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과 경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박규홍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이기천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보고 내용 중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교통공사와 도시공사 업무보고의 건은 사실상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간입니다만 건교위 소관 공사ㆍ공단이 와서 주요 업무 현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당부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부하실 말씀 위주 그리고 뒤의 현안사항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라든지 아니면 청라~강서간 BRT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문사항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좀 많이 늦춰졌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종결될 경우에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에 별도의 보고 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하기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위원장님이 범주를 정해 놔서 참 곤란해졌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하세요. 상관 없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깊게는 안 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월미은하레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철기원에서 결과가 나왔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언제 나오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0일에서 15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어제인가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오늘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오늘 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시승을 했다고 알고 있고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평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하기에는 불가하다는 방향으로 대략 방향은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고 현재 시스템으로 은하모노레일을 그대로 운영하기에는 무리다라는 방향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체를 무엇으로 할 건지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뭔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물론 현재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불가하다고 향후에 판단이 되어진다면 전면 철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배제하지 말고 전체를 다 열어두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현명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당부를 명확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정부경전철 운영 사업과 관련한 건데 현재 94명이 배치되어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9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는 낙찰이 됐던 이유가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가 150명 인력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94명으로 그때 신청을 한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 현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회기 때도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면 별반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아까 우이~신설 간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 신규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효과는 별반 없고 물론 무인경전철에 대한 어떤 경험을 축적하고 우리가 2호선을 무인경전철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경험을 축적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미비하다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2호선을 어떻게 잘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높여 내면서 어떻게 잘 운영할까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2호선과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아본 것으로는 대략 한 268명 정도로 산출이 돼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아무리 무인경전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차량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승무원은 없다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관리라든가 차량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27개 역을 운행하는 2호선에 268명의 근거는 너무 미약하다.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 268명에 대한 설계내용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부산이나 의정부에서 이런 것들 운영한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산정한 운영 인력인데 운영하고 있는 공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조직인력 선진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주할 때 물론 공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최소의 어떤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사의 궁극적 목적은 공익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감축 이런 접근보다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최대로 제공할 건가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인력배치 문제라든가 그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안전한 2호선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스크린도어 말씀인데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전에 다 설치한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시 재정과 또 지방채 발행하고 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하는 것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또 반대급부적인 게 선로의 어떤 공기질, 선로의 공기질 문제는 그만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역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의 선로에 대한 공기질 정화문제 이 문제를 차등화해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선로부분의 공기질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하는데 보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 2, 3공구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이 다른 가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공구 먼저 하고 2공구 그 다음에 하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공구는 내년 2월이고요. 2, 3공구는 내년 4월.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문학경기장역은 보니까 경기가 있을 때 굉장히 몰려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구경기나 축구경기가 있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담아두었던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월미은하레일의 일련의 진행과정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서 의정부경전철의 처리와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런데 5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은하레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행부에 던졌고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진행이 되었고 또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수 맡고 나서 휴먼에러, 시스템에러가 겹치면서 온 것이지 그렇다면 사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간 심의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둘 다 남의 사업까지 제가 부실이다 아니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흡사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경전철이나, 인원수송 전담을 목표로 하는 경전철 운행이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무슨 동절기에 운행을 못 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의 사업이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표현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레일과 어떤 배경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거의 흡사하더라.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은 계속해서 보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의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사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 운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선의의 관리자적인 입장은 충분히 다 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자유롭지 못 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교통공사가 사업을 시작했고 물론 시장이 바뀌면서 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운영하든 어쨌든 운영, 휴먼에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하다가 뭐 하면 뭐가 어떻게 돼서 신호가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스템에러보다는 휴먼에러 쪽이 사실 더 많았어요, 사고 난 게. 그 책임은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또 교통공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지적해 보면 요즘 이렇게 보면서 문제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공사 통폐합 효과로 경비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답변 중에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는 가고 맞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이죠.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 다 깨워서 물어보십시오. 99살 먹고 돌아가신 노인분도 무슨무슨 병이야. 이유는 다 있다니까요. 최소한도 책임지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통합 효과를 기대했는데, 평가담당관 불러서 하는 것도 지겨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 합쳐서 한 것이라고는 딱 두 가지야. 교통공사의 현재 일을 보게 되면 골칫덩어리 은하레일을 방치해 버리고 그것은 나중에 써먹을 이유가 있거든 다음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돈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팔아먹고 또 이것을 팔아서 아까 스크린도어를 설명하시는데 스크린도어 계속해서 전반기에 제갈원영 위원께서 계속 스크린도어의 중요성 그것을 주문했어요. 기억하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돈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돈이 없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나 뭐해서 못 하나 마찬가지에요.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아파서 못 가나 못 간 건 못 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느닷없이, 이것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거위 잡은 돈이거든요. 거위 잡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곳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민이 편안하려면 선거를 해마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 개통 이후 누적 수송인원 10억명 달성 여러분들 몇 년만에 10억명 달성했습니까? 이것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고 뻐길 일이에요. 애쓴 우리 직원들 공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거대하게 거창하게 해야 될 때에요. 있는 재산 팔아먹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본 위원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원에 갔었어요. 남원에 갔더니 거기에 춘향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술과 안주는 만인의 피와 살이요 암행어사가 출두하니까 뭐가 어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위 잡아서 잔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행사할 돈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수당이라도 더 줘요. 고생했다고 최소한 뭐라도 하나 해 줘요. 이런 모습이 맞아요. 여기 저기 불러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오이밭에 가서는 갓끈도 매지 말아야 돼요. 수송 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한 것 목표대비 실적분석표를 봤어요. 임대료는 어차피 시민한테 다 전가되는 겁니다. 임대료 올리면 어디서 뺄 거예요. 물건값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신관로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광고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 없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경제를 반영하는 지표예요. 그만큼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난 뭐 잘 했다고 여러분들 잔치를 하고 있고 뭘 잘 했다고 자랑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보면 하나하나 다 그래. 임대로 수입 목표 달성한 것 이것은 목표 달성했다고 보고 임대료하고 통신관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기 시설돼서 흘러가는 부분이야. 광고가 떨어졌다면 결국 여러분들 노력이, 광고는 여러분들 노력이거든요. 감사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뭘 했다고 무슨 10억명 달성했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특히 교통공사 집행부 사장님, 감사님들은 과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공사 터미널부지 매각 이 부분은 여러분이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역사적인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운영에 대해서 계약을 롯데와 맺겠습니다. 그랬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터미널 운영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액과 운영하면서 남겨진 차액, 얻어진 차액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겠죠? 그렇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날 집주인에서 사글세방으로 내쫓겨 앉은 거예요. 물론 제2의 터미널 부지를 생각하고 이전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는 기반투자비 따지고 그러면 이것 팔아도 파는 것도 아니에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터미널 매각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부지 매각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돼서 얻어진 재원 갖고 과연 우리가 이럴 때냐 이것이 본 위원의 질의 골자입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터미널을 매각해서 여러 가지 재원으로 쓰고 저희 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재정이 어렵지만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공사에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여러 가지 고객 안전이나 이런 것 생각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공사채 발행, 공사가 언제 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단기간 내에.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적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요원한 얘기야. 결국은 공사채 발행, 결국은 우리 시민 빚이에요. 그게 그거야.