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종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8건의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청 의원 발의)(곽재웅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문상모ㆍ박래학ㆍ박태규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오필근ㆍ이강무ㆍ이미성ㆍ이순자ㆍ이진화ㆍ이차순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찬성)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적용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적용요율을 정하는 금번 조례개정안은 위법성이 없으며, 국가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사용ㆍ대부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우리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로 되어 있습니까?

1000분의 25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000분의 25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그러면 사립학교는?

1000분의 50입니다.

보면 사립학교 3개 중에 2개 학교는 1000분의 50을 적용했고 나머지 한 개 학교는 1000분의 25를 적용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집행을 한 것인가요, 1개 학교는? 이게 어느 학교예요?

영등포공고인데요.

왜 이래요?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요율변경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2012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1개 학교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단 지금 하면 소급적용을 할 수 있어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0년 이전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2011년 이후부터 공용, 공공용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해서 사립학교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로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례가 1000분의 50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학교가 똑같은 사립학교면 똑같이 적용되었으면 이게 1000분의 50이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교육기본법에 맞춰서 조례를 1000분의 25로 하향하자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 뭐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아니, 서울시 재정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지만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전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조례나 사정에 따라서 제멋대로 하고 이러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 뭐할 거예요, 개정해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현황을 보고할 때는 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어떻고 여기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합목적성이 있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위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유재산 중에 체비지도 있고 일반 행정재산도 있는데 우리 자치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부요율은 몇 %예요?

1000분의 25입니다.

지금 사립학교는 1000분의 50에서 25로 낮춰주는데 그러면 자치구에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 이것을 더 낮출 생각은 없어요? 자치구라는 게 서울시정을, 서울시의 정책을 자치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집행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재산이나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더 낮춰줘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호 대부를 해 줄 때 같이 1000분의 25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도…….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게 국가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통일된 법령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생긴 것이고 지방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체비지에 대한 것을 일부 공공체비지 조례를 바꾸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직접 행정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귀속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례가 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재산을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좀 낮춰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자치구에서 대부료를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규정이 무의미하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서울시 행정재산을 쓰는 것은 당연히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자치구민일 수도 있지만 서울시민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민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확보된 서울시 재산을 사용하는데 대부료를 형평성 있게 이렇게 둔다는 것은 논리상에도 안 맞지, 자치행정의 논리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자치구로부터 대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1000분의 25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춘다면 같이 낮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립학교도 낮춰주는데 자치구 대부료를, 어차피 자치구 대부료라는 게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일반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일반교부금이 안 되는 데는 강남구하고 중구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교부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을 줘서 다시 돈을 받는데 그런 것을 통계를 내보면 시세를 내가지고 시장이 또 구청장이 줘가지고 다시 대부료를 받는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25개 자치구에 거의 해당이 다 될 거예요. 대부료 안 내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대부요율을 최대한으로 몇 %까지 낮춰줄 수 있나요?

1000분의 10까지 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요. 개별법에서 그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봉) 지금 현행 우리가 최저로 낮춰주고 있는 대부요율이 몇…….

1000분의 10입니다.

(도봉) 1000분의 10까지 상황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대부요율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도 있을…….

무상으로도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은 무상이지.

그것은 대부료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대부료가 아니고 무상…….

(도봉)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입장을 전해왔지요?

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사립학교하고 여기다가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같이 해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0분의 25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전달했다는데?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이 관련 공문을 학교지원과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는 당연히 우리 재무과에다 보내줘야지, 그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받아 놓고 이렇게 서로 안 보내주고 이러면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볼만한 거예요.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의 원스톱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민원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렇게 전했는데 요율도 요율이지만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력인정 되는 것이 14개가 있고요. 학력인정이 안 되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리구먼. 검토보고에는 1개라고 썼지요?

(도봉) 우리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시유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자기들 개인 소유지를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유지를 쓰고 있는 학교는 하나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대부요율을 얼마로 제공하고 있어요?

1000분의 50입니다.

아, 1000분의 50으로? 그러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도 사립학교와 같이 적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어요?

네, 그것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플러스해도 되겠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잠깐, 그런데 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두 가지잖아요, 학력인정학교가 있고 비인정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비인정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적용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시유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대부요율을 낮춰주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학력이 인정되건 미인정이건 간에 시유지를 쓰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만일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시유지에다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검토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확장되어도 시 재정에 큰 영향이 없다?

