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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구재용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4-24

구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만물이 생장하는 희망의 계절인 봄을 맞아 그 생기와 활력을 가득품고 이번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달 5월은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스승의 날 등 많은 행사들이 있어 다들 분주하게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둘째 날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과 2013년 예산 확보 후 추진사업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단중학교 교장에서 교육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손홍재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북부교육가족은 행복한 학생, 보람된 교직원, 만족하고 신뢰하는 학부모, 함께하는 지역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발전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태 위원장님과 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찬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2013년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원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안용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발전을 위하여 높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학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보고에 앞서 2013년 3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임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신 정영수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학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2013년 예산확보 후 추진사업 계획 순입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3학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 가족들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교육장님들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모든 교육청에 공통사항입니다. 2013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사고 내역, 처리결과 그 중에서 검찰에 고소한 내용이 있는가를 기록해 주시고, 자살학생, 자살미수사건이 있었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석면조사와 관련된 각 5개 교육청의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혹시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계약현황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계약현황. 두 번째는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5개 교육청 공히 잡혔는데 이 역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관 관련된 업체선정이 됐으면 업체선정형황 및 계약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도 5개 교육청 공동사업이죠? 이것도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번 주요예산사업에 노후급식교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책ㆍ걸상 교체 및 사물함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체하면 교체하고 난 노후 급식기구와 책ㆍ걸상을 처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11년에서 2012년 2년간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책ㆍ걸상 및 사물함 교체와 관련된 처리 현황하고 수입내역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린스쿨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산곡남중하고 조동초과 그린스쿨 주요예산사업에 들어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공사내역하고 산출기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곡남중 그린스쿨 관련돼서 내진보강심의위원회를 개최 2012년 10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의결과 내용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신여고 이것도 관련돼서 공통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청별로 다릅니다. 명신여고는 북부죠. 덕신고는 강화, 인천체고는 서부, 인천예고는 동부죠. 따라서 각 교육청별로 명신여고, 덕신고, 인천예고, 인천체고에 관련된 공사내역하고 산출기초. 혹시 계약이 완료가 됐으면 계약내용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상만

배상만위원

공통사항으로 지금 보고해 주신 주요사업을 둘로 나누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첫 번째는 하드웨어 쪽이 되겠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여러 사업을 둘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교육청에 옹진 섬 사이언스데이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강화교육청에 작은 학교 두레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이 있죠.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남부교육청에 면 단위별 특성화 이거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중에서 면 단위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 면 단위별 특성화 프로그램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5개 교육청 공히 사립유치원 허위 임용으로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적발 현황 또 적발된 유치원에 대하여 행정적 처분 조치사항 부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대답하는 우리 교육장님들 핵심 답변을 정확하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에 공통되는 사항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석면조사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석면법이 제정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가 10억이 되는 거가 과다하다. 그래서 그 텍스를 제조한 회사명과 건축 연도만 알면 이 속에 석면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용역을 안 하고도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거를 승낙을 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를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교육청은 시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일률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용역비가 그대로 우리가 위원들이 작년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자료를 주고 이러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북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봐 주시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차 여기에 대하여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기 실시한 석면조사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고, 지금 각 교육청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5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이전에 학교 자체에서 조사한 게 인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그 추진 여부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기 조사한 거라는 것은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텍스 제조회사나 그 건축을 한 건축한 연도만 알면 그 비전문인도 누구도 거기에 얼마만큼 석면이 들어갔는지 다 알기 때문에 파손 정도만 육안으로 파악을 하면 아, 여기는 시급하게 빨리 석면 교체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다가 기 조사한 이렇게 범위를 주신 건지? 아니면 경기도 같은 데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해 가지고 인정받은 사례가 있고, 뭐 환경부에서도 비공식적 라인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가 나왔는데 그런 건지 분명히 아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만일에 그런 용역을 발주하게 될 때 발주하기 전에 모든 교육청에서 그 사실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제일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육청이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오면 다시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관내에서 폭력사고 이후에 학부모가 검찰청에 고소룰 해 가지고 지역폭력대책위원회로 올라간 사안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 1일에 부임한 이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2월 달에 학교 간에 폭력사고가 있어 가지고 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이 아니고 3월 28일인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아무튼 이렇게 돼 가지고 쭉 간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금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서부교육청이라는 관내가 특히 여기에 취약하고 아주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라든지 자살 미수라든지 이런 거가 이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일어난 사건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지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 모든 교육장님들께 이거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지도계획은 전부 Wee센터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Wee센터에서 전문상담사가 지도하고 거기서 프로그램 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이 멀어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시청에서 지역폭력대책위원회를 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행정부시장님이 출장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했는데 바로 서부관내에서 그런 폭력사태가 나고 고소를 한 상태로 대책위원회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 생활지도부장님과 폭력대책부장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거가 학교가 너무 미온적이고 학교에서 0.2% 부족한 지도를 한다. 만일에 학교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거기까지 오지 않았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 받은 학생과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그거를 가해학생 부모나 학생이 용서받을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래서 그 분이 풀리게 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 치료비 같은 거를 요구한다면 그거를 빨리 해주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건데 대개 맞는 놈이나 때리는 놈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때리는 아이가 금방 맞는 아이로 변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해 받은 엄마가 비상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도 한 번도 아무도 안 가고 가해학생도 안 가고 가해부모도 안 가고 이 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가고 상담사, 담임 아무도 안 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가해학생한테는 피해당한 학생하고 만나서 거기서 또 싸움이 날까봐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학교에서는 전화를 하면 오지마라.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선생님들이 이러는 거예요. 학교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경찰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학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니고 우리는 화해 조정 못 합니다. 까닥 잘못하면 우리가 덤터기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서부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던 사항이라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 조치를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여러 학생부장 회의나 또는 Wee센터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할 때는 이게 학교 교내 문제만 있으면 그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가 쉬운데 두 개 학교가 연계되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다른 학교끼리의 관계인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 같은 반 아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생활지도에 지름길도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만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 당부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 아마 제가 이게 시간이 20분이 지난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교육장님 공통적인 부분인데 제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수당을 5만 원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 올린 거 보면 인상이 안 된 거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우리 남부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남부교육장님 21쪽 보면 21쪽 봐 주시겠어요. 교원 1인당 월 35만 원 그리고 수당 11만 원 그러면 46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이게 사립유치원 교사분들이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올해부터 5만 원 인상해 주기로.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수당이 인상될 그런 내용이 있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5만 원이 교직 수당 25만 원하고 인건비 보조가 10만 원 그래서 35만 원인데 이게 시ㆍ도별로도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우리보다 수준이 높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구가 현장에서 있었고,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건 반영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워낙 재원은 부족하고 쓸 곳은 많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한 겁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못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이 신규 설립 시에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실상은 6개월이 아니고 1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을 해오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지난해까지는 신규설립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특별히 내용 아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쪽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지원청 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개원까지 소요 기간은 8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대개 길죠. 그러면서 유치원 설립 인가가 유치원으로 바꿀 때는 법에 의해서 인천은 바꿔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던데?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5개 지원청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설립 절차를 준용을 하는 거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그걸 교육부에 감사가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 인천이 받았나 봐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교육부 답변으로는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관할청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라고만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교육부 답변에 따라서 신규설립 절차를 적용해 가지고 5개 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잠깐만 동부교육장님 아까 8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6개월 아닙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명시된 것은 6개월인데 실질적으로 6개월 지나고 나서 아이들을 모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데 뭐 8개월이라는 말도 하여튼 넘어 가고요.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장을 하셨으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체육 쪽이어서 관계없으신가?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해 7월 달에 교육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교육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7월 이후로는 그동안 어린이집을 해오다가 유치원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그냥 해주다가 최근에는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기간을 6개월로 고집하니까 매우 힘들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하시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는 관례대로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교육부 감사에서 그 사항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환이 아니다. 그것은 신규설립이다라고 교육부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으로 전환을 해도 신규설립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교육청에서 일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먼저 시교육청에다가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시교육청은 평가서를 접수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평가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이후가 돼야 지역교육청으로 넘어와서 설립 절차를 밟는데 그것이 약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 3월부로 오셨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사실 서부교육청 관내 민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3월 부임해 오셔서 제가 지목을 하고 질문을 안 드렸는데 서부교육청 관내 민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로부터 감사 지적을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행정인지?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그대로 전환을 해준다는 사항이에요. 하여간 교육부 감사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ㆍ도가 그대로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공히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중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운데 부분 학교별 1인 1식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에는 3식을 지원한 기준이 뭐죠? 왜 일반학교는 1식만 지원하고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는 3식을 지원하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관내 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 하늘고의 경우 기숙을 하기 때문에 3식을 학교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세 학교만 그런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관내는 그렇게 3개 학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기숙형 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라든가 특목고는 1식만 지원되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는 중학교는 3,000원, 고등학교는 3,200원,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4,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ㆍ고등학교에는 우리 본청에서 지역에 대해서 공히 같은 기준으로 3,000원, 3,200원으로 단가가 설정됐고요. 4,000원은 남부에 특목고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는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산과학고등학교하고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기숙을 하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4,000원에 3식이 되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싸게 돼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끼 당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 끼 당 4,000원.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석식에 있어서도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그 문제가 전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집정원에 20% 이상…….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치면 전학생들이 공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지요.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법정 대상자가 있고 비법정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집정원에 20% 수준에서 그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지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 포함되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일반계 학교라고 치더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학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석식을 못하고 있지만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정원에 20% 이상의 법정대상자, 비법정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6명, 과학고는 10명, 하늘고는 70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못 들어간 아이들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걔네들은 법정대상자나 비법정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먹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기숙사가 아닌 학교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일단 사회적 배려대상자 아니에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어떤 학생들이에요? 기초수급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그 다음에 차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 또는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재학생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공히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공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계 학교에서 석식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반계고등학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특별한 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제 질문은 일반계고등학교를 다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역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못 받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대책이 있냐는 거죠. 애들이 석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위원장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일반계 고등학교 석식은 야간자율학습이 학습 선택권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정으로 석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하는 그 규정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숙형 학교는 세끼를 다 먹는 걸로 기숙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우리는 학습 선택권 조례가 있어서 어떤 학생은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근데 학습 선택권 조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90% 이상의 아이들이 저녁을 먹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내가 조례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따지고자 함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해요. 조례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급식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께서 보고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지원 대상에는 저소득층 자녀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포함되는 중식지원 학생들이고 그것은 중학교에 보면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명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5,7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은 인천광역시 내에 한 5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토공지원은 다 별도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급식지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인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정원의 20%내의 학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에 한하여 3식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영태

