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일사의정은 제1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의사일정 변경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먼저 처리한 후 제1항, 제2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3년도 4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이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박준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이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중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인천시에서 근무하게 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제가 인천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받아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앙행정을 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이 배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인천은 성장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아시안게임 같은 국가적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잘 현실대응을 하고 또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처음 온 관계로 우리 김진용 정책기획관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입니다.
준하
박준하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김진용 정책기획관님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진용 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의 발굴과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담당부서 설치와 퇴직 예정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 감사관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GCF사무국 지원과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4급 1명을 증원하며 퇴직 예정 기능직공무원 19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진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정사유와 2항 주요내용, 3항 검토내용 중에 개정안 개요와 3쪽의 그간 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3쪽의 신설 필요성과 4쪽의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 경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육성조례의 제정과 협동조합전담팀을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관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기업, 사회적 은행 등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수행업무 현황은 아래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의견으로는 우리 시의 사회적 경제관련 업무를 경제수도추진본부 내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수행함에 따라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였고 향후에도 조례제정 등 법적 제도화 구축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의 업무조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내용, 3항 검토의견의 개정안 개요와 2쪽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ㆍ부ㆍ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도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기관 내 시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시에는 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이나 부서별 정원증감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조례 개정시에는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직개편안이 보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19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서 자료요구도 함께 필요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어느 부서에서 다, 각각 흩어져 있습니까? 한 데 총괄돼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각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이게 경제추진본부나 시 산하에 있어야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 분야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각기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종합,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성향이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성격을 그것은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의 과 형태로 해서 묶어서 총괄추진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우리 추진본부에다 하나로 들어가겠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번에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3쪽 한번 보시겠어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3쪽.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항만공항해양국에 도서발전지원과를 폐지하고 해양정책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서발전과가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왜 폐지를 하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것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칙으로 담아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표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발전업무라고 하는 것이 필요없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도서발전이라고 하는 그 업무 명칭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담아야 될 때 이런 것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의 업무가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책기획관말이죠. 우리 인천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하나 짚어볼게요. 도서지원과장이 지금 기재부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맞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아니 인천출신도 도서를 제대로 모르는데 기재부에 있던 사람을 거기에 갖다 전문직의 담당과장으로 놓는다는 것은 도서를 무시하든가 아니면 인사 정책의 커다란 난맥상이 아닌가 싶어요. 도서를 알아야 지원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하지 중앙부서에 있던 사람을 내려온다고 그래서 거기 갖다 놓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인사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직접 담당자라든지 라인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도서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어떤 연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가미된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과 같이 도서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사를 하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훌륭하지만 또 적재적소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상 얘기합니다만 제가 옹진군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가 제일 장점으로 강점은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활한 바다를 가지고 있고 해양정책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양쪽으로 많이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도서, 이것은 지원과라고 과하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이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잘못되었고 또 담당과장도 최소한도 도서를 아는 사람이라야 주민들이나 무슨 정책이나 개발도 할 수 있고 의견이 올라오면 얼른 이해가 가지 중앙부서하고 연결되는 것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을 반드시,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인사부서하고라도 이러한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 뭐 뻔히 압니다만 시장님이 과장까지 다 인사, 내용알고 결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알고 결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인사하는 쪽에서 어떤 사람이 적격이겠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이것은 저는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이게 인천시 인사가 이 정도돼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지금 뭡니까 도서발전지원과를 폐지한다,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게 해당국에서 안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도서발전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능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오히려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명칭에서 도서발전업무, 해양업무 이런 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안을 제시해 볼게요. 해양정책과가 아니고 해양도서정책과 정도 거기에 도서 정도 하나 넣으면 이게 우리도 설명하기에 주민들한테 또 밑에 부서에 설명하기에 해양 속에 도서가 들어있으니까 좀 더 정책이 좀 강화될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통째로 빼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시에서 강화된다 하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 정책관 의향은 어때요, 의사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해양업무 중에 도서업무가 당연히 들어간 것 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도서업무가 좀 강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두 조례의 내용이 이를 테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는 종례의 7조의2 경제수도추진본부의 분장사항에 21호를 추가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부서별 수행업무는 기존에 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1호를 해 왔지만 21호를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 이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정원 조례의 내용은 감사관 직급조정 그 다음에 4급 한 명 증원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 19명을 일반직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게 조례에 따르는 규칙에서 정해져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견,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사회, 뭐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사회적경제과.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적경제과.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된다는 내용으로 취한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최근에 어떤 사회적 경제 개념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과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내용 중에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창조 경제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창조경제라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정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색깔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고 여기 사회적기업과?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사회적경제과.
성욱
홍성욱위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에 들어가서 사회적경제과에 뭡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좀 느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경제는 창조 경제, 자본주의 경제의 맹점, 시장실패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나눔의 경제다라는 인식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사회적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과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고 안행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도시파트에서 이것을 해야 옳으냐 아니면 자치행정국파트에서 해야 옳으냐 이렇게 내부적인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이 내려오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한 명 정도의 전담요원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이런 것 등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획관리실 보고 때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이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나번에 보면 GCF사무국 지원과 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 수립 등등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에 따른 4급 1명을 증원함 이게 나왔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게 지금 그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쪽으로 기구에 보내는 인원은 얼마나 되며 인천시에서는 이 한 사람만 4급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는 건지 즉 GCF 기구가 언제 오나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GCF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기구승인은 우리가 3급 이상을 받을 때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정부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을 만드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런 진전이 보일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급하니까 GCF관련 전략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급이라고 한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 4급 정원을 조례로써 승인받아야 되니까 올린 거고 규칙으로써 담아야 될 것은 과장에 해당하는 4급 이하의 한 12명, 9명은 우리가 기능직, 19명을 줄이는 데서 받고 3명은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12명으로 구성된 과를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용덕위원
GCF 사무국이 들어오면 인천에서 그 사무실안에 들어가거나 그 업무를 상호 인천 아니면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인천과의 행정적, 사무적, 유관기관으로써 에 관한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부적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고 GCF가 언제 승인될지는 모르겠는데 승인이 되면 GCF사무국 내로 이 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갖추겠다는 거죠.