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성지중ㆍ고등학교의 대부료가 5억 원 정도입니다. 반으로 50%해서 5억 원인데 25% 낮춰주면 한 2억 5,000 정도 될 거고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꽤 넓어요. 현재 서울시 전체 상황을 볼 때 이러한 학교들이 새롭게 신설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설된다고 그래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재정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목적에도 맞다 이렇게 봐서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34번 유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교형태 시설의 열악한 재정 및 환경과 일반학교와의 대부료 요율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26조제4항제5호 중 사립학교가를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유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68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할 체납액 기준을 30만 원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 체납징수 집중도와 자치구 체납징수조직 활용을 높여 고액체납시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고액시세체납액 기준을 체납액 건당 500만 원에서 건당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내용 중에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종전 10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줄어요, 2010년도에는 7,548명, 2011년도에는 6,266명, 2012년도에는 5,809명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더 줄지 않을까요, 이런 추세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굳이 30만 원으로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것이 3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100만 원 이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별접촉을 해서 납부의지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납부의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기준을 낮춘 것이고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다고 그래서 3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되면 무조건 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에 대해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 100만 원 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만나보고 그렇게 충분하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30만 원으로 낮춥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에서도 납부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100만 원이 채 안 된다 하더라도 납부의지가 없다든가 이러면서 다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만 벌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이 비록 100만 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카드를 들이밀고 당신이 이것을 내면 관허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줘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의 시세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된 개정안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만 원으로 낮추면 거기에 따른 체납된 자들을 만나고 그런 의지를 확인하고 더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100만 원으로 그냥 유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인력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직접 징수활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체납자 계도에 대한 직접 징수활동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징수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라든가 금액이 자치구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에 대한 업무강도는 시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업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죽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꼭 30만 원으로 낮춰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가뜩이나 내수경제도 어렵고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징수편의주의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관허사업 제한, 체납 물론 시민들의 납세의 의무를 좀 더 고취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관허사업 제한이나 일종의 행정행위의 결부에 해당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30만 원 이하의 3회 이상 체납자 현황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인원이 5만 3,000명입니다.

지금 서울시세나 구세의 평균 건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1회에 한 건당 서울시세 자동차세, 취득세 다 있지요. 1건당 평균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재산세나 이런 것 보면 1건당 고지서 하나에 30만 원 이하 부과되는 게 그렇게 많나요, 30만 원 부과가 많지 않을 텐데? 보통 재산세,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전부 몇 백만 원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30만 원까지 하향조정해가지고 관허사업 제한까지 하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 이야기대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출내역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풍족하게 쓰는데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입장에서 서울시 재정의 원천이 되는 세금을 내는 시민하고 그 세금을 써서 수혜 받는 시민하고 둘 중에 어느 계층을 더 보호해야 돼요?

