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장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도발 발언 등으로 인한 국내정세의 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불황마저 장기화 되면서 특히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우리 동두천시는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10만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창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 관광테마파크, 드라마세트장, 휴양림 조성 사업과 대전침례 신학대학 유치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산 일원에 조성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지난해 5월 개장, 12월까지 손익분석을 해본결과 4억 3,000만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자 올해 3월 23일에는 거창축협이 폐점을 하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에서는 각 입점업체의 폐점을 우려해 적자의 폭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를 기존의 12%에서 그 절반인 6%로 인하, 건물공동관리비 공용분의 시 부담비율을 늘리는 등 애초 조성목적인 세수입확대와는 거리가 먼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만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의 지지부진함과 이루어진 사업조차도 당초 조성목적과는 위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사업 조성당시 신중하지 못하고 해놓고 보자는 업적위주라는 무리한 판단이 주원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낭비를 초래, 지역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최근 시비 96억 원이 투입되는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 무리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가 돼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지방자치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현실에 맞게 모든 사업을 조성해 무리 없는 예산 편성으로 시의 재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교,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용인시에서는 전액도비 305억 원을 들여 건립,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해 20억 원 가량이 소요 예상되는 운영비 일체를 부담해야 하는 동두천시와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입장료 수입 10억 원을 계상하는가 하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은 건축비 부담비용과 운영비를 경기도와 협의해 마련해 보겠다며 사업의 승인을 요구했고, 시의회에서는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가결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도는 다르지만 지난 2005년 5월 76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의 지난해 입장수입은 693만원이었으며, 운영비는 4억 3,067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두천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며 우리시는 영원히 낙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절대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승인을 거절할 줄 아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수익은 창출되지 않는 축산물 브랜드 육 조성사업, 아무리 공공 우선이라지만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이 계속되는 한 동두천시의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책임론이 제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잘못된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 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줄 때는 언제고 잘못되면 집행부 책임이라는 떠넘기기식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시민들이 믿고 당선시켜준 시민들의 대변인 자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의회가 우선적으로 변해야 동두천시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되는 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시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지만 동두천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거듭나는 시의회, 변화된 시의회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현 시대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해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요구 하신 사항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어떤 전혀 의논도 없이 지금 여기 조례에 상정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지금 조례안 개정과 연관을 지으면 사실 우리 고현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공동관리비 시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줘서도 적자를 보게 되면 그 때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영의 어떤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이런 부분보다 경영 체질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안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이 안대로 개정해서 해줬을 때 물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입점 업체는 적자의 폭이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아무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애초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 자체만 경영이 되면 된다는 얘깁니까?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그런 형태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부분만 강조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