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4월 15일 접수되어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120억5,708만2천원 대비 7.65%인 238억6,603만9천원이 증액된 3,359억2.312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55억867만3천원 대비 8.46%인 224억5,092만3천원이 증액된 2,879억5,95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5억4,840만9천원 대비 3.04%인 14억1,511만6천원이 증액된 479억6,35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4억5,09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보통세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2억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기타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38억6,470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을 증액하여 합계 75억87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8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1억8,023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10억3,997만2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82억2,02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1,95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를 각각 감액하여 합계 1억9,230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 이전비는 배상금 등과 민간 이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를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포상금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17억4,49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자본 전출금,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242억5,8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예비비 36억685만6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로 1억2,709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62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과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6억2,68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3,3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9억2,29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자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 합계 5억1,42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1,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4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예산규모는 3,359억2,31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5.72%인 2,879억5,959만6천원, 특별회계가 14.28%인 479억6,35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24억5,09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1,51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로 기정예산 28.7%보다 0.2%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5%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세입재원은 18억원이 증가하여 500억4,700만원으로 누락은닉 세원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별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40억7,198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 등 기타수입과 잉여금 전입금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5억873만1천원이 증액된 960억 6,772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띄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일부를 시군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4,73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2억2,021만1천원이 증액된 1,000억6,443만6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71억8,023만9천원, 도비 보조금이 10억3,99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주로 주민복지, 문화체육, 산림축산 분야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224억5,092만3천원 중 주요증액편성된 업무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문화관광분야가 29.88%로 증액된 38억 5,392만 2천원으로, 가장 비율이 높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27억3,920만7천원으로 20.11%로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6.17%의 증가율로 75억9,006만4천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가 11.82% 증가한 54억5,440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57% 증가한 40억9,73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8.83% 증가한 5억2,920만2천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80% 증가한 9억415만원, 교육분야가 3.85%로 증가한 1억5.335만5천원, 환경보호분야가 3.22% 증가한 6억8,798만5천원, 보건분야가 1억865만9천원으로 1.76% 증가하였으며, 기타가 0.08% 감소한 3,290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7% 감소한 2,761만2천원, 예비비가 62.79% 감소한 36억68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보조사업 부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은 하였으나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4%인 14억1,511만6천원이 증가한 479억6,352만5천원으로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1,511만6천원이 증가한 479억6,352만5천원입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 9억1,851만8천원과 전입금 7억8,790만원, 융자금원금 5억2,045만9천원, 부담금 4억원이 세외수입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4억6,77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억5,755만6천원 등이 증액된 479억6,352만5천원으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사업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 건설, 도시개발분야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체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해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은닉 및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하반기에도 어렵고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의 재원 확보방안 등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건립, 우석대 진입로 개설공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하천정비사업, 각종 도로정비개선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사업 등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3년도 사업비 중 2회 추경시 확보계획인 예산에 대한 재원과 계속사업 재원의 확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군 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는 바, 재원의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초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 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사항 여부,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적합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여론 반응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투자정책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세정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윤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選 군민공모가 있는데요. 공모한 브랜드에서 뭐 해드리는 것인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자랑거리 100選 군민공모,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00選을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선정에서 상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가하신분들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선정자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는 않고 지금 읍면추천이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읍면신청이 끝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부 받았고요. 들어온 부분에서 나머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부분 할 것 하고 정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나요?

읍면하고 지역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은 아니라서,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산학교 2번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예산학교는 한번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식비가 100명 2식해서 2회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지역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에 대한 급식비 같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변호사 교체 하면서 증액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변호사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영농조합 관련해가지고 서서히 진행 중에 있어서 변호사를 교체해서 다시 고법에 대응하는 이런 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웠던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호가 수입료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료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지역발전 토론회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있는 주요현안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것을 지역여론을 듣고 하는 부분에 사업계획 속에서 이부분을 진행하려고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사라든가 그쪽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것을 의뢰해서 진행을 할까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했는데 우리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여론라든지 주민여론 이런 것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Ⅱ 수립용역 이게 기존에 액션플랜 용역 한번 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인가요?

