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 업무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변경을 위하여 동해시장이 제안하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3% 38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181억 6,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25%, 316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902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69% 6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25%, 31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902억 6,8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1,700만 원, 자동차세 5억 9,5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가한 6억 1,200만 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4억 600만 원 등 165억 2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한 308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부동산교부세 17억 원 등 39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28%가 증가한 1,227억 4,6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 9,0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3억 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8억 7,4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970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25%가 증가한 2,902억 6,8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억 8,500만 원, 교육 분야 7억 6,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1억 4,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2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8억 5,600만 원, 보건 분야 3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억 8,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억 4,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5,400만 원, 기타 분야 6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예비비이며, 17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내역으로 인건비는 보수 등에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일반운영비 5억 9,600만 원, 여비 5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0만 원, 재료비 29억 2,100만 원, 연구개발비 13억 5,800만 원이고 감액은 업무추진비 9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0.38%가 증가한 10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일반보상금 193억 2,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0만 원, 출연금 5,800만 원, 민간이전 59억 4,3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 15억 7,100만 원, 전출금 10억 8,300만 원이고 감액은 차입금 이자상환 2,2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4.34%가 증가한 19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은 시설비 및 부대비 149억 2,600만 원, 민간자본이전 30억 2,7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7,900만 원, 자산취득비 8억 6,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0.58%가 증가한 3억 1,8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8.86%가 감소한 4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7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반환금 기타는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0.69%가 증가한 127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감액된 분야는 없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6.42%, 1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12%, 8,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7.08%, 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8억 5,300만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0.36%, 100만 원이 증가한 5억 1,9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없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1%, 100만 원이 증가한 7,900만 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8.52%,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500만 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6.29%,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4,600만 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57.31%, 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51.08%, 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기정예산 대비 5.14%, 8,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보조금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 부담금 8,500만 원, 의료급여 관리 및 관리사업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 정예산 대비 21.87%가 증가하여 2억 8,200만 원 증액된 15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가 기정예산 대비 29.55%, 2억 5,000만 원 증가한 10억 9,6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200만 원 증가한 3,8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68%가 증가하여 1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800만 원, 동해바이오매스 특별지원금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 4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15억 1,000만 원, 예비비 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09%가 증가하여 11억 원이 증액된 39억 8,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 1,300만 원, 재료비 4,500만 원, 민간이전 3억 6,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기반시설운영, 주민소득지원, 주택관리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2.06%, 3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수입은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2억 8,300만 원 증액이월금은 35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비용은 16억 4,8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21억 3,6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 및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시비 부담, 법적·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1억 원이상 증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자료에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7쪽 주민생활안정 기정액이 7억 2,000만 원인데 1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1억 원이 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 십시오.

옛날 따지면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저희들 소소한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1억 원을 더 증액 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불시에 생기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이 아직까지……

불시에 생긴게 없는데 1억 원이 증액 됐습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기정액이 7억 2,000만 원이 있잖습니까?

기존에 있는……

그러면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7억 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4억 원 정도를 지금 지출을 했는데 나머지 있는걸 하고 그 다음에 1억 원 더 증액을 해서 집행부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지출사업에 의해서……

아니 급한 사업이 지금 상반기 1회 추경인데 지금 7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다면서요. 안나와 있는데 1억 원 증액.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나와 있는게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해서 4억 원 정도를 지금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 있는 금액하고 지금의 1억 원 추가……

1억 원에 대한 나중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164쪽에 세입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100억 5,000만 원이지요? 위에서 세외수입란에 순세계잉여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00억 원인데 원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원래 목적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위사업들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매년 결산을 해보면 60～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작년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12월달에 저희들 자금 교부 받은게 한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로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예년보다 한 3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0억 원이 늘어서 지금 100억 원이 됐다 그러면 원래 순세계잉여금 목적성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채무가 우리 동해시가 현재 채무액이 700억 원 정도가 있지요? 그래서 국비로 갚아야 할 게 한 340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시비부담을 해야 할게 한 370억 원 정도가 있는걸로 근사치는 아니겠지만 대충 그 선인데 그러면 이 잉여금은 목적이 우리 시 자체에 안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100억 원에 대해서 올해 부채가 1원도 상환한 게 현재 없단 말입니다. 1회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만 보더라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이걸 부채로 상환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안하셨어요?

그건 검토대상이지만 저희들이 남아있는 잉여금 105억 원으로 100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당장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국․도비 미부담액 이런거에 대해서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상환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20억 원내지 30억 원 계속 상환해 가는 그런 장기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거기까지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이 줄어든 것은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작년에 사업을 예를 든다면 아니면 보전금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게 세입세출 차감한 잉여금에서 이월금해 갖고 명시, 사고, 계속비 다 뺀 순수 잉여금이 아닙니까? 그럼 이 목적이 지금……

의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잉여금이라고 나와서 그게 전부다 말 그대로 남아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잉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에 우리한테 교부된 자금 중에서는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된 예산이 있거든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를 위해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데 이건 거기에 맞는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수용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건강체험단지 지원해야 될 예산 그 다음에 지방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 원을 하던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쓴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담당관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만 어떻든간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100억 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채상환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채가 예를 든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면 다 사업비로 써야 되겠지만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자체도 예산으로 힘드는 입장에서 좀 잉여금이 생겼을 때 부채를 상환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최소한에 비율을 맞춰서 좀 상환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찬가지로 올해 한해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도 또 있으니까 내년에 추가경정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을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를 안고 가자, 상환해서 이 얘깁니다. 아셨지요? 지금 당장 이걸로 지금 예산 다 편성됐는데 이걸로 부채상환 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168쪽에 아동보호방범용 CCTV 설치 이게 국비가 5,300만 원이 기정액이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CCTV 설치 5,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비 시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국비를 왜서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 지원해 준다고 얘기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구두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국비를 준다고 하다 안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국비 100억 원을 하겠다, 안줘서 못한다, 이게 아주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안줘서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 하겠다.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뭡니까? 폭력 등등 범죄 이거하자고 시에서 4억 5,000만 원 들여 갖고 지금 CCTV 사업계획이 있는데 국가에서 5,300만 원 정도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그 당시에 못할 상황에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이렇게 쉽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줘서 못한다? 얼마큼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번 후임자니까 작년에 했던걸 올해 한 그건데 작년에 담당관님 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쉽게 업무를 포기할 정도로 물려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져 보시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 못 따지고 전에 전임자한테 뭐합니까? 그러면 확실한 이유로 변론을 하시던가요. 이상입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올해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잉여금 같은 것을 부채상환도 좀 하시고 그리고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이렇게 인수인계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안줘서 못한다 그럼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상세히 설명도 좀 하시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것 이것도 1억 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좀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우리 동해도서관 확장이전 및 묵호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몇 년간의 공사지요?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업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도 2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계속해서 사업예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것 때문에 타 학교들이 이 사업이 지체되는 관계로 인해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하고 진행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저희들 시비로써 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어차피 도에서 사업을 해도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할 만큼 시비를 부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당해연도 안에 끝낸다는 이런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지금 다른 이 사업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잔디구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물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뭔가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에 딱 되면 빨리, 빨리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밍그적 하지 마시고 그걸 빨리 주관부서로써 좀 이렇게 독촉을 하던 어떻게 하든 확실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자치단체장이 추천대학 진학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1년에 추천해서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들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지원하는 근거는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추천받은 학생들이 해당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와 동해시가 50%씩 지원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명이 합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상대학은 관동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중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6개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에 추천하는 부분은 그 분들 학생들의 어떤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만 추천하게 되어 있나요?

