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추후에 또 다시 했을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을 거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추후에 다시 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99억짜리로 되는 겁니다, 그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용량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구에서는 내고 어느 구에서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사업목적도 그렇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충분하게 그렇게 수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0페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남구 같은 경우 이게 주거정책관 업무에서 했든 원도심 활성화를 했든 간에 이 학교 숲 조성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이것은 도시녹화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도시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인천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지 갑자기 추경으로 세워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인천시 입장에서 해당 지역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려온 사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디에 이러한 도시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연희공원 관련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을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 말에 다 끝난다고 돼 있는데 현행 지금까지 진행해 온 상황 봤을 때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그 용역사업이거든요. 예컨대 교통사전재영향평가 뭐 이런 건데…….

정헌

김정헌위원

기본 시설은 조성이 거의 끝난 거죠? 완료된 거죠? 사실상 연희공원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연희공원이 시설이 끝났다고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녹지관리사업소가 그 공원부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 일부 조경시설만 돼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한 30%도 채 안 될 겁니다, 이 조성률이.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여기는 2014년이 됐든 지속적으로 연희공원을 가꾸고 하는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조류가, 지금 거기에 어떤 조류가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새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도심에서 그 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이 논 경작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철새이동로의 주요한 먹이장소로 지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하더라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 목적에 맞게끔 생태계가 살아있는 거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히딩크 축구장도 반대를 했었고요, 이 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어요. 끝으로 지금 보니까 산림 병해충제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다시 또 돌고 있는 것 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인천에는 재선충병 피해가 있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없어도 이게 사실 전염성이 강한 것 아니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가능성은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살펴봐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좀 감액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국비보조금 매칭이라서 국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이죠.

정헌

김정헌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국비가 삭감됐어도 대책은 아무튼 예산을 즉각, 그러니까 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해 개념으로 봐서 즉각 예산이 투입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가능하죠.

정헌

김정헌위원

가능하죠. 이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인천 관내에 재선충병이 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 게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하고 이런 구역하고 구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인천 전 지역에. 그것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세부설명서 42쪽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인데요. 이게 7억 8,000만원이죠.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올라왔죠? 시설 설치 같은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소래습지공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재작년, 작년 해서 많이 했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했는데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좀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은 없었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공원이용객들이 요구하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기본설계를 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했던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

공원을 만드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예산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못 했던 것 매점이라든지…….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51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인데 이게 시행주체는 또 중구로 돼 있네요. 그러면 조성을 일단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을 국비, 시비로 계속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군데인데요. 중구 영마루공원 이것 영종에 있는 거고요. 월미공원, 서부공원사업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서부공원사업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에다 내려준다는 건가요? 관리비용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월미공원에 주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중구청은 자체가 하는 거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중구가 아니고 월미공원이 맞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에 내려줘서 거기서 무궁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 중구는 뭐예요?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못된 거예요?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그러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시행주체가 우리 공원사업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부공원사업소.

영홍

조영홍위원

매년 그러면 1,000만원씩 동산 관리하는데 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7,000만원으로 조성을 해 놓고 1,000만원씩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심고 명년도에 한해서 하는 거죠, 매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작년에 심었으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하면 이 무궁화가 매년 피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매년 피죠, 피기는.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매년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러고 아무래도 심고 나서 그 다음, 그 다음 해가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활착만 하면 아무래도 고사율은 떨어지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인데 지금 인천대공원 관리에 보면 쓰레기봉투 1,400만원이 있고 또 동부권역 공원 운영에 쓰레기봉투 1,400만원이 있는데 쓰레기봉투 구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그러면 쓰레기봉투 없이 사용을 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관계관과 협의중) 지금 대공원은 우리 시 시설공단에서 전체 공원을 관리하거든요, 청소까지 포함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우리 저기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는 당연히 청소하는데 청소 쓰레기봉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무슨 법에 의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쓰레기봉투는 자체 구입하라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받은 쓰레기봉투 값을 반납해서 우리가 받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는 것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반납을 했으면 세입에 잡혔겠네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동부권역 공원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금액에서 그대로 쪼갠 겁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마찬가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여기도 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청소용역만 거기다 줬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청소를 시설관리공단이.」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병배

