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4월 20일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들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도발 발언 등으로 인한 국내정세의 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불황마저 장기화 되면서 특히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우리 동두천시는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10만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창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 관광테마파크, 드라마세트장, 휴양림 조성 사업과 대전침례 신학대학 유치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 일원에 조성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지난해 5월 개장, 12월까지 손익분석을 해본결과 4억 3,000만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23일에는 거창축협이 폐점을 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에서는 각 입점업체의 폐점을 우려해 적자의 폭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기존의 12%에서 그 절반인 6%로 인하, 건물공동관리비 공용분의 시 부담비율을 늘리는 등 애초 조성목적인 세수입확대와는 거리가 먼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만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지지부진함과 이루어진 사업조차도 당초 조성목적과는 위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사업 조성당시 신중하지 못하고 해놓고 보자는 업적위주라는 무리한 판단이 주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낭비를 초래, 지역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최근 시비 96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 무리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가 돼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현실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성해 무리 없는 예산 편성으로 시의 재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교,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용인시에서는 전액도비 305억 원을 들여 건립,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해 20억 원 가량이 소요 예상되는 운영비 일체를 부담해야 하는 동두천시와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입장료 수입 10억 원을 계상하는가 하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은 건축비 부담비용과 운영비를 경기도와 협의해 마련해 보겠다며 사업의 승인을 요구했고, 시의회에서는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도는 다르지만 지난 2005년 5월 76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의 지난해 입장수입은 693만원이었으며, 운영비는 4억 3,067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두천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며 우리시는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절대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승인을 거절할 줄 아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수익은 창출되지 않는 축산물 브랜드 육 조성사업, 아무리 공공 우선이라지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이 계속되는 한 동두천시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책임론이 제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줄 때는 언제고 잘못되면 집행부 책임이라는 떠넘기기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시민들이 믿고 당선시켜준 시민들의 대변인 자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변해야 동두천시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되는 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시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지만 동두천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거듭나는 시의회, 변화된 시의회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현 시대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요구 하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어떤 전혀 의논도 없이 지금 여기 조례에 상정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현재 브랜드 육 타운 관계는 일단 경제가 둔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이 사실 적고, 그리고 관광객이 소요산에 사실은 노년층이 많이 있고 또한 당초 저희가 수요 판단이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이 당초 계획보다 적고 또한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입주업체에서 종업원들을 처음에 많이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현재는 일단 자구책으로 그 입주 업체에서 인건비를 많이 줄였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수수료 인하폭하고 인건비를 줄이면 어느 정도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에서도 지금 아시지만 거창 축협이 3월 23일에 일단 나갔지만 현재 양주축협에서도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를 해줘야 만이 지금 이게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 인하를 해서 정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과 연관을 지으면 사실 우리 고현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공동관리비 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줘서도 적자를 보게 되면 그 때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가 안 상정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은 운영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영의 어떤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이런 부분보다 경영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안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 안대로 개정해서 해줬을 때 물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입점 업체는 적자의 폭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자체만 경영이 되면 된다는 얘깁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도 7개월 동안에 거의 17억 원을 팔았는데 1억 7,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 저희가 거의 6%를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일단 들어오는데 저희가 6%를 내렸을 경우는, 현재 금년도는 11%인데 내렸을 경우는 더 예를 들어 매출이 더 상승하게 되면 그 만큼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아시지만 나머지는 운영 개선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창은 일단은 철수를 했지만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위탁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고용 방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위탁 경영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고용체제로 바뀌는 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는 일단 어제 공문이 접수 됐습니다. 4월 30일에 일단 철수 계획이 들어와 있고 현재 장흥축협은 현재 자기네들도 인건비를 줄여서 계속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 요율 인하 관계를 안 해주게 되면 굉장히 적자폭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그런 형태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부분만 강조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 요율을 낮춰 준다고 했을 때에도 양주 축협은 나간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위탁 경영을 하는 부분은 다른 지금 장흥축협이나 이런 데도 일반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이 폐점을 하고 나갈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이 들어 왔을 때에는 그 본인들이 설치한 시설비에 대한, 밖에서 얘기할 때에는 그것을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까지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입점한 업체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인들은 손해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주축협은 일단은 수수료 인하를 안 해주면 나가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4월 30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상담하기는 다른 점장은 양주축협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탁 경영을 하는데 위탁할 적에는 우리 브랜드 타운에 맞는 목적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이 일단 한우품종 브랜드를 갖고 식당을 하는지, 식당에는 식당을 하겠다. 그래서 결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주축협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금 관계는 저희가 첫 입주자들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까지인데 6개월 전에 나가게 되면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기간을 뒀습니다. 6개월 기간을 둔 이유는 6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입주 업체를 모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터울에 대한 위약금인데 위약금 계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약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연차적으로 거기에 공간을 비우지 않고 계속 연속 적으로 분양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창축협이 폐점을 했는데 거창축협 자리에 입점하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거창축협이 3월 23일에 나갔는데 저희가 4월 5일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 입찰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주축협도 폐점을 하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율을 낮춰줘도 나가겠다.” 이런 의사로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양주는 다른 사람 한 테 위탁 경영을 해서 업종이 맞으면 위탁 경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위탁하는 업체를 만나보니까 여기서 초계탕을 하겠다. 자기는 초계탕이 아니면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렬이 됐습니다.