최용덕위원
그러면 19명을 증원하는 것에서 한 명은 다른 한 명인가요. 19명에 포함되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19명은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퇴직 예정이 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직화하고 일반직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연말이면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9명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9명만 따와서 이 과에다가 넣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명은 자체 현재 국에서 조정해서 3명 플러스 9명하면 12명 아닙니까?
최용덕위원
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12명으로 구성된 GCF 전략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3급 기구, 국 기구가 승인이 되면 국 소속으로 이 전략과를 넣겠다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의 기구로.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일단 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최용덕위원
하나의 과로.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천시민들은 GCF 사무국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예측 가능한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가시적으로 온다든지 유치하는 시기가, 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것 언제쯤으로 뭐 알아봤나요? 아니면 알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정확한 시기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확인을 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왜냐하면 인천 시민들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또 하나는 행정하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기대는 많이 부풀어 있고 홍보는 많이 해놨는데 언제 오는지, 어느 시점에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확인을 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대략 인천광역시는 이 정도 규모로 가서 업무를 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느 규모로, 어느 숫자가 오는지?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중앙부처에서는 기재부에서 당시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원래 거기도 국 단위로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뭘, 국 단위로까지 출발을 하느냐 해서 2개 과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형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지방에 조직권한을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행부에서 국으로 하지 말고 인천시도 과로 그냥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지금까지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에 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 3급 정도 되면 우리는 이것이 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맞춰서 또 중앙과 지방이 하는 것은 업무가 좀 다르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와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최용덕위원
기획관님, 이것이 시민들한테 좀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GCF사무국 유치가 되면 인천에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 이익, 효과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국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은 대략 그때 얘기하기로는 한 8,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인력들이 와서 무슨 업무를 보는데 정말 8,000명이 오는지, 8,000명이 온다고 그러면 구름떼 같은 그런 고급인력들이 들어와서 먹고 쓰고 경제활동이든 사회활동을 해 가면서 고유한 그 업무를 보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외국인은 얼마나 들어오고 내국인은 얼마나 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이런 것은 대략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책임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우리가 일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다 만들어지도록 다 되어 있는 대로 그냥 따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형성해 가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또 중앙부처와 함께해서 아주 큰 규모로 그리고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환경분야에서 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기획관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런 민감한 내용을 조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것은 통상 그렇게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답변을 해야 맞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구가 언제쯤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인천광역시 송도도 유치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송도에서 가시적, 비가시적 효과가 증대되고 파급효과가 나올지 등도 인천시민들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막연하게 오는데 막연하고 인구는 어느 정도가 와서 사무국의 공무원들 아니면 거기 기구에 소요되는 인원들이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 담당하는 기관에서 확실하게 알아서 한번 언제쯤 오는지 그 수반되는 내용 등을 인천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CF유치는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소관 부서에 말씀하셔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철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지금 감사관에 직급이 뭐죠, 3급이에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4급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급이에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급 또는 4급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4급인데 이것이 감사관 얘기예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사항에 여기 각 특별시부터 우리 광역시 전체의 담당관에 4급은 하나도 없네요, 3급은, 3급은 하나도 없는데 다른 타도에.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보면 인천광역시의 담당관 2명 중 감사업무, 이것은 감사담당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비상계획관을 얘기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비상계획관은 몇 급이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지금 3급입니다. 아니, 4급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급?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담당관도 4급?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4급인데 3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3급 또는 4급으로 올려달라는.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4급이니까 계획관도 4급이고 여기에 감사,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현재 감사관이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라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거기에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조례를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4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하는 것은 감사관은 3급으로 하고 또 비상계획관은 4급으로 둘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3급 또는 4급, 그게 있잖아요. 4급자리가 있고 3급자리가 있고 3급 또는 4급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정책기획관도 3급 또는 4급입니다. 그러니까 4급으로도 보임할 수가 있고 3급으로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지위가.
상철
이상철위원
복수직급으로?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감사관은 3급으로 하겠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3급을 앉힐 것인지 4급을 앉힐 것인지 그것은 인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폭을 두 급수를 복수로 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3급 임명도 하고 4급 임명도 하겠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준택
차준택위원
위원장님!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감사관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직급이 낮아서 독립적 감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중에 하나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감사관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지금 3급이든 4급이든 그 이상 되는 직급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위상의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은 독립성, 개방형으로 우리가 뽑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왜냐하면 기존 공무원 중에 하시면 아무래도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동료의식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어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더 독립적으로 지금도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관님은?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저는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상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퇴직예정자 19명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GCF 신설과에 그 분들을 9명을 배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현재 보직이 주로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현재의 기능직들이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기능직은 운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소에 근무하는…….