김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장님들은 이 문제에 그 학생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어려운 아이한테 급식이 한 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교육청 당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야간자율학습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하는데 자율학습을 하다보면 저녁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배려대상자 아이들이 저녁식사 값을 잘 못 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다음 남부교육청이 맨 앞쪽에 있으니까 남부교육장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원래는 10년 이상 지난 학교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죠? 지난해에는 8년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해 주었는데 올해는 10년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개시 10년 이상 교로 한 이유는 이것이 다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뭐라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장

말씀을 좀 크게 또박또박 해 주세요.
재용

구재용위원

지난해에는 8년 단위로 하다가 올해 갑자기 10년으로 하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없나요?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인데 교육현장에 문제가 없냐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예산과 관련됐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8년이냐 10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년 단위로 교체해 주다가 10년으로 하면 교육현장에 문제가 없냐 이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년으로 해 줘도 학교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냐고. 괜찮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대화사업이니까 좀 덜 현대화 되더라도…….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었는데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석식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중식ㆍ석식에 대해서 학생들의 배려를 적극적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이 문제 특목고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중ㆍ석식문제의 지원문제는 제가 짚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제 사실은 본청 할 때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또 강남미디어고등학교와 관련돼서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차제에 소위 말하면 기숙형 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차액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가고, 또 일반 고등학교의 석식 부분 아까 학습 선택권 말씀하셨는데 학습 선택권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학습 선택권이라는 것은 학습에 대해서 선택할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거지 선택을 했으면 아이가 남았을 때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핑계 댈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자료요청을 우리 김광준 팀장님, 이건 제가 본청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기숙형 학교 많지요? 기숙형 학교 전체에 대한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기본운영비 말고요. 학생들한테 가는 급식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지원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거기에는 일반 고등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소위 차상위계층 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한테만 갔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후에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내역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기숙형 학교에 대한…….

노현경위원

네,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게 소위 말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학교 기숙사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현경위원

그렇죠. 기본운영비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공통운영비 이런 것은 학교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거는 그렇지만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으로 내야 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 게 그게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걸 통계를 내보고 차제에 그러한 기숙형 학교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러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걸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5개 교육청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본예산 지난 12월에 본 거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공통된 부분이 거의 지역교육청의 3분의 2정도 이상은 공통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와야 내용 있는 질문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제가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오후에 자료 받으면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본청 할 때 석면조사와 관련된 그 부분 몇 년 전에 우리 교육청이 유석면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이번에 예산이 10억 이상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기 석면 조사의 인정여부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북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석면인정에 대한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은 뭡니까? 어떤 공인된 공기관입니까? 그 청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인데 제가 그 기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정부 예하기관으로는 아마 지역을 권별로 나누어서 환경관련해서 전문기관으로 조사용역이나 이런 거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실은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관이냐? 사설기관이냐? 아니면 공기관이냐?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 이거 석면조사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요. 따라서 이런 것을 의뢰해서 신청의 결과와 거기에 대한 신뢰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기관이 어떤 건지 나중에 아시는 분이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그러면 5개 교육청이 다 신청했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석면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여부를 하는 것은 본청단위에서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관별로 50제곱미터 이상이 시공된 그런 학교들이고,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이 된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의 신빙성 또는 전문성 그런 것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단계에 석면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남부교육장님.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석면조사인정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단계지 설계용역이 들어갔거나 구체적인 집행이 되지는 않았다. 5개 교육청 마찬가지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록관운영과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DB작업을 하시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부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록물을 DB작업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5개 교육청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신동찬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청 별로는 10개 정도 학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물어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크게 또박또박 말씀 해 주세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중요 기록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정리 및 색인목록을 작성을 해서 DB로 구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나 졸업대장, 종이기록물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목적이나 이런 건 다 본예산 할 때 다 지금 우리가 주요예산을 다루는 이유는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그때는 계획이었고요. 지금은 이미 실행이 일부 1/4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주요예산사업을 중간 체크하는 시간이잖아요. 따라서 예산이 집행됐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나머지의 계획 이런 것을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목적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직 사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조달 요청해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50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의뢰 중에 있고…….

노현경위원

그러면 5개 교육청이 동일한 상황입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주 단계에 있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5개 교육청별로 다 따로 합니까? 아니면 공동 작업으로 하시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DB 이러한 것을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테고요. 또 이번에 사실은 나이스 불법권한 유출사건이 터지고 사실은 이런 것 역시 말 그대로 중요한 기록물이고 기록물을 갖출 만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정한 계약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5개 교육청별로 발주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북부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거고 5월 말까지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아직은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골고루 질문 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업무파악하고 계시는지. 서부교육장님. 업무 파악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업 다 공부하고 오셨을 걸로 생각 됩니다. 이 DB와 관련된 사업의 제 질문의 요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반영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종이문서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사업구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받을 만한 업체와 가격을 가지고 트라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각각 발주하는가 아니면 공통으로 하는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어차피 같은 사업내용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서부에 있든 동부에 있든 우리 아이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록물은 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발주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공통적으로 해서 가장 적격한 일종에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한 업체를 가장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격절감 또는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DB화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모든 5개 교육청이 각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보니까 추진도 각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59개 학교 중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13개 학교가 대상이 됐고요. 그 예산이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단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조달단계에 있고…….

노현경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요.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갖고 하는데 각각의 교육청이 따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 합리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한 업체로 하는 것이 잘 선정하면 좋지만 또 잘못 선정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을 하나의 시설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5개 교육청이 각각 발주하면 A, B, C, D, E라는 각각의 다른 업체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가? 아니면 힘을 합쳐서 이게 예산이 얼맙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같은 적격성 최우수한 업체 신뢰를 담보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장

아니 잠깐 이 답은 점심시간에 다섯 분이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오후에 대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뭐 일단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내용을 보고 다시 얘기 하죠.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어린이 놀이시설교체를 올해 예산이 상당히 각 교육청별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강화교육장님, 다 구매를 했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요. 학교 쪽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교 쪽에서 학교특성에 맞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학교로 예산이 지금 학교교비전출금으로 다 나간 건가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집행이 거의 된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기 중에 시설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여름방학 중에 시설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교육청인가요. 1/4분기에 예산집행이 다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은 하였지만…….

노현경위원

집행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이 내려갔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죠. 예를 들어서 발주의 주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했는지? 아니면 학교로 갔는지? 학교로 전출한 것이 집행이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로 내려 보낸 것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에서는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아직 집행이 된 학교도 있고 준비 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 역시 어느 업체를 정하느냐? 이런 것은 자율경쟁을 해서 가장 적격한 업체를 가장 적정한 가격에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행은 됐지만 학교에서 다 구입하고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주문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돼서 아이들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에도 그러한 것이 포함된 것 때문에 한동안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특히 각급학교에서 했을 때 소규모 업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소규모가 잘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아까 석면처럼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석면 안 된다. 다 철거해라. 조사해서 바꾸라는 게 정부방침 아닙니까?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단순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성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것도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매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격성이라고 할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유해물질 되어 있는 것이 한동안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놀이시설 구입이 되도록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점검 가능하시겠죠? 그냥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잘못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애들이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아마 조사해 보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예산 내려 보낸 걸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권고도 해 주시고 지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가능하시죠. 5개 교육청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면 지역의 특성상이라고 보면 교직원 사택 관련해서는 강화하고 남부잖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56쪽 교직원 사택과 관련돼서 예산이 3억 2,600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1월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준공은 2013년 10월 올해 10월인데 공사비는 3억 1,000이 2/4분기에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라는 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미리 다 줘도 되는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인행위 계약금이…….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시설부분은. 담당자 나오시죠. 시설과장님.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옥철입니다. 저희들이 교직원 사택을 2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 추진을 했고, 마지막으로 영흥초등학교 사택 보수비가 3억 2,6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5월. 지금 끝났습니다. 설계용역 끝나고 지금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계약금하고 기성 비용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집행이란 뜻이 저희들이 예산이 지출된 게 아니고요. 원인행위라고 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2/4분기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집행을 한 건 아니고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계약자가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계약자 선정 안 됐어도 그렇게 하겠다면 2/4분기에 3억 1,000을 다 지급하겠다는 건데 공사가 10월에…….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성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준공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만 2/4분기에 하겠다라는 거죠?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실질적인 업체공사비를 지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에서 지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네, 단계별로 지출됩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방수공사는요? 방수공사가 51평방미터라고 했는데 방수공사 1평방미터당 얼마씩 단가로 계산한 거예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기존 방수층 철거까지 해서 10만 9,000원씩 잡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렇게 비싸게요? 그 전에는 5, 6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2배로 증가했어요? 몇 밀리로 합니까? 방수공사 우레탄 몇 밀리짜리로 하는 거예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우레탄이 2밀리에서 3밀리까지입니다.