초계탕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브랜드 타운의 목적 사업하고 또 거기에 입점 업체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또 거기 상가 연합회 하고도 갈등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니커가 있기 때문에 마니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데 소고기 업체는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업체가 아니면 못 들어와야 되면 마니커도 못 들어 왔어야 되는데 마니커는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초계탕을 한다. 이랬을 때에 예를 들면 하림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닭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례에는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일단은 브랜드 있는 것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축협이라든가 또는 마니커 있고 또 다른 지원 사업으로 해서한 전국에 한 54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이면 돼지나 소나 닭고기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우하고 마니커는 관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입주를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한우풍경은 동두천, 양주 같이 축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저희가 입주를 시켰는데 양주 측에서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양주가……. 거기는 점장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두 사람이 거기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본사에서 한 분 지출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고기의 질이 다른 데보다 질이 좀 그렇고 그 대신 조금 싼 값에 판매를 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적인, 그 상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축협보다 뒤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례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닭고기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양주축협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 세 분의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 업체의 인건비 상황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말씀 드렸는데 아직 사실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계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요율을 낮춰줘야 되는, 뭐 충분히 낮춰줘야 될 사유가 있으면 낮춰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업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내역을 깨끗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짐을 지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업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9시에도 문을 닫고 8시에도 문을 닫는 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식당들도 때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고 9시에 손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시에만 기대서 “우리 장사 안 되니까 우리 나갈 거야, 어떻게 해줘. 수수료율 낮춰줘, 그 다음에 공동관리비 내려줘, 없애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홍보도 업체에서는 홍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노력해서 그 브랜드 육 타운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위탁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모든 정권을 위임해서 안 되면 시에서 해 달라,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브랜드 육 타운의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문 닫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입주업체들하고 회의를 종용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계속 적자 폭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시지만 먼저 다 찼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월 6,0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조금 적어야 이 분들이 말을 듣는데 적자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데 왜 불을 왜 켜놓고 있느냐,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 닫는 시간을 일률 적으로 경영 개선 차원에서 입주 업체들하고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홍보를 여러 번 했지만 입주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좀 미진하지만 5건에서 1,200만 원 정도 일단은 입주 업체에서 홍보를 했고요, 전단지도 700만원해서 자체적으로도 마니커 하고 홍천 축협에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할인 행사라든가 메뉴개발에 대한 홍보도 했고 배너 광고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군인 상대로 한 할인 쿠폰도 장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더 하는 것은 신북 온천하고 서로 협정을 해서 축산물 브랜드 타운에서 신북 온천을 활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신북 온천에서 축산물 브랜드 타운을 오면 일단 할인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양쪽에다 자료를 주고 그리고 신북 온천에서는 우리 브랜드 타운에다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입주 업체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서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기세 부분도 예를 들면 고기 굽는 한 테이블에서 배기를 누르면 전체 닥트가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서 누수 되는 전기가 없도록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도 맨 처음에 12%에서 10%로 낮춰지고 다시 또 이번에 6%로…….

10%에서 12%…….