강호
이강호위원
사업소라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사업소는 정확한 내용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강호
이강호위원
몇 명씩이에요? 숫자를 한번…….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래서 이 19명은 지금 총 기능직은 580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이번에 해당되는 19명…….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그중에서 올해 퇴직예정인 사람이 19명이고 그 사람들을 9명 이외에 다른 데에 경제정책이라든가 비상대책과, 농업기술센터, 동부공원사업소 이런 데에 이렇게 다 있는 사람들을 쳐서 각 과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GCF가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GCF 신설과에 이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사람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전직, 기능직 이 분들을 GCF에다가 인사발령을 내서 그런 업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그 일반직은 그 사람들만큼 새롭게 뽑게 됩니다. 시험을 봐서 우리가 공무원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현재 있는 정원을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리하고는 좀 구분된다는 거죠. 현원하고 정원하고.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신설과에 그에 해당하는 일반직에 포함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투입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죠. 의자를 놔주고 그 사람들은 현재 있던 데에서 근무하는 거고 그 의자에는 다른 사람들이 발령이 나서 와서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 튼 GCF사무국 신설과에 맞는 직원은 또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동안 환경이나 이런 쪽에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오는 게 맞겠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동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 인천광역시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을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의 몇 군데도 3, 4급으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건은 2013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진용 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중지)
용범
이용범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님. 새로 온 과장님들 계시죠? 잠깐 소개 좀 해 주세요. 없어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우리 이홍범 예산담당관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용범
이용범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다음은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진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조례 개정을 저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임시회의 하루 앞두고 와서 보고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1주일 전에 꼭 추경, 주요사업 진행상황 그 다음에 조례개정 각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과장님들이 직접 와서 보고해 주세요. 팀장 보내지 마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그간 추진실적이 3년 이상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홍범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돼 있고요. 각 군ㆍ구에서 추천받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4월 말과 5월 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뜻은 좋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하면 잡음도 나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예산정책토론회도 주관도 해 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어느 의원님이 발언을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수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과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정책토론회라고 해서 각 분과별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국별로 정책토론회를 실시를 하고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법에 의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정책토론회 주관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이 집단들이 와서 떠들지 전체 인천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부분적인 이익집단들이 와서 떠드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시행을 하면서도 참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위원회를 10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인권단체 이런 쪽의 분들도 오시겠지만 군ㆍ구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한 20명 있고요. 또 저희 시장님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정말 대표성 높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군ㆍ구에서 추천을 하는 20명하고 시장님 추천하는 20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모할 때에 규정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도 좀 알고 지역도 좀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지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이 예산 부서를 거쳐나가서 퇴직하신 분들도 공모하면서 모실 수 있고 예산 그러면 이것이 해 보니까 그냥 가서 떠들어서 예산 얻어가려고 하는 거지 예산의 예자도 모르고 와서 떠들기만 해요. 그러한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전산이나 정보화 이쪽으로만 다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의 고유 업무가 이쪽에 다 치중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들이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위주로 짜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지 어떻게 이게, 보니까 한쪽에만 다 치우친 것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예컨대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주로 기획, 조정업무 이런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지금 보면 사업위주로만 이렇게 특히 전산쪽으로만 다 치우쳐있는데 다른 부분도 이렇게 업무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 보면 다른 데는 중요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일은 이렇게 많은데 업무의 성격상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물론 다 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있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의 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보니까 12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네요. 매년 다 개최가 잘 됩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대체로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체로 한두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조례에서 정기회의를 1회 또는 2회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럴 수는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서 중복되는 위원들 많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중복되는 위원님들은 특히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우리의 소관업무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중복이 일부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중복이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세히 한번 이름들 보시면 중복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으로 좀 위촉해서 또 새로운 정책제안도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떻게 보면 매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분들만 전문가인지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다 되는 그런 거대도시인데 어떻게 전문가가 그분들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물론 꼭 모셔야 될 분은 모셔야 되겠지만 가능한 그래도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다 되시는 분들은 재위촉보다는 새로운 분들을 한번 모셔보세요. 그래야 또 새로운 좋은 제안들도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든 사업들이 한쪽에 치우친다는 그런 우려스러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최근에 원도심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기타 정비사업 또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이것을 군ㆍ구별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 군ㆍ구에 도대체 얼마가 투입되는지 그걸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모든 사업을 다 놓고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 더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인천 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인데 왜 한쪽에 치우치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군ㆍ구간에 다른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인데요. 보면은 집행잔액이 지금 시작한 지 벌써 4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하나하나 보셔도 다 그래요. 거의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집행률이라면 추경예산에 세웠어도 될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대체로 우리 사업들이 보면 상반기에 특히 1, 2, 3, 4월 이런 정도에는 대체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월별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이게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업별로 그 특성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사업별 특성을 다 느껴요, 알아요. 아는데, 많이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거의 제로, 제로도 있고 0.05%도 있고 상반기 중에까지 뭐 50% 이상 되겠어요, 이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게 대체로 우리 사업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대체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집행률이 월 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계획했던 그 속도대로 우리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가름내야 될 것 같고 단순한 수치로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수치들이 개별, 사업별로 진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IDC 정보자원통합 유지보수 그것하나만 집행률 96%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현안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밖에 없나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죠. 상당히 그것은 잘 곱씹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진짜 시민생활에 밀착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진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이상철 위원께서 우려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히 생활밀착형 사업과 관련된 어떻게 발굴할지에 관련돼서 정책기획관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생활밀착형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행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다시 다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도심활성화 추진이, 추진과 좀 맞물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는 가운데 서 이런 사업들과 함께 맞물려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아이디어들이 발굴이 되고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이런 많은 위원들이 인천 시민을 좀 어떤 대표성을, 인천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아이디어들이 제공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 자기의 어떤 집단이라든지 소속집단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막아야 되냐는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얘기고요. 다만 사익을 대표하는 것들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민공모 60명, 시장 추천해서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천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지적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중에 여기는 없지만 저는 인천마을공동체만들기 이 문제가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5월 1일날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가 돼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 인천마을만들기 자체의 개념을 두고도 개념이 굉장히 넓죠, 일단?