먼저 번에 했던 것이 시일이 오래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괴리감이 있어서 이 부분의 것을 앞으로 우리진천군의 발전구상과 발전, 지금 현재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발전계획에 대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용역이 언제 했던 것이죠?

2009년도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1권에서 총칙 잘 몰라서 그러는데 표를 보면 일시차입한도액이 나오잖아요?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가 86억3,800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7조에 보면 일시차입한도액하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말이 틀린 거죠? 일시차입한도액이 아니지 지방채 차입한도액

예, 우리군이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6억이고요.

지방채에요.

지방채입니다.

일시차입은 우리 돈이 모자랐을 때

은행 같은데

금고 같은 데서 금방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쪽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21억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증진율이?

금년도 예비비는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지원한 부분의 피해보상 관련한 지원금 한 1억 정도

1억 정도만 지금 지출되어 있는 상태

나머지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예비비가 혹시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첨부서류 43쪽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분 원금 2012년도에 10억 갚은 것인가요?

지난해에 10억 갚았습니다.

10억 갚은 거예요?

예. 저희가 부채가 상환이 안 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10억을 해서 갚았습니다.

해마다 80억 얻어 쓴 것도 이자가 2억8천씩 나가거든요. 80억이 지역개발을 할 때 얻은 돈인데 땅값이 많이 올라갈 때 땅을 미리 사논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것보다 올해 돈얻어다 쓰는게 이율보다 땅값 올라가는게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득이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지가도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율만큼 미리 사업을 해서 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0억을 웬만하면 갚아 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부채부분에 대한 상환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 10억도 한번 일차적으로 갚았던 부분입니다.

교부세 감액분은 오늘부터 원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부금으로?

내년부터

내년부터에요? 전자농공단지는 우리가 저기하지 않아도 될 일 같고,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시책보존금, 시책추진비 이것이 광혜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시설 보수거든요? 면사무소 건물 내에 있는 우리군유재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군유재산을 수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책보전금 신청을 하신 부분 같은데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은 우리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신청을 해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이나 이쪽을 받아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군유재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시책보존금 신청을 하시면

이 부분은 주민권위 측면에서 도의원 몫 분으로 해서 배정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시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배분조례에서. 신청한 부분도 그렇지만 도에서 배분한 자체도 이게 뭐가 좀 이상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의 시책추진보전사업이 대개가 지역개발사업 중에 있었는데 여성단체 운영시설부분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 봐가지고 지원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녀보면 요번에 주요 사업지 가보면 체육고등학교 신축하는데도 부지를 한 10만여 평을 빨갛게 벗겨서 비가 오면 일시에 홍수로 내려와서 하류지대가 전부 절단날 판인데 하천정류나 이런 것도 우선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게 시책보존비나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쓰시고 그러셔야지.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은 우리자체재원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예산편성이나 도에서 배분관계 도의원사업비배분 이쪽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식장 관련해서 쓰고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운영하는 시설이나 집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추후로 도나 이쪽도 저도 알아볼 테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책보전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의원님 이런 부분에 재량성이 가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김기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진천시건설 액션플랜 계획 목표년도가 몇 년도죠, 계획 수립할 때?

장기발전 측면이기 때문에 5년, 10년 보고 있죠.

목표년도가 2015년 시건설을 위한 계획이거든요?

예.

목표년도도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용역수립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1차적으로 이 부분의 것을 구상했을 때 그 당시 여건으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때 당시 계획했던 부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이 부분을 정비하고 우리 계획과 사업구상을 앞으로 재점검해서 현실성 있게 맞춰나가기 위한 추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용역 수립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죠?

1차할 때 6천만원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1차 기본계획할 때 6천만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수정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덜 들어가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는데 바뀐 부분하고 앞으로의 방향이 변경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김기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공고는 다 끝나셨잖아요?

공고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신청접수까지 다 끝나서

예, 그렇죠.