양쪽 다 보호가 되어야지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줄 것 아니에요? 돈 내는 사람한테 더 고마워해야 되고 돈 내는 사람한테 더 행정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해야 그게 맞지, 돈 내는 사람을 계속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만 가면 오히려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돈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회 이상 체납된 사람도 재무국장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거나 3회 이상을 체납한 이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사이에 체납을 한 사람이 빨리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이런 관허사업 제한을 하면 더 수익이 없어지고 사업을 못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세금을 못 낼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의성이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전체 건전한 납세자한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율을 확대한다는 것은 법의 보편성원칙에 안 맞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법이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 자체가 30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지방세징수법이 그래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종전에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도 서울시조례를 정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니까 30만 원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건 납세자를 보호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은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서 거기다 개인 자영업이 아닌 관허사업을 할 때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게 공공기관에서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문제가 되겠는데 의지만 있다면 3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것도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30만 원, 100만 원도 안 내고 관허사업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일단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저쪽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 중에 정말 고의성이 있기나 경제적인 관허사업을 해가지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을 관허사업 제한까지 해 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완전히 불납결손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로서는 더 플러스되는 게 없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3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사이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담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납부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한을 안 하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시하고는 세금의 단위당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30만 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서울이라는 특별시는 경남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에 대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100만 원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의견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당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낮춘 것은 결국 체납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가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10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100만 원 이상 안 낸 사람만이 아니고 최소한 30만 원 이상 안 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은 관허사업을 내주는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자기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영업이라든가 다른 경제활동을 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관청에 세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것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형평의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대로 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고요. 물론 법령 개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탄력적 적용,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사정을 봤을 때는 매우 어려우므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요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구ㆍ시 단위에서까지 바뀌었으니까 30만 원 이하로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관허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업, 유흥음식점업, 식품제조가공업 이렇게 해서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건설업 잘 되고 제조업도 잘 되고 숙박업도 잘 될 때야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도 내고 다른 것을 줄여야 되겠지만 고용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데 이 허가를 확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기의 기회도 없지 않느냐,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작은 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별 말 아닌 것 같지만 법이나 조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저희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30만 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심지어는 군 단위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그런 사례를 막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한 가지는 서민경제형, 그러니까 단순 체납자 경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불가피해가지고 못했는데 3회가 됐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분납을 인정하고 있어요. 분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허가취소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조례에다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징수에 대한 어떤 원칙만을 강조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하고 그러는데 규정대로만 하면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진납부를 한꺼번에 못하면 분납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분납계획서를 내서 그것이 분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처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규정상에 그런 조항은 안 뒀지만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100%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고 분납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어떻게 납부의지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항을 두는 것은 그러한 것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뭐든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임의로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봐주는 것을 도리어 문제시 삼고 있기 때문에 임의냐 임의가 아니냐에 대한 어떤 내부의 규칙이든 규정이든 지침이든 조례에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한 마디 더 하실 거예요? 신원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도 충분히 알겠고, 2012년 전국지방세 평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글쎄, 전국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얼마예요?

2012년이요?

네, 지방세 평균 체납액.

7,000억입니다, 전체 체납액.

여기 자료를 보면 17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 일인당이요?

네, 일인당. 그리고 2010년 말 여기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세 평균 체납액이 7만 9,600원이에요. 법으로 보면 7만 9,600원, 3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나는 이해는 가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현황, 조건으로 보면 100%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합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각 시ㆍ도마다 처지와 조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당히 높지요, 174만 원.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몇 배야? 꽤 큰, 전국 단위하고는 거의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2년이라고 하는 텀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한번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68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안은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제1항 중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69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며 둘째, 재산세과세특례 용어가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에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금고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약정기간이 있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오늘 고민을 해 보자고요.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오랜 세월 우리 시금고로서 역할을 해 왔지요.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은행이 시금고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은행보다도 좀 더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평가항목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니까. 물론 이 평가항목은 서울시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보낸 예규를 받아들여서 정한 거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주어진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가 왜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알고 계시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항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5개 항목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보낸 예규에 의하면 6개 항목을 둘 수가 있어요, 기타항목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5개 항목만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이 10점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기존에 시금고를 넘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시금고 지정절차는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2010년에 재계약했지요?

네.

그 당시에 시금고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의 일부 임원과 제가 대화를 해 봤어요. 시금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번에 이 절차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수긍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에 이 규정은 기존금고가 유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런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이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고 안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개정을 해서 전국으로 다 시달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다 조례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되면 기존금고가 유리했던 부분은 대부분 없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영된 거예요. 작년 7월에 예규가 바뀌었지요?

네.

바뀐 예규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째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 항목에 기존의 시금고를 넘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은 우리은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전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3번에 보시면 관내 지점 현황 이게 있는데 이게 종전에는 금고지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지점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지정에 따라서 설치되는 지점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가 되면서 서울시에 지점이 26개가 생기게 됩니다. 서울시청지점하고 각 자치구 지점 26개가 생기는데 이것을 제외하도록 했어요. 그만큼 지점 하나 내는 게 은행들로서는 보통 일이 아닌데 26개 지점을 은행더러 내라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은행이 누려왔던 상당한 우월적 지위가 이것 하나로서 완전히 박탈이 된 겁니다.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 긍정적인 내용 중의 하나예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규항목 나온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차이다.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세부항목은 6점에서 5점, 1점 낮아졌어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섯 번째 항목은 배점이 10점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를 따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수십조의 예산을 전담하는 시금고, 이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대로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 우리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자 이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예규에 항목 여섯 가지 둘 수 있어요. 마지막에 기타항목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점이 10점이에요. 이 기타항목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항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것은 왜 안 했나요?