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책기획관께서 인천 마을만들기, 인천마을 만든다 어떤 개념으로 좀 갖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뭐…….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 좀…….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마을만들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이 되어가면서 하던 것이 지금은 그것이 어쨌거나 사업구조상 이게 진척이 되거나 활성화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런 사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천의 어떤 원도심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그런 도심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이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 주민이 참여해서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라도 공유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예컨대 어떤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업과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치행정과만해서 하기는 어렵고 또 개발계획과라든지 도시파트에서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믹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 현안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율을 좀 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큰 틀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고는 계신 것 아요.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천마을만들기라는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인천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 재개발 현장들이 많이 있는 현장을 어떻게 한번 출구전략, 연착륙시킬 것이냐와 관련해서 일단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개발의 대안으로써의 어떤 마을만들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인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공동주택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든가 또는 주민자치를 실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목표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성공하기 위 해서는요 우리 관이, 행정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직체계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도 뭐 6기, 7기, 8기, 시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어떤 조직체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정책관실 또는 자치행정과 이렇게 왔다갔다한 사안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정책기획관실이 됐든 또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도심활성화위원회에서도 여러 분들이 그런 제기를 하셨어요.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수행하는 이런 체제 가지고서는 하나의 원도심활성화를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짜고 방향을 정하는, 설정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총괄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지금 규칙에는 없는데 그런 것을 다 담아야 되겠죠. 먼저 우선 계획,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규칙, 조례로까지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돼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정원 조례 관련해서 일단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좀 뒤로 미뤘었는데 앞으로 조례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아마 지금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의 위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광역기획관실이나 교육지원관실이 빠져나가면서 기획관리실에 아까 이강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보화담당관실 빼고 별로 내용이 없어요. 예산사업, 사업부서가 아닌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사항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시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주요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답니까? 이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추경 세부사항설명서도 봤더니 지금 추경은 아닙니다만 증액이 됐으면 증액사유 한 줄 정도 달아놓으면 편하잖아요, 왜 늘었는지. 그렇게 하는 과, 국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빼고 일일이 그런 것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좀 미흡한 면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의 보고서에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매번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획관리실이라는 부서가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겠어요.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곳인데 현안이 있으면 타부서거든 여러 국이 걸쳐있는 거든 현안이 있으면 포함을 시켜 주세요, 여기다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 밑에 있는 이 담당관, 소관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부서가 정해진 경우에 거기에서 어쨌거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또한 부가적인 의견을 달음으로 인해서 좀 혼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의견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의 입장이 모부서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택
차준택위원
최근에 예를 들어 그럼 청운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좀 어처구니없는 처분을 내렸죠, 그렇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떠세요, 기획관님 생각이?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처분 내용을 보면 인천시로써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다. 그런 것이…….
준택
차준택위원
왜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을 여기 담으시라는 거예요. 설명을 최대한 하시라는 거예요. 시에서 억울한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님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는 보고 안 하고 언론 보고 알면 돼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선정됐어요, 100명?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관계관을 향해)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언제 뽑을 예정이에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구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4월 말까지 완료를 좀 지으려고 했었었는데 5월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예컨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한 예를 들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위임을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고 또 어떻게 짜는 것이 합리적으로 짜느냐 이런 것을 잘 발굴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구성이 되면 명단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0명.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정보화담당관께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스마트광대역 자가망구축사업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유선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뭐 보고내용에 있을 거다라고 해서 오늘 그러면 이것을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25쪽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5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건 거예요? 이 사업이에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본청과 사업소랑 연결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가망사업인데요. 그것은 예산이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그것은 내년 이후로 지금 넘어갔고요. 이 와이파이망 구축하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스마트광대역 자가망구축사업 그것,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틀린 거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다른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스마트광대역 자가망구축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시에서 투융자사업 심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시기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정을 해라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가지고.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통화한 게 투융자심사 끝나고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걸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저는 이 와이파이망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광대역 자가망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각 과에서 특히 정책기획관님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매번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그대로 그냥 뭐가 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 점심식사하시고 청운대 자리가 1,000만원인데 청운대에 600인가 700에 줬다고 그것 지적내용이죠, 지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내용을 오후에 식사하시고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공개 할 수 있나요, 감사원 지적내용?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굳이 답변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부분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것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였고 해서 여기에 담기에 별도로 쓰기도 그렇고 한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점심하시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강호
이강호위원
한 가지만요.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 이분들 좀 기존에 우리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 은 제외 좀 시켜주십시오. 너무 중복되니까 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고려 좀 하십시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식사하고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짧게 해 주시겠어요, 5분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식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해 주신다든가.
최용덕위원
이것만 잠깐 짧게.
용범
이용범위원장
5분만?
최용덕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4분.
용범
이용범위원장
4분? 네, 감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잠깐만 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최용덕위원
25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25페이지.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와이파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와이파이가 뭐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무선공중통신망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여기는 회의장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와이파이가 잘 안 떠요. 회의 열심히 하라고 여기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인프라가 와이, 이것 이 얘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억 1,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네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이 사업규모는 이런데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 여기에 보면 다음에 페이지에 26페이지에 나오는데 신포시장, 현대시장, 가좌시장 기타 계산시장 해서 재래시장, 농산물시장 등이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빠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시장 중에 빠진 것 말하시는 겁니까?
최용덕위원
네, 빠진 시장이 있는데 그 빠진 시장은 와이파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뺀 건지 아니면 거기는 예산부족이라서 그런지. 여기 보니까 어디가 빠졌냐고 그러면 원도심 원도심 얘기하는 석바위시장이 빠져있고 도화동에 보면 조그마한 제일시장이라고 빠져 있는데 이런 데는 왜 뺐는지, 뺀 기준이나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는지 이것에 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선정 기준은 저희가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다중집합장소 중에 가장 상징적인 곳이 전통시장이다. 그렇게 해서 군ㆍ구별로 안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어 가지고 대상 지역이 많은 곳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 이게 정부부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확대해서…….