네, 그래서 지금 6%로 낮춘다는 것인데 6%로 낮추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건립하고 나서 입주 업체 공고를 냈는데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축협을 돌고 전국에 공문을 띄우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상의를 했을 경우 거의 이것은 수수료율이 너무나 비싸다. 단지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그 대신 입주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적자폭이 되면 거의 6%에서 7%선에서 낮춰 달라, 그 당시에 그렇게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으로 개장을 하고 저희도 운영을 해보지 않고 하다보니까 일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구두로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6%로 낮추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번 낮춰주면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일 때는 6%, 얼마일 때는 7%, 얼마일 때는 8%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놔야지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기준도 없이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율을 낮춰진다고 하면 올릴 때에도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1% 올릴 때마다, 아니며 2%, 3% 올릴 때마다 그 기준을 마련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도 지하철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더니 지하철에 홍보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우리시에서 전철 1호선 내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1호선 전철 내부에 측면 광고로 해서 100면 광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시간표를 제작 배포해서 소요산역과 동두천중앙역에 시간표 제작을 하고 한쪽은 브랜드 타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디어를 치시면 동두천 맛 집으로 검색하게 되면 1순위가 송월관이 나오고 2순위가 브랜드 육 타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북 온천 관계는 상호 홍보 팜프렛을 설치하고 할인 쿠폰을 교환해서 주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일단 입주 업체 들어와서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출입구나 내부 중앙 홀에 안내 유도 시설을 하고 특히 전철역하고 소요산 사거리나 타운 사거리 앞에는 외부 안내표시판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세 군데에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일단은 회계연도가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했지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결산 자료를 일단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 자료 받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독립으로 운영 하는 곳이 있고 축협 전체에서 우리 매장하고 같이 결산을 보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있지만 브랜드 육 타운에 대한 것은 1월 1알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은 금녀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 검사를 받아서 결산검사에 나온 것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지금 6%로 낮춰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6% 낮춰줬다고 했을 때 올릴 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릴 때 기준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올릴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임시회 기간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가요?

경영 전체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을 때는 7%다. 또 수익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는 8%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면 다음에 올릴 때에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에서는 올린다고 하면 못한다고 뒤로 발을 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아 놓는다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수수료율 6%는 실제로는 40%를 낮춰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업체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7%로 낮춰주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 기준에서 월 6,000만원씩이니까 지금 양주축협이 월 1,800만원이 손해입니다. 100~200만원이 손해면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마니커가 1,000만원인데 마니커는 본사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마니커는 홍보비로 생각하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창이 월 1,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주업체들이 현재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보이지 않는 측에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입점업체들이 사실은 있지만 저희 수입 보다는 실제로 여기 매장이나 저희가 식자재 부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농협하고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년 계산하다 보니까 3억 3,000만원은 농협하고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식자재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1년 따지니까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가 지금 보이지 않는 측에서 브랜드 타운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매출액 인하 관계는 일단 하여튼 선정해주셔서 많이 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수수료를 내리게 된다면 상향 조정하는 그 부분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홍보부분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업체와 시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시에만 미는 그런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수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경영 개선을 위해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지금 수수료만 인하해준다고 해서 경영이 되겠느냐?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영 개선을 위해서 18조 3항, 그것을 경영 개선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장은 회계 결산 결과 경영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수 허가 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수 허가 자는 권고된 개선안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하만 해줬을 경우는 올릴 수 있는 근거도 좀 미약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에 회계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받아본 다음에 흑자로 돌아섰을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해 저희가 일단 권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율을 안 제5조제4항에 연차적으로 흑자로 전환 됐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고 안을 제시 했습니다.

이 조례안만 보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따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성적인 적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지금 입주 업체가 예를 들어 인하가 어려우면 사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개선안을 우리시측에서 임차인 한 테 요구하는데 그 요구사항을 임차인들이 듣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 갖고는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대차 계약 당시에도 엄격하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물론 손님들이 안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입점 업체들의 홍보부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말하자만 안일한 경영이었다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인 냥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부터 우리 조례안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도 조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하고 해서 일단 다 계약 하는 데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 면에서는 일단 입주 업체에서 자구책을 조금 부진하게 노력하는 일부는 인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적자 폭이 가장 큰 것은 당초에 인건비를 많이 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수료 인하 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나머지 운영 면에서 친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또 다른 매체로 홍보한다는 이 문제는 입주 업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아마 이들 한 테 6%를 인하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부칙에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넣어서라도 좀 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더 완벽하게 개정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 시 대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및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과 사업 완료 후 평가 규정을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검토할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추가로 안 제5호에 신설하였으며 둘째,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의2 1항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과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의3에 신설하였고 넷째, 그 밖에 개정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 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따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둘째,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으며 셋째,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신변안전을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정하고 넷째,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명확성과 사후평가 규정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성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 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 안 제 5조에 이에 따른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및 제9조에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처우개선, 신변안전, 안 제10조 및 제18조에 위원회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 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 2012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