네.

1년에 5명을 추천합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주는 겁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등록금하고 2학년까지의 입학등록금, 신입생은 입학금하고 등록금, 재학생의 경우에 특정학기에 어느 성적수준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추천을 해서 대학을 보내주신다 하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인재들 양성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시비부담이라든가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사업 이런데 쓰려고 하는 회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비가 이게 당초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500만 원밖에 못 세웠는데 총2,000만 원을 추가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 당초예산부터 세워야 될 예산이지만 못 세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겠지만……

무릉제 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걸 당초예산에 못 세웠고 문화원 신축예산이라든가 건축관리과 지역공동주택 지원예산 이런 것 해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못 반영한 것도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1회 추가경정에서 반영을 못하게 되면 올해 그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고충은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 줍니까? 대학진학 지원금을?

이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이 받아서 그게 해당대학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할 수는 없고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50:50으로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민장학금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원도에서 향토인재양성 차원에서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조례라고 있거든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장학금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장학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시비로 좀 지원하기 보다는 또 그러한 재원이 있으니까 그쪽 재원을 좀 쓰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인데요. 지금 동해 도서관에 도비확보를 3억 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지원금이 지금 묵호고등학교하고 동해도서관 확장이전비 하고 재원이 이게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받기로는 도서관에 2억 원, 묵호고등학교……

도서관에 2억 원입니까?

네, 도서관 2억 원, 묵호고등학교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받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그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3억 원이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는걸 못 받았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고… …

아니 저는 시비 지원은 어차피 50:50으로 대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확보를 그러니까 도서관 도비확보를 2억 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억 원을 했고 묵호고등학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면 조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지원청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거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좀……

관여를 한다는게 아니라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도비 확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공기를 연장한다던가 해서 추가확보를 한다던가 이렇게 가야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시에서 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추가로 더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시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산관계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이용하는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일정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없는 예산 살림살이에 일단 고충에 격려를 드리면서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생관련 사업 1억 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같이 함께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CCTV가 아동용 삭감이 됐지만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CCTV를 관리하던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 왔지요?

네.

이동이 되어서 혹시나 이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에 연계성을 함께 공조를 해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4억 5,000만 원이 서 있는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부서에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연계성 있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관해서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그런 부분보다는 함께 과와 같이 연계성을 갖고 필요성에 맞게 적정성을 갖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입니다. 추가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을 설치문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왔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경비도 평생교육센터에서 있다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모르던 업무가 넘어와서 하기에는 참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느끼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업무가 이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사업이 전부다 제대로 인수인계를 좀 받으라는 말입니다. 담당관님, 알겠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담당관님께서 CCTV 설치해야 할 곳은 참 많은데 올해도 4억 5,000만 원 20군데 못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고 한데 아동용 CCTV 이것도 5,300만 원 삭감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가 얼마나 참 힘이 드냐는 얘깁니다. 교육경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보시면 우리 학교급식지원 이게 도비 13억 원, 시비가 10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교육청해서 63% 지원해 주고 시비 18억 원하고 도비 13억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시가 지금 올해까지는 초․중은 무상인데 내년에 가서는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지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시도 따라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을 우리도 교육지원청의 지원비율을 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이런 것도 그냥 도 교육지원청 정해졌다 해서 그냥 줄게 아니고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가 63%을 갖다가 65%를 부담을 하던가, 70%을 주던가 이런 협약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업무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힘들더라도 이건 시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거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아동보호 CCTV도 이게 국비를 안 준다 그럼 시행 못한다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잖습니까? 만약에 시민이 알았다 아동 보호자들이 알았다 이런 무책임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최기준 담당관 불러놓고 따지세요. 우리 김과장님이 하셨잖아, 하여튼 불러다 따지시라고요. 지금 국장님 되셨지만 왜 이런걸 갖다가 예산도 없이 물려주고 사업도 못하게 하느냐고 좀 따져보시라고 그렇잖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게 전혀 안되니까 어떤 대책이라도 세우고 아니면 책임을 좀 져 주던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어서 힘들고 그런건 알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맡은 업무 완벽하게 좀 처리하시라고요. 담당관님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질의를 드려봐야 그렇고 어떻든간에 학교급식도 이것도 비율도 우리시가 부담하는걸 좀 낮추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시 자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루잖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 정말 이 사업이 부서별로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충분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님이나 담당직원이나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역을 하면 용역비도 들어가고 1차, 2차 그러면 막대한 시비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놓고 사업을 수행하다가 안하고 했을 때 시비가 상당하게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국비신청이나, 도비신청을 하실 때 사업을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 왔을 때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라는 사업을 애당초에 잘 못 발을 담궈 버리면 계속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신규사업부터 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성모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소규모 1억 원 사업계획서 자료가 총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순만 위원님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그것 자료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중앙부서에서 출장한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동해알리미 발간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부수가 줄었습니까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연초에 당초 예산에서 입찰을 회계과에서 해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금액이 86% 정도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당초에 기정액이 1억 4,400만 원인데 1억 3,300만 원이 입찰한 겁니까?

네, 1,100만 원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조달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전혀 부수하고는 관계없고 홍보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간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알리미가 조금 배부날짜가 조금 당겨졌으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보통 한 4일내지 5일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오늘쯤에 도착을 하는데……

월말에 이게 왜냐하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4월호가 20일 넘어가서 도착이 되니까 좀 늦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5월호가 원래 5월 1일 되면 배부가 된다 이런게 아니고 4월달 말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사항 이런 것들이 지나간게 나오는게 아니고 앞으로 4월 25일 이후에 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4월 20일 이후에 사업한 것은 5월달 후에 실으면 안됩니까?

기 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싣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만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 의정활동 해서……

의정활동은 기 한 것이 나갑니다.

동주민센터 이런 것도……

이번에 임시회 하는 것도 5월달 반상회 회보에……

그렇지요. 5월달에 나가지요.

네, 나옵니다. 이번 행사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할 행사들은 전부 앞에 것이 미리 공지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하나 우리 입찰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는 강릉업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 동해알리미인데 동해에도 인쇄소가 많은데 동해주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

입찰을 하는 조건을……

결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강원도 제한을 할 것인지, 동해시 제한을 할 것인지 회계법상에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강원도 아마 제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강원일보사가 됐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해업체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나서는 동해업체가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다 더 큰 사업도 동해가 못 따먹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자고요.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회계법상 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이것 동해업체들이 많은데 이것 줘야지 어떡해요.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동해업자들한테 넘겨주자고요. 전에는 춘천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춘천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 동해업체들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웃사람들이 이사가고 여기 일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업무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게 있다 그러면 동해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지 우리 동해시민이 그래서 인구줄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줄어도 할 말이 지금 없다고요. 왜 이사가느냐, 먹고 살게 없다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좀 각인해서 하여튼 담당관님 먼저 좀 실행을 해 보실수 있으면 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잔액을 감액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48쪽에 보건소 내부시설 설치 및 부대비가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화보건지소가, 삼화동주민센터가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화동이 이제 되면 삼화동주민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층이어서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동주민센터가 들어가면서 그게 단체로 같이 묶여서 시설이 되는게 아니고 보건소 내부시설은 별도로 해야 된다.