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나야.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어차피 저희 운송수입이나 일반회계 재원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여러분은 경영수입, 수송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벤트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중문화 촬영을 적극 유치한다 물론 일시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 크게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겠지만 그보다 편리해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돈의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뭐야 싸다는 것은 곧 편리성이라고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지하철이 사용하기 편합니까? 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전거, 주차장, 자동차주차장 이건 필수예요. 그래야 환승이 이루어지잖아. 버스와의 환승 이건 기본이야.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해서, 아니 이것 찍는다고 해서 목적지 변경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승이나 주차장 만드는 것도 버스하고의 연계성 강화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역사 주변에 환승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향후계획을 보면,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서 다시 얘기 안 하겠어요. 또 내 지역구 편든다고 할까봐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수인선과 겹치면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신연수역 제일 마지막 사업으로 집어넣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원인재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인재역, 신연수역 제일 저기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에요? 파악 못 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부평삼거리역.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다음에는 신연수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1, 2차로 구분한 게 기본적으로는 부평구청하고 원인재가 환승역이고 그리고 하게 되면 이쪽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기본설계 골격이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럼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그 안전, 장애우들이 이용하기 편한 것을 염두에 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또 꺼내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하여튼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일정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장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장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이 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상 미세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시 재정이 허락되면 조금 대수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측면의 운영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니까 시ㆍ도간 경계를 넘어가면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ㆍ도 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를 테면 큰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 물론 직접 운영하는 운전사나 콜택시 봉사원이나 또 직원들의 어떤 보수문제 이런 처우문제도 물론 점진적으로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쭉 세 가지로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두 번째 시ㆍ도 간에 시계를 넘는 운행 그리고 세 번째는 종사자의 임금 이 세 가지인데 맞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세 가지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돈이 필요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돈이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세금이니까 일단 쓰고 나중에 걷으면 다 되는 거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경제원칙이 이런 겁니다. 필요 최소한의 원칙 작은 것을 갖고 크게 효과를 얻는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수요와 공급 이것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몇 대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150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1,000대 정도 더 늘리면 해결될까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해결되는 것은 한 분, 한 분마다 한 대씩 사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도 운전종사자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책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 한 대 얼마입니까? 사려면. 스타렉스 한 대 얼마씩 가요? 한 4,000만원 넘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면 우리 시각장애도 타고 막 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타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꼭 그 차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작에 이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잖아요. 중증장애, 휠체어 장애자만 스타렉스 장애인택시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택시를 사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 끌어안으려고 그러냐고요.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장님 집 팔아서 대도 모자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런 사고의 전환을 좀 가지시라고요. 또 두 번째,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해결 됩니까, 안 됩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몇 대예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28대.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콜 받는 직원들도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한번 불시에 갑니다. 제가 미리 얘기드리지만 한번 간다고요. 장애인콜택시 지금까지 콜 해 가지고 콜센터에서 오다 떨어진 것하고 월급제 된 것을 다 뽑았어요. 여러분들 문제점 심각합니다. 그것 다음에 제가 다 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운전원들 그 사람들 말이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서 콜 돈 되는 것 떨어뜨려 주고 아닌 사람들은 전부다 B자 줘서 상위 5%는 항상 상위 5%였어. 그러다가 월급제로 돌아갔잖아, 수입 안 가져가고. 이제는 반대로 되는 거야. 꼴보기 싫은 놈 골치 아픈 것 주는 거야, 돈 되는 거는. 자료 다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셨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확보한 다음에 저도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심각한 정도, 도를 넘었어요, 지금. 또 두 번째 시, 구간 경계, 시, 구간 경계 맞습니다.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첫 번째와 연계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한된 한계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장애인이 스타렉스만 고집하는 한 이것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 운행자만 지금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데 사용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장애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또 세 번째 이렇게 돼서 얻어진 재원으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한 100 얼마, 도저히 생활이 안 돼. 처음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 우리 위원들과 똑같이 사회봉사다 봉사직이다라는 미명하에 여러분들 100만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위원들도 제일 처음에 사회봉사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봉사다 뭐다 해서 100만원 이것 해 봐야 백이삼십만원 이것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백이삼십 만원 주는 사람한테 사회적인 봉사와 희생을 강요합니까? 여기 월급 많이 타시는 분 앞에 계시잖아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전반적으로 처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 개선과제로 가져가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향후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아니, 종사자들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수입을 갖고 다시 롯데와의 어떤 치욕스러울 수 있는 구걸스타일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심정도 참담하겠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보다 여러분들도, 혹시 스크루지 얘기를 아시죠? 수전노 스크루지 얘기아시죠? 임대사업비 너무 올리려고 해서 임대업자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알량하게 보탬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부분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제가 간담회도 하고 이번에 시정질의도 하고 답변서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답변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해서 판매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 경영상에 안 좋은 결정이지만 대를 위해서 하신 것일 텐데 그 이후에 시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조치라든지 교통공사의 경영수지를 위해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도 매각하면서 여러 가지 PS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 이런 것 관련해서 한 1,000억 정도 일시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 줄 수 없고 250억을 경상보조비로 내려줬고 그것을 한 5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접근이 됐습니다만 일단 PSD가 시민들의 어떤 승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안 게임 전에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힘을 합쳐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에서도 교통공사가 기본적으로 적자기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영평가를 또 여기는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교통공사가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평가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시와의 협의 속에서 분명히 보완대책을 만들어 주셔서 교통공사가 만성 적자기업이 아니라 흑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는 어떠한 초석들을 깔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ㆍ공단이라는 회사는 어떤 경제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한쪽에는 공공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항상 적자기업을 운영한다는 이 말에는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든 어떻게 하든 공사ㆍ공단이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안 되는 회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예를 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이 되면 직원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랬을 때 채용 규정에 제 의견은 우리 인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타 도시보다 많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인천사람으로 또는 인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국의 이렇게 풀어져…….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일반적인 것은 공개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40명 직원을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지역으로 한정해서 뽑았습니다. 그건 운영상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교통공사 인사채용 규정에 내규에 인천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뽑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게 규정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역제한을 인천으로 해서 뽑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지역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공사 내부 방침으로 어떤 규정이든 어떤 지침으로 인천교통공사에서 뽑는 직원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뽑는 규정을 아예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 접근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도 또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공사가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할 시에는 가능하면 뭐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다면 인천시민을 뽑는 이런 인사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지 못한다면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으로…….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최근에 저희가 모집을 두 건을 했는데 영종도 자기부상철도하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 40명 뽑으면서는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인천으로.
원기
전원기위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직 전체적으로 26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직 내에도 경력이 좀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경력이 좀 짧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런 캐리어는 어떻게 처우관계를 만들었나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계약직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하고 적게 된 사람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호봉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단년이라 하더라도 1년씩 몇 번 재계약이 됐으면 경력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됐다 그런 사람이나 1년 되는 사람이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봉급도 똑같고 이렇게 처우를 같이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사기업에서 입찰해 가지고 내가 낙찰이 되면 거기 있던 고용원들을 승계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경력이 오래 됐으니까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승계할 때도 그렇게 승계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처럼 1년이 지나면 호봉으로 해 가지고 호봉만큼 올려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 저희 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넓게 보면 우리 인천시 문제가 더 넓게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 같은 것은 공감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수 있는 건지 보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세분하게 다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차등 대우를 해 줘야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왔을 때 사기를 좀 심어주는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어디어디에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돕거나 도와주고 있는 것을.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봉사 활동은…….