노현경위원

2밀리하고 3밀리가 엄청 많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기존방수층이 균열이 심해서 전부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제 말은요. 당연히 부분공사가 아니겠죠. 전체 다 하는데 제가 그전에 BTL 때문에 현장 팀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가서 발로 좍 미니까 우레탄한 게 다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부실공사를 한 거를 의미하거든요. 2밀리를 하냐 아니면 우레탄으로 3밀리 하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날 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제가 세밀한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현경위원

팀장님이 본청에서 근무하신 게 몇 년이고 시설과장인데 그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옥철

김옥철남부교육시설과장

책자만 가지고 와 가지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상만

배상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상만

배상만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니까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이렇게 4개 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했죠? 그 결과에 보면 우리 교육청도 7개 유치원은 설립자 또 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보고해서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했다. 이렇게 나왔고, 또 9개 유치원은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불법대출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북부교육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민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유치원담당 장학사분도 계시고 담당자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의 행정지도가 굉장히 고압적이다. 참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들 얘기를 심하게 합디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실수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할 적에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조언해 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장학을 해야지 이건 뭐 1960년대 장학지도를 받았다는 식으로 아주 강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장님 다섯 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실 방청석에는 계양고등학교에서 문 선 선생님 인솔 하에 오픈마인드 동아리 김준태 학생 등 5명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계양고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인천교육과 관련된 예산, 조례 등을 심사하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회지도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원도심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이게 굉장히 주된 사업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장님 답변을 해 주실까요? 지금 이 주요예산사업에 아마 1억이 넘지 않아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본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남부가 주로 원도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원도심 특별지원 사업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이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발전계획 학교별 사업내역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내용별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LED 조명교체라든지 다목적강당 증축이라든지 노후시설보수,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수선, 노후냉난방개선공사, 노후화장실개선 등 이렇게 목이 다 다르게…….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원도심 지원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 지역교육청도 다 하는 사업 같은데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자구노력을 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사서가 6학교뿐이 시교육청에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교육행정 실무위원과 지자체 단체장과 여러 차례 만나서 올해에 사서를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44교에 예산지원을 해서 남부교육청 관내 50개교에 사서를 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김광준 서기관님 원도심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예산세운 게 있고 사업추진 하는 게 있죠?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지역청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있나요? 본청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하나요?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주로 본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청에서. 제가 지금 남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시의회나 시에서 원도심 살리기 침체된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특별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 자꾸 빠져나가고 신도심으로 이주하고 그래서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원도심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부평이나 계양이나 서구도 원도심이 있는데 왜 남구, 중구, 동구, 옹진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차제에 이런 주요예산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원도심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꼭지라도 하나 달아주면 아,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원도심 살리기 시와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어필할 수가 있을 텐데 하고는 있으면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다음에 이런 주요사업에 그 한 줄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원도심지원특별사업이다.’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죽 넣어주면 아,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원도심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연구해 보세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준

김광준예산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회적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시민들의 요구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하고 있는데도 그냥 사장시키면 그런 부분이 일파만파로 다른 데서도 지장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급식시설이라든지 급식기구 교체라든지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석면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학교를 다 해야 할 사업이고, LED조명교체라든지 컴퓨터도 노후화가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신상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면 자꾸 바꿔줘야 되고, 교재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화장실 같은 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별로 교체를 해 주고 개보수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가보면 정말 변기가 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급하지만 화장실 고쳐 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 많이 내려줬잖아요. 종래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들도 이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라고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학교에 많이 지원해 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끔 학교기본운영비를 많이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컴퓨터 교체 내구연한이 한 3, 4년이 지났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공동체에서 물론 합의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컴퓨터 내구연한 종전같이 해서 필요한 학교는 딱딱 연한대로 해서 컴퓨터라는 것은 꼭 필요한 도구 아닙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책보다는 컴퓨터를 더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고 컴퓨터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이 참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학부모들로부터 들었는데 그런 걸 한번 잘 챙겨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만 그런 것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생각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예산을 다 내려준 것은 좋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먼저 쓴다. 뭐 교육청의 판단이나 학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내가 비단 화장실과 컴퓨터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산을 학교에 내려주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환특사업비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교육청에 있던 예산을 본청으로 다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면 지역교육청의 운신의 폭이 없어져 가지고 필요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필요한 부분이나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인천기계공고 냉난방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하고 자체예산하고 해서 21억 3,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사업입니까? 냉난방시설만 교체하는 사업이 21억 3,800입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기계공고 노후 냉난방시설 120실에 대한 냉난방시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천장에 달린 그거 교체하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만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장을 뜯으면 아마 기계공고 같은 학교는 천장 텍스를 언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석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냉난방기를 천장에 달려면 천장을 손을 봐야 되고, 천장을 손을 보면 그 위에 전기배선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배선을 건드리려고 하면 지금 LED교체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려면 냉난방만 할 게 아니라 그거 같이 해 주면 한번 뜯을 때 3가지 사업을 다 해 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할 때도 학생들 맨 날 공부하는데 이것 뜯고 또 몇 년 있다가 저거 뜯고 그러는 거보다는 한꺼번에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아요. 앞으로도 인천기계공고 같이 냉난방시설 교체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울러서 LED사업도 같이 해 주고, 또 석면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념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거는 지금 학교에서 전기료 때문에 공과금인상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인상해 준 거 전부 공과금 인상분으로 다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교육용 전기료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해 놓으면 예를 들면 과거에 냉난방기 틀어 놓으면 중앙 제어식이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끄고 하는 거 종래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층별로 되고. 아니면 층별로 반씩 나눠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달아 놓으면 교실에서 애들이 다 나가서 한 5분만 지나서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게 시설비가 얼마 안 든대요. 그러면 이왕 냉난방 시설할 때 몇 천만 원씩 1년에 전기세가 나가는데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배상만입니다. 강화를 빼고 나머지 4개 교육청에서 공동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공동보육시설은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운영하고 계신데 남부교육장님, 서화, 신광, 송현, 주안 보육시설은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까? 대기자는 없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교육장님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서화초, 신광초, 송현초, 주안남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데 지금 미달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차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꽉 찼습니까? 대기자는 없고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여기는 교직원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다른 일반 자녀들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또 북부에서도 3개 부마, 진산, 갈산 3개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또 동부에서는 3개원 간석초, 신월초, 중앙초. 서부에서는 가좌, 부평, 원당, 계산 4개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굉장히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필요치는 않습니까? 이게 시설이. 서부교육장님, 더 필요하지 않아요? 공동어린이 보육시설이.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지역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4개 초등학교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보육인원이 적은 데는 31명. 많은 데는 59명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신청한 선생님들의 자녀들 직원 자녀들이 다 수용이 되고, 시설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후에 점점 신청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시설을 갖출까 생각 중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운영비가 운영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는 월 14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상만

배상만위원

1인당?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기관 당. 그 다음에 교재구입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학교에서 위탁하는 거죠? 센터장한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녀를 가진 선생님은 어떻게 인사상 인근 학교에다 배정을 하는 그런 특혜조치가 있습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녀를 위해서 그 근처에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직장보다는 주거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그런 데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주거지를 어린이집이 있는 학교 근처로 옮긴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많죠.
상만

배상만위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아라든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신 선생님도 있을 거고. 무작위로 뽑아 올리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추첨으로 하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원아들은 다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시설이 풍족하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다 되고요. 원아들 중에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원아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이 그런 자녀를 가진 분은 그런 가족은 우선 입학시킨다든지 우선 받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때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하면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교 선생님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없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본교 선생님이나 타 학교 선생님이나 똑같이 한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또 어린이집이 멀어서 다른 어린이집에다 위탁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조사 안 해봤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도 자기직장에 있는 보육원에 보내는 것이 더 안심하고 그렇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대개 몇 시쯤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찍 오는 어린이들은 아침 8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임박하면 거의 대부분이 8시 내외로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교직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면 완벽하게 교직원들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운영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시더라도 보육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다른 보육원은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구립보육원이나 사립보육원들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비교하면 치우치지는 않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걸로…….
상만

배상만위원

별로 안 떨어지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 보다는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보내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긴 일반인들 오는 건 아니니까요.
상만

배상만위원

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보육원을 더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청하고 강화교육청이 굉장히 작은 학교들이 많아요. 저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잘 봤어요. 봤는데 남부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면 단위별 특성화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없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작은 학교 유학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른 타 지역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나 강원도, 전라도 그런 걸 한번 보셨습니까?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에서…….
상만

배상만위원

네, 도시에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유학을 가요. 가서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수업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제도를 타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는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배상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섬에도 들어가고 섬 아이들도 나와서 교류하는 건 있는데 그것도 한번쯤 도입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농산어촌 대학생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차원하고 좀 다르죠.
상만