최용덕위원
담당관님, 미한한데요. 안배는 잘못한 것 같고요. 선정을 누가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쪽에 모래내시장하고 신기시장하고 저쪽 어딥니까? 외곽에 있는 시장들도 다 들어갔는데 최소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이것 소외시키면 안 되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이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부에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아니,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예산사업 추진상황 아닙니까?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저희가 미래부에 우리 시의 전통시장 9개 정도를 이런 곳에 하여튼 아주…….
최용덕위원
아니, 미래부에서 지역 시장 선정하는 것까지 거기에서 얘기하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저희가 건의를 한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지 건의를 하지 건의하는데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는 건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최용덕위원
이해가 됐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석바위시장이나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이나 여기 빠져있는 기준을 얘기하는데 왜 중앙부처 기구를 갖다가 들썩대는 거예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일단 군ㆍ구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하다보니까 제일시장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바위시장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이번주 내로 미래부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최용덕위원
미래부하고 할 때 석바위시장 좀 넣어달라고 하나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열심히 하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되죠. 이를테면 주변 시장은 이런 인프라를,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도 상인들이 있고 지역민이 있고 상가대표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다른 데는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됐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이잘 되어 있고 나 거기 가니까 전화도 빵빵 터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시장 보러 오겠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충분히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그렇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시장상인들이든 아니면 시장 대표든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여기는 1차 선정되고 여기는 2차 선정돼든 되겠는지 아니면 다소 순서가 바뀌더라도 언제까지 해 드릴 테니 그것을 기다리라든지? 공공재를 투입해 가면서 어디는 먼저 해 주고 어디는 나중에 하면 이것 되겠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서 기재부하고 하든 어느 부서하고 하든 어딥니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하든 앉아서 숙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이죠, 책임.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앉아서 입안하고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어디는 소외시킨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이 조금 전에 다중집합장소 아니면 원도심활성화대책 아니면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인천시민들이면 공정하게 공히 가야지 어디는 빼놓고 어디는 하면서 그쪽지역 상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데는 가보니까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소외시키는 거죠. 편견이나 편애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애기를, 주고받을 때 한쪽만 특혜를 주는 모양세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약속이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은 묵시적인 약속입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영업정지는 몇 개월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정해져서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양정을 할 때에 딱딱 정해진 바대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행정심판 절차가 서면심리가 원칙인가요?
변론은 전혀 안 합니까?
서면심리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생생한 어떤 현장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 또 저 사람이 품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생한 체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서면만 가지고는 서면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일종의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면심리를 주로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 이렇게 받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서면신청서상에 일종의 폼이 있잖아요. 그 폼에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안내문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안내문구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양형도 일률적인 어떤 영업정지 3개월 딱딱 정해져서 하는 것도 고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면심리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스로 본인이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최용덕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오전 중에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시장상인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어느 분이 갔었나요? 가서 대표하고 상담을 한 모양인데 상인대표하고 와이파이에 관해서 무선통신망이 잘 안 뜨고 하는데 이쪽 해줘야 되겠는지 아마 사전심사답사 차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갔었는지 아세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저희 통신팀에서요. 우리 인천시 내에 전통시장이 46군데가 있는데 일단 시장 실태에 기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기초조사는 다중 이용객이 많은지를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선통신망이 잘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건가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두 가지를 다 실태파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천에 대상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청소년시설, 전통시장 또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지역이거든요. 그 실태를…….
최용덕위원
본 위원이 무선통신으로 만났는데 여기에는 이용객도 많고 왜 파이가 잘 안 뜨는 지역이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외시킨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아까 약속한 대로 분명히 1차 시설할 때 같이 하기로는 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이번 에 똑같이 하기로 했고 일단 누락됐던 부분은 어떤 변명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광역시의회의 별관에도 와이파이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실험을 해 봤는데 역시 안 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발길을 옮기면서도 업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특히 이런 때는 움직이면서 우리 직원들이 바쁠 때 상황에 따라서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안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기회에 인천광역시의 대표 건물인데 이쪽에 이것이 안 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지금 청내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정원에 보안지침이라든지 그 시책에 의해서 시 본관에도 민원실하고 대회의실만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사무실이나 의회도 포함되지만 현재로써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쪽에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데 여기에 무슨 보안이 있고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움직이면서 보는 작은 업무라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의 주요사업이 시 출연기관과 공기업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 있나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잠깐 좀 국회를 간다고 저한테 양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해 죄송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요. 국회에 가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답변을 해야 지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용범
이용범위원장
행안부 갔습니다. 행안부.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시의회를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를 더 중요시해야지 본인이 국회 가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는 국회 안 가봤나.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는 것은 맞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 매뉴얼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매뉴얼을 그때마다 개발을 해서 적정하게 평가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했다고 해 가지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늘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평가가 주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내부사정을 오히려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내부에서 하면 더 외부에서 할 경우에 비해서 모르는 부분도 세세하게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평가라고 하는 전문기법 이것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전국시ㆍ도에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전국시ㆍ도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호
이강호위원
동시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러니까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평가를 하려면 한 기관에서 전국을 놓고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16개 시ㆍ도가 한 기관에서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안행부에 줘서 안행부에서 위탁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용역비만 지출하는 거고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용역비를, 그것은 주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죠, 우리가.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한 기관에서 16개 시ㆍ도를 전체 동일하게 같은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안행부에서 순위를 정한다는 말씀이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것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외부에다가 단순히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비용을 갖다가 안행부에서 대야지 왜 우리가 댑니까, 이것을?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돈만 주고 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돈 못지 않게 재정성과가 좋을 경우에 재정인센티브로 해서 돈도 타옵니다. 재정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정부시책이니까 정부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까지 또 시에다 부담을 시키니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때는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직접…….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또한 우리 전문용역기관에 다시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서…….