안병배위원

자료요구.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무궁화동산 조성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서부공원사업소의 월미공원에 대한 것이고 그 전 것은 중구 영마루공원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영종도 영마루공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중) 중구 영종도는 신규로 나무 심는 것이고요. 월미공원은 작년에 나무 심은 것 관리하는 것이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혼란이 좀 있는데 그러면 영마루공원은 중구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음폐수 시설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해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도 우리 인천시의 정책이 일사불란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줄곧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화시설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지방비는 안 붙이고 국비는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하셨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 입장은 뭡니까? 매립지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는 1일 400톤이라는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2016년이 도래가 되면 당연히 저희는 매립지라든지 관련 폐기물 부속시설은 같이 종료를 하는데요. 그전까지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한 97, 98%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당년도 사업도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국비분인데 그것을 저희는 협정서에 국비를 환경부에서도 받고 서울 것도 받고 경기도 것도 받고 해서 매립지공사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를 넘겨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지 이 국비를 주자고 해서 ’16년에 매립에 대한 어떤 의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를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금도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이 63억, 서울 126억, 경기가 126억 이렇게 돼서 지방비가 315억이 있고 나머지 국비가 127억 중에 서울, 경기로 내려간 국비는 다 거기 들어갔고 인천에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인천에 내려온 국비가 아니고요. 국비는 100% 우리 인천시를 경유해서 가게끔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경유해서 가든가 하여튼 인천에 내려와서 인천에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2016년에 매립 종료가 아닌 영구화하겠다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서 인천시에서 요즘에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시설 설치를 불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4월에. 대변인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었다고요. 그 얘기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을 불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협의 중) 이것은 음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은 저희 시장한테는 없습니다, 이게.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서구청에서 2011년도에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있죠, 저희가.

병배

안병배위원

건축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지었다 그래서 2억 얼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과태료 얼마 냈을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강제이행금 2억 1,000만원인가를 부과했었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때 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윤재상 위원장님,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으로 하여금…….

윤재상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워낙 왔다갔다 해서.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영근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맞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맞고 음폐수시설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건축 허가사항이 계속 계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서구에서 건축허가 안 내준 것 아니에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착공했다고 그래서 서구에서 과징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했었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공유수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계획 승인을 내줘서 서구가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을 무효화시켰잖아요, 또.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나서서 또 이것은, 이것을 인정해 주면 수도권매립지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영구화로 쓰게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지난해에도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그렇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할 때 환경부에서도 500톤을 지금 신설한다 하더라도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처리시설들을 법에 의해서 사용사업기한을 다 정해 줬어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음폐수 처리시설도 2016년까지만 한다?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다 정해 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인천시에 종료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고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고시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조영근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 처리시설을 짓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450억원을 들여서.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아직도 완공이 안됐고 2016년이라고 하면 몇 년 남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14, ‘15, ‘16 한 3개년 정도는, 지금 현재는 준공이 다 돼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대체시설이 지금 들어가도 늦죠?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들어가야 되겠죠, 대체시설이.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우리 인천시는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병배

안병배위원

인천시는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3년 1월부터는 사실 음식물 폐수에 대해서 바다 투기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이 시설이 들어선 거죠? 그러면 올해 들어서부터 음식물 폐수를 어떻게 인천시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체시설을 총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 내지는 현재 그 시설에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충분히 가동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필요 없잖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 500톤짜리에 돈은 안 냈지만 2016년까지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약 한 100톤 정도는 그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병배

안병배위원

이 시설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가동하고 있고 인천시는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량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디 자치단체에 들어오든지…….

병배

안병배위원

이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의 행정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2016년도까지 그렇게 협정서를 맺은 사본을 좀 주시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앞으로도 이것 계속 운영을 할 건가요? 인천시는 3년도 못 쓰는 시설에 대해서 수십억씩, 63억씩 갖다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63억을 내야 되는데 2009년도에 17억을 내고 그 이후에는 돈은 안 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투입된 돈은 시비 한 17억원 정도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그 지방비를 세웠다가 다 삭감된 거고요. 그렇잖아요?

영근

조영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병배

안병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하고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서로 입장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2016년 이후에는 음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고요. 확실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갔기 때문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규모하고 지역, 위치, 세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는 4월 5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용역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하고 그동안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매립 응축수 배수장치 개발특허를 특허청에 자료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상면 일대에 갈대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 조성 위치하고 조성 규모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3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간이야구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관련내용이 있을 겁니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다음에 끝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3월 18일부터 폐기물 반입차량을 점검합니다, 청결 상태라든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점검결과, 방법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 적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인환

허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85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46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319쪽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46억 2,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16쪽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5억원 중 2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 1,500만원, GCF 이사회 등 국제회의 지원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 GCF 이사회 등 국제회의 지원, 글로벌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 동의안, 201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