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포함하여 이상 1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존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벌써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석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두호 의원, 김승하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과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록인제주 제주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예정부지 등을 현장방문하고 확인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는 행정체제개편, 풍력발전지구 지정, 지하수 불법반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친, 도지사 선거공약이행, FTA 대응책, 경제위기 극복대책 등 당면한 제주현안에 대해 냉철한 판단과 올곧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학교폭력, 창의·인성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제주형 자율학교,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제주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셨고,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고민하셨다는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그런 고민과 고뇌, 갈등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 의회 내부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의회 내부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의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의장직을 걸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러 의원님들이 좀 더 뜻을 모아서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과 안건처리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히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이 아니었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11월 23일 다가오고 있는데 그 허가를 다시 한번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동의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연장허가 동의안을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이번 증산 건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하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구지정도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으면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겠습니까? 재의요구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것인 만큼 의회의 의견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재차 언급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으로 불리는 행정체제개편 논란이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의회의 부대조건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적절한 대안도 강구하며 잘 추진하라는 의미의 주문입니다. 결코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주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 총체적으로 부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억 8,0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한 치의 오차와 소홀함 없이 정확한 자료와 통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주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명예도민증 수여, 그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오히려 제주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여러 건 통과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의 교통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이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도에서도 이 조례가 사장화되지 않고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실태를 확인·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애용해 왔던 조각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조각보는 쓰다 남은 천들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로 이어서 만든 보자기입니다. 서로 똑같은 천을 기운 조각보는 조각 본성의 맛을 잃습니다. 조각보 같은 세상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진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함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각보처럼 서로 다른 천들이 서로 어울려 다양한 빛깔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제주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며 보다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관홍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안창남 기권의원(0인)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오충진 강창수 윤춘광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서대길 윤두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기홍～황우현: 206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고정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8인) 김희현 강경식 안창남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방문추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 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0인) 9.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19인) 신관홍 고정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윤춘광 반대의원(4인) 김희현 현우범 오대익 김영심 기권의원(7인) 강경식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윤두호 방문추 박주희 10.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1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구성지 김도웅 오대익 문석호 반대의원(5인) 허창옥 현우범 이석문 이선화 김영심 기권의원(12인)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윤두호 강경찬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1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 조성)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희수 오충진 김영심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호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허진영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안창남 위성곤 오충진 이석문 이선화 방문추 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반대의원(4인) 안창남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1인) 김태석 16.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신관홍 위성곤 오충진 17.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0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안창남 위성곤 이선화 2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윤춘광 기권의원(1인) 김영심 2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허창옥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