강호
이강호위원
이 대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9개 뭐 10개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걸 꼭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사실은 이 부분이 용역평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도 전문기법이 필요한 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재단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런 기초로부터 여러 가지 이의라든지 이렇게 달리고 하는 것보다 또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난번 군ㆍ구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어디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군ㆍ구 종합평가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자치행정국이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기획관실하고는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시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천시의 핵심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총괄적인 담당자로서 인천시 제반 현안극복과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간에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 들어갈까요? 5분 정회할까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진용입니다. 금번 제1회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7,293억 9,179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1,700억 6,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금융기관채는 기획재정부에 고금리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시장 상황이 반영된 저금리 지방채를 발행하여 중도상환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금차환액 7,29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청 IFEZ 포털시스템 이용률 저조에 따른 시스템 중지로 유지보수 분담금 3,728만 6,000원 전부를 삭감하였고 사이버시티센터 폐관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08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은 7,070억 6,483만 9,000원을 증액한 1조 3,972억 4,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1억 5,908만 2,000원을 증액한 67억 6,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포럼,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계약직 채용 및 보수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882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7,058억 1,493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3,386억 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1억 2,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확정된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여 109억 7,481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개정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에 따라 확정된 교부금은 반영한 115억 2,00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법적ㆍ필수적 경비 부족분 추가 계상을 위해 예비비 보유액 82억 9,3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13년도 공무원 급여 2.8% 인상에 소요되는 보수 인상분 55억 4,70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채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17억 1,675만원의 이자지급액을 편성하였으며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중도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원금상환액 7,292억 1,8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8억 2,5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351억8,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PM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평가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정평가 지표분석 및 실적관리 컨설팅 실시비용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추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4억 9,57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동파방지용 수도미터기 교체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2억 6,504만 4,000원을 증액한 159억 7,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시스템 보강 및 재해복구 체계구축 사업이 안행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비 증가에 따라 시도비를 15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9,95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1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39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진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식
김희식수석전문위원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예산안 규모, 3쪽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701억 3,5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07억 4,332만 2,000원 대비 165.49%가 증가한 7,293억 9,1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3,977억 7,2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07억 716만 7,000원 대비 102.37%가 증가한 7,070억 6,4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예산안 59쪽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차환금 7,292억 1,800만원과 사이버시티센터 폐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4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입금 중 경제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경제청 포털시스템 이용률 저조에 따라 이 시스템이 중지되어 3,728만 6,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차환금 7,292억 1,800억원은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고금리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전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공자기금과 금융기관채의 이자부담 예상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공자기금을 저금리 금융기관채로 차환할 경우 연간 최소 63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을 조기 상환함에 따른 문제점이나 금융기관채 차환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 등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예산안 161쪽 군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시세 감소에 따라 109억 7,48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되었고 전전년도 취득세 정산분이 확정됨에 따라 115억 2,00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163쪽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및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공모지방채 발행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13년에 발행할 공모지방채 규모, 발생이자 규모, 발행수수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4쪽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가 7억 2,097만원으로 4억 9,5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도시공사 현물출자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출자한 현황과 2013년 출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동파방지용 계량기보급사업 2억원은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특별교부세의 지원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는 바 2012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66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인천시 정보보호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사업이 이번 다시 추경에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그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지금 교부가 됐습니까? 총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가운데 115억 2,003만 5,000원이 감액됐죠. 군ㆍ구별 해당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사업 군ㆍ구별 사업비 내역, 그 다음에 기타 정비사업 군ㆍ구별 사업비 내역, 그 다음에 2013년 10억이상 군ㆍ구별 사업하는 내역을 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일곱 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아니, 홍성욱 위원님. 둘이 양보를 참 잘 하셔 가지고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원금차환금 7,292억 1,800만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의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 4.61% 에서 5.49%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내용이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공자기금이 왜 이렇게 비싸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공자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자금인데요. 이 부분이 예전에 보통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예전에 5%대일 때 그때 채무가 발생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금리가 지금 고정금리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것은 주어진 여건이니까 뭐 따라갈 수밖에 없으실텐데 그러면 이번에 금융기관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갚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융기관채의 이자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차환채로 1,500억을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에서 1차로 2월달에 시중 공모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금리가 3.27%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27%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현재 민평이라고 그래서 민간 평균 금리가 민간은행에 약 한 10년채도 한 3.1%에서 2%대기 때문에 공자기금의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환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에서 1.5%까지 저희가 이자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90억 가까이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로 했을 때 약 한 70억 정도고요. 1.5% 정도만 해도 한 90억이 좀 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금융기관채의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금융기관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보통 3년 거치 5년채가 평균적이고요. 보통 그런 조금 장기적으로 가면 3년 거치 10년채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공자기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아니에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만약에 3년 최소 미니멈 최악의 조건으로 한다면 3년 거치 5년 상환한다고 그러면 7,292억을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천이 유동성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통계상으로 볼 때 2014년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채무가 좀 줄어들고 유동성도 확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용범 위원장, 차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3년 거치 후에 5년 상환이기 때문 에 특별한 문제는 부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장기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가 전체 시ㆍ도를 총괄을 해서 기재부에 공자기금을 상환을 하는 그런 부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ㆍ도에서 적게는 한 1,500억에서 많기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7,292억이고요. 3,000억, 4,000억까지도 하는 데가 있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우리 차환하는 공자기금이 보통 이게 언제 이것을 빌려온 거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보통2007년부터.