배상만위원

네, 좀 달라요.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하고 옹진군 예산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옹진군에서는 도서지역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6억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인천 영어마을에 영어 선생님들을 각 학교에 파견해서 12월에 영어발표대회를…….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도 저 있을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것도 작은 학교의 어촌지역의 학교들을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좀 더 계속 지속적인 거.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부터 배상만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 말씀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명품프로그램 웰 메이드 프로그램해서 창의소양프로그램, 인문소양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분교의 8명이 미래 에디슨이 되려고 디지털러닝부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대청중학교에서 창의 톡톡 생각 쑥쑥 수학과학영재반 그리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국어 회화교실, 온몸으로 영어를 즐기는 영어 뮤지컬부라든지 또 섬마을 친구들하고 가을문학기행이라든지 이런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데 좋은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로 인해서 학교에 교육인구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줄지 않는 현상은 가져온다고 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데 좀 더 발전적으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과 접목을 시키셔서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좀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유학제도, 작은 학교 살리기, 가꾸기 뭐 연구중심 학교라든지 연구시범학교라든지 이렇게 시행하셔서 강화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하나쯤은 시범학교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아이들이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적초등학교에서도 엊그제 학부모님이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3복식 복식수업을 하고 있어요. 1, 2명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도만 탓하지 말고 주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에서 그전에 강환열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시도해서 1, 2시간 내 거리니까 단기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부지역에는 워낙에 섬이 멀어서…….
상만

배상만위원

접근성이 멀어가지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접근성이 멀어서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효과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연평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폐교학교가 자꾸 나타나니까 경제적 효과성만 따져서 학교를 없애기는 지역문화 발전에 굉장히 과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신경 써 달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이걸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이것도 참 좋은데 이건 약간 일시적인 것 같고 그래요. 행사위주 같고. 이거 가지고는 덕적 가서 살고 싶다.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이리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냐 이거죠.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어 갖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 가고 싶을 정도의 마음은 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 학생이 하모니카를 다 분다든지 전 학생들이 줄넘기 기술이 탁월해서 시내에 나와서 대회를 할 때 우승을 해 간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런 거는 참 좋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남부교육청보다 강화가 더 지역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두레마을 프로그램과 비슷한 거죠? MOU를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한발 더 나아가서 유학과 접목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거의 접근한 것 같아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우리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저희도 예를 들어 양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절학교를 사계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꽤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학교 방문해서 들어봤더니 강화출신의 어린이보다 외부에서 이사 와서 학교 입학하는 아동수가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양도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이사를 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집을 강화읍이나 길상 쪽에다 얻어서 그쪽에서 통학을 하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주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더 전학 올 애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게 학교만 가지고 안 되고 지역사회 또 학교, 행정기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거를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편성을 하셔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과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없어지는 거지만 교육부도 이렇게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교를 폐교시키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주요업무사업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걸 세밀히 봤는데 거의 남부나 강화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사실 유아 돌봄의 기능도 있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기능, 학습 기능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교육 환경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거만 잘 되어 있으면 이사 올 사람이 많아요. 지금 시대적인 사회풍조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애들 건강도 정서상으로 볼 때. 물론 도농간에 MOU 체결하고 그럴 때는 여기 다른 교육장님들도 우리 학교에 학생이 섬 농어촌으로 유학가고 싶다. 그러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거기 체험을 하고 돌아오고 서로 교환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 계속 이사 가라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 사례를 살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발전을 가져오고 그 정도 프로그램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수영 위원님께서 원도심 교육발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남부교육장님과 김광준 서기관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본청에서 주로 예산을 가지고 원도심 특별발전사업은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산을 5개 교육청을 쭉 살펴봤을 때 예년과 똑같게 학생 규모, 학교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이 오래된 학교니까 당연히 노후 화장실부터 노후 책ㆍ걸상부터 급식시설부터 LED교체부터 쭉 다 그것이 매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것이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서 특별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저희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한다 그래도 어차피 각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녹아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를 보면 시에서 각 군ㆍ구로 기본 예산을 다주고 나서 원도심 발전을 위한 특별계획을 내라. 그래서 플러스알파로 이제 100억, 팔십 몇 억 이렇게 쭉 준다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특별히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같이 이런 것으로는 이게 말로만 생색내는 거지 실제로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본청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이거는 교육장님이 처음 발령 받으셨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청라유치원이 언제 개원이 됐습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금년 3월 1일자로 개원됐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금년 3월 1일자로 개원이 됐는데 왜 질 때 다목적강당을 함께 설계를 해갖고 지었으면 따로 설계비라든지 돈이 안 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 지어놓고 애들은 거기 지금 등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다목적강당을 거기다 증축을 하십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원 당시에 강당을 같이 설계를 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했으나 이렇게 예산을 늦게 반영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는 교육부에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강화 등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신축할 때는 신축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단가를 인상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교부 단가가 유치원에 맞게 인상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추후에 강당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유치원 예산이 학교 예산보다는 단가가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처 강당 예산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청라유치원 개원까지는 강당을 함께 못 지었는데 2013년 이후에는 그러면 유치원에 강당을 함께 신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평당 단가가 제곱미터 당 38만 7.000원이 인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이 조정된 단가를 적용해서 강당을 같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예산도 더 절감될 수 있고, 그렇게 쪼개서 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학생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앞으로는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용학

이용학서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아까 나중에 자료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 파악을 하셔서 좋은데 그 말씀을 하나 다른 교육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이 지각을 했다. 무슨 교칙을 위반했다. 그럴 때 벌금으로 1,000원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학급비로다 나중에 쓰는 거를 학급 규칙으로 하는 그러한 학교, 학급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문제가 난 아이도 1,000원 내라고 하니까 욕을 해 가지고 뭐 이러고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지금 벌을 돈으로 받는 선생님이 안 계시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담임선생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 교육장님들께서 그것도 유의를 하셔서 교장선생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미옥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이미옥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동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여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선학초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여러 번 그 학교를 가 봤는데 참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게 많은데 국장님께서도 그 학교에 요즘 현안사업으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사업비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현안사업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선학초의 당면한 문제를 국장님은 파악을 하신 바가 없으셔요?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인지?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들은 거로는 선학초가 오래된 건물이 기존 건물이 있고 새로 옆에다가 붙여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틈새가 있어서 자꾸 비가 새 가지고 그것이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2,000만 원 쯤 드는데 학교 교비로다가 그거를 해라. 그러신가 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정도면 이런 거는 학교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만 한데 초등학교는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옥동부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옥상 방수는 학교 자체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이거보다도 많이 드는 도색을 해 줬으면 하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도색과 이렇게 해서 이쪽은 학교 예산으로 하고 지금 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부탁도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모든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교장을 할 때도 교육청에서 요구사항 있으면 교육청으로 직접 하지 위원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될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모든 네 군데 구역은 전부 교육의원이 있는데 연수구는 교육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이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상당히 교육청에서 언짢아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은 참 굉장히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느냐 뭐 이러고 그랬다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융통성 없이 그렇게 고식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왜 요즘도 그러냐?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교육장님들 잘 판단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교육을 위해서 잘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 위원들이 자꾸 찾아 와가지고 문제를 말해라 말해라 그래서 없다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슬쩍 얘기한 게 이렇게 돼 가지고 교장이 또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들께서 잘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거 말고도 그 전에 보면 우리는 상식으로 그렇게 마땅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야, 교육청은 너무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아니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구 위원이 그걸 챙길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잘 교장선생님 입장도 헤아려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 중에 온 게 있고 아직 안 온 게 있고 그래서 조금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온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논쟁이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제가 5대 때도 그렇고 6대 때도 그렇고 중식비 지원과 관련돼서 특목고하고 일반고와의 어떤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됐고, 지금 기숙형 고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저런 모양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됐든 자체적인 것이 됐든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차제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목고과 있는 학교가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동부에도 있죠. 동부교육장님, 동부에는 미추홀외고가 특목고이지 않습니까? 한군데 있죠? 또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외고 하나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예산사업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북부하고 남부에는 기숙형이죠? 특목고가. 그래서 그런 데가 3식을 지원하고 끼 당 4,000원이고 일반고교는 끼 당 3,200원이고 1인 1식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부는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동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추홀외고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몇 명이고, 거기 몇 식에 끼 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미추홀학교의 경우에 특별전형 한 학생 60명에 대해서 3식을 지원하고 있고, 끼 당 4,000원씩 급식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60명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 표현 자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대상이 같지 않나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목고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라고 하지만 그 표현을 특별하게 씁니다. 특목고에는. 하지만 일반고로 치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차상위계층하고 아까 5, 6가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저소득층 소위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저소득계층 또는 법정 저소득계층 자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특목고로 대비했을 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죠? 대상이 같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대상이 같다고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북부는 두 학교인데 몇 명이죠? 북부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려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교육복지 관련 지원 사업이 원클릭 시스템이다 이래서 지원센터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월 달이 돼야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추산하고 있기로는 진산과학고등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파악이 됐답니다. 16명이고, 그 다음에 인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9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노현경위원

지난해 기준 29명인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9명인데 29명보다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4월인데 그게 1, 2월 달의 데이터가 이번에 전산망이 바뀌었잖아요. 중식 지원에 대해서 지자체로 넘어갔잖아요. 그 데이터가 아직 안 넘어왔다는 건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5월 초에 된다고 지금…….

노현경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 사이에 아이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공백이 있잖아요. 3월, 4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이에는 학교회계를 갖고 선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면 소급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북부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다 해당되는 거겠네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놀랍네요. 제가 볼 때 너무 늦는 거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을 우려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잘 아시지요. 제가 몇 차례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걸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 수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특히 인천외고는 자사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사고인 경우 지금 대상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모집하지 않나요? 인천외고 같은 경우 어때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단위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남부교육장님, 아까 똑같아요. 세군데 인천과학고, 국제고, 하늘고이잖아요. 그런데 세 학교 중에 특별히 하늘고는 자사고이에요. 그런데 자사고인데 급식 지원비를 우리가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사고는 말 그대로 공적 자금이 투자가 안 된다는 개념으로다가 자사고를 허용을 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수업료도 비싸게 받고 나름대로 그러한 기업에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자사고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근거가 뭐가 되죠? 인천외고하고 지금 두 학교가 해당될 것 같은데.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공부하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일반고 석식에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어디에서 공부해도 해당이 된다.