저희는 그동안에 이 틀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다만 기존금고에 유리한 조항이 문제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고의 숫자가 기존금고에 유리했던 조항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번 항목에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나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계획을 두 가지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실적과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해라 해서 실적 및 계획이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그 배분비율은 알아서 하도록 그냥 기여, 협력사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금고에 유리한 것은 특별히 없다고 보고요. 과거 우리가 2010년도에 금고선정을 위한 심사결과를 봐도 현재의 기준을 들이대면 어디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국장님은 지금 평가항목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부항목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째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 10점, 또 여섯 번째 항목 기타사항 배점 10점, 이 20점 가지고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세부항목에 금고지정여부를 해가지고 이게 배점이 6점에서 5점, 1점 낮아졌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큰 두 개 항목 20점이 있는데. 세부항목 더 얘기할까요?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이건 6점에서 7점으로 올라갔어요.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이것도 6점에서 7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 시금고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은 각론이다 이거예요. 지금 1점, 2점 가지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자 이거예요.

(도봉) 김선갑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보완을 해야 돼요. 왜 보완을 해야 되냐, 이 조례 평가항목 제7조제1항에 보면 공개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항을 보면 5개 항목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기타항목이 없어요.

(도봉) 기타항목이 배점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타항목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것을 기타항목으로 별개로 두는 것보다는, 별개로 둔다고 해서 따로 우리가 특별히 뭘 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다른 데다 배분해 놓은 거예요. 각각 1번부터 5번까지에다 기타항목에 들어가는 점수 그것을 다 점수를 넣은 것인데, 그래서 기타항목은 종전에도 우리가 일부러 안 둔 것이고 이번에도 안 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기타항목을 둔다고 해서 새롭게 설정할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가신다 이 말씀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한번 펴보세요. 제가 평가항목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하기가 어렵다고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발언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펴보시라고.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내외…….

(도봉) 국장님, 잠깐만요. 김선갑 위원님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타항목 10점을 여기에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기타항목 10점이 각 분야별로 배분되어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서도 각 1번부터 5번까지 배분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5번 항목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배점이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 1번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인데 이 부분은 금융기관의 실적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가, 나 있는데 신용조사에 대한 평가, 경영지표 현황 이것이 우리은행이 절대로 1등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면 이게 아무리 지역사회에 대한 실적이 좋고 이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항목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중요하지요. 수십조 운영을 맡기는데 이런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결여됐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1번 항목은 중요한데 시금고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이 항목을 평가한 점수를 보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5번 10점 기준이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6번 항목이 여기에 배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합계배점은 예규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배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규에 합계배점이라고 딱 어디에 나와 있나, 찾아봐도 없던데? 내가 예규 다 봤는데? 또 하나는 예규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6개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이 종전에 얘기한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게 30점,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 45점, 35점, 80점, 이게 90점이야.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항목 10점해서 1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항목의 10점을 지금 말씀하신 앞의 것에다 배분해 놓은 거예요. 플러스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 넣거나 기존에 있는 평가항목의 점수를 플러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별개로 만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나온 평가항목이면 충분하지 거기다 우리가 추가로 더 기타를 붙일 게 없기 때문에 100점은 채우는데 그러면 그 10점을 어디다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던 것이지요.

국장님하고 나하고의 견해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다섯 번째 항목이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분석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봐. 이 10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타항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항목,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나는 기타사항 항목 10점 이것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세부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봉) 재무국장님께서 기타 10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항목에 대해서 어디에다 10점을 배분했는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어디 어디에 10점이 배분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나와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알아요,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근수입니다. 그 항목은 저희가 2개 항목으로 본래 10점을 가지고 안행부에서 전체 배점 중에 90점, 저희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목이 10점을 줬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항목으로 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다른 항목 중에 저희가 항을 신설하거나 또 그중에는 항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점수를 더할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기타항목 10점을 기존에 다른 데에다 플러스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플러스만 시킨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불러줄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데 왜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불러줄까요?

항목도 추가를 했고…….

여기 있다니까.

제가 이 말씀…….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번 항목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5번 항목에는 저희가 그것을 더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고 5번 항목을 시에서 10점을 가지고 기타항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예규를 읽어봤어요.

네, 예규로 해 놓았습니다.

