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자 의원)
10시10분 개의

김근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김규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4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6일 최성식 의원 대표발의와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은승희 의원 대표발의와 김수자 의원,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와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와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와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와 이윤재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또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근종 의장님, 은승희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으로부터 4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승희 의원님과 이영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그 기간은 2013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
휴회의결
(의장 제의)

김근종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김수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윤재의원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우리 구 보건소의 적극적인 대주민 건강증진사업의 패러다임이 변모하여 보건소에 앉아 찾아오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수동적인 행정이 아닌 현장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주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얼마든지 다가 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사례를 하나하나 자세히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비만율, 음주율, 당뇨병 및 고혈압 유병률이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지도과에서는 ‘건강인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건강취약지역인 망우본동과 묵2동 주민센터에 ‘우리 마을의 작은 보건소’라는 주제로 ‘건강드림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비만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매일 40 〜 50명의 마을주민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취약지역 주민의 결핵 조기발견을 위하여 2013년 4월 17일에 묵2동 주민 191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등 결핵의 조기발견과 전파방지에 힘쓴 결과 마을주민 사이에서도 보건소의 새로운 사업 시도에 대해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만여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와 더불어 올해는 폐렴구군 예방접종도 6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11월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중 11위로 증가하고 있는 중랑구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지킴이 900명을 양성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 치매 추정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의 치매환자를 발견・관리하고 2011년에는 서울시 치매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구민의 위생환경 개선과 저소득 주민을 위해 1830 손씻기 운동,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장이 안전한 중랑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일반 주민을 심폐소생술 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심장마비환자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구급차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8일 장애자의 날 행사장에서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약과 직원들이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혈당을 체크해 주고 건강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맡은 소임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렇게 보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칭찬과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속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단계를 관심단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한 관리로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중랑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진보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자 의원)

김수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지난번 며칠 얼마 안 됐습니다만 평통자문위원회 해외연수 중 제 개인적으로는 평화, 전쟁, 지도자, 그리고 자유라는 함축적인 단어가 저의 머릿속을 스치면서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연수 중에 느꼈던 부분들을 의원님과 우리의 입장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신념에 찬 정치철학을 통해서 영국을 이끌었던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이 세상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돌아가신 대처 수상만이 ‘SHE’, ‘쉬’라는 단어에 대문자를 유일하게 쓴다고 합니다. 사실 대처는 스스로 땀을 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했던 노동조합을 상대로 거침없이 내뱉었던 대처의 당당함은 굳은 심지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정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추진효과가 서민경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좌와 우, 여와 야를 떠나서 지도자가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상생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흔히들 언론을 제3의 거대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오늘날 언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갖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언론은 사회 존립을 지탱하는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서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수용자로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며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적 이상과 목표의 설정을 가능하게 해 주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더 인간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은 사회 속의 어떠한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단순한 이익의 대변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기능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전달되어서 그 사항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도에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언론으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구의원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단체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고 위대한 대한민국, 무궁한 대한민국에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데에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역사교육의 부재 속에서 ‘애국’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도 기성세대가 지면서 많은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종의장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재 의원님하고 김수자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원 여러분들도 조금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5분자유발언을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현안이든 어떻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뭔가 심사숙고해서 발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보면 중랑구민에게 뭔가 좀 자기 마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런데 5분자유발언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향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듣고 이 본회의장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해서 어떤 형식을 빌려서라도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표현을 뭔가 해 줘야 되겠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문병권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감사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원들이 각종 정보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어떤 법 틀 속에서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감사기간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정보를 집행부로부터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17명 구의회 의원들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중랑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좀 도와줘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 정보 제공을 좀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요즘에는 SNS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서 지역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전화나 찾아다니면서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구성이 잘 돼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서 확보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단체의 회원들이나 회장, 부회장, 총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 번쯤은 자세히 이야기를,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회단체의 첫째는 그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도 사회생활 한다고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적어도 의원들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줘도, 자료 제공해도 괜찮겠느냐고 한 번쯤은 물어보고 자료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한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물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당부드리니까요, 첫째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표현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각 단체 임원 여러분들의 적어도 이름하고 연락처만큼은 본인들한테 허락을 받는 선에서 요구했을 때는 의원들한테 자료 제공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