노현경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하늘고인 경우에 자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기숙형 특목고에는 이렇게 세 끼를 지원하고 일반고는 한 끼 그리고 분명히 오전에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야자가 됐든 보충수업을 하고 물론 학습선택권 때문에 안 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집에 가기 때문에 지원을 선택적 사항이지만 하지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야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세끼씩 더군다나 끼 당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른 데 일반고등학교 3,200원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원의 기준 자체는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장님들이 지금 답변하시기에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사실은 어제 소위 말하면 MB정부에서 기숙형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할 때 기숙형 학교로 하는 그리고 인천에 시 조례가 있어서 세 학교 강화여고, 강화고, 삼량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도 우리도 기숙사 생겼는데 왜 강화에 있는데 지원 안 하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거기 지원하면 또 일반학교는 왜 지원 안 하느냐 라는 거죠. 남부에 있는 인명여고도 기숙사 있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특목고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인명여고 일반고이잖아요? 그렇죠? 인명여고가 기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명은…….

노현경위원

인명이 어디 관할입니까? 남부 아닌가요? 남부 맞죠. 교육장님, 식사 드시고 지금 식곤증 오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했어요. 순간적으로.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세계 쪽이라 동부인 줄 알았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는 교육장님들 소관이 아니다가…….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 아니죠. 이게 주먹구구라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특목고든 뭐든 다 고등학교이면 사실은 고등학교 문제는 본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중식비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있잖아요. 물론 기숙사를 불법적으로 교육청에 허락 안 받고 다목적강당을 불법으로 전용해 바꾸어 가지고 한동안 논란이 됐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차치하고 지금 인명여고가 기숙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관을 기숙사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 기숙사 있는 학교라서 그 아이들 어떻게 지원 하고 있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는 왜 안 하나요? 거기도 기숙형 학교인데요? 몇 끼 지원하고 있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지침으로 입학정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노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없습니까? 인명여고에.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고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노현경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 질문의 요지를 아실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인명고등학교는 배정입니다. 이 3학교는 학생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인명고등학교는 배정됩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가 다 배정이잖아요. 특목고는 선발이고요. 그거 제가 다 압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목고는 당연히 선발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배정이잖아요. 아이들이 신청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왜 똑같은 기숙형 학교인데 특목고하고 일반고 아마 일반고에 기숙사 있는 건 인명여고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물론 그 당시에 학교가 정책적으로 한 게 분명히 아니에요.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기숙사로 바꾸면서 논란이 됐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과정상에 제가 충분히 짚었고요. 지금 어쨌거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고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그 학교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도 지금 여기처럼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해서 세끼 지원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죠?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네.

노현경위원

이거 보십시오. 같은 고등학교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기숙형 있는 학교가 일반고는 지원 안 하고 있고 특목고는 지원하고, 또 같은 학교라고 할지라도 일반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은 당연히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학습 선택권 조례 때문에 일찍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빼놓고 남는 아이들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특목고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중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다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승남

박승남남부교육지원국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어차피 이게 논란이 한동안 될 것 같아요. 또 위원님들이 강화 가셔서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오신 상황도 있고요. 그때그때 정책이 제가 볼 때 물론 특별한 정책에 기초해서 특목고를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거나 해서 특목고에 들어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국민의 세금을 내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학교에 배정됐을 때는 분명히 석식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굶는다. 예를 들자면. 그건 안 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는 교육장님들만의 힘만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책적으로 풀어 헤쳐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석면조사와 관련돼서 오전에 질문했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부 답변이 왔네요?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아까 한강유역환경청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존에 있는 조사에 대해서 인정여부를 신청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안 왔다고 했는데 2시간 사이에 왔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일부 인정을 한다. 조건부 인정이라는 검토결과가 왔네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주에 4월 17일자로 왔네요. 제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까는 모르셨었나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설정해 놓은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고 2009년 이전에 된 학교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검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노현경위원

저기 과장님이시죠?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건부인정이라는 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내용상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조건부인정은 뭡니까? 교육장님하고 말씀이 틀립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기존건축물 석면조사인정 결과 알림 해 가지고 뒤 에 조건을 보면 사실상 인정을 안 한 겁니다. 현행 법률에 의에서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조건부인정이라는 뜻은 뭐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인정이라고 했는데 인정 안 한 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석면을 우리가 조건부로 인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온 것이 기존건축물 석면조사인정 검토결과 해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언젠가는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경기도에도 물어봤습니다.

노현경위원

저기 보완조건의 이행기간의 1, 2번은 2015년 4월 28일까지 3은 별도 기한 없으며 이게 1, 2번은 뭐고 3번은 뭔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1,, 2번은 기존석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입력시킨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노현경위원

그러면 검토결과 조건부인정하면 안 되죠? 불인정 해야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조건부인정결과 인정결과 알림이라고 해서 인정이라는 말은 조건부 인정은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노현경위원

제가 이걸 식사하고 와서 조금 전에 받았잖아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조건부인정하면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연도별로나 아니면 내용상으로 봐서 어떤 것은 인정해 주고 어떤 것은 인정 안 해 주니 그걸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교체해라.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인정을 안 하는…….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잠깐만요. 북부교육장님 지금 이 자료를 노현경 위원님께만 드렸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가 없어요.

노현경위원

왜 다 안 드리셨어요? 저만 받았네요. 저는 받았는데.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이 석면에 대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아까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노 위원님만 자료를 드렸으면 다른 분들은…….

노현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조건부인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불인정이라는 거고 제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한 것은 석면이 이런 상황이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석면을 조사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5개 교육청이 같은 내용으로다가 할 건지? 각각 발주해서 할 것인지?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단가문제도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석면조사업체 다수하고 대한석면관리협회하고 엔지니어용역 단가산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조사 해 가지고 5개 교육청이 단가를 맞춰가지고 발주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한 업체로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한 업체가 아니죠. 단가를 재조사 해 가지고…….

노현경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공신력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텐데…….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여러 조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단가를 똑같이 맞추겠다는 뜻인가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단가는 맞추지만 발주하고 계약단가는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죠.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석면조사를 하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안 될 테고 또 이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사비만 10억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고 기존에 조사했지만 그거 불인정 한다니까 다시 조사해서 석면포함 여부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 또 공사비는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따로 들어갑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조사하는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5개 교육청이 같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비교했는데 A라는 교육청은 제대로 해서 다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B라는 교육청은 다른 업체 했는데 거기는 조사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육청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조사해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해서 담합을 하거나 어느 업체로 몰아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다른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신경 써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기록관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협의된 내용을 북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달청에다가 발주업체를 선정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조달청에서 심사과정에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게 5월 말까지 종료가 되면 6월에 계약이 되고요. 연말까지 검수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북부교육청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5개 교육청이 다 그런 건가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5개 교육청이 그러합니다. 각 교육청의 사항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역시 DB구축과 관련된 업체가 다 다르게 또는 구축비용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약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말씀 드릴까요?

노현경위원

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과 평가에 대한 업무 일체를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고요. 심사를 할 때는 기술능력을 90, 가격을 10 이런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어떤 해당업체가 순위가 정해지면 1순위부터 차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석면하고 이 부분을 저는 자율 경쟁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석면이 아이들의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각 했을 때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순위가 1등부터 10등까지 나올 텐데 남부는 1등 업체와 하고 동부는 3등 업체랑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자체는 제한경쟁으로 인천에다 경영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로 제한을 하고요.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는 현재 31개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왜 이걸 지원청 별로 하느냐고 하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필요한 공간자체가 학교 면적을 갖고 따지면 교실 3개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놓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갖고 있는 졸업대장이라든가 학생부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지정되어 있는 지점으로 다 운반이 돼서 그쪽에서 전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로 작업이 되면. 끝나면 다시 학교로 운반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노현경위원

인천업체로 제한 할 거라고요? 인천업체로 제한할 때 6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6억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대상이 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소액이라서 인천으로 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범주도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노현경위원

저는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인천사람이라 인천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기술력 또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이걸 뛰어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천업체면 더 좋겠지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게 한 개의 단일 업체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일감이 한 곳으로 몰려가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 업체에서 하면 이게 5년간 해야 할 사업인데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상당히 길어지고…….