보건소 시설 운영에 맞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가지고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000원 가지고 된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실있게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부시설이 삼화동에 흡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못됩니다만 하여간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알차게 또 내부시설에 걸맞게 시설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선 예산안을 질문 드리기 전에 요즘 망상에는 이용객이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며칠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한 1주일 정도는 운영을 못했고 월요일자로다가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는 서울에 명문대학을 나왔고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는 왜 있었어요?

공중보건의사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시설자체도 좀 그렇고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많지 않잖습니까?

네.

그런데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거기 지금 망상은 많이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해 갖고 435쪽 세입예산에 이게 지금 당초 기정액 보다도 4,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예치를 합니다. 예치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치한 금액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은 못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으면 작게 받게 되는 거지요.

많으면요?

네.

그럼 많다는 이유는 어디 지출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지출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다는 자체는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병이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의료보험도 잘 안되지요. 희귀성이 그게 지원이 됩니까?

본인부담금은 이 금액으로다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의료보험으로다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여기서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액이 아니지요?

거의 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도 그 병들이 참 많은데 이 잔액을 남긴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보면 업무가 참 방대하거든요. 방대하지만 이른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는게 또 그렇습니다. 인원보강은 진짜 누구말대로 시 전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인원 갖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방대한 사업에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도와 드리지만 업무는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소장님께서 이건 하여간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고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알리미에도 내고 그리고 보건소가 대중홍보매체 활용을 많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뿐만 아니라 삼척MBC에도 이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이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돈 잔액이 많이 발생 안되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여러 담당자분들이 애쓰시는 덕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건강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447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하고 국가치매 관리사업비 이런 것들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정신건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발견을 많이 되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자살 예방이라든가 치매는 어느 가족이던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질환이고 정신질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동해시는 건강증진센터도 다른 시군보다 또 빨리 생겼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도 배치가 되었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정신보건사업이 자살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9,400만 원을 가져왔고 치매도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치매가 묵호건강증진센터와 고혈압, 당뇨 분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을 했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다가 저희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자본인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주변에 가족분들이 받는 고통도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단기적으로 나을 병도 아니고 장기적인 치료재활이 필요한건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예산도 증액이 또 되고 했으니까 더 질높은 어떤 그런 서비스 운영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위원입니다. 459쪽에 밑에 쪽에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리더교육이 나와 있어요. 추경에 95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해설사 체험해설사 마을체험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후반기에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리더교육이 일정하고 교육내용하고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하반기에 도 중앙단위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60쪽에 이게 목이 농특산물직거래 지원해서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목이 바뀌었단말입니다. 이게 왜 바뀌었지요?

이건 대도시에서 직거래 행사할 때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부스임차라든가, 차량임차료 같은 것을 그런걸 지원해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적인게 되고 자본보조는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이런거기 때문에 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행사를 위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디자인특허 연차등록료가 이게 50만 원인데 공동브랜드 농산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이지요?

이건 어떤 단체가 아니고 우리시에 농특산물공동브랜드명을 수평선이라고 정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박스디자인안을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특허청에 등록을 한게 있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올해부터 해 가지고 등록료가 연차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처음으로 생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연차등록료 비용을 드리는 건데 그 박스 디자인에 대한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이걸 생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현재 우리가 공동으로 나가는 박스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포도, 사과, 토마토 그 다음에 일반곰취라든가 전부다 수평선이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실말고 곰취도 나갑니까?

곰취도 나갑니다. 곰취, 상추 이런 것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초 계상할 때 교육같은 것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으로 해서 농산물 재배 정말로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려서 올해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품목별 연구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다오게 되면 금년부터는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온 보고서랄까 체험계를 내서 우리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처음 시도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간 올해 날씨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춥고 그래서 과실이 많이 안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염려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농촌, 어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4쪽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비가 도비, 시비확보를 좀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대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면세유 지원 지침에 보게 되면 대상농기계 종류가 죽 나오는게 있습니다. 42종 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 매년마다 농가별로 보유현황을 조사한 것을 농협에 통보를 해 주게 되면 농협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도가 1인당 250만 원 정도까지는 그 기계를 쓰게 되면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도액이 250만 원인데 작년도 저희들 해보니까 제일 많이 쓰신 분이 80만원 정도 밖에 못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만큼 농기계 가지고 있는게 영세하다 보니까 최대한 못쓰고 있는데 이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생산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친환경 쌀 재배하는 면적이 64ha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제초제라든가 일반 화학비료, 농약 안쓰고 친환경자재를 쓰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되는 농업보다는 수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친환경인데 우리시에 친환경학교급식이 좀 어떻게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달리진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한 15,000명 정도한테 구축이 되는데 소요량을 전국 기준하게 되면 한 220톤 규모가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소요량의 70%밖에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가별로 이제 자가 소비하는 양을 때놓고 수매 응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농협이랑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농가에 생산되는 쌀을 가급적이면 80% 정도만 수매하게 되면 100%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참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먹거리에 대해서도 또 우리 건강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보급하도록 그리고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잖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에 한우령 한우브랜드 지원비로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우령 한우브랜드는 고성, 속초, 강릉, 양양, 동해, 삼척해 가지고 7개 시군하고 축협이 만드는 공동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가 4년차 이상 되는 사업이 되는데 각 시군별로 공동사업단이 하는 사업에 보조 해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단은 그 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분담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463쪽에 임대농기계구입에 감자이식기와 땅속작물수확기를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삭감을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 지원이 없는걸로 보고 당초예산에 감자이식기, 땅속작물수확기 해서 4종에 대한 예산을 7,3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때 도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계를 사고 시비로 했던 그건 삭감해도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지원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비포함이지요?