성욱
홍성욱위원
2007년이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07년 ’08년부터 빌려온 거고요. 원금이 이자가 높은 것부터 저희가 차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거치기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공자기금은 지금 거치기간이 거의 다 지난 것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좀 주세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채로 전환을 할 텐데요. 금융기관채의 상환조건이라든가, 상환조건이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상환조건과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이 상환조건이나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금융기관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도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자기금이 현저하게 높아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높긴 높은데 금융채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것 뭐 나중에 쉬운 얘기로 금융기관 한 10%, 20%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변동금리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금리로 발행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금융기관이 그것을 해 주겠어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채 발행한 부분도 고정금리로 3.27%에 발행을 했습니다, 700억원을. 지금 현재 시중금리, 시장 경제의 금리에 따르다보면 현재로써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 이자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자치국,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국 추경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세입 중에서 특히 세수 측면에서 376억인가요. 396억인가요. 취득세. 인천터미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지금 취득세 감면에 따르는 세입 감소되는 예상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세입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체적인 성함을 거론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입이 이게 분식결산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재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96억원을 예산에 취득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터미널부분이 9,000억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 그 부분만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일단 2월달까지의 세수 전망을 보면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2월까지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그런 안이 또 있고요.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도 지방으로 보전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요.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노린 정책 효과는 사실은 거래량이 늘어나기를 바란 것 아니겠어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세정과의 답변에 의하면 거래량 그러니까 신규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유상한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량, 그 유상 거래량이 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세정과가 정확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런 혜택을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2월달까지 취득세 세수가 58억이 마이너스예요, 예상보다. 그게 지금 믿어달라 자신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만 일관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요. 자료는 회의가 끝나야 옵니까? 자료가 빨리 와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님이 아시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님이 아시면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타국 소관은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획관리실만 해당되면 되니까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기획관리실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사업별 세부사업설명서 12쪽에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운영에 있어서 당초 기정액보다 8,000만원 증액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국정평가…….
강호
이강호위원
국정평가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아니, PM사업 관리를 하는데 PM사업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 입력하는 부분만 전산화되어 있어서 나머지 입력에서부터 전체 총괄 평가기록물관리까지 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국정성과재정 인센티브 22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8,000만원을 이쪽으로 떼어서 이 사업을 완결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타시ㆍ도에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이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M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3,700만원으로 4억 9,500만원 정도가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두 배 이상 약 200% 이상 요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 계상을 잘못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도화 42필지 제물포캠퍼스 부지입니다. 42필지하고 송도 B1부지 한 필지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현물을 출자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는 투모로우시티하고 또 한 군데 감정평가를 이번에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포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상을 시킨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강호
이강호위원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를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7조라고 했을 때 1%면 얼마입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700억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700억이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입이 터미널공사 9,000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6ㆍ8공구는 언제 들어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6ㆍ8공구는 다 들어왔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약 한 1조 7,000억, 8,000억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기정액이 480억인데 400억으로 지금 약 80억 정도가 더 감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예 맞지가 않잖아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운영을 저희가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예산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지만 저희가 추경할 때는 일부 재원이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1%까지 추경에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앞으로 예측치 못한 경비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는 재원으로 활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80억 정도를 조정을 해서 부족재원에 충당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도 사용을 안 하고 가지고 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불용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부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담당관님,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만약을 대비해서 갖춰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기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금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수입이 약 1조 7,000만원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예비비도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꼭 추경 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는…….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예비비 80억을 감액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80억을 감액을 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 봉급인상분 1.8%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한 70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법적필수경비를 충당하는 데에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사실은 두 가지 사업 다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을 보니까 재원부족액 곱하기 조정률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칙에 사회복지매칭비율을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을 다 감안한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단 조례에 의해서 기본수요와 기본 수입을 계상을 해서 하는데 측정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경상비, 사회복지비, 군ㆍ구부담이 포함된 그렇게 해서 산정된 숫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유인물에 보면 사회복지 매칭비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정방법에?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전체 총액만 표시를 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ㆍ구…….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이것을 아는데요. 산정방법에 보면 올해부터 규칙 내용에 재원부족액 곱하기 조정률도 반드시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에 사회복지 매칭비율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유인물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포함이 되어서 산정을 한 숫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오전에도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기록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유인물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목 옆에 해당 부서 담당자도 같이 포함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사전에 유인물이 왔을 때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그분에게 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사전에 좀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예비비는 반드시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정말 불시의 재난으로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것을 일처리를 못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최대한 법정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또 재원조정교부금도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규칙에 담았던 내용들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했더니 아직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용덕위원