항목 2번하고 5번은 추가할 수가 없다는 것 알아요. 추가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10점을 추가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5번 항목도 저희가 꼭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도 받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보세요. 배점이 어디가 줄어들고 어디가 늘어났다는 것 제가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제가 제안을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적뿐 아니라 계획을 받기 때문에 계획 부분에서 많이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내놓으면 그 부분에서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좀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실적하고 계획을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이 되어 있던 것을 안행부에서 바꾸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과 계획의 비율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이 상태로라면 우리은행이 잘 운영하면 계속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은행보다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제안을 하더라도 이 평가항목을 가지고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보니까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제안을 한다면 계획 부분에서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여주면 평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고민을 해서 한번 객관적인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는 주장만 하시네? 우리은행 대변인이야? 그러면 안 되지.

(도봉)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주장을 한다기보다.

(도봉) 이 부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5항을 김선갑 위원님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이것은 김선갑 위원님, 기존에 기여한 것이나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우리은행이 기여했던 것이라든가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고, 김선갑 위원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조기선정이 원래는 계약만료 50일 전으로 되어 있지요?

50일 전이라는 것은 50일 전까지 하라는 얘기지…….

까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50일 전이라는 것은 1년 전, 2년 전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로…….

지금까지는 50일 전에 했지 1년 전에 했다거나 2년 전에 한 것은 없었잖아요?

통상 한 6개월 전쯤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네, 6개월 전에 했는데요.

좋고요. 만약에 지금 수납시스템을 자체개발한다든지 하면 예산이라든지 시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되겠다는 어떤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기부채납할 것 아니겠어요?

기부채납에는 일단 원래 법에도 어떤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받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기부채납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다 해서 거기 배점에 보면 가점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서 배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에 비해서 다 빠졌잖아요.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점수에 이로운 점이 없잖아요, 배점표에는.

5번 항목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항목에요?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네.

저는 그것 가지고는 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하고 탈락이 됐다, 선정에서 빠졌다고 했을 때 차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기부채납한것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도 생각해 봤는지?

기부채납을 일단 받으면 소유권이…….

왜 그러냐면 조기선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각하기에는 조기선정에 대해서 기존 시금고에서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평가항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3항에 보면 시민의 이용 편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평가항목 3번 여기에 보면 시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관내 지점 수 평가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 시금고 선정시에 구금고 점포 수도 빼는지, 구금고 점포 수가 26개가 있지요, 전부 포함해서? 만약에 구금고 점포 수도 빼는지, 그때 가서. 여기 보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전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고 지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지점, 다시 말해서 시청 지점 하나 그다음에 25개 구청 지점 25개 해서 26개가…….

예를 들어서 시청점만 빠진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25개 다 빠지는 것입니까?

다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시나?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님, 이 기준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만 저희가 10점을 갖고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10점을 종전에 있던 정기예금 만기예금금리와 똑같이 적용을 했고 수납시스템구축운영능력 및 개요 이것을 종전에 6점이었는데 1점 더 플러스시킨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고지점이 시, 구청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고은행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인근에 점포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금고은행으로 새로 선정된 은행인 경우에 인근점포를 폐쇄하고 이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시청점뿐 아니라, 지금 구금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금고 것을 다 빼버린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조항이 들어간 취지는 기존 시금고가 다른 금고에 비해서 유리한 그런 조항을 배제해서 공정하게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고 경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은행 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기존은행이 평가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와의 협력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금고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3번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당연히 서울시 여기 지점은 빠지겠지만 기초단체에도 빠진다는 것은 예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시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하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우리은행 시금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건가요? 나중에 시금고선정위원회 때 이것 갖고 내부에서 갑론을박 벌이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실하지 않으신 거지요?

저희는 기존에 안행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냥 추측이시지요?

당초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그런 취지에서 빼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안행부에 확실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의원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 김선갑 위원님께서 좀 더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행부 예규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선택의 폭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점 갖고 3점하고 7점 나누어서 준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 자체가 저희는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객관성을 추가적으로 담보할 방법을 굳이 더 찾을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5번이라든지. 이게 안행부 예규로 인해서 지표가 확정은 됐지만 그래도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조금 전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방안이 있나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안행부에서 우리 손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방안을 내올 수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위 간 점수편차 이 부분으로 상당히 나름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1위 각 순위별로 점수편차를 두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점수편차를 적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예규에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그것도 시에서 점수편차를 정해서 시금고선정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선정위원회 내부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제안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세 번째인데 지금 어느 때보다 시금고가 바뀔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었어요, 안행부 예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스템안정화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조기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조기 입찰하는 이유는 시스템안정화가 최고의 목표겠지요.