이재병위원
봉사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지만 많이…….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지원하고 있죠?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식봉사 이럴 때 굉장히 인천에서의 지원이 부족한데 인천교통공사가 부평역이나 또는 저번에 있었던 작전역에서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긍정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간단하게 당부만 한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업무보고하시는 김이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관계가 갑을 관계가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 측하고 대등한 어떤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기업이고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 또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다른 지점에서도 뭔가 연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떤 개인 사기업의 이윤 추구의 목적대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해서 을 관계에 있는 우리 공사가 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은 시민의 어떤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개연성이 있다 본 위원은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공사로 통합을 하면서 노사화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노조가 현재 아웃소싱 됐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까지 포함하면 4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지하철노조, 교통공사노조 그 다음에 시설노조, 여성노조 이렇게 4개 있죠.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6월부터 11월인가요? 복수 노조로 이원화된 단체협약을 통합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노조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노조간에 뭐랄까 공동체 의식, 공동의식을 함께 함양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1호선 경정비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낙찰기준 및 공사의 퇴직자 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그 부분은 지적이 있었고 지금 경정비, 중정비 부분이 계획상으로는 2014년 기간이 끝나면 직접 고용하는 어떤 대상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언급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만 딱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답변만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도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인데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사장님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오홍식인천교통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오늘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미은하레일 건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논의된 안에 대해서 다 참고하시고 주민들, 시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한 안을 가지고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특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 보고라든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전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콜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도 다 하신 다음에 수시로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바쁘시면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드리든 자리에 놓든 이런 과정을 거쳐 줘야만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팔로업을 해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는 점검과 보고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봄을 맞아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감사관은 지금 위원님 부름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서 공사의 재정 안정화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발표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공감대가 여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형성되고 있고 좀 나아지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송도 RC2 블록의 매각 또 검단산업단지 매각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자산 매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저희는 투자유치와 자산 매각에 최우선 업무순위를 두고 시와 의회의 협조를 얻어 부채율 300% 이하가 되도록 그러한 경영환경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민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3차 자문회의를 해 왔는데 그동안 자문회의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님께서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요. 사실 오늘 관심이 많은 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구조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돼 있는데 그 방안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 방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 자리에 바로 드려서 질의하시는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송림초교 자문회의 결과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자료제출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얼른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건네서 복사해서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세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바로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우리 사장님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거의 없고 사업마다 다들 어렵고 문제점, 대책 이런 게 매우 절실한 사업들인데 아까 부채 비율을 말씀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네요. 현재 공사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56%로…….
수영
정수영위원
356%?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40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죠.
수영
정수영위원
공사채 발행이 안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우선 금년에 투자유치 자산 매각을 한 1조 2,000억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다행히 1/4분기 때 약 3,000억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와 함께 시하고 협의해서 새로 출자를 받음으로써 부채율을 낮추는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2013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300% 이하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300% 이하, 구월농산물시장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것도 대책 중에 하나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출자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저께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출자도 출자지만 구월농산물센터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받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하게 된 것은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 비율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현재 있는 구월농산물시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도시공사로 하는 것이고 그 대체부지에 대한 건립 문제까지 함께 맡는 거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제일 문제가 대체부지가 그린벨트니까 그 토지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인천시 아니면 공기업 밖에 안 돼요.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민간기업은 GB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를 택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터미널부지 매각을 하면서 시의 어떤 재정난도 일정하게 해소 했지만 또 교통공사에도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터미널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공익성이 저하되는 이런 단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사가 농산물시장 이전 사업할 때 그런 공익적 측면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물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낮춰서 유동성 악화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겠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익적인 관점 그런 것을 견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미단시티 조성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했고 또 현장시찰을 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굉장히 강하게 모든 위원들이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이나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뭔가 대책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여러 각도로 고민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미단시티 쪽에서는 카지노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또 몰라서 어쨌든 토지를 매각해야 되니까 토지매각에 대해서 시와 별도의 대책을 갖고 해외 투자가들을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별도의 대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수영
정수영위원
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미단시티 문제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가장 심각성이 높아서 이것은 별도의 특별대책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하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원도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많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 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에 좀 정확하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사실 시에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수영
정수영위원
추진단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한번 보고는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업무도 한 6~7년 정도 실제로 실무자로서 제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 봤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를 우리 직원들을 추천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했다는 교수 한 세 분 또 인천발전연구원 또 인천시의 시민단체 또 LH연구원 해서 한 7명 정도로 금년 초에 구성을 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송림초교 주변에 대한 자문도 받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여러 얘기하는 마을만들기 이것보다 좀 더 진일보된 어떤 재개발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에 제시를 하고 또 협의도 해 나가고 그런 차원입니다만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체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거기다 고층아파트를 짓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망가진 데는 좀 고치고 도로변까지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고 도로변…….
수영
정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런 정도의…….
수영
정수영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런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게 막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당혹감이 있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E4호텔 관련해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E4호텔 관련해서 있었고 처음에 매입 당시에 매입가가 얼마였죠? 480억이었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70, 4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수영
정수영위원
480억 정도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매입을 어쨌든 했는데 총 사업비가 802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되는 변경이 있는 건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E4호텔은 짓다 말았지 않습니까. 짓다 만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산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802억원이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480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별도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480억에 매입하고 또 추가 사업비가 802억이 들어가서 호텔을 짓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280억 이상이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레지던스는 파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170억인가…….” 거기서 174억은 빼시면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매각하는 것이니까. 두 동이니까 한 동은 매각하기로 한 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74억」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빼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1,000억 좀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수영
정수영위원
1,000억이 조금 넘어가네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진짜 뒷수습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480억에 매입해서 물론 아시안게임의 주 메인호텔로의 어떤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뭐랄까 그런 아쉬움이 덜하긴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딱 보면 너무 답답한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 위원도 더 할 얘기는 없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는 어떤 사례로써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공사를 만날 때마다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 물론 오두진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도시공사 인원이 377명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77명이 순수한 인건비만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을 향해) “250억 정도죠? 250억 정도.
「250억」하는 이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250억 순수한 인건비를 쓰는 조직, 대조직 377명이 과연 우리 도시공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두진 사장님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보는 시각,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회가 도시공사를 보는 시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걱정과 우려 좋습니다. 오두진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 사업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게 평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사업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좀 한다는 사업은 구월동 보금자리주택 이것 하나죠? 나머지 뭐 좀 자랑할만한 사업이 있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신규로 한 사업은 사실 없죠. 구월만 좀 되고 나머지는 상당히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신중성을 어떤 세이프 팩터를 충분히 고려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최소한 사장이라 하면 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길인가를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야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질의한 E4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가 시작해서 문제가 돼서 곧 끝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전임 사장님들은 다 놔두더라도 오두진 사장님은 오신 지가 1년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겨우 어떻게 가닥을 잡아 가는가 저는 이것도 정말 올해 안에 착공이 과연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구월아시아드선수촌에 투입하는 직원들 빼고 남은 직원들은 과연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반 이상은, 반 정도는 현장에 나가 있죠. 구월뿐이 아니고…….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구월 빼고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검단신도시, 주택사업팀 나머지 이 사업체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루종일.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실 지키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의 지역구 검단신도시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사업 전체 처음 예산으로 얘기하면 한 15조 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 출발할 때에는 목적 그대로겠죠.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택지난을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검단신도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진행 중이던 토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 또 사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획변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다가 신도시를 반토막 냈잖아요. 반토막을 그냥 포기해 버렸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아시다시피 수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것은 2지구…….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2월달 업무보고 시에 검단신도시 1지구 시범단지를 9월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착공하겠다고 하는 토지에, 농토에 올해 농사 다 짓도록 허락 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원기
전원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회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 시범지구를 9월에 착공하기로 해 놓고 결국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변경된 거죠. 결국 9월 전에는 착공 못 하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 기억엔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10월, 11월 이후에나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현재 저희가…….