도비가 7,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500만 원해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는 7,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어떤 그런 비율이 따로 있나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도비 30%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2억 5,000만 원에 우리 감자이식기라든가, 땅속작물수확기라든가 또 다른 기구들이 또 구매를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기계가 확보되겠네요?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방침이 소형보다 대형농기계를 구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에 관계되는 원형결속기라든가 그 다음에 랩피복기, 자주형 감자이식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농기계가 우리 동해시 남부, 북부를 따지기 이전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저쪽 북평, 삼화, 삼흥쪽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원활하게 기계임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전에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점이라도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저희들도 이쪽 북평쪽에 나가면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망상에 있는 거와 똑같은 시설규모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본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소형농기계들은 직접 와서 빌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차량으로 운반해 줄 것은 운반해 주기 때문에 그건 차지하고,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빌릴 수 있는 소형농기계는 남쪽에다가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저기까지 안 오더라도 와서 빌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하고 농림부에다가 일단은 2015년 도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고루고루 다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470쪽에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한우령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북평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검토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 한우브랜드가 한우령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일장을 맞추던 아니면 북평에 옛날 우시장이 있는 인근으로 해서 이 한우령 브랜드를 시식할 수 있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령 한우사업단이 축협이 되는데 한우령 한우사업단 사업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료 먹이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 할 때 같은 씨 수소를 갖다가 사용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판매를 위해서 전문판매장을 만드는 사업도 있는데 삼척에는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동해에도 그런 한우령, 한우음식 시식이나 판매장을 한우령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협을 동반자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날에 축협을 그 부근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판매장을 식육점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고기를 사서 그 인근에서 구워먹거나 시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면 충분히 우리 경기부양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미FTA고, 중국이 FTA가 들어가면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도 온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암효과가 상당히 좋은 와송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아마 검색해 보면 알겁니다. 그리고 쇠비듬이라고 옛날에 지금 보면 농촌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비만이라든가 하여튼 효과에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에다가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급을 해 주시면 건강식품으로 약재라든가, 건초를 해서 차를 다려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만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다 보급을 해 주시면 좀 안좋겠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관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중에서 항암 그 다음에 아토피에 좋은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괴란에다가 시범식재를 했습니다. 그게 개똥쑥, 도꼬마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송이나 쇠비듬도 식재 가능하면 거기에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정성모입니다. 예산서 480쪽에 동트는 해양문학제가 있습니다. 증액 2,000만 원이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484쪽에 보시면 해양문학제가 도비가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갖고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동트는 동해 해양문학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컨텐츠 개발 차원에서 연계가 되어서 오징어축제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시비 1,000만 원해서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들 지금까지 유명 시인 그 다음에 소설가 이런 분들이 저희시 발자취를 많이 남기고 또 저희들 시를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도 이러한 사항들을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명소화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걸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한번 연계를 해서 그래서 전국에 유명작가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징어 축제때 이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한테 또 이런 시와 문학을 또 하는 그런 발굴차원에서 저희들 습작 그런 쪽도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묵호항이라든가 중앙시장 그 다음에 북평장터 이런 쪽에 작가님들이 릴레이식으로 유명작가님들이 투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작품을 남겨서 저희들이 널리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유치를 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징어축제하고 접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징어축제가 지금 좀 개정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것을 개선하기 전에 여기다 더 추가를 하시면 나중에 개선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작가들이 와서 둘러보고 거기에 시 낭송회라든가 발표회 하는 기점은 오징어축제 때 연계해서 저희들이 뭔가 보여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이것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4～5개월 전에 이 부분을 투어식으로 해서 저희들 방문을 해서 이 분들이 작품을 그 동안에 만들어서 그 작품을 가지고 오징어축제 때 예를 들어서 묵호항에서 고기배에 승선해서 시 낭송회를 한다던가 이런 작품에 우리지역에 대한 그 작품을 가지고 낭송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오징어 축제와 접목시키는게 거의 확정이 됐습니까?

네,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무릉제에다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장소도 오징어 축제를 하게 되면 장소도 그렇고 막말로 수산물, 오징어인데 또 문학제를 같이 포함시켜 시 낭송회를……

저희들이 오징어 축제에 이번에 컨텐츠 개발한게 해물금길, 논골담길, 묵호등대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중앙시장과 연계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논골담길 여기는 장소가 어촌이다 보니까 가능하단 말입니다. 관광차원에서 우리 위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이걸 지금 제 판단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동해 오징어축제 하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 수산물축제를 처음 1회를 했잖습니까?

네.

등 등 여러 가지 오징어축제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다들 공감이 오징어 나지도 않는 것 또 동해안에 다 하는 것 등등 이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접목시킬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검토를 요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강원민속예술축제를 무릉제에 접목해 하거든요. 그것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무릉제 보다는 그걸 오징어 축제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오징어축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묵호항 내년부터……

오징어 축제가 올해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접목을 그래서 한 거예요?

네, 묵호항 수산물 축제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 2,000만 원 받아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규모가 해양문학제 해서 규모가 대충 어떻습니까? 몇 명이 참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명 전국의 작가님들 한 30인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님들, 우리지역을 찬양하는 그런 작품을 낸 유명시인님들 별도로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 문학단체 동아리별로 해서 투어식으로 이렇게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습작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들 책1권 읽기 운동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징어 축제가 올해 마지막 그거고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검토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480쪽 이로동 와요지 토지매입 5,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 하고 그 뒤에 보면 사업도 있어요. 사업이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 있고 이게 전부다 지금 1억 원 시설비가 총 1억 원이고 앞에는 또 5,000만 원 있는데 5,000만 원은 도비 보조금 받은거고 우리시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로동 와요지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이로동 쌍용간부사원아파트 그 위에 소비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2번 국도 바로 지나가는 다리 밑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조선시대에 가마터입니다. 기와를 만드는 가마터인데 이게 저희들 천연기념물 8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적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방 천년기념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도비 5,0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수료가 이게 등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 이전 그 관계가 시설부대비 1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 천연기념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형상물 같은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마터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판도 표지 전부 세워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천연기념물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공지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유지하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입하면 일대 단장을 좀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도비 지원받아서 주변을 관리하면서 공원처럼 주변을 가꾸고 가드레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장식을 해서 좀 오시는 분들이 이게 우리 문화재구나 하는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483쪽에 보시면 동해 무릉제 3억 원인데 이게 돈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올해 추가경정에 됐는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도 무릉제가 3억 원 들어갔습니다.

3억 원 들어갔습니까?

네.

그럼 각 동에 식권을 해서 나간건 얼마지요?

1,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10개동 1억 원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을 가지고 부대행사를 다 하고요?

네.

전야제 행사하고 그것도 하고, 아까 오징어 축제를 말씀드렸고 동해 무릉제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한데 축제차원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좀 제가 바램이 있다면 좀 키울 것은 확실하게 더 키우고 그렇게 구분하는게 뭐나하면 이 무릉제가 동해시민이 즐길거리냐,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를 할 거냐 축제가, 아까 오징어, 수평선, 수산물 등등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걸 착안해서 앞으로 좀 축소할 것은 하고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은 해서 구분을 좀 확실하게 해서 전 시민들이 즐길거리 라고 그러면 전 시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또 많잖습니까, 우리 주민들 어르신도 오시면 식권도 정말 선거법 위반이 안되게끔 쓸 수 있는 것 그것도 해 가지고 그렇게 즐기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시 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저는 482쪽에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가 11억 7,6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삼화사 광장 앞에 석축공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2억 8,000만 원 지원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동해문화원 신축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저희들 총 14억 원인데 이번 예산 추가경정 포함해서 10억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계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1,1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총 전체예산에 한 27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희들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국도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국비가 석축공사 그게 이제 2억 8,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1억 원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번에 감리비로 해서 추가계상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부대시설비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에 축제가 추가로 또 저희들 시비로 전국 동호인 수석전시회를 비롯해서 누드촬영대회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 논골담길 터밭 재생공모사업 프로젝트 1,000만 원 해서 추가로 저희들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축제비가 거의 한 7억 원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거의 다 그래서 아마 11억 원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화이트견운모 축제라든가, B-boy이라든가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동호인 수석전시회 조금 전에 상당히 많은 행사비에 한 7억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네, 이번에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건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날 합니다. 7월 12일 망상해변 개장식 때 저희들 망상해변 축제로 이번에 바뀌었잖습니까? 그 축제 전야제 행사겸 같이 겸해서 3일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또 우리 수석회가 전시회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동해 무릉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행사인데 또 따로 이렇게 한다니까 왜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이건 우리시에서 매년 무릉제하는 것은 우리 동해시 수석동호인들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전국전시회도 같이 묶어서 그 단위를 좀 키워 놓으면 우리 무릉제도 홍보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망상해변 축제를 키우기 위해서 그것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 오던 무릉제에 수석전시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행사를 좀 더 키우는 게 더 안낫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연합회쪽에다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무릉제 이번에 가을에 이걸 연계해서 하는걸로 좀 안됩니까 하니까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합회에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름철에 하는걸로 이렇게 못이 박혔답니다.