안정화 플러스 운영…….

그러니까 포함된 거지요. 운영을 왜 미리 하려고 하는, 안정화잖아요. 이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대비해서 불여튼튼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꽤 되고 수십 년 노하우인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집행부의 고민은 알겠으나 우리은행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마당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것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와 관련되어서 신원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취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TFT도 구성이 됐고 또 재무국과 전문가들이 여러 분 모이셔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것들 또 위험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재무국의 보고내용 중에 우리은행과의 구두든 또는 약정서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의 사실여부를 우리은행 측에 확인을 했어요, 부행장도 오셨고 관련 본부장도 오셔서. 첫 번째 확인한 내용은 우리은행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운영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내용까지를 하기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됐고, 그것은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부채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었을 시 에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한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서울시에 약정되어 있는 200억에 포함되는 거냐, 플러스 1,700억 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 말고. 그랬더니 그것 아니고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확인한 것은 그러면 코아요원으로 불려지는 7명 정도를 우리은행에 있는 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데 시에 있는 전산인력으로 대체를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이것은 우리은행 자체의 연봉문제 때문이고 그 업무가 그렇게 고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 인력으로 대체를 해도 무리는 없겠다고 답을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성의도 굉장히 고맙고 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국가처럼 독자적인 시스템을 시가 보유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진보를 한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인권위원회에서 재무국에 요청한 사항이 있지요? 계약과 관련되어질 때 인권과 관련되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에 반영할 것이냐. 이 일이 충분히 합의된 것이길 바라요. 이게 어떤 기업에 또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일이 진행되면서 그런 불이익을 강압이나 갑의 입장에서 뭘 부당하게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하면 김선갑 위원님이 하신 얘기 굉장히 시사성이 있어요. 김선갑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변경된 내용들에서 말씀하셨던 10점의 배점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10점 외에도 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만 지적을 드릴게요. 변경내용 중 3번 지역주민운영 편의성에서 지점 숫자가 그동안은 우리은행이 25개 구청 플러스해서 26개가 플러스되어서 유리했다. 그래서 이것을 뺀다, 점수를 낮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뺐으면 그냥 6점을 둬야지요. 그 점수를 5점으로 줄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5점에서 1점을 줄인 것을 어디다 붙였느냐 하면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다 1점을 얹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서 훨씬 더 많이 고민했겠지요. 물론 새롭게 도전하는 데에서 더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뒤집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얹어준 것, 또 그 밑에 금고업무 관리능력과 관련해서 여기도 기존의 점수에다가 6점짜리를 5점으로 하나씩 빼면서 1점을 다른 데다 배정을 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은행별 차이가 없어요.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당연히 했던 데가 잘하겠지요. 위에 것 밑에다 1점 보태줬어요.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이것은 기본이에요, 은행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플러스 여러 가지 붙였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하던 데가 유리하겠지요. 지역사회 부분은 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김선갑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게 객관적이냐, 기타점수를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데서 도전하기 좋은 점수를 얻게끔 해 준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마지막 선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몇 분이지요?

아홉에서 열둘 사이입니다.

아홉에서 열둘 사이인데, 아홉에서 열둘 사이 이것도 예규에 있다고 들었어요. 1점에서 0.1점 사이를 1등부터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시입니다. 그런 담합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공정한 거예요. 9명에서 5~6명, 7명 편짜고 0.1점 차이만 계속 줘버리면 당연히 어디가 이기는 거지요, 어디가 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기타 등등의 이해관계가 없게끔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드리면 왜 모든 위원회는 여야를 1명씩 넣는데 여기만 여야를 1명씩 안 넣는지 이것도 저는 공정하게 바뀌어야 된다. 의원들이 가서 하는 일은 그 장소에서 점수를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있는지 집행부에 압력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더 강한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당연히 여야가 갈라져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라고 치더라도 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는 재무국장님 능력이면 그동안의 성과를 봐서 충분히 그런 안을 만들어 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그러니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직 선정위원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도봉)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95번 신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대로 하고, 금고 지정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의 예규를 반영하는 등 보다 적정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은행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로 하고, 안 제4조 중 ‘하나의 금고’를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로 하며, 안 제5조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안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신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274호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1건, 현물출자 1건, 그에 따른 권리 등 취득 1건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 대학생의 기숙사 확보를 위하여 강서구 내발산동 SH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고, 다음은 현물출자 및 그에 따른 권리 등 처분 1건, 취득 1건입니다. 임대주택 관리의 일원화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 활용 공공원룸 주택부지인 송파구 문정동 외 3필지 토지, 건물을 SH공사로 현물출자하는 데 따른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1번 대학생 기숙사?

