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숙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영근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승현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정하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윤숙 의원ㆍ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지역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비판과 함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M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M버스가 최근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버스는 김포와 서울에 각각 여섯 곳의 정류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석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문제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곳의 정류소를 둬야 한다지만 출근 시에 보면 실제로는 두세 정류소만 거치면 만차가 되어서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신도시 C지구의 복합환승센터를 출발해 고창마을 뉴고려병원과 초당마을 주공아파트에 이르면 더 이상 탈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그다음 정류소인 중앙공원, 수정마을 쌍용, 풍경마을의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격입니다. 그럼에도 신도시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13년 3월 현재 10대인 운행대수를 12대로 증차하여 계통 분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신도시 내 지역마다의 이해가 엇갈리고 신도시 내 연합회가 나뉘어 각자의 주장과 민원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주민들에게 맡겨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의를 해 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M버스의 계통분리계획은 왜, 무엇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계통분리가 전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세운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계획일 뿐입니다. 또 집행부는 8600번과 3100번 직행좌석 버스개선 운행계획을 세웠습니다. 8600번을 계통 분리하고 3100번의 경로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M버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재의 8600번, 3100번 노선보다 M버스와의 노선 중복도가 더 심하게 변경됩니다. 더 많은 노선 굴곡지점이 생겨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신도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마을을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당부 드립니다. M버스의 운행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의 운행계획 변경으로 기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계획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계획은 수시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김포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모두가 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김포에는 신도시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포의 버스는 신도시 주민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민원에만 반응을 하고 산발적인 민원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김포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운리와 같은 산업단지도 있지만 단지화되지 않았음에도 공장이 밀집한 지역도 있습니다. 하성면사무소에서 원산리, 개곡리를 거쳐 월곶면에 이르는 도로 주변은 거의 산업단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공장의 노동자들은 2번 버스를 타고 하성면에서 내리면 집까지, 공장까지 너무나도 불편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공허한 답변만 들려옵니다. 하성면이나 월곶면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교통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포시에는 도시화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그리고 행정에서 내놔야 하는 교통정책은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곶면 거물대리 등 관내 주물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물대리 등의 환경피해 문제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지방신문의 보도 이후 지난해 11월과 금년 3월 방송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검찰과의 합동단속, 경기도와의 합동단속도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업체들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김포시의 역학조사 용역을 담당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팀이 주민건강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으나 그 이후 주민들이 암 등의 각종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주민들이 사설연구원에 의뢰한 미세분진의 내용이 모두 중금속 발암물질로 나왔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반복해도 폐쇄조치를 내리지 않아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마저도 생기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민 또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제한을 불가할 수 없는 한계, 오염배출업소 4,000여 개소에 대하여 세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민원제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표해야만 합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기관을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유해업체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환경역학조사 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서 하루빨리 결과를 도출시켜야 합니다. 감시인력도 충원해야 합니다. 감시장비도 현대화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출동해 보니 상황이 끝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처만이 실추된 시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유해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해당 유해사업장을 당장 이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근거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M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계획을 전체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거물대리 등의 환경문제의 대책도 원칙과 소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의견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1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긴 동면 뒤에 오는 깨어남, 생동감, 그리고 화장한 새 봄을 맞아 개회된 이번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예결특위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1억 7755만 원으로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LH공사 부담금, 양촌산업단지 정산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예산은 전에 문제가 있어 중지되었거나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혁신의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들이 부족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39억 5783만 원보다 638억 2469만 원이 증액된 6877억 8252만 원으로 10.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1억 77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6억 471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위원회 의결결과를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언론홍보 역량평가 시상금에 대해서는 언론홍보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금번 추경에 시상금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은 부서 간 과다한 경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대학 운영과 김포문화 발간에 대해서는 전에 시행했던 사업이었으나 문제가 있어 지원을 중단했던 사업들이 개선과 혁신 없이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김포문화 발간은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김포문화대학 운영은 일부 반영하여 우선 추진성과를 평가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사업은 전년도에 활동장구를 구입하였으나 금년도에도 동일한 활동장구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한 타 단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시비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발전과 소관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 중 예냉 및 저온창고 등 지원사업은 2012년도 식물공장시설을 기 지원했던 대상자에게 시설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일부 농업생산자에게 중복․과다하게 지원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비분 1억 126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건 1억 416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이 추가된 사항이나 기금만 정해 놓고 조성 목표액이나 지출계획이 없이 출연금 전액을 연도 말까지 예치금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효율적인 집행에 반하는 것으로 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이나 지출계획을 세우는 등 새롭게 설치 조성되는 성평등기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소관으로 연말연시 조형물설치사업은 일부 종교단체에 치우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은 그 대상자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및 중ㆍ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만큼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추진 시 주변의 산책로ㆍ안내판 설치 등이 함께 정비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해지로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놀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하여 사라져가는 옛 문화․풍습 전승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풍무급식소신축사업과 통진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의 사업은 교육경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원칙이 없이 지원기준 미만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서 결국 지원대상 사업비 일부만을 추경에 세우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경비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미인수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 착오로 지출된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는 등 세심한 시설물 인수준비로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나진교차로지하차도설치사업의 보상비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성격상 국비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아쉬웠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에 국비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또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발전과 소관으로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명항 어판장이 카드결제시스템을 시행하지 않아 많은 이용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김포2동 소관 분동과 관련한 사업이나 읍ㆍ면의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같이 시와 읍ㆍ면ㆍ동 구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업무추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 해당부서에서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 재정의 어려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사업 등 국비ㆍ도비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꼭 필요한 보조사업을 지원받도록 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하영 의원 외 7인 발의)(계속) 4. 김포시지역주둔군부대와의교류ㆍ협력에관한조례안(정하영 의원ㆍ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5. 김포시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신명순 의원ㆍ유승현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6. 김포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7.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아트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환경성검토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추진부지매각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온갖 산하에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인 오늘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두 번째 회기를 맞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3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 중 조례시행 전ㆍ후에 별도의 시행 조건과 주문이 제시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투융자사업의 사후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는바 금번 조례 개정에 강제규정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위 법령과 심사규칙이 이미 2011년 9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조속하게 정비하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임에도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발맞춰 해당 조례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은 지난 제135회 임시회 때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안과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 동일한 시기에 제출되어 같이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재산관리부서가 다르지만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 부서 간에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부서 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총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민ㆍ관ㆍ군의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어 일부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위원과 읍ㆍ면ㆍ동 복지담당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조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중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법률이 정하는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포아트홀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중 비영리단체는 그 수가 너무 많고, 위탁운영 및 관리능력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삭제하고 운영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트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추가 주문 사항으로 향후 아트홀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ㆍ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과 현재 아트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타 시ㆍ군 운영사례 분석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조금의 지원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협의회의 설치 목적에서 협의회의 기능과 서로 상충되는 조문의 내용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단어가 중복 사용된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 주어가 생략되어 주체가 불분명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정례회 때 보류되었던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29% 인상할 시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가 과도하게 부담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행정부 2013년 공공요금 인상억제 권고안을 참고하여 10% 인상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는 물론 인근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등 그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였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고, 미분양 용지의 책임분양을 담보하여 투자증권을 통한 ABC유동화 증권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한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책임분양을 담보할 경우 분양사의 분양에 대한 업무 해이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위험성과 분양의무를 김포시가 100% 책임진다는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와 신용보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분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하영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 외 1인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추진 부지매각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서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따사로운 햇살이 완연한 봄입니다. 새로운 희망처럼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인 만큼 김포시민 모두가 생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