원기
전원기위원
어쨌든 간에 2월 업무보고서에는 시범지구를 9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 결국 9월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고서 10쪽을 보면 하반기 조성 착수 예정 9월이 하반기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가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왜 의회하고 한번도 상의도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할 때 수요가 안 나와서 지금 2차 전수조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금년 착공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신중성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사항일 때는 예산 투입은 안 하지만 사업동반자인 인천시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한번 정도는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9월달에 착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농사를 짓는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내세울만한 수요가 발굴되지 않았다. 금년에 못 합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최소한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해야 할 신도시 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신도시 2지구의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주민들 불편한 점은 뭐 있는지 이런 것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위원님 모시고 시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번 3월 말에 정무부시장실에서 정무부시장님과 함께 미팅콜을 했는데 그날 사장님께서는 부시장님한테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회의도 참석을 안 하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날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다른 일정이 아니라 사장이 주민들을 직접 못 만나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그 간에 주민들 많이 만나고 왔는데 못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다른 일정이 있고 부시장께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내용 결과를 전달 받기로 그렇게 했죠. 농업 문제 아닙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최근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이미 토지보상은 다 완료했다지만 그냥 그 농토를 놀릴 수 없으니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자라는 게 LH와 도시공사, 시 모두 주민과 합의했던 사항 알고 계신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모내기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나 LH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농수를 대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보상은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영업보상은 거의 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영업보상을 다 했죠? 100%는 안 되지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영업보상이 많습니까? 영농보상이 많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영업보상이 많죠.
원기
전원기위원
영업보상이 훨씬 많잖아요. 영농보상 다 해도 LH와 도시공사 합해도 약 90억 정도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도시공사 몫은 45억 정도 될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45억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된 5월달 지키지 아니하고 또 추후에 하겠다고 LH로 공문 보낸 적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5월달에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도 정무부시장님실에서 다시 번복한 거예요, 5월달에 하는 것으로. 도시공사가 수천억을 운영하면서 돈 45억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토지보상 1조 5,000억을 이미 보상한 이 마당에 영업보상도 다 한 마당에 농사꾼, 농민들이 요구하는 영농보상 도시공사분 45억이 없어서 주민들이 시까지 쫓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농보상을 했으면 영농을 안 하는 게 맞고 또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하는 게 맞는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영농보상을 해 주고 영농보상을 했으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나도 이해가 되고 주민도 이해가 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영농보상 안 했죠? 현재까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5월 중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 놓고 농사를 짓지 말라.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농사를 짓는 것으로 정리했죠.
원기
전원기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미 공문으로 발송 다 한 상태입니다. LH든 도시공사든 그래서 정서적으로 보나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까지는 짓도록 하자라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죠. 그런데 문서로 보내거나 이런 확인결과 그런 일은 없고…….
원기
전원기위원
문서로 보냈습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마 농수로 대 주는 조합 측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최소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거든 영농보상 등 마무리를 다 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옥터에는 농사를 짓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짓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위탁 영농을 해서 임대료 내고 짓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못자리를 해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죠?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금 수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제 저녁에 LH인천본부장하고 통화를 하고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협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공문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문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답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어제도 만났는데 동업자인 LH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문을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못자리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원기
전원기위원
못자리를 하는데 양수기로 물을 뿜어서 못자리를 해야 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어쨌든 금년 아마 9월, 10월까지는 농사짓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3월 말에 정무부시장님실에서 우리 도시공사 임원들과 주민과 그 다음에 시 관계자와 합의한 사항이 뭐였느냐면 일단 어쨌든 올해 농사는 짓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그냥 지을 수는 없고 어떤 제3의 기관에 위탁 영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기로 대의가 합의가 됐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을. 제가 이 문제를 거의 한 달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제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어제 위원님 전화를 받고 바로 LH 측에 통보를 하고 어차피 농사를 짓는 게 국가적으로 맞지 않냐 영농보상을 다 물론 하지도 않았지만…….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뭐 합니까? 그러면 공문을 LH가 안 써주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름으로라도 써서 농어촌기반공사에 보내서 올해 농사를 짓기로 했으니 물을 공급해라라고 오늘 공문 써줄 수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LH가 만약에 안 써주면 동업자인 우리 사장님 이름으로 공문 보내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만약 오늘 LH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 오두진 사장님 이름으로 공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우리 도시공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를 한쪽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땅값 1조 5,000억, LH와 합하면 거의 3조 이상이 보상이 됐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자는 1년에 한 1,200 정도 나가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하루 이자가 한 3억, 4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자가. LH와 도시공사 합하면 대충 잡으면 그 정도 안 되겠어요? 저는 우리 오두진 사장님께 마지막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 적자 나는 것 맞습니다. 그 책임 오두진 사장님 혼자 지는 것 아니거든요.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부채는 더 늘어나고 시민의 혈세는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이 시점에서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두진 사장님은 그냥 손에 쥐고 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손해나는 것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시장님도 인정하고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우리 시민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3조 5,00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했으면서 그것을 그냥 쥐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구상하지 않습니까. 시범단지 한 40, 50만평이라도 우선 개발해서 분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자 그것마저도 무서워서 못 한다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동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협약 내용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을 해서 똑같이 보상을 했더라도 사업 구역을 나눠서 우리 공사가 필요하면 좀 필요한 시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검단1지구도 지구지정부터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해제하고 환매를 시켜라 땅 보상을 다 해도 어떻게 환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도형
이도형위원장
사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줄이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전임자들이 사고 친 것 다 안 다니까요. 사장님이 특별히 잘못한 것을 우리가 추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전임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뭐냐 적자가 좀 나더라도 사업을 일정부분 추진하는 게 우리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장님은 쥐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전임자 잘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사업추진 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하라고, 솔직히 오두진 사장님 우리 다 알지만 LH 임원하신 분을 우리 사장님으로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LH 설득 좀 잘 하고 협력 좀 잘 해 달라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신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추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감한 결정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치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어떤 질량의 법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사와 B사가 거래할 때 A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B사가 손해가 났다는 것은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탈이죠. 그렇죠?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 LH와 우리 도시공사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뭐냐면 LH 임원들과 결정짓는 분들은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 도시공사는 그렇지 못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LH공사에다 하면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힌다는 것은 곧 뭐야 꼭 질량 법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런 부분, 아니 물을 막아 놓으면 뭘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사도 시민을 위한 기업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 달라는 주문을 모두에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했는데 MOU 때문에 갔다 오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오늘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오늘은 OBS방송국…….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MOU는 체결을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내용은 주상복합을 짓는 기업에서 일부의 부지를 가지고 거기다 방송통신시설을 지어서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시는 저희한테 출자를 하고 저희는 OBS한테 임대를 받는…….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방식으로 했군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 OBS는 자기네 돈 안 대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구조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됐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기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도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미미하지만 어쨌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한 3년 지나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3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현재 부채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언론 접한 것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구월농산물시장 도시공사 출자 검토 거의 우리도 기 예상하고 있던 것이고 오래 전에 했던 부분인데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는 많이 오고 간 게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실무자들끼리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어제 첫 회의를 했고 그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공사가 참여할 때의 장단점 또 시민들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는 해 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도시공사가 또다시 여기에 물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산다고 도시공사가 또 끌려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끌려가는 건지 왜 끌려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월농산물시장 이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영이 뛰어나서 모든 부동산 경기가 다 죽어도 도시공사가 손만 댔다 하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뀐다 이런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죠? 