임대주택과입니다.

임대주택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네,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과장입니다.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3월 18일에 착공식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파기작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 취득계획이 안 됐는데 벌써 그냥 공사를 착공했단 말이에요?

네, 공사는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공사를 해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운영도 임대주택과에서 해요?

운영에 대해서는 8개 자치단체와 저희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 중에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비용을 얼마나 잡을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개관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사업을 하는 타 자치단체하고 서울시하고는 MOU 협약서 이것 한 장이에요?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한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사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조항은 제가 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해가지고 타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나 현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어딨어요?

재정지원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물 재산을, 토지를 거기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서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이것이 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조항은 좀…….

참나, 이 양반들아, 타 자치단체하고 이런 수백억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도 검토를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국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보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령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 법령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법령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그러면 관련 법의 저촉여부, 근거를 당연히 주관부서에서도 하지만 재무국에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재무국에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출자나 재정지원이 가능해요?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출자나 재정지원이 아니고요.

뭐예요, 그러면? 땅을 주는 건데 그게 뭐예요?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학생들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학생 기숙사를 시 자체…….

그 사용 주체가 누구냐고? 사용 주체가 타 자치단체장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기숙사를 쓰는 이용자들이…….

사용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사용문제는 다음에 내가 얘기할 거고, 우선은 계획 자체가 8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서울시장하고 MOU 협약서 이것을 해서 65억의 서울시 재산을 갖다가 사용수익하게 주는 건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만 하란 말이에요.

일단 시 입장에서는 건립비를 부담을 안 하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허 참, 건립비를 부담을 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 행자위원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야. 왜냐, 건립비는 그쪽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건립비는 그쪽 자치단체 의회 거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저촉여부를 따질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토지의 65억을 갖다가 거기 타 자치단체한테 사용수익하게끔 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내가 재무국장한테 묻는 거라니까.

일단 제32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복잡하게. 우선 서울시 소유의 65억 상당 이 토지를 8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 단체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 주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 경비지출의 제한,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기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시가 비용지출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건립비를 갖다가 필요한 건립비를…….

아니, 여기 경비라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이고 서울시의 재산을 타 자치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무부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에서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비로 건립을 해서 지방의 대학생들을 여기서 쓸 수 있게 했는데…….

지방대학생 얘기하지 마라니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기숙사를 짓든지 우리 시 재산으로 지어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지방대학생 개인이든 누구든 그것은 관계없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공공기숙사의 경우에 지금 계속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유지에다 시비로 건립을 해서 지방의 학생들도 수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방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내가 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그 학생들만, 연천군이면 연천군, 순천시면 순천시 이 학생들만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력사업이라고.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서를 해가지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협력사업을 하는 거기에 우리 서울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게 왜 여기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요. 우리가 토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그쪽에서 건립비를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 건립비 제공하는 문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야. 그쪽 자치단체에서 따질 문제고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서울시 재산을 타 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협약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딱 떨어지게 저촉이 되지.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여기에 딱,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가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돼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우리 서울시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 뒤에 봐요. 제2장 주민, 주민의 자격이 누구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이 사람을 위해서 서울시 재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주민복지증진사무 죽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라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시행한 근본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지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한테 맞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모자랄 때는 국고를 지원하는 일반교부금법 그다음에 서울시는 구청에 교부금법, 조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치단체 간에 종이 한 장 협약을 해서 거기다가 서울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다, 이것은……. 아니, 지방자치법 사무범위에도 안 맞지만 지방자치법 사무범위는 뭐냐. 봐요,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학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출연한 대학이야. 그러면 거기에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반값등록금하면서 300몇 억인가 400몇 억인가를 해가지고 등록금 주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기숙사가 없거나 비싼 민간의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세금을 통해서 염가의 임대아파트를 준다 이것은 고유사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땅을 주고 기부채납 1억씩 건축비를 우리 소유로 받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니까, 그 받는 것도. 무슨 근거로 받아요, 그 돈을? 돈 1억씩을 태안군민이 낸 세금을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기부채납을 받아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협약서 한 장 달랑인데. 참 나,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투자심사도 안 거치고 공유재산계획도 안 거치고 먼저 착공을 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질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도 과거에 공무원 해 봤지만 할 때 나도 이 법을 다 다루어봤어요. 서울시가 그러면 태안군에다 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어요?