노현경위원

아니 한 업체로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업체 나눠 먹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업체선정을 신중하게 그게 한 업체가 됐든 두 업체가 됐든 각각이 됐든 간에 굉장히 업체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이스 물론 관리상의 문제라고 본청에서 말씀하셨지만 구축을 할 때에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해야지 조금만 잘못된 업체에 했다가 나중에 망하면 A/S 누가 합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평가기준을 보니까 당해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쪽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노현경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요. 어쨌거나 2개 석면 관련돼서 그 다음에 DB작업 관련돼서는 5개 교육청이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노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권용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오

권용오위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원도심 관련 사항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남부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부분의 원도심 대책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정갑순입니다. 권용오 위원님의 질문에 네라고 답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신 안들 안에 충분히 녹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과정을 보니까 사실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특별히 남부교육청에서 더 많이 하시는 사업도 없는 것 같고, 또 예년에 비해서도 남부교육청이 특별히 더 하시는 사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디에 실체가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혹시나 남부교육청에서 구도심 대책에 대해서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시거나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렇지는 않은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볼 때 저희가 작년에 35교에 교육복지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7개를 남부에 더 줘서 42교 운영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를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더 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이 시에서 원도심에 배려하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한 4,000억 원 정도를 더 해서 구도심에 충분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상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야 할 남부교육청이 과연 얼마나 더 실제로 알고 행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구도심 쪽에 아무래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남부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하게 학교가 빠져나감으로써 당황해 있는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역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틀려진 점이 있으면 활발하게 개진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오

권용오위원

네, 말씀하세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남부교육지원청 자구노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회를 거치고 또 지자체와 실무위원회 또 지자체장과 협의를 가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배치를 획기적으로 44명 배정을 했고, 그리고 옹진섬 사이언스데이, 남구융합과학체험전 그 다음에 옹진섬 정보통신119 또 말하는 작은 생활영어도서관 이게 지금 계양구, 서구, 연수구가 국제교육특구가 되면서 원도심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말하는 영어 도서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학교문화정착을 위한 오케스트라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학교지원을 해서 하게 할 수 있다든지 또 희망드림사업으로 학부모 인성교육, 학부모 연수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중구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을 해서 신흥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학부모 교육차원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굉장히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공동화장실을 쓰는 집이라든지 공중 수도를 쓰는 집 그래서 집에 수도도 없기 때문에 목욕탕도 물론 없어서 목욕도 못하고 목욕 갈 돈도 없고 이래서 이런 아이들 용돈장학금을 추진하는 일, 또 아침에 한 학교 학생들이 10여명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제가 학교방문을 하면서 발굴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남인천방송에서도 거기다 쌀 지원을 하기로 했고 지자체에서도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제가 바로 원하는 게 그런 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주민들이 듣기에도 남부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제가 몇 개 학교에 가보면 이번에 도서벽지 가산점 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그 과정의 키포인트를 보면 서부교육청 관할 학교들의 가산점을 없애고 아마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책임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일정부분 조정은 돼야 되겠지만 서부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산하기관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서부 쪽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영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서부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시교육청에도 자세히 파악하셔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가산점 문제는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가산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만이 아니라 다른 동부, 남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들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었을 때는 거리가 멀수록 등급을 높게 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부지역이 계속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저쪽 검단ㆍ마전지구라든가 또는 청라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가산점의 재분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교원정책과에서는 아마 그걸 다시 재분류를 하자. 그리고 서부에서도 지금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저쪽 검단ㆍ마전지역이나 청라지역의 선호도는 높고 오히려 반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좌지역이나 가정지구는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류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음 주에는 공청회를 거치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용오

권용오위원

그 부분이 교원정책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조정을 잘하시겠지만 서부지역은 서부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아마 그 학교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장대리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먼저.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가산점 부분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부관내 운영위원 모임에서 서명운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산점 서부지역은 2014년 2월말까지 한정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검단과 백석지역인데.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래서 물론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발전하고 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서구 검단지역이나 백석은 등하교 시간이 주도로가 서곶로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을 같이 이렇게 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의견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때까지는 유예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앞으로 토론회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권용오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가산점 등급을 저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일선 선생님들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가산점 등급을 위한 위원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나름대로 서열을 매겼고, 그 다음에 그 서열을 매긴 거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다가 최종적인 서열이 확정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교육청 교원정책과로 자료를 보내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얘기를 교원정책과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교원정책과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하거나 그럴 때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될 때까지 이런 문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다. 단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언제까지 할 거냐는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거는 일단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간에 학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서곶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서부교육장님 질의를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봉수초등학교 가 보셨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학교를 다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열심히 교육현장을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봉수초등학교는 얼마 전에 SBS 8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주변이 온통 공사판입니다. 학교에 가면 그냥 먼지가 뿌옇게 쌓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서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등하굣길에는 미세 먼지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일단 공기 질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교실 내에서 여러 군데 공기 질 점검을 했는데 일단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교실수업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단지 등하굣길에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LH공사 측하고 협조해 가지고 LH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는 쪽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정택지지구에 LH사업본부에서 우리 측의 요구 내용을 갖다가 주로 이행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LH공사에서 금년말까지 철거공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그때 철거공사 할 때까지 충분히 물을 뿌려가면서 먼지가 안 나게 공사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에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LH하고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는 부분을 합의가 됐다고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렌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해 놨다가 렌탈로 운영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렌탈을 하든 사든 어찌됐든간에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거로 합의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LH하고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며칠 전에 LH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하고 다 연락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합의하기로 다 얘기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거기 사업지구 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각종 비산 먼지, 소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뿌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하간 LH가 봉수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해주겠다. 약속하셨다 이거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언제쯤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곧 해줄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공사하는 것도 그 전에는 아침부터 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먼지가 나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등하교시간 이후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충분히 뿌려가면서 먼지가 안 나게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디지털로 볼 수 있게 현재 미세먼지 농도 얼마, 기준치 얼마 그거를 디지털화 해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 주기로 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LH에서 고민 중이다. 이 정도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봉수초등학교는 지금 아이들 등하굣길도 정말 아슬아슬하죠. 가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는데 봉수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가 인천에 총면적 가운데 34%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가장 큽니다. 면적이 크고 학교 개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건 사고들이 서구가 주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또 서구가 톱을 했잖아요. 검단에서. 그러니까 이 달 30일 날 송영길 시장님도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Wee센터 사업비도 보니까 서부교육청은 많이 삭감한 거는 아니지만 Wee센터 부분도 일단 삭감을 했어요. 지금 자료 요구한 데도 보면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죠? 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상적인 운영은 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예산 절감할 걸 해야지 이런 걸 절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북부교육청이 가장 많이 삭감했네요. 700만 원 삭감하셨네요. 북부교육청은 학교폭력이 거의 없나요? 학교폭력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삭감해서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 기준이나 방침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삭감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 정부도 4대악 근절해서 학교폭력, 가정폭력 근절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요. 운영비 중에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10% 절감한 겁니다. 사업비는 전혀 삭감이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로 교육장님 일일이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왕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3학년도에는 우리 교육장님 새로 오셔서 우리 서부교육청이 그동안 언론보도에서 사건 사고가 주종을 이루던 것들을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특수학급 신설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초등학교 한 개 학급, 중학교 두 개 학급 신설하는데 특수학급을 신설할 때 학교의 선정 기준이 뭐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특수학생들이 있을 때 특수학급을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막히시네. 권용오 위원님 질문할 때는 아주 답변을 잘하시더니.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특수교육여건 취약 지역에 특수학급을 우선 설치를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특수학급 취약 지역에 특수학급 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산초등학교에 신설을 하는데 그 일대에 특수아동들이 많이 산재해 있나보죠? 왜 그러냐 하면 청라가 신설학교인데 청라를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청라고등학교, 청람초등학교 신설학교에 특수학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거주지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부평, 계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청라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면 저는 보편적으로 청라의 특수아동들이 거주해서 청라에다가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효성동, 계양구 막 이러더라고. 물론 효성동도 계양구인데. 부평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학산초에다가 신설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특수아동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산초가 이게 신설학교인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특수학급 신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백령중학교에도 지금 하려고 하시나보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백령중학교는 백령도에 있는 거잖아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령중학교가 한 명이 있는데 학교장님이 신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동이 몇 명이 있어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 한 명인데 이 아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렇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수요가 있고, 또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교실여건이 갖추어졌으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지구에 계양지구에서 온다면 계양지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싶어도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교실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멀더라도 통학비를 다 지원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아이가 한 명이라도 교사가 한 명 배치돼야 되고, 똑같이 시설 다 해야되고.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돼서 부당 지급한 관련된 부분을 아까 오전에 구재용 위원님이 요청하셨고,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별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 같아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서부교육장님, 지금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당 지금 적발 현황 및 행정 처분 현황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골고루 우리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지금 담임수당하고 직무수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씩인지 아시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로다가 교사 1인 당 월 35만 원, 그 다음에 담임교사에게는 월 1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닌데요. 담임수당이 11만 원이고 직무수당이 25만 원 해서 36만 원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46만 원입니다.

노현경위원

10만 원 또 올랐나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건비 보조비.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35만 원 플러스 11만 원 46만 원 그렇죠? 교사 1인 당. 그런데 원장이라든지 유치원의 이사장한테는 담임수당이 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직무수당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우개선비 35만 원은 지급을 하고요. 담임수당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합니다.