왜 내가 거기에 끌려들어가고 내 존재 이유가 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이제는 덥석덥석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또 도시공사가 참여 되어야 되고 도시공사로 출자를 해 준 것 같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부지의 문제가 아니고 신규 이사 가는 부지가 그린벨트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이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와 도시공사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게 유리하고 효율적이냐 도시공사가 하는 게 효율적이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토지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러는데 행정적으로 행정 변화를 줘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일반에 줘서는 안 되고 도시공사에서 하면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고 이런 부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린벨트는 사업을 정부, 지자체,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치를 상승하기위해서는 도시공사라는 게 필요한 거라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 아니면 저희 둘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누가 효과적인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어떤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단순히 그런 얘기예요. 행정을 하는데 편리성 그리고 또 어떤 특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시 정부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춰보는 것.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그렇다 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부채 비율이 떨어지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금년이지만 내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려면 또 공사채도 발행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잠정적으로 떨어지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잠정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금년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결국은…….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이 중요한 거지. 금년에 하면 금년에 당연히 떨어지고 그것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부채 비율을.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 해 봐야.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잖아요. 발이 얼어서 동상 걸리려고 할 때는 본인의 소변 그 소변 한줄기가 동상이냐 아니냐 그 분기점에 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자료를 보면서 시에서 운영도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력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노력은 지금 이것보다는 시설 옮기면서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것 운영해서 수입 빼려면, 전 시간에 교통공사 했는데 결국은 시민들 주머니 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고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 공사로 던지는 부분이 많아요. 행정에서. 행정의 시녀냐 해서 공사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 이관해 주면 우리 못 하겠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 집행부에다 계속해서 빠따처럼 뭐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두 가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인천시민은 도시공사를 끔찍이 사랑하고 도시공사에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양시장이 얼었는데도 웰카운티가 하면 성공이 돼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말고는 그래도 계속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한번은 너무 밀어붙이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시민들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됐던 아시아드 주택성능 등급 이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무한 신뢰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가치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자기네들의 어떤 브랜드 가치 때문에 제3자가 생산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나 품질 QC를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서 자기네 브랜드 가치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저기 도시개발공사 이름은 엄청 빌려줘. 즉 PF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역할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끌려다니고 있냐. 여러분들 아트센터 참여했죠? 19.5%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재원 뭘로 마련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PF를 일으켜서…….
재호
이재호위원
주상복합 해서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해서 팔아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아트센터 지을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분명히 보면 시행자에 도시공사라고 이름 박아서 분양을 했죠? 도시공사가 참여한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럼 아트센터 도시공사가 들어간 것 아무도 모를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들어간 것은 아는데요. 저희 브랜드로 분양한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건 우리 브랜드가 아니고.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가 아닌데 시행자가 도시공사가 참여했다는 것 안다니까요. 모를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쉬운 답인데.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 사실 3억 5,000만원 저희가 출자했거든요.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은 10원 한 장 안 주고 민간이 출자해서 만들고 우리가 단순히 삼성이름으로 납품한 것 그것도 QC를 한다니까요. 3억 5,000밖에 안 되니까 관리를 안 한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관리 문제가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돈 액수가 왜 중요해요. 우리 19.5%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9.5% 들어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공동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공동사업시행자죠.
재호
이재호위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당연한 것을 묻는데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깊이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여기 주차장 분양할 때 어떻게 분양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사업설명회할 때 여러분 주차장 비율을 몇 %로 맞춘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누차 얘기했는데도 사장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1.95로 여러분들 부동산 업자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공은 몇 대로 시공하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들 홈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의 홈피가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시공사 직원한테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만 모르는 거예요. 도시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35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1.35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세대당 1.35대로 한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1.95로 여러분들 사업설명회를 해 놓고서 그래 놓고 다 팔아먹은 다음에 1.35로 하면 그게 사기 아니에요. 다른 게 사기가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본 위원 말대로 했다면 그게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과장광고를 했다고 봐야죠.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청라나 여러 가지 사기분양이라고 해서 소송도 많이 들어오고 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는 그나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부동산 가지고 제가 단언이 아니라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되는 것조차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이래야 일류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네 귀퉁이만 막아놔도 분양될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아니, 80 먹은 노인회장도 와서 세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데 도시공사 현직에 계신 분이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PF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 것을 전부 다 서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에 추호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오두진이라는 분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면서 오점을 남길 일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만약 오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됐든간 사과를 해서 덮든 아니면 돈으로 막든 어떻게든 막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내 명예회복을 하고 다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사장부터가 우선 생각이 3억 5,0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니까 해결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또 맞물려서 사장님 저 좀 보세요. 송도유원지 개발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또 물려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사가.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인천시 지분 떠맡은 거야. 어떻게 맡았든 안 맡았든 맡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그것에 대한 개념도 없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거기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답변 중에 우리는 30%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중고자동차 임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반대를 했고 또 현재 해당 대표 해임 요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우리 도시공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브랜드 가치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 도시공사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송도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기 돈 되면 모래든 뭐든 다 파겠죠? 사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되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현장도 서너 번 갔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가서 뭘 보고 오신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매립하는 상황만 제가 봤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뭘로 매립을 했어요? 모래 있는 것 파 가지고 매립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갈 때는 하여튼 매립하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고 토사를 잘 골라서 매립을 해라.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몰라요. 난 울타리 친 다음에 가 본 거예요. 그럼 이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매립한 다음에 가 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전에 모래를 파서 처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사장님이 아시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것을 쭉 나열해 보세요. 도대체 뭘 아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모르죠? 관심도 없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관심은 있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뭘 갖다 묻는지, 예를 들어서 사장님 땅이라면 거기서 모래를 퍼갔는지 모래를 퍼가고 뭐로 메웠는지 자동차를 쌓아놨는지 거기서 밤마다 용접이 이루어지는지 이것 관리 안 하겠어요?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했냐 는 얘기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해당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회사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30% 나중에 할 때 용도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거나 우리가 나서서 해 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돈만 챙기면 된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와 아울러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그쪽 민간 쪽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가 지분을 좀 분할하자. 그런 요청도…….