그렇게 여름에 하는데 우리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걸 우리 무릉제 할 때 하려면 하고 안 그러면 이걸 받지 말아야지,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행사를 해야지 왜 그쪽에 끌려가는 행사를 하느냐는 이거지요?

이게 전국 수석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이 분들이 비수기철에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망상해변에 전국에서 이게 한 2,000명 정도 이번에 옵니다. 이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망상해변에 또 비수기철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시설 앙바엑스포관 그 시설을 유료로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홍보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장식에 겸해서 우리가 망상해변 축제도 개막식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효과도 노리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계절에 맞는 어떤 축제를 묶어서 하는게 좋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실 때 한번 그런 것들도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화이트견운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축제를 개선하는 어떤 차원에서 전번에 용역도 주고 했는데 개선만 한거지 그걸 전체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화이트견운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마 매리트가 그렇게 없는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 견운모를 당초하게 된게 원래는 저쪽 지금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합니다만 그 쪽에서 RIS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래 거기서 한 3회인가, 2회 정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 부분이 저희들 축제위원회가 생기면서 결국은 수평선축제가 이렇다 할 매리트가 없다 보니까 화이트견운모를 포함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넘겨 받아서 하게 됐는데 지금현재 용역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 이번 결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러하니까 좋은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능성에 대한 것은 확실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현재 토양재료로는 충분하게 좋다는게 증명이 되고 앞으로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니까 이걸 그렇게 여름축제에 하지말고 이 부분을 산업박람회 식으로 개최를 해서 크게 봐서 그런 박람회 쪽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을 전부 모시고 그 다음에 앙바엑스포관을 활용하던,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던 조건이 좋은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이쪽으로 가는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 컨텐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민간주도로 가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이 행사를 치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RIS사업도 제가 그런 많은 지적과 필요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결국은 변화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기부양이라든가 뭔가 우리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브랜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변화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화이트견운모도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자리잡게 된 것은 흘러 다니는 얘기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동해시가 선택을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것도 한, 두 번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어떤 단체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시에 압력을 넣고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연계해 가지고 연속성으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망상에서 축제를 하면서 얼마만큼 망상에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그러한 돌가루가 과연 그 바닷가에 흘러 내렸을 때 오염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또 한번 챙겨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것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러한 비용이 있다면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좀 우리가 어쨌든간에 축제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화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탄생을 시키자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이트견운모라든가 전국 B-boy battle 이런 것들은 검토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잔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이러한 것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출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고 효과가 없는 그런 행사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견운모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해 준 덕으로 이번에 토양재 매출이 많이 올랐고 그런 역할 도움은 그 분들이 받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분들 말씀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2년만 있으면 충분하게 지역에 역할을 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발로 인해 가지고 RIS사업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어느 한 기업에 동해시가 나라에서, 동해시에서, 도에서 한 기업을, 그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살아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이러한 어떤 상품이 만들어졌던 것들도 RIS사업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용납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이 그 한 기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도적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어떤 형태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매번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가 되면 꼭 단골메뉴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4쪽에천곡동 민속지 발간용역에1,5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10개동에 민속이라는 부분들이 거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필이면 천곡동을 지정해서 용역을 했다는 어떤 그런 이유라도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들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저희시에서 합니다만 우리시 대표로 천곡이 나갑니다. 한 3년 전에 최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미나비를 따로 저희들이 3,000만 원 세우고 세미나비 1,000만 원하고 이렇게 4,0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걸 준비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자문회의를 한 결과 이게 세미나는 지금현재 그것 보다는 지금 당장에 만드는게 천곡 민속지 샘실우물농악에 전통보존 자료를 고정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우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발간하기 위해서 기존 동예산 4,000만 원 삭감을 하고 저희들 예산 연구용역비는 저희들 과목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샘실보존회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삼화사국행수륙대재봉행은 이건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문화재를 지정 받아서 첫 봉행하는 거지요?

네.

여기에 많은 예산이 우리시로 봤을 때는 투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 동해시에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걸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도 적정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와 지금 이게 같이 겹쳐있는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91쪽에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시정참여확대 해서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말입니다. 이게 실, 과로 2개가 갈라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지요?

이게 방범 CCTV자체가 당초에 아마도 부서마다 추진했습니다. 방범은 우리가 하고 교통은 교통 그 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계획을 하기 전에 이게 CCTV를 한군데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억 5,000만 원이 그쪽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가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거기에 얼마가 넘어갔습니까? 1,450만 원이 있고, 천사백얼마가 넘어갔는데 아니면 이걸 전부 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로 다 넘겨가지고 한군데에서 통합관리하면 안되나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0쪽에 거기에 보면 군부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가지고 군부대 체육시설 설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지요?

네.

이게 왜 과장님께서 이건 어느 군부대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23사단 57연대입니다.

여기 동경사 말하는 것이지요?

네.

23사단 57연대, 거기에 이걸 우리 사령부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거의 다 했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사단 57연대나 이쪽 전단이라든가, 사령부에 어떤 격차를 좀 이렇게 없이 평행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지금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이게 조금 그 전에 어떤 행사에서 사령관님하고 그 다음에 시장권한대행님하고 의장님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부대도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장병들한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 때 올린거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이 되었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과장님께서 주문주신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어떤 하나의 군부대에 체육시설을 해줘서 우리 인구유입에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동해시에 정착인구를 위해서 라도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이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어떤 합의사항이 했다 이러면 1차에 계수조정에서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면 최소한에 의장님이 이런 부분이 됐다 이러면 의원들한테도 이건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한번 해 줘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됐었더라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이 형평성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봤을 때 정말 이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말 약속이라면 약속을 지키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보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발끝을 살짝 물에다 담가보고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톡 담근다 라는 어떤 이런 예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 이런 예입니다. 제가 예를 표현하자면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또 모르려니 살짝 또 그렇게 올려서 발을 살짝 한번 발끝 한번 담가보자. 모르고 그러면 폭 담궈서 그대로 딱 씻어 넘어가고 하는 어떤 이런 형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갑니까?

네, 우선 1차 때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이러한 자세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게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때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세세히 살펴주시리라 믿고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히 살피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앞으로 또 충분히 설명도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줘도 우리 의회에는 대표성을 띈 의장님이 이런 부분을 약속을 했다면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협의사항에서 이루어졌으면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안되었을텐데 이런 부분이 선 이루어졌다 이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겠지요. 잘 이렇게 예산이 섰는 만큼 삭감된 부분이 다시 또 추가경정에 올라와서 예산이 이렇게 된 사항인만큼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충족에 흡족하지는 못할지라도 흡족하다 할만큼 예산에 반영해서 좀 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동해시에서 이런 체육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동해시를 한번 더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협조사항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STX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

STX예산으로 하게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밑에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정은 약한 55%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준공일이 언제까지이지요?