(도봉)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나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면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의 적용문제라든지 또는 법을 준용을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필요하면 법제처나 이런 데 질의를 한다든지. 그냥 딱 시장하고 군수하고 사인한 종이 한 장 가지고 아무런 사전절차도 안 거치고 착공식부터 먼저 하고, 이런 게 도대체가……. 자꾸 지방대학생 어떻다 하는데 지방대학생이 서울에 와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는 이런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SH가 임대아파트를 매년 몇 만호를 짓고 가지고 있는 미분양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쪼개기를 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지방대학생들이 싸게 서울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 우리 서울시 기존정책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우리가 땅이 없어, 집이 없어, 아파트가 없어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분양 안 되고 있는 게 엄청나고, 그리고 또 정 하려고 하면 우선 급한 서울시민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서울시립대학 학생들 중에서 민간주택을 비싸게 임대해서 있는 그것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 줘야지. 도대체 서울시공무원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8개 시ㆍ군의 군수인가, 우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것은 맞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재무국장의 여기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은 속기록에 다 남기겠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 안 된다 이거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합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도봉) 네.

재무국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51조 한번 보시라고. 사무의 위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ㆍ도나 그 장이면 안전행정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된다. 왜 이런 조항을 두었느냐 말이에요. 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그 독립성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행정부가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법적인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에 쫙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아까 과장 이야기가 무슨 공공주택 학생기숙사 그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일반 우리 시의 고유업무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지방 학생들한테 그러면 더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그다음 재원부족이라는데, 아까 마찬가지예요. 8개 시ㆍ군의 건축비를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하등 없어요. 행정협의회를 구성도 안 했고 협약서 MOU 하나 해가지고, 이런 놈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행정은 말이 안 되지.

(도봉)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 관련된 사항이 처음 재무국장님한테 보고된 것이 언제지요? 공유재산심의를 언제 요청했어요?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에 처음 아셨다?

네.

주영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영길 위원님 지적의 기본내용은 이것이 법률위반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반되면 나중에 지어놓고도 도리어 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법률위반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문제점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이 토지를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시장님 방침이시지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제반의 유휴토지나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지요?

네.

그것이 8월 23일로 보고가 되어 있나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타당성 완료가 8월 23일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협력희망둥지대학생 공공시설건립계획 수립이 8월 25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관련된 타당성조사는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타당성조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안 한 것과 같아요.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했어요, 9월 18일에 순천시 태안군. 그리고 9월 27일에 투자심사에 적정이 내려졌어요. 이게 작년도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인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다면 공유재산심의가 작년에 올라왔어야지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시장방침도 정해졌고 협약까지 맺었고,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이것으로 활용해가지고 써야 되겠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작년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가만있다가 올해에, 그 이외에도 7회의 매각공고, 제가 마지막 매각공고시점이 확인이 안 되는데 매각은 매각대로 추진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3월 14일에 공유재산심의결과에서 적정, 물론 부정적정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적정의견이 나자마자 18일에 착공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 받지 마세요. 그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뭐라고 저희한테 착공식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삽질 다 했는데 다른 단체장님들 다 모시고 한다고 시장님이 했는데 이제 와서 4월 말경에 한 달이나 지난 사업을 지금 반대하든지 찬성하라고 올라오는 이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 없나요?

(도봉) 이형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무실장이기도 하신데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이 오셨어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기는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의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주영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관련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다 저촉여부가 명백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숙사 관련 토지매입 및 신축건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의가 있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주영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주영길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도봉)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토론시간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관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음 항 삭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의사진행에 불참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