재호
이재호위원
책임을 30% 맡기 싫으니까 지분을 분할하자 이런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말씀 그대로 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저희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사장님 바람이지. 이랬든 저랬든 그 사업에 30%든 어쨌든 책임을 물고 들어갔고 사업을 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기 싫다고 벗어던질 수 있는 성질도 아니야.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쪽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벗어던질 수 없죠. 이미 30%가 들어가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주택가입니까? 한쪽은 러브호텔 쫙 지어 놔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거기가 바로 아파트 앞이에요. 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여기에 부녀자들이 다니는데 물론 외국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어떤 성희롱도 있고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이걸 방조하고 또 이걸 대집행이라도 해서 시민과 이격을 시켜야 될 구청도 이에 대해서 손놓고 시민은 어디 가서 호소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차 중고자동차 임대는 안 된다 그래도 강요하니까 구청과 시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사실 행정대집행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십사. 그것도 안 돼서 대표이사 해임 요청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라니요. 지금 당장이 급해요. 앞에 내몰린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 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아파트에 우리 사장님이 살거나 사장님 따님이나 사장님 자녀가 산다고 해도 그렇게 앞으로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 저희 공사가 시나 구청에…….
재호
이재호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행정역할 한 게 뭐가 있어요. 내놔 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임 요청한 것 중재 요청한 것…….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해임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줬다고 해임 요청한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니까 그것은 관광단지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도시공사가 방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내년 10월 10일, 사업인가가 2011년 10월 10일에 났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마 금년 10월…….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10월 10일이면 끝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다시 유원지로 돌아가야 돼. 이것을 바라고 그때 이왕 벌어진 것하고 다른 것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가 있겠다. 여기에 도시공사하고 입맛이 딱 맞아 떨어졌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일부 토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구역 내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보유하지 않은 토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 부동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10월 10일이면 다 풀린다는 얘기가 나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는 하여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 세상에서 비밀은 나만 모르고 우리 사장님이 모르는 것만 비밀이라니까 나머지는 다 알아요. 보면 질의ㆍ답변한 사람만 몰라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래가 있고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모릅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어요. 시간도 없는데 봐 봐요. 사장님 그럼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6일날, 해당본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해당본부장이 누구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광본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광본부장 어디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광본부장이 오늘 아마 건설교통이라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관광본부는 도시공사에서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 그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의회사무처하고 그렇게 범위를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회기 중에 도시공사 업무를 내부적으로 나눠서 참석하고 안하고 이것조차도 지금 체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본부장의 출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사업보고할 때 사장님 이하 관광본부장만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지개발이라든지 주택개발본부장도 다 참석을 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기조실장하고 관광본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는 기조실장하고 관광본부장하고 사장님 이렇게만 참석한다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주택단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상황이 그래도…….
재호
이재호위원
관행적으로 그랬고 또 전횡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 내 업무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갖고 의회에서 어차피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다 이런 것…….
도형
이도형위원장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거예요?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도 속개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질의하시던 이재호 위원님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굉장히 짧으셨을 텐데 잘 하셨습니까? 관광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섬세하게 하셔야 되요. 시에서는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를 합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우려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사장님이 시너지 효과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동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건교위에는 안 오시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잠시 정회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먼저 보고가 되고 그에 대한 대처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어떤 생활 안정을 지켜줘야 될 우리 시의 공사에서 참여한 사업 때문에 우리 시민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조속히 중고차단지는 이사를 하고 제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대표이사 교체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도 미약한 거예요. 이사회 거쳐서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는 30%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답변 빠져나갈 데가 또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사장께서도 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이 만큼 여러분들이 불감증에 놓여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도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강제로 내보내서 타 지역으로 또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지역 내 제가 알기로는 북항 쪽에…….
재호
이재호위원
북항 쪽에 유도하는 데도 그네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지정학적…….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안 간다는데 그분들이 희망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주를 독려하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 행정을 너무 안 믿게 아주 불신을 쌓아 가지고 오셨다고요, 여태까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시하고 좀 협조를 하고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를 여러 방향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권 갖고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없죠.
재호
이재호위원
없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수익성이 안 난다는 이유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사업에는 뭐든지 시설변경 뭐 계속 하면서 그대로 또 다 왔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뭐 절차에 맞춰서 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왔죠? 절차라는 형식은 빌렸지만 어쨌든 원하는데, 민간이면 불가능한 것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점도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권한 없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권한 없다고 하고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 원하면 다 해 줬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입안이라든지 시의 협조를 받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좀 한계가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의 협조를 받아서 여지껏 안 된 게 없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도 시하고 계속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자꾸 그렇게 말장난 하실 거예요? 사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1월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년 3개월 됐죠? 본 위원이 8년차 여기 건교위에서 도시공사 똑같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려운 일이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8년 동안 봤을 때 도시공사가 시설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안 된 게 한 건도 없었다니까. 안 된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권 갖고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했잖아요, 의지가 담긴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을 그렇게 내몰아도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용은 알아요. 내용도 알고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변경해 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안 되는 것도 있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안 된 것 한번 대봐요, 뭐 있었나. 여러분들이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변경한 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인허가권자하고 사전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된 부분만 변경을 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 했다니까. 제가 8년을 지켜보면서 단 한건도 없었다니까요. 인정을 잘 안 하시네. 국영기업체에서 오셔서 그러나 국회처럼 쭉쭉 뻗는 게 여긴 안 돼요, 여긴 섬세한 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안 된 게 없어. 다 됐다니까요. 이것은 왜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은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뻗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뻗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도 각 부서마다 제가 관광 쪽도 협의를 좀 해 보고 도시국도 협의를 좀 해 보고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거기 다른 의견이라는 게 이것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생활 안전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괜찮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죠. 그거야 같은 의견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만장일치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 보겠다는 뭘 제시하란 말이에요. 26일날 3시까지는 본부장한테, 그 날 사장님 나오세요, 될 수 있으면. 아주 바쁜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본 위원도 그날 굉장히 의회 자체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현장을 나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또 사장님이 나와 보셔야 되냐면 이 실정을 전혀 모르셔 실상을. 아까 오전 중에 질의를 해도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 심각성을 잘 모르잖아.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봤습니다. 갔으면 어떻든가요. 복토 해 놓은 다음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도형 위원장, 정수영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래도 역대 사장님 쭉 보면서 저는 오두진 사장님한테는 높은 점수를 드리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냐 아닌 건 그래도 아니라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거든. 역대 그런 분 그나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좀 높게 점수를 드리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하는 일 이런 것을 보면 역시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날 단지본부장도 나와서, 그 다음 질문 할게요. 송도 석산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잠깐 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질의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26일날 본위원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하고 처장 그날 꼭 나오십시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단지사업본부장도 마찬가지이고, 아셨죠? 회기 때만 네 그러시고 저기하지 마세요. 회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브랜드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는 일일이 돈으로 다 환산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가 있고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인정 하시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송도석산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드려볼게요. 송도석산 개발 우리가 싫든 좋든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해서가 아닙니다. 이해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떠맡기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 것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 넘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사는 우리는 억지로 떠맡았습니다 해서 그 책임을 서로 핑퐁 치는데 위원까지 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성심껏 대답해 주세요. 송도석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지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다. 또 인천대교가 들어오는 초입이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지리적으로 괜찮다는 건 뭐 장사해 먹기 좋다는 땅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치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위원
위치적으로 좋다는 게 어떤 개념에서 좋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인천이나 수도권을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고 나갈 때도…….