노현경위원

담임교사에게만 11만 원 지급되죠.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른데 소위 말하면 담임교사한테 지급되는 담임수당을 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지급 못하는 것이 적발된 케이스도 있고요. 장기 체류, 또는 타 유치원 또는 이직을 했거나 이런 경우인데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또는 이중 또는 중복 그렇게 부당 신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게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유치원 중에서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잘못 지급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장기적으로 근무 안 하면서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가 두 유치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환불 조치를 했고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죠. 같은 거 아닌가요? 근무해야 하고 처우개선인 게 처우라는 게 뭡니까? 일을 하는데 이게 저는 5대 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사이에 여러 가지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처우가 많이 차이가 나고 따라서 공립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근무여건을 조금 더 그 갭을 줄여보자 라는 차원이었고,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은 교사입니다. 원장님은 경영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원 현장 교사들을 지원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실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이 훨씬 더 비싼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부당 수령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부당하게 수령한 유치원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잘못한 교육청에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그거 왜 지도 점검을 잘못 하셨습니까? 서부교육장님이 신임이시니까 오래 하셨던 북부하고 남부 답변해 주시지요. 북부도 꽤 되네요. 동부가 제일 많네요. 이제 교육청별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잘못해서 한 것은 마이너스 100점 빼기 10점 뭐 할 때마다 5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관리 감독 잘못한 거 아닙니까? 유치원만 탓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부가 혼나도 괜찮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이 83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ㆍ남ㆍ북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이 대두된 것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처우개선비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현경위원

2년이 뭐예요. 5대 때부터 했는데 지금 4, 5년 됐습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서 적발이 되고 행정조치가 되면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부교육지원청도 사립유치원이 많은 만큼 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노현경위원

뭐 교육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냥 독박 쓰는 것 같은 것에서 억울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한 3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보십시오. 2009년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제가 5대 때도 계속 지적하고, 일부 민원도 있었지만 교사들한테 수당이 안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한테 직접 처우개선이 가게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자가 어떠한 이유든간에 부당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부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게끔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인 관할 교육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교육부나 감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옆에 있고요. 우리가 지급하고 우리가 옆에 있는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들 저는 잘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아교육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들이 같이 덤터기로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원 또는 교육부, 신문지상에 다 돼 갖고 완전히 성실하게 하는 원장님하고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치욕스러운 상황이 가게끔 하는 거는 그 분들이 1차적 잘못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상시적인 교육 또는 그것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야 될 것이 가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직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확인하셔야죠. 그 분들이 이 유치원에서 저 유치원으로 가고, 저 유치원에서 계시다가 결혼이든 뭐든간에 그만 두고 또는 유학을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해서 딱 지급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가는지? 뭐가 부당하게 되는지를 확인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부드러운 자세로 상시적인 확인이 잘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오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압적인 자세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고압적인 자세입니까? 아무리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절차상으로 내용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을 겉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놓치는 부분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더 잘못하는 거죠. 자세도 고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시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수조치가 다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가 다 됐고요. 다시…….

노현경위원

저는 환수는 기본이고요.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에 이게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환수조치는 당연합니다. 부당하게 수령된 것이 환수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유아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가 부당 수령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 2년 동안 재정 지원 안 하잖아요.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부당하게 목적 외 쓰거나 유용하거나 공금 횡령하거나 그러면 제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했습니다만 두 군데 정도가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노현경위원

누가 제기를 해요? 원장님이요?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부당하다 환수가 이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원 관리 감독이 지원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3개원인데 단설 두 곳 그 다음에 있지만 이 사립에 관계하는 지도 점검을 하는 분들이 장학사 한 명, 주무관 한 분이세요.

노현경위원

아니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오늘 지역교육청이니까 공히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본청 유아교육팀에서 이거 다 꿰뚫고 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야 되고, 잘못 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어느 정도 가야 전체 유치원이 건강하게 거듭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위원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투명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고 그래도 그건 역부족이고, 또 하나는 워낙 지원청이 감사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원들을 지도 점검할 시에 반대로 제가 좀 전에 표현했듯이 너무 고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한다.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거죠.

노현경위원

아니 그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교육장님이 여기 본청에 계셨잖아요. 지역교육청 감사 기능 없지만 지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본청 감사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지나가죠. 아무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해서 더 건강하게 유치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더 감독을 강화하는 족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된 자료가 늦게 왔어요. 여기 보니까 남부 몇 개 대부분이 학교로 내려갔지만 아직 계약을 안 한 데가 대부분이고 계약을 한 학교들 몇 군데를 보면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계약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학교를 보면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사와 물품으로 굳이 나눴어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 지금 얼마 이상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물품은요?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품은 1,000만 원이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설치의 개념으로 보면 공사고 하나의 물품의 개념으로 보면 물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봐서 공사다 또는 물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쪼개기 계약식으로 해서 공사내용은 840이니까 수의계약, 물품은 이렇게 나눠서 그거는 조달구매, 입찰계약 한다는 건데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이게 적정합니까? 일부러 입찰을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군데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장원희 국장님 나오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남부행정지원국장 장원희입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지금 뭘 질문했는지 아시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미끄럼틀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물품으로 보면 물품이고 갖다가 설치를 하면 공사의 개념에 포함되고요. 그러면 하나의 한 덩어리지 그것이 하나의 물품 따로 공사 따로 해서 일종의 쪼개기 계약 아닌가요? 이거 감사지적 사항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죠?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물품은 정형화 되어 있어 가지고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공사비 북포초등학교 840, 영흥초등학교 640만 원 공사비는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업체가 한 업체인데요?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한 업체가 하는 부분이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인 거예요.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쪼개기 계약 일부러 입찰 피하면서 수의계약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업체가 틀리다면 그렇지만 한 업체랑 하면서 D라는 업체랑 했어요. 그런데 전체 총액 2,234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사로다가 640을 계약을 하고 물품으로 1,592만 7,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한 업체랑 하면서 쪼개기 계약이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입찰로 해야 할 부분을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따로 한 업체로 하면서 더군다나 물품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희

장원희남부행정지원국장

그 말씀도 이해가됩니다만 이게 어떤 입찰을 피하기 위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물품에 대한 건 조달등록으로 들어가서 조달청에서 구매돼서 납품이 되고, 시공업체에서는 설치비만 받고 그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무튼 잘 이해 안 됩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끝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북부에서는 이것도 한 업체 같은 업체네 해 놓고 우리가 지원은 2,000을 했는데 자부담을 또 1,000만 원 더해 가지고 3,000으로 했어요. 이것도 조달과 수의를 같이 했는데 이것도 쪼개기 계약한 건가요? 북부교육장님.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이걸 하려면 밤을 새야 하니까 그냥 넘어 가고요. 제가 아까 지적한 거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돼서 학교로 다 내려갔고, 일부만 제가 볼 때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6월에 한다. 7월에 한다. 계획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거 쪼개기 계약하고 한 업체랑 하면서 당연히 놀이터 놀이시설 미끄럼틀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공사비 들어가면서 물품과 동시에 시설공사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00만 원이 넘는데 쪼개기 계약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한 업체 정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입찰 피하려고. 그거 아닌가요? 수의계약을. 이러면 부적격한 업체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니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라고 당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업체들이 제가 볼 때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설명이 부연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서 교장선생님들이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입찰해서 더 좋은 업체에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할 생각해야지 왜 쪼개기 계약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근거자료 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린스쿨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그린스쿨이 산곡남중하고 조동초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쯤 됐나요? 우리 교육위에서 동암중 그린스쿨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오전에 잠깐 들리고 다른데 가느라고 아주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둘러보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과연 이름을 그린스쿨에서 그린이라는 말을 빼야지. 이게 어떻게 그린스쿨일까? 생태 숲이라고 생태연못이라는 것이 완전 시뻘건 흙탕물이 있고, 하나 뭐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수십억 원을. 도대체 대수선인지? 과연 이걸 통해서 애들한테 친환경적인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절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목표는 분명히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 흔적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저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말만 그린스쿨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하는데 여전히 올해 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북부교육장님. 이게 보면 생태연못하고 생태학습장 이런 건데 기존에 있는 대수선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기존에 했던 것을 반면교사삼아서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 뒤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방문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올 6월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업체에 연락을 해서 4월 18일에 보수를 끝냈습니다. 밑에 방수시트를 깔고 물이 순환이 안 돼서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노현경위원

제가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지금 4월 18일에 보수를 하고 나서 같은 장면을 시점만 달리해서 잡아온 건데 한결 나아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을 하셔도…….

노현경위원

교육장님. 우리 위원들은요. 여기서 심사하고 이런 게 본연의 업무지 현장 돌아보는 거는 우리 임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갔다 와야만 하자보수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 계시는데 500개 학교에 수천가지 사업과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야 이게 됩니까? 집행부 있을 필요가 없죠. 집행부 실무자들이 뭐하시는 겁니까? 하자보수가 6월이면 바로 한두 달 후인데 그거 끝나면 우리가 돈 들여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동암중학교 문제는 대수선을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도 친환경소재를 다 썼고, 내진설계나 이런 것은 익히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고 재생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망라돼서 동암중학교는 그게 전체 그린등급으로 하고 난 뒤에 인증을 받는데요. 동암중학교는 2등급으로 1등급 다음이 2등급인데 그렇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곡남중은 4등급 1, 2, 3, 4등급 중에서 시설의 종류라든가 규모가 작으면 등급이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산곡남중은 그린 4등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져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논란이 됐던 거 몇 개 사업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신여고, 인천예고, 덕신고 몇 개 사업관련 돼서만 질문하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계획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나눠서 할까요? 제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부탁드린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강화교육청 작은 학교 두레교육과정 운영지원 이거 예산 얼마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제가 말씀 드린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거의 이것이 80%, 90%가 접근이 됐어요. 마무리만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작은 학교 두레라는 명칭이 참 좋아요 좋고요. 내용면에서 해명초, 삼산초, 송해초, 지석, 조산, 명신, 심도, 삼량중 이렇게 운영중심학교를 정하시고 그거에 대해 협력학교를 하셨어요. 해서 이거는 학교 내에서의 농산어촌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외부 도시에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그 학생들도 함께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의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접목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다른 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방학 때 이 학교에 관계되는 교사들의 연수를 작은 학교 유학프로그램 운영 성공학교를 방문하셔서 많이 배우고 오시면 유익한 자료를 많이 얻어 오실 거예요. 남부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시면 한 팀을 같이 협력해 주시고,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 유학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으시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아마 멋진 효과를 가져 올 것 같습니다. 계획을 참 잘 세우셨습니다. 아까 면단위 특색프로그램 남부교육청도 참 좋았어요. 좋은데 좀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주요사업 130가지를 지금 다섯 분 교육장님께서 오늘 보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환경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이거를 분류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양쪽으로 분류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분류해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의 2조원에 관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천시 교육의 교육기반 조성, 교육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은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거의 80%는 교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하드웨어에 관계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 예산을 안 들였다는 것은 그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볼 때 본연의 교육적인 목적은 다른 데 두고 다른 어떤 정책적인 것에 휘둘려서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현장에 대한 수업의 질적 향상, 또 교원들의 교권신장, 인성교육 그 다음에 창의성교육 이거에 대한 현장에 아주 밀착되는 그런 현장밀착형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 그런 사업에 1억 원 이상 투자를 안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선 시대가 1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장님께서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1억 원 이상 교육사업 보고 시에는 이것이 반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교육장님.
갑순