금년 8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달이 준공일입니까?

네.

8월중에 지금 55%인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시끄러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지금은 조용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비탈면이 공사를 했던 부분이 조금 정상적으로 앞을 들여다보니 왼쪽 비탈면이 거기가 붕괴가 다시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옛날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흙을 붙여버려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하고 하자보증금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뒤에 시설비가 조금 남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었을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흐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건 같이 지금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그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건설부서나 교통부서하고 경찰서에 개인적으로 제가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교통신호를 하게 되면 더 혼잡이 일어납니다.

신호가 아니고 꼭 신호등을 세우라는게 아니고 그것을 원활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보라는 거지요.

하여간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센터는 어떻게 하실……

그건 말씀 안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빨리 방법을 대체를 해 놓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섰던 도비가 이제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청사관리비 기정액이 2억 원 이었는데 도비 2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비 도비 2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에 삭감이 되었고 삭감이유에 대해서……

206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206쪽.

206쪽에 도비 삭감이 된게 없는데요?

차별화된 청사관리비 보십시오.

동주민센터가 있고 119안전센터가 있고 ……

청사관리 맨 위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차별화된 청사관리 목에 청사시설 환경정비사업 2억 원 계상이 되었잖아요? 기정액에 섰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도준입니다. 저는 206쪽에 삼화동주민센터 신축과정에 예산이 총 얼마지요?

지금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비로 12억 원입니다. 금년 이번 추가경정에 6억 원을 다 확보를 하면 다 자금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7억 원이 아니에요?

총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12억 원……

그 부분은 왜냐 하면 그 안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비외에 감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 포함……

총사업비라면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요?

지금현재 작년 2012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있고 일부 집행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네, 전혀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쌍용에서 관 그 부분도 쌍용하고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를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니 거기에 삼화보건지소가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동선이 잘되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 207쪽에 작은도서관 유지보수가 200만 원이 섰습니다. 더 증액이 됐는데 200만 원 더 증액된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이걸로 해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동해시에서 크고 작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들이 동해시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입찰을 할 때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이게 입찰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네.

구매일 경우하고 공사일 경우하고 종합, 단종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이게 회계 입찰계약법에 정말 어긋나지 않고 단 조금 힘들지만 분할해서 공사를 분할한다면 금액이 작아져서 우리 동해시에 입찰자들이 조금 응찰 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한다 이러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소방따로, 전기따로, 토목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동해시 업자들이 조금 다소 참가하는 율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그것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전기, 소방, 통신은 계약법에 분리발주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성모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아까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실 할 때에 알리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정성모 위원님이 알고 있는게 잘못 되었다 라고 봅니다. 저희가 입찰금액이 그게 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4,300만 원이면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건 5,000만 원미만입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 입찰이 되게 되는데 우리시에는 거기에 참여할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은 직접 생산을 해야 하는 증명서를 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지금현재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는 제조라던가, 전기, 소방 이런 게 단가가 입찰되는게 다 틀리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공사전체 종합면허를 갖고 단종면허를 갖고하는 이런게 모두가 틀리지만 다소 조금 어렵지만 부분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동해시업자가 참여하는 확대율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이런걸 조금 기회를 써 주면 안좋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여러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동일한 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절대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담당자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전체에서 자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방법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 이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실은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되지만 이런 걸 시차를 약간 둬 가지고 현재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이게 회계과에서 조금 복잡하고 좀 힘들고 담당자가 어렵지만 다수가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를 한다 해도 예를 들어 수선을 한다, 수리보수 하는 업체가 동해시에 예를 들어 다섯 군데가 있다 이러면 서로 같이 함께 공조해서 이번에는 여기 주었으면 한번 여기 해보고 이렇게 되어서 그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에서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좀 해서 동해시가 함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괜히 노파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해시 업체가 좀 동해시에 모든걸 같이 협조를 하고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아무래도 내식구가 낫지, 남의 식구가 더 낫겠어요. 그런 식의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문 드리고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입니다. 우리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감사담당관실 동해알리미 그걸 질의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대충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노력하시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건 한 가지 예고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총 몇 가지입니까? 몇 건입니까?

몇 건이 아니고 종합이 있고, 전문이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품이 있고, 용역이 있고 전기․통신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할 부분, 강원도가 할 부분 전국입찰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했던 부분은 그 총금액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강원도입찰로 가야 되고 또 우리시에는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 생산증명을 가진 그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에도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불과 5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릉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일개부분이고 우리 동해시에 전체 발주하는 금액이 건당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합이 있고 단종면허 있고, 단종면허도 사업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금액이 틀려질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잠깐만요.

네.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그게 모든 법률적으로 해 갖고 적용하고 그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긴 안합니다. 단 하나 거기서 그 기준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지금 태평북로 사업을 하잖습니까? 저게 전체공사가 만약 100억 원이면 구간별로 자를건 자르면 만약10Km에 100억 원이면 1Km에 10억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억 원을 또 세부적으로 잘라서 부분입찰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제 얘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이건 제가 담당자라면 내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전문지식이 없고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실랑이 해봐야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아이디어로 하시면 가능하겠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간혹가다가 분할입찰도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 2,000만 원미만 동사업비도 1억 원인데 사업건당 몇 건하면 1,000만 원씩 해갖고 수의계약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군데로 뭉치면 수의계약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방법과 하나의 형식에 틀에 짜여서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형식을 딱 깨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자 이건 공무원이 다 보는 이런 시간대이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삼척에서 어떤 사업을 입찰 봐서 됐는데 그런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당신 동해사람이야. 우리 사업발주는 삼척시야, 어디 동해시가 됐으면 하청을 여기 주라는 거야 그런 경우 등등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긴가 하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저번에 남호초등학교 가는 길 도로 그걸 전번에 우리 동해시업체가 조경을 신청했는데 5번을 견적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퇴짜가 되어서 안됐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직영처리 한다고 그러면 직영을 한다고 당초에 그랬으면 그 동해업자가 다섯 번씩 견적을 안 넣는다고 그래서 제가 동해업자 대신한 제가 나서서 좀 싸웠어요. 당신네들 동해서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성모 의원입니다.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동해업자가 다른데 가서 하려면 참 힘들고 지금 동해는 모든 다른데서 와서 그냥 쉽게 말해서 건들지 않고 다 하기 쉽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입찰이고 업무가 회계과에서 모든게 주관이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부탁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법을 다 적용을 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동해시에 있는 사람들이 눈뜨면 부천으로 이사간다, 어디를 간다 지금 이럽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하다 못해 일을 좀 하려니 여기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인구유입정책을 이대로만 쓸게 아니고 별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주문도 많이 넣어 봤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93,900명 쭉 내려가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해시에 정말로 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 주는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감을 주고 동해시에 그래도 뭔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기대감도 넣어주고 이런 거지요. 그리고 누구말대로 집행부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 시민들은 관광객이 오면 친절하게 해서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는 동해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합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다 리더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정말로 발가벗고 정말 모든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 내가 앞장설테니 가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모든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더불어 해줘야 시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를 대변해 주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힘은 들지만 그게 눌러 사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 해 줘야지요. 자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니까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이걸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결과가 되어서 내년, 후년가서 정말로 우리 동해업자가 얼마큼 더 하고 있느냐 나중에 근거가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오늘 예산심의 하는 부분에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을 한다 그래 가지고 회계부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여기 부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모두 같이 보고 우리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도 쉽게 말해서 시민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같이 가져 가자고 하는거고 또 이렇게 말로하면 사람이 왜 말합니까? 이걸 지켜야 되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 한만큼의 책임과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분할 발주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타지역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회계부서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안되는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평북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해서 편파적으로 현재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모든 사업에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알리미도 마찬가지로 알리미가 이게 동해에서 그나마 인쇄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시설이 없다.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옆에서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도 노하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런 노하우가 없다 기술을 좀 더 배워오던가 해서 남들이 하는 그런걸 우리도 해야지만 할 소리를 할 것 아니냐, 저도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여건이 우선 안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은 현재 안된다 그러면 갖춰가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그게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그러면 누가 나가서 그 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걸 안 된다고 아주 못 박지 말고……