재호
이재호위원
지정학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지정학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 상황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위치가 좋다고 그러면 혹시 장사해 먹기 좋다는 건지. 포장마차 벌이기가 좋다는 건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성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이 개발 무슨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오전 시간에 교통공사하면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잡아 가지고 지금 스크린도어도 해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한다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안 하다가 선거한다니까 느닷없이 또 다시 한다는 거야, 거위 잡은 돈으로. 여러분들도 이번에 거위 잡았을 때 송도석산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보입니까? 왜 예산을 확보 못 합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하여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다면 현 집행부가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인지 못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중요한 내용으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개발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 입장에서는 저희 공사 자체 비용으로 좀 진행을 해라.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럴 여유가 그렇게 있지 못하니까 민자라도 좀 들여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땅은 공원으로 좀 하고 이런 방안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자로 간다면 땅이라는 것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의 땅이 다시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야.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 세계에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건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가려고 하는 민간이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을 우선시 할까요, 국가관을 우선시 할까요? 공기업하고는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겠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물론 사업성을 중요시 하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 세계 일류가 가질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이고 단 한번의 지정학적 특성을 가진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관광유원지로써의 용도에 합당한 시설에 한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송도석산을 유원지로 보는 그 관점을 지금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을 하신 겁니다. 거기가 유원지로도 돈 되죠. 그런데 이 땅은 본 위원이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를 유원지로써 개발하는 그 컨셉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겨우 우리 도시공사 오두진이라는 분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것 있잖아요. 개발하라고 하면 저라도 해요, 이 정도 땅이라면요. 이것 이런 식으로 민간 유치해서 뭔 장사하고 목욕탕 들어오고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해 봐. 이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도시공사 마인드가 이것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최소한도 국가와 민족에 어떤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개발계획 세우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세하게 아주 제가 창피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시민들도 상징성 있는 공익적인 성격으로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또 수반되니까 그래서 아직 못 하고 토지만 매입을 했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민이 세금을 내서 만들어지는 재원을 쓰는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 중에 어떤 것이 우선시 된다고 봅니까? 국가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이런 데 투자하는 게 가장 큰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저는 외국을 나갈 때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어디서 지어줬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어디서 원조 받아서 지었어요? 필리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필리핀이었나,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 당시 전 국민이 잘 살아 보세 허리띠 졸라매면서 국가 발전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땅을 그냥 쉰 떡 돌리듯이 민간투자 받고 이럴 거면 이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위기가 기회예요. 지금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원도심 쪽에다가 돈 저기 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금, 그것 형평성에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당초에 원도심 개발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 인천터미널을 매각해서 어떻게 쓰나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가 투자가 돼야 될 것이냐고요. 여러분들 부채 비율 정치하는 사람 몇몇 논리에 이것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팔았냐는 얘기야. 역사적인 죄인은 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면 해야죠. 맨날 알긴 아는데 하지는 않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 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권도 없는 여러분들이 여지껏 도시계획해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 변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자꾸 그렇게 또 원론적인 얘기할 거예요? 꿈은 꾸면 이루어집니다. 꿈은 도시공사와 함께 하면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PF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이만큼이라도 3억 5,000이라 하더라도, 아트센터 그 큰 사업을 하는데 3억 5,000이라도 지분 참여를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예뻐서 도시공사 경영력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도시공사와 함께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계실 테니까 제가 상의를 드리고 방향을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송도석산도 빨리 서둘러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안게임 이후로 아니,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코끼리 하품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내 기가 막혀서 말이죠. 아니,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골목길 뭐 가로조성 그것 할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안게임 치르려면 선수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배 타고 부산으로 들어오나?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면에서 위치가…….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다 손을 대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말이에요.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우선 마당부터 청소해요. 얘야 마당쇠야 마당 좀 쓸어라 해서 마당을 다 청소했어. 여러분들은 인천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앞마당 청소조차도 게을리하고 있다니까. 우선순위조차도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해요. 도시공사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단 한번이라도 제가 양심에 묻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아시안게임하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 본 적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추진한다는 얘기밖에 더 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건의한 것보다 시장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그렇게 관심 있고 한데 이게 아시안게임 이후로 미뤄집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더라도 재원이 수반되니까 또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배정이 잘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토지비만 이자까지 합해서 한 500억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모 작가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700억 기부설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미술관이 있었죠.
재호
이재호위원
미술관 그런 것도 지금 올스톱 다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안 되면 단계별로라도 노력을 기울여야지 어떻게 정비는 해야 될 것 아니야. 바로 옆에는 외국중고차 해서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해서 우리 주민들 불안하게 해 옆에 송도석산 저렇게 해 가지고 빙빙 둘러서 담을 쳐 놔 가지고 슬럼화, 오히려 도시를 망치고 있다는 거야 도시공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석산의 중요성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안다는 소리를 차라리 하지 마시든가 알면서 안 하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대책을 좀 찾아야죠. 대안을 찾아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장님 오신지 1년 3개월 되셨다면서요. 그럼 앞으로 한 1년 3개월 더 있다가 대안이 나올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반대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게 한 30% 정도는 호텔도 하고 이런 유원지나 관광지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공원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는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해 보는 방안도 수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말은 진행 중이라는데 진행된 게 없어. 진행된 것도 다시 다 원위치 시켰다니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제가 이따 가실 때 형광펜 하나 선물 드릴 테니까 이것 꼭 가지고 가셔서 하나하나 체킹 좀 하면서 보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오히려 있던 것도 사업 다 드롭 시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26일까지 답을 내놓는 것으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내놓는데 뭐 사장 해임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것은 이미 여기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날 대안으로 제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한 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도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을 분명히 본 위원과 같이 하셨어요, 사장님. 알고 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이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돌아가신 분, 여지껏 지구상에 돌아가신 분 모두를 다시 깨워서 물어보면 다 이유는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다 해결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것이 행정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지구가 발전한 겁니다. 핑계를 먼저 찾아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게 좋으면 넉넉하게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장님 봐 봐요. 뜻이 있어야 길이 있는데 뜻이 없는 걸 얘기하는, 사장님은 우선 변명부터 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소가, 소면 재산목록 1호야. 그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어. 그 소를 팔아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팔면 안 돼. 지금 논리로 한다면 소는 농사져서 팔면 안 되고 땅은 농사지을 땅이니까 팔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팔아서 우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는 농사지어서 팔면 안 되고요. 땅은 있어야 돼서 팔면 안 되고요. 밭이요, 밭은 배추 심어 먹어야 돼서 안 되고 그럼 할 게 뭐 있어. 다 굶어 죽어버려야지.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지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도나마나 같이 고민은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석산의 중요성은 제가 잘 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석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정해진 또 주어진 재정 가지고 또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송도 석산은 가던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중단시켰단 얘기예요, 지금.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토지만 한 500억이 들어가 있으니 답답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500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죠. 빨리 해야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잖아요. 1조 얼마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안 간다 그 이자는 누가 낼 거예요, 그 이자면 개발하고도 남은 돈이에요, 여러분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테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 저랑 다른 거예요. 회수한다는 것에만, 빨리 빠져 나가고 싶은 마음에 회수한다는 게 아니라 500억을 들였으니 500억이나 이미 기 투자가 됐으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큰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다시 몸을 던지는 이런 접근이 필요한데 500억 던진 것 이것만 어떻게 누가 본전만 해 준다면 어떻게 챙겨 가지고 도망갈 궁리부터 하니까 이것은 영원히 미제로 남는 겁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회수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회수하는 방법이 뭐야? 그냥 팔아요. 상업지로 변경해서 팔자고, 우리. 그럼 되잖아. 아주 간단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그 지역에 아까 지적하시듯이 적합한 시설이어야 되는 거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업지구로 지구변경을 해서 그 대신 우리가 옵션을 줘. 여기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림까지 줘 가지고 하면 그냥 부채도 해결되고 아주 그냥 한방에 다 끝나는 건데. 그럼 그건 어떨까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글쎄, 그 부분도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맞지가 많죠. 