정갑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갑순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아니 우리 정갑순 교육장님은 너무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 약간 어눌한 남기종 교육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기종입니다. 배상만 위원님의 지적은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의 질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만 아까 원도심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쪽에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또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지도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지만 앞으로 교수학습 활동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써서 그쪽 분야에 예산을 증액하고 그쪽에서 좀 더 치열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다 같은 생각이시죠? 물론 우리가 옛날에 보면 교육기술이 열악한 속에서도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위원

시간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학교 시설사업 관련된 질문 할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덕신고 증개축 사업이 지난 12월에 본예산에서 10억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덕남입니다. 노현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증개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3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지금 10억 갖고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완공하는 시기가 내년도 12월이던가?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이 지난해에 통과가 됐고 올해 말에 28억 5,000을 또 올릴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까지 본예산이 통과되기까지 10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해요?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계비용을 1억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9억 정도는 골조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설계비가 1억 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설계비가 8,200 들어가는데.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설계비가 이거 밖에 안 들어갑니까?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보고받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예의주시 할 겁니다. 교육장님. 덕신고가 아시다시피 뻥튀기 예산 제 계산도 23억 원이 넘었어요. 교육청이 이후에 자체 조사한 게 18억이었고요. 18억을 허위청구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감옥 갈 사항이에요. 제가 이거 검찰청에 넣은 거 알고 계시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거는 18억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하 18억이에요.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게 18억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12월에 올라왔을 때 이 10억 조차도 반영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요. 교육청을 의회를 뭐로 봤으면 이렇게 허위청구를 하고 말이 잘못 계산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맨 날 밥 먹고 하는 것이 신축이나? 증개축이냐? 단가 계산하는 전문가들이 수십억 원 되는 예산을 더군다나 그 당시 지방채 내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뻥튀기 예산을 해서 이거는 법적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예산통과 안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바보같이 다 넘어 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끔찍해요. 어느 때는 제가 그냥 내버려둘 걸 1년 내버려 둘 걸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 알면서. 따라서 제가 검찰에도 넣지만 명명백백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요. 이 10억하고 40억 어쨌거나 해서 공사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강화교육청에서 그때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이번에 덕신고는 지금 설계부터 완전 준공되는 끝까지 제가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 잘못 쓰이거나 부당하게 집행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은 책임 반드시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거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작년에 만든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설계 및 공사와 관련돼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또는 사립재단에서 요청할 경우 거기에 대한 자문과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죠?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립이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잘못 올리고 그 책임이 교육청에 있고요. 학교 측에도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공사가 아이들 교육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학교 증개축이 소기의 목적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요. 명신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북부교육장님. 명신여고도 논란이 됐었어요. 공사비 관련돼서. 덕신고랑 같이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 아이들은 2학기부터는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일반교실, 특별실이 옮겨가게 돼서 지금은 공사가 순조롭게 다 이루어져서 외관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마무리공사, 실내 인테리어 이 수준에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말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빨리 됩니까? 여기 보니까 8개월 만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빨리 됩니까? 한 동을 짓는 건데?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부 5개 층인데 교실은 29개가 들어가는 규모인데 작년 가을께 이미 외곽은 골조는 다되었고요. 그래서 해동되고 나서 공사해서 외부는 다 됐습니다.

노현경위원

완공시기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 7월입니다.

노현경위원

완공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다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이죠.

노현경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시멘트나 레미콘 이런 것도 관급공사 이거는 시설과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이. 교육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는 만큼은 아는데요.

노현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전문적인 용어 물어볼 건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현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는데 사립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공사는 사립에서 하고요. 관급공사 관련돼서는 관급자재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어떤 거 쓰는지 알고 계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쓰는 대부분의 자재는 다 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뭔데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급자재는 철근하고 레미콘으로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 대금도 들어온 부분만큼은 다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노현경위원

관급자재가 철근하고 레미콘이 들어가잖아요? 레미콘이 1루베 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종

남기종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시설과장님 도움을 받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나오십시오.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북부교육청 시설과장 이성용입니다.

노현경위원

레미콘 관련돼서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급자재 같은 경우 사립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이 볼 때 관급자재로만 써야 되는 게 품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지금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공사는 20억 이상 3,000만 원짜리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 되네요?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네.

노현경위원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1루베 당 얼마씩 사용하게 되어 있죠?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노현경위원

7만 원이요? 5만 원이 아니고요?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그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이것은 나중에 연평도하고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명신여고도 아까 덕신고처럼 사실은 그 학교에 인천예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을 했지만 이 예산이 적법하게 잘 쓰여 지는지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립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지? 그런 거 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자주 나가 보십니까?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네. 그리고 현장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한 명이요.

노현경위원

누가요?
성용

이성용북부교육시설과장

감리전문이 나와서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주 나가보셔야 되고요. 공사에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천예고는 동부인데요. 인천예고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학습동이냐 교육과학연구원이 가야 되는데 설계부터 지금 어느 정도공사가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동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이번 달에 공사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착공예정이고,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4년 2월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일부러 3월에 맞추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공사를 급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부실공사 되잖아요. 학기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8개월 동안 공사가 가능해요? 아까 명신여고도 8개월이라고 했는데 보통 학교는 1년, 1년 반 걸리잖아요?
동찬

신동찬동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나오시죠. 제가 또 레미콘 물어볼까봐 그러셨죠?
동찬

신동찬동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8개월 동안 콘크리트가 굳는지 안 굳는지 몰라서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규모가 신설학교에 3분의 1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그때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여기를 나중에 행정기관 그게 어떤 게 되든 교육과학연구원이든 계속 얘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계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학교 짓듯이 진 겁니까?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반교실이라든가 강당, 식당 그런 규모로 지면 일반 사무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실제적으로.

노현경위원

아니 그런 걸 염두 안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건축계획도 동 단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동을 지으면서 완공을 시키고 만약에 다른 기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가 이전 안 하고 실을 증축하더라도 옆에 다른 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지금 한 동 짓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한 동을 짓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동을 짓는 거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물론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이 1차적 목표예요. 그래서 예고가 언제 송도로 갈지 안 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예고가 정말 예고가 예고답지 않은 시설을 잦춘 것에 대한 우려를 했고, 그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필요성에 다 공감했지만 과연 정말 몇 년 쓰자고 이렇게 40억 원, 50억 원 쓰는 게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예산도 그때도 다 지방채였는데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였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을 쓰더라도 일단 교육시설로 하되 나중에 행정동으로 쓸 때 그걸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제가 볼 때 없어요. 일반학교 같아요. 그냥.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과학정보원, 교육정보원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부산이나 대구라든가 실제 있는 기관을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 봐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관이 와서 하더라도 큰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설비에서 냉난방에서 GHP 한 데가 있고 EHP 한 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보통 EHP로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이게 현행법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60%를 GHP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60% GHP로 하고 EHP는 40%하게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현경위원

모든 공공건물이 다 여기에 적용되나요?
영구

김영구동부교육시설과장

네, 거의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서부 체고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얼마입니까? 예산이 98억 정도인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고는 원래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될 때는 본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 지역교육청으로 사업이 넘어온 그런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훈련동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받아 가지고 금년도 지금까지 현재 한 거는 설계를 마무리 했고, 선급금 지불을 했고 그래서 약 8억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돈으로 제2훈련동 그 다음에 육상보조트랙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 가보지 못 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체육전공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체육전공하신 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고든 체고든 예ㆍ체능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예고에 대해서 질문 안 했지만 학습동 단순히 그냥 일반 인문계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를 지금 시설과장님 들어가셨지만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고 동부죠? 교육장님. 예고에 특성에 맞는 그 과에 맞는 특성, 그냥 일반학교 짓듯이 지으면 안 되고 예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고도 시설이 규격이나 이런 거 그런 전문 업체 또 전국에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거기에 마스터 된 그런 업체 선정돼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규격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체육 전공이시라 답변하시고 싶으시지요? 지금.
동찬

신동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노현경위원

바꿔서 질문 드릴까요. 그런데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부분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2훈련동은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래서 1층은 체조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체조경지 중에서도 링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은 높이를 더 맞추어 가지고 훈련에 전혀 영향 없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쪽 2층 공간은 사격장으로 해 가지고 사격장도 충분히 사격 공간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학생들이 제2훈련동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영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섭

안용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은 학교 측 하고도 의논했지만 수영장은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하는 게 사실ㄹ은 더 중요한데 실제로 수영장을 만약에 설립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별도로 주지 않는 한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수영장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조만간 서부지역에 수영장이 설립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쉬운 대로 동인천중학교하고 도원수영장을 쓰다가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서부지역에…….

노현경위원

이거는 제가 성급하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또는 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비를 우리가 무조건 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아이들한테는 훈련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방안을 타 시ㆍ도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늦게 하는 만큼 잘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