저는 안 된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응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만 인식하시자고요. 여기 보시면 206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게 9,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제가 다른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STX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다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아까 알리미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렸다고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오늘 어떻든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동해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게 어렵다 그러면 좀 쉽게 풀어가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물론 공무하시다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기 참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소통과 화합을 하다 보면 이게 더불어 사는 동해시가 되지 않겠냐는 제가 이런 주문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뭔지 알고 있고요. 저희도 무척 시행부서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가 되면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진짜 힘듭니다.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현재 그냥 손놓고 있는건 아니고 하여간 관련부서와 계속 오면 진짜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줘라, 줄건 줘라.

얘기를 많이 하시고 노력해도……

하여간 그건 이야기를 또……

결과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하여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회계상 1회 추가경정에 그런 얘기를 드린게 워낙에 경기가 밑바닥이고 하다 보니까 옆 사람, 시민들 먼저 챙기자는 차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게 되면 이도작은도서관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개관한지가 2010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2011년도에 개관을 했습니까?

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마 2010년도 여름경에 아마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아마 한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는 어디가 공사를 할 것인지요?

자리가 구 봉정유치원이잖아요?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해 가지고 외벽 쪽을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새로 해야 되는데 견적을 내어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이번 추가경정 때 2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외벽도색입니까?

네.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하시고 여기 안에 관리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하십니까?

그게 아직까지 회계부서로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해 가지고 되면 관리부서를 이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총공사비용 갖고 리모델링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보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외벽을 저희도 본청에도 타일이나 이런 고정이 아니다보니까 옛날 이런 시멘트를 해서 밖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보니 이게 습기가 계속차고 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벌써부터 벗겨지기 시작해요. 저희도 지금 현재 엉망이어서 지금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순주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233쪽에 장애인 야학 운영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계상이 되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지난 해 추가경정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 지정이 되자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려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나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하시려는 분이 오셨는데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되게 되면 바로 추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건 예산이 반납이 된……

네, 반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배움에 어떤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흡족하지 않아서 아마 많이 배움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터가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근절 위생관리강화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식품․공중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가지고 업소들 단속을 하시나요?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민간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직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전 지도단속 위주를 하고 지금 상당히 지역적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경찰서 사법쪽에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절차를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하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사전지도단속 쪽으로 지도 쪽으로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우리 행정에서 이걸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사전 예방차원을 지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소 그 종사자들의 보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건증은 아마 보건소에서 발급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속이 좀 지속적으로 되어서 이런 아마 요즘같이 이직율이 높은 것도 또한 식당쪽이라든가, 업소쪽이 아마 그런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고 또 우리 일반손님들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차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지도단속 되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거의가 국․도비 가산했던 금액에서 조정되어서 매치된 추가경정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234쪽에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대학운영이라고 신설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께 이런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나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들이 모범업소 위주하고 관광지에 관련된 업소하고 이걸해서 친절대학을 운영했는데 실제 친절대학 운영이 뭔가하면 현지에 친절청결 강사가 현지 식당에 가서 식당별로 돌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님 왔을 때 예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에 어떤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등등하고 하는데 그걸 지난해 99개 업소에 대해서 한 결과 상당히 나중에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실적을 거울삼아서 금년도에 이 관계를 추진해 보자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사항을 추경예산에서 한 200개 업소를, 200개 업소가 뭔가하면 모범업소 기존하던 업소를 다시하고 또 신규업소해서 이 200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해서 관광시즌이전에 이 관계를 좀 친절관계를 기본으로 닦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게 됐나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한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에 부기편성목이 보니까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추가경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이 없었던게 올라와서 했는데 그동안 99개 업체를 같이 병행해서 친절대학을 운영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사진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사진은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친절청결협회라고 있습니다.

친절, 청결.

청결협회가 전문으로 하는 친절업소에 관련해서는 친절과 관련하는 전문업체에서 거기에 전문강사들하고 현지에 또 전문강사들이 같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어서 몇 개소 1개소를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개소를 순회를 하면서 몇 회에 걸쳐서 이걸 친절 청결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좋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앞으로 이게 200개 지난 번에 99개 업소를 갖다가 해서 굉장히 기대치의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이 되서 이번에는 그 배로 200개 업체를 했다 이렇게 했지요?

네.

그럼 이건 4월부터 7월 사이에서 관광객이 드나드는 하절기를 들어서기 전에 어떤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제가 한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9개 업체에 친절 교육과 이제 친절 교육하는 업체에서 와서 99개 업소를 그러니까 요식업이겠지요? 일반식당까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순회교육을 했다는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이게 예산이 섰지만 그 보다 기대효과가 배로 있을지 더 배로 몇 배의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배로 늘려서 지난해와 똑같이 잘 될거야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배로 했으니까 배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세입란에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비가 꽤 많은데 세출에 226쪽 거기 보시면 장애인복지증진 해서 예산이 5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지금 됐잖습니까? 그렇지요? 226쪽 맨 밑 하단에 장애인 복지 증진 5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앞에서 보시면 보조금에서 이렇게 많은 보조가 좀 덜 되는 입장인데 전체가 세입란에서 보면 전체가 이제 10억 원 정도가 세입이고 그 중에 장애인에 대한 저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원인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1억 원 중에 지금현재 3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2012년도 사업에 반납분입니다. 나머지 8억 원이 지금현재 금년도 이번에 세출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사업을 보통 2014년도 사업은 지난해 10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게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된 예산은 아니면서 이제 시군에다가 사업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사업이 한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하는게 확정된 사업을 이번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쪽이 5억 원 정도가 늘고 또 우리 수급자 쪽이 해 가지고 전체가 8억 원 정도가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중에 하나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215쪽에 세입란에 보시면 중간 정도 돼요. 장애수당이 1억 8,000만 원이 세입에서 감소가 됐잖습니까?

네.

1억 8,000만 원이 이런 경우는 왜 1억 8,000만 원씩이나 감소가 됐는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장애수당이 말입니다. 당초에 장애수당으로만 지난 해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장애수당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뭔가하면 장애수당에 지출부분에 보면 나옵니다만 장애수당이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2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정기금이 나눠진 금액이 차상위로 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장애수당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 8,000만 원 줄은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이 장애인 사업중에서 차상위와 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남은건데 이게 분류되는 바람에 그랬다 이거지요?