그래서 제가 한 30% 원인을 좀 해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갖다 우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긴장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믿을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막 아우성치고 용도 변경해 달라고 그래, 시청 앞의 중앙공원도 상업지로 변경해서 아주 분양해서 주자니까. 그럼 아주 금방 된다니까. 그런 뜻에서 드린 얘기예요. 그것을 받아서 30%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좋은 대안을 제가 따로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선 중고수출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 그 대안은 26일날 발표하겠다라고 정리됐고 송도석산 역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개발 컨셉을 잡아서 26일날 시민들 앞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송도석산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송도석산은 지금 위원들이 일을 안 한다 뭐 한다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어요, 꿍꿍이속으로.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발 컨셉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을 했더라도 그건 저희들의 생각인 것이지 즉 시와 협의된 공식적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최소한도 여러분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500억 들였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주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와 사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개발 컨셉은 답이 나올 거다.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이 문제라는 거죠. 돈이 문제인데 그 재원조달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가를 따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고요. 느닷없이 안 하던 것도 선거 내년에 또 치루면 나와요. 1년에 한번씩 선거하면 돈 마련이 다 되더라고요, 뭘 팔아먹든 간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임대주택은 센터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제일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분이 센터장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을 얘기해 봐야 잘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의 보일러, 뭐야 열병합발전 같은 게 문제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관리주체가 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시공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50억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나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그런데 이것이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주든가 너희는 임대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떠들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배짱이 아니라면 저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그쪽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장님 빨리 결심 좀 내려주시고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쪽에 권한도 좀 주시고요. 아셨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문위원회, 원도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송림초교 주변 구역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이 자문위원들이 1차, 2차, 3차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지별로 자문위원이 다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타 사업지도 다 하는데 3차 때는 송림초교 주변 구역을 한 것으로…….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차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변함이 없이 이외 다른 사업들도 이분들이 한다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물론 관계돼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직접 관계가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가로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주문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도화지역에 중국 유통물류단지 투자유치 내용이 있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계획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4월 2일날 국내 법인 설립을 한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했고 이후의 추진상황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별표에 보면 중국 내 생산된 의류, 잡화, 생필품 등 판매 및 유통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소비재가 여기에서 판매시설이라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소매가 아니고 도매시설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도매시설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옷 같은 것을 청계천에도 보내고 또 해외에도 보내고 이런 도매센터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일반소매는 안 하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도매센터 기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한 가지 우려가 돼서 일반소매까지 이게 보면…….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실제로 지역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애초에 1,009억에서 남아 있는 게 980 몇 억이 있었죠? 지급해야 될, 그것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요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물에 한해서는 올해 드리기로 해서 경제청 이사 간 빈 건물하고 그 옆의 두 동을 전반기에 인천대에 줘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6월 안에 두 동은 이전을 하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평가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5월달에. 양 기관에서 평가를 하니까 별 이변이 없으면 6월 넘어가고 저희가 인천대하고 논의한 내용은 하반기 2학기 때는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기 상황을 잘 알아서 그런데 실제로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 국회에서도 신학용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이전 이전에 통합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인천대가. 그런데 이전한 다음에 통합을 하다 보니까 이전 당시에는 7,000명 규모의 정원을 감안해서 이전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을 해서 지금 1만 2,000명 정원 규모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 부족 현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돼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저는 학습권이라고 생각해요, 학습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건 공기관으로써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가 됐다면 그 구성원을 위해서는 얘기만 오고갔지 전혀 이전되거나 뭐가 된 게 없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답답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과 답답함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빨리 구축하고 협의했다면 빨리 평가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거기는 제가 알기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입학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생 중에 50% 정도가 인천거주자들이에요. 인천시민의 자식들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만큼 책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련해서 최근에도 시장님 모시고 총장님, 부총장님 해서 조찬회의를 한 지도 한 열흘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아까 유통물류단지는 도매만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그것 사장님 좀 하나 드리세요. 지금 막 급하게 저한테 질의 중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센터장님도 하나 드려요. 임대사업자 하자보수 해서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한 게 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팀장님 했죠? 그게 지금 왔어요. 왔는데 여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주택 보수의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이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 보존을 수반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보수, 수선비용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수, 수선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도ㆍ감독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석한다면 전용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 아세요? 센터장님, 뭘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지 아시죠? 임대아파트에 보일러 부품비 한 7,000만원짜리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전기장판을 깔아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내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를 팀장은 와서 공영부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나눴는데 이것 질의가 오면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질의였는데, 지금 막 왔데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법리적인 해결을 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회시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정회 시간에 이것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공사 직원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트센터 주상복합에 대해서 사업설명에 1.95라고 그랬는데 인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걷어 가지고 1.35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서류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 잘못, 인쇄 잘못된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럼 일본이 교과서 왜곡하면 그것 갖고 공부한 초등학생 애들 데려다가 혼낼 겁니까? 그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을 혼내야 됩니까? 누구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인쇄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인쇄 누가 했어요? 사업자가 했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면피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인쇄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잘못된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은 엄중하게 자기 이름을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오두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렇죠? 저도 이재호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이름 석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 도시공사 이름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사장님이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도 다음번에는 꼭 내놓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6페이지에 리포&시저스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전심사 과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회의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직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긍정적이지가 않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그게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의…….
도형
이도형위원장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가깝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부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간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전 심사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럼 반반이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반반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정서도 좀 보자. 조금 시간을 갖자.
도형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면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3년 4월에 사업추진 여부 최종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게이트웨이 프라자 조성사업에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썩 잘 나가지 않아서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계획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업자를 구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오늘 늦게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생각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평소 인천도시공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과 사전 보고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지도 했지만 아까 말한 검단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해당 본부장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처장님들이 사전에 보고 좀 하고 얘기 좀 하고 관심사항은 틈틈이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면 사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보고드리게 하고 해결방안을 사전에 하고 해야지 얼마나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회의장에서 이 모든 사항을 쏟아내야 됩니까? 아까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문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오늘 이렇게까지 계속 질의가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인천도시공사가 비교적 소관 부서들 중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좀 해이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임직원들에게 말씀하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힘든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보고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도형
이도형위원장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앞으로 잘 좀 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