예산담당관님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순환보직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루던 부분이 아닌데 아무리 와서 알아보려고 해도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일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실히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되겠다. 공감하는 거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의 목적은 세외수입이 많은 동네, 부자 구와 가난한 구간의 살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건데 그중에서 노인복지나 영ㆍ유아복지에 관련된 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핸들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교부금이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재원조정교부금이 형편없이 세수가 적어서 힘들고 어려운 구는 빨리 줘서 그 살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그집 며느리가 살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지 조금씩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주나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0%로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세의 20%를 총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재정수입액과 기존 재정수요액을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구별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각 군ㆍ구에 내시를 미리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는 얼마이고 동구는 얼마이다 해서 내시를 미리 해 주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금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 자금이 세입이 들어와야 자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해연도 전년도 자치구 징수취득세 여기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것이 예를 들어 세수가 미납되어 전체 세수가 적어지면 그 다음 해로도 넘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전전년도 정산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계의 규모를 뽑아낼 때 당해연도 보통세의 20%와 전전년도 결산액을 포함한 숫자를 총액으로 해서 군ㆍ구별 수요액을 판단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최용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세 가지 모델을 놓고 1안, 2안, 3안을 놓고 심도 있게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몇 번째 안이 좋다 해서 모델로 정해서 본회의 통과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남구청에는 액수가 얼마였느냐 하면 143억 2,000만원이었는데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어느 분이 우리는 160억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손질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서 거기선 160이라고 하고 다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치열한 내 구의 돈은 더 이상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하면서 심도 있게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가하면서 결정된 사항에 우리 본 위원들이 몰라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규칙을 또 정하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조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을 이렇게 하겠죠. 협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런 내용 등을 가장 빨리 알아야 될 우리 위원회에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재원조정교부금의 구별 배분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덕위원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게 안이 되는 거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하나의 법이 인천광역시 법으로 성립되지 않습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143억 2,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정해졌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죠.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에 관해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보고를 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한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야 되겠느냐. 바깥에서는 군ㆍ구담당자들은 우리가 143억 2,000만원인데 그 담당자들은 160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손질한 부분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빠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을 만큼의 일정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내용 하나도 보고할 만한 시간이 없었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상황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바보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하면서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좀 유감스러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먼저 예산담당관님 계속 답변하시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이홍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추경 안건이 의회로 며칠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보통 저희가 한 열흘에서 일주일 전에는 송부를 해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본예산은 어차피 법에 5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에서 제출하는 시기를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도 별로 정보도 없고 해서 책자를 보려고 했더니 이번 같은 경우는 17일에 제출이 됐어요, 책자가. 그러니까 안건이라는 것은 한두 페이지짜리 개요인 것이죠, 내용이 없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안건을 사전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열흘 전에 송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장,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 그러면 열흘 안 되어서 오면 상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본예산도 보면 책자는 원래 50일 전이면 11월 1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 날짜에 그 기간 내에 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도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건이 넘어가는 시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 기일이 있으면 그때까지 한 장 정도, 두 장 이렇게 되어 있는 안건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요. 일단 규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서를 저희가 과목체계를 맞춰서 유인을 하고 인쇄를 하다보면 또 어떤 때 보면 잘못 들어가서 다시 인쇄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예산안이 나와도 정리할 시간이 보통 2, 3일 또 길게는 4, 5일까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것은 양해 받으실 것이 아니라 그 날짜를 당겨서 준비하시는 것이 맞죠. 그것을 의회에서 매번 그렇게 양해를 해서 기일을 못 맞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는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은 기획행정위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마 담당관님이 처음 오셨는데 이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의회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규모도 한 3월 20일 경에 1조 5,0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이 알게 된 것은 아마 지난주 정도 되는 건가요? 지난주 정도. 이것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얘기하셨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 목적이 뭐죠?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일단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 뜻을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차환 부분이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차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최종 예산확정된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추경은 이러이러한 것들 세입이 잡히니 저번에 공무원인건비 인상분도 반영 안 된 게 있고 다른 세출수요 이만저만한 것이 있을 테고 그런 개요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번 이번에 원래 당초 시에서는 테니스장에 별도로 청사 지으시려다가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실린 다음에 일 다 저질러진 다음에 다시 안에서 빼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청사가 요구가 되기는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제외를 시킨 그런 사항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결과가 뭐 였어요, 부결이었어요?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일단 재검토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건은 그렇고 다른 투융자심사에서 시기조정해라라는 다른 예산사업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랑 마찬가지로?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떨어진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조건부로 승인심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조건부나 승인 이 부분만 반영을 합니다,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주민,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만들고 하는 게 주민참여 통해서 예산의 투명성, 재정건전성 아까 그 책자에 있던 문구일 거예요.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의정활동포럼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지원 2,000만원 증액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시죠.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의정회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의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고 권역별 순회를 개최하고 활동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관리비, 사무비로는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정책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000만원 어디다, 정확히 순회 가는 것도 포함이 되는 예산인가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어디를…….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의정발전간담회를 또 하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간담회, 좀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간담회 몇 차례 하는데 얼마가 드는 지.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의정세미나사업비 70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몇 회 개최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게 따로따로인데요. 발제자 강사하고 원고료가 해서 1회가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아니, 세미나를 그러니까 몇 번 하냐.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그것은 1회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한 번에 700만원?
홍범
이홍범예산담당관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 권역별순회 회의 사업비해서 300만원, 5권역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면 3 곱하기 5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60만원씩 5권역해서 300만원.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합쳐서 300만원?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 다음에 의정발전간담회 사업비해서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간담회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간담회는 몇 차례 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이것은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간담회 해서 1회, 그 다음에 시간부 초청간담회에서 1회, 그 다음에 정기총회 및 사업 실적보고회 해서 1회, 이사회 및 사업보고회 해서 5회, 30명씩 이렇게 해서 5회를 이사회 및 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게 합쳐서 1,000만원?
진용
김진용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보보호시스템 24페이지에 보안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사업 1억 6,000만원 이게 설명을 들었는데 정보화담담당관님. 일단 필요성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송해수입니다. 저희가 사이버정보관제센터를 주간에만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해서 좀 취약하고 작년도 안전행정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24시간 보안관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지금 6개 시ㆍ도가 24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 금융기관이나 언론사에 사이버침해공격도 당했고 여러 가지 저희 IDC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장비가 한 146종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시안게임 보안대응이라든지 사이버침해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서 보안관제 전문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것은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하면 아시안게임 때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용역으로 줘야 되는 사업인 거죠?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1억 6,000만원 계상한 것은 금년도 하반기 5개월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연간으로 하면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4억 5,000?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4억원이요.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4억원이면 돼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타시ㆍ도 운영하고 있는 여섯 군데도 다 보안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고요?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안전문용역업체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기술적인…….
해수
송해수정보화담당관
전문인력 확보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우리 전산직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인천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용범
이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2013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조 1,701억 3,511만 4,000원, 세출예산 1조 1,397억 7,200만 6,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획관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