네, 분류되면서 감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장애수당이 미집행된게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어려운 분야이고 또 사회활동의 봉사차원에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모든 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핸드링 해서 정말로 구석진 곳에 진짜 아닌게 아니라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잘 아울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차상위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히려 생계해 갖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자식들이 있긴 있는데 자식들한테 1원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우리시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기반사업을 갖다가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만 나름대로 정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복잡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그늘진 곳이 없게끔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추가로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담당님이나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건 뭔가하면 일단은 업무가 접수가 되게 되면 되는 쪽으로 판단해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 거지 안 되는 쪽으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2010년 7월 1일부터 해오름천사운동이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자체 예산모금운동 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는 그나마 국가의 지원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해오름천사운동이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고 올 해 7월달부터는 아마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2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계좌입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천사운동이 지금 한 구좌에 1004원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게 몇 구좌씩 했을건데 지금 이게 그러면 2억 원 확보하면 총 우리 동해시민들은 몇 구좌를 한 거예요?

구좌관계는 지금 왜서인가 하면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구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좌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돈을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강원도 공동모금회로 이게 동해시 구좌로 들어갑니다. 금액관계는 매월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계좌숫자 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운동을 더 확대해서 이 기금을 얼마까지 더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해오름천사운동이 중앙의 시책이 아니고 시자체의 시책이다 보니까 지금 잘 운영되는 원주시가 몇 십억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확대를 해서 동해시민 장학기금 모금하는 식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외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시고 그늘진 곳을 갖다가 잘 어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요.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21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도비만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는 계상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는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관리하는 재가진폐의증환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의증환자는 저희들 42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연간하게 되면 1인당 12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12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건 시비 부담이 없고 순수한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지난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지난해도 금액이 당초에 시작이 된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난 해도 10만 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6,100여만 원 정도가……

6,000여만 이 정도는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했는데 지난 해는 중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금액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가 진폐분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은 없는 거예요?

의증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연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줘야 되고 의증환자는 그 지원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세외수입란에서 좀 금액이 크게 이월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18,684천 원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수입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보육돌봄서비스에서 마찬가지고 이게 작년에 예산을 덜 사용하신 겁니까? 차등보육료 예탁금 이자 한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부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작년도 기준에서 편성을 해놓으니까 국비서부터 과다편성 되어서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월되어서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하면서 그 안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건 없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 그래서 얼마를 1,0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2,800만 원 온겁니까?

네, 거기 국비에서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신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자란 것도 있었고 남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이런 것은 남았으니까 사용을 안해서 아니면 진짜 누구 말대로……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한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배치를 못한 겁니까?

네, 배치를 못해 놓으니까 한사람분이 남아서 그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종사비 인건비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장에 보시면 251쪽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2011년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지원 430만 원이 또 세외수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도비잖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2011년 결식아동 학기중 급식지원 9,000만 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 것도 아니고 2011년 것이 왜 여기 세입으로 잡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1년도 사용잔액.

그게 올해가 2013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12년 작년예산이 아니고 왜 2011년 겁니까?

2011년도 아마 3월분부터 그게 기준이 적용되니까 1, 2월분의 사용잔액일 겁니다.

아니 작년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1년게……

2012년도에 예산이……

작년에 정리가 안되고 왜 올해에 넘어온 거예요?

2012년 1, 2월분은 2011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적용을 하자니까……

그러면 2년을 건너뜁니까?

아니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 1, 2월분에 사용하라고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했어야지 왜 올해까지 왔나고요.

그게 1, 2월분에 해당되는게 아마 그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2011년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 남은 돈이……

이게 시군별로……

우리 과장님 참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뒤에 담당님 말씀해 주세요.

국도비가 반영이 전혀 안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시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비를 같이 편성을 했다 그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새로 2013년도에 경로당 혹시 완공한게 있습니까?

올해 2013년도 완공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큰발한리..

2012년 말에요.

큰발한 경로당.

혹시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만 원씩 96군데 98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정순기 담당님 큰발한 경로당 지금 보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창고를 붙였습니다.

그 뒤에다 창고를 붙였습니까?

네, 붙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든간에 그게 또 나중에 올해 지나고 여름 지나고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소방차 불러서 물 세례 한번 집어넣지요.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260쪽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양곡비 지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98개소에 그냥 인원 관계없이 6포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인원수가 관계없이 합니까?

이게 정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다 경로당 개소별 전국단위 똑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20분 계시는 데도 있고 정말 80분, 100분 계시는 데도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네, 정부에서 그렇게 다 전국 똑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운영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지만 양곡하고 냉방비, 난방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온걸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합당하지는 않지요. 회원이 많은데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다 보니 향후 검토되어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바뀌면 우리도 자동으로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개선해야 겠다는 그런걸 한번 도라든가 위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처음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따르겠다?

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양곡비 지원하는 경로당 일부 계시는 분들은 벌써 여기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있지요?

네.

그걸 하여튼 원만히 잘 해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설묘지가 하늘정원이지요?

네.

하늘정원 유지보수비 뭘 어떤걸 유지보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묘역 주변에 여러 가지 파손되고 자연장 같은 경우에는 비석같은게 조금 접착이 잘 안되고 이런걸 보수하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을 경계석 같은 것 이런 것 간단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예산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자연장 하는데 묘지가 파손되고 유지보수해야 될게 몇 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마스트플랜을 세워놓았는지요?

그건 파악이 안되었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요?

네.

올해 그러면 하늘정원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수관계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번 가보셨어요?

가 보긴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명절 때 주차장.

다른 것은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간에 무슨 공사를 하셨나요?

묘목 심은 것 있습니다.

네?

나무 심은 것.

뭔 나무 식재를 뭘 했지요?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느티나무하고요? 또……

회화나무.

이 두 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몇 주 심으셨어요?

90본.

느티나무는 몇 본 심으셨어요?

60 몇 본을 심은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담당님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네.

네, 갔다 오셨습니다.

담당님 앉으셔도 됩니다. 잘 하셨어요?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어느 분이예요?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녹지직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네.

과장님은 그냥 결재만 하셨고요?

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무수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위치도 괜찮다 이겁니까?

위치는 전체적으로 안하고 거기 둘러 가면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할 예산이 없었잖아요?

네, 예산도 없었지만……

그런데 2,000만 원을 가지고 95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위치가 잘 선정이 됐다 라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위치가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해 편성됐잖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처음으로 심은건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지 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건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없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시간이 나면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하늘정원 유지보수비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인데 이제 무슨 사업이든 나왔겠지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아마 하늘정원에서 올라 왔으니까 2,4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1,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2,4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4,5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는 까닭에 그랬습니까?

266쪽 사회복지시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272쪽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국비확보를 많이 했네요?

네.

우리 동해시에 우리 미이용아동들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됩니까?

1,3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연령별로 틀립니다.

연령별로 다 틀립니까?

네.

그럼 이게 몇 세부터 하는 겁니까?

0세부터요.

0세～몇 세까지입니까?

0세～만5세.

5세까지요?

네.

1,300명을 지원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럼 이 아이가 한번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 연령이……

한 아이가 0세～5세까지 계속 받는……

계속 받는건데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보육료로 받을 수 있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네, 그건 철저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드시겠네요.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75쪽에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설보수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