신청하신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산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위원들은 3월 29일자로 끝났고요. 군위원들이 지난 17일자로 공고가 끝났습니다. 지금과정은 저희들이 모든 위원들을 읍면장 추천이라든가 군수님 추천사항은 전부 집계작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6월초 정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때 위촉장을 같이 주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이 위촉이 됐는지 안됐는지

위촉관계는 전부 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5월초에 바로 통보를 할 것입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정영덕 앞으로 열흘 안에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쪽에 보면 이규창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이 2013년도에 210억정도를 해야 되고 2013년도에 상환하면 2014년도 이후에 200억 정도가 남았는데 빨리 갚으셔야지 이자만해도 굉장한 금액인데 사실 주민들은 이렇게 빚이 많은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채관계는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부분도 합리적 범주 내에는 들어있습니다. 부채가 2014년도 이후에도 남는 게 20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억 정도는 농공단지부채입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 알고 계신처럼 진천교가설에 따른 80억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 40억 중에 30억 남은 부분인데 지난해 10억을 갚으면서 다리놓은 쪽을 갚으려다 금리가 그게 좀 더 쌉니다. 금리가 좀 더 높은 쪽을 갚느라 지방교부세분 10억을 갚았고 금년도에도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금리를 재원을 바꿔 타서 금리가 낮은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일단 금리를 낮춰놓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먼저 상환화하다 보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고려중 인데 연중재정운영을 봐가지고 이 부분의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될 교량설치하고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년도 별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걱정할 건 아닌데 기술적 행정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금년 9월달이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5주년이 됩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행사성 예산 말들이 많은 것인데 더군다나 내년 선거 앞두고 이런 행사 하는 게 적당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200만원 편성한 것은 대외적으로 크게 행사를 할 부분은 아니고 내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혹시 개선할 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기 위해서 자체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여서 운영해보려고 행사시설 경비를 200만원 정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 제가 볼 때는 어쨌든 5주년 전반적으로 평가해내고 운영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해 있는 기관별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행사비용은 몰라도 이거는 개관 5주년 기념행사하면 내용적으로 다시 나올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충혼탑 계단 보수 및 도색 이거 작년에 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이 워낙에 그쪽에 햇빛 같은 것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노란테한 부분이 지금 많이 퇴색이 되어 있고 중간부분과 상단부분에 지금 저희가 시멘이 그전에 했던 작업이라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멘트를 다시 한 번 바르고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계단과 계단에 표시가 잘 안 나서 약간 어지럽다고 느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수하는 것인가

예, 검은계단 끝부분에 검은색으로 약간 도색을 한 부분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 계속 해오던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을 1부씩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타시군도 경로당에 많은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경로당 별로 1부씩 보급을 하려고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있잖아요, 이거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요번에 같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가지고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4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시설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목적 무선마이크 교체공사, 28페이지 보면 무선마이크 구입이 또 있는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자산비물품취급비가 맞는 것인지 시설비가 맞는 것인지 뒤에 다른 것은 다 무선마이크 구입이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27쪽만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분야는 150만원이 돼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를 아마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구입 부분까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외국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지원관계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근거를 두고 하시나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이거 지원해 주시나요? 조례에 나와 있나요?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줬던 부분인데 조례에는 없지만 일반시책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쪽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있어요.

다문화가정지원조례에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다문화가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조례보시면 협의회 결정이 된 사항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협의회에 결정이 안 된 사항이면 후속조치라도 취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 6,400만원을 감액을 하시는데 당초 예산 계상이 잘못됐었나요?

이게 무상보육이 되면서 1,400만원 정도는 2월달분 것까지 지급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셋째아 이상이고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료지원 위에 있는 민간사업비도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양육보조금지원 3억6,200 감액한 것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무상교육사업비로 편성이 되가지고 그 부분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집행된 부분만 1,400만원 남기시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9988행복나누기사업이 원래 도역점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죠?

예.

도역점사업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이걸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좋지만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도비를 최소한도 50%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마 도비지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도에서 30%정도 주고 나머지 70%를 군에서 내는 식으로 각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드리는데 도역점 사업이니까 도비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시군비 부담을 너무 시키는 것 같은데 더 자주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위원한테 얘기가 되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을 하는데 자꾸 감이 되네요?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쪽에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236만8천원인데 총 4억1,600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비율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보태서라도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보면 참 열악하고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속된 말로 사업이라도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데를 관심을 가져서 예산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견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관계없이 작년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별도로 그쪽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53쪽 광혜원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드는 것이죠?

전체 사업비는 아직 정확하게 추산을 못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진입도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까지 합쳐준다던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전거타고 다닐 것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하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약속했던 30억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 20억 정도 이상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억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한도 내에서 하기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건가요?

201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하반기에 토지보상까지 해 놓으면 사업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54쪽 하단에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건가요?

종전에도 2번 미국하고 일본을 투자유치설명회를 참여를 했는데 도하고 중앙에서 코트라 주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어떤 경우의 수가 또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선 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일본쪽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투자자들이 현지를 보고 싶다고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에 초청을 해서 보여주는 걸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54쪽에 방금 김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와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는 없어서 그쪽 예산을 활용했고요. 물론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낫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외여비 예산이 같이 쓰면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 국외여비는 행정과에 풀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운영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것은 별도로 해서

국외여비가 총 얼마 섰고 얼마 썼고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상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업단지분양 홍보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 등 분양홍보비라고 했는데 홍보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신문, 인터넷 분양홍보비 쭉 나와 있는데 신문도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동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요도로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보다는 중앙지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가 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은 그중에도 인터넷 홍보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해서 현재 네이버 전면창에 1주일정도 띄우는 걸로 그것도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며칠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고 하는데 3천만원 네이버 창에 띄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5쪽에 보면 우석대학 진입로공사 이걸로 1차 추경에 계상을 하시면 추가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나요?

재원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못 세웠습니다. 17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학교가 빨리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목표는 내년도에 개교 전에 진입도로도 완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너무 조기에 완공을 해놓으면 지금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작업차량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본교를 시공하면서 도로가 개설이 안돼서 시공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작업차량 통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저쪽에 언덕 넘어가는 쪽 길도 임대를 해서 우선 작업차량 다닐 수 있도록 바로 개통할 것입니다.

우석대진입로하고 성공회하고 도로가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2차선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쪽 4차선에 붙일 것인가요?

최종목표는 4차선 주유소있는 쪽 거기까지 해서 4차선에 붙이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고요. 1, 2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1차선만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선에다 붙이면 교통혼잡이 있다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데 잘 계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형 위원입니다. 66쪽 맨 위에 무인민원발급기구입 광혜원이 이게 없었던 것인가요?

광혜원에 한 대가 있는데요. 광혜원 면사무소 내에 설치가 돼있거든요. 소재지에서 면사무소까지 올라오는 거리도 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구도 만천명이 넘고 해서 소재지에다 하나를 추가로 신규 설치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확정이 된 것인가요?

장소가 신협 쪽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위에 내고장부동산포털 유지보수비 이게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린 것인데

이게 2012년도에 기계를 설치하였는데요, 무상서비스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는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80쪽 포상금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여행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실제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81쪽에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국외업무여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3개국을 벤치마킹해서 보재 이상설 선생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업무용컴퓨터구입 3대 계상을 하셨는데 회계정보과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과에서 각자 하나요?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지원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83쪽 밑에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지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농다리 우기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잠부장비가 없다 보니까 인명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장비

현재 잠수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위에 부기변경을 왜 하시는 거예요?

대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보조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부기를 조정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대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78쪽 사무관리비에 이장단연합회 회의참석수당 예전에는 없었던 것인가 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현 조례에는 경비를 지원할 근거는 되어 있는데 다만 경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변동요인이 발생됐는데 일단은 이장님들 기준경비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이장단협의회 운영차원에서 사업비로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잘못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석에 따라 보상금이냐 사무관리비냐 그 해석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사업성격에 의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김기형 위원이 얘기한 78페이지 이장단연합회 참석수당 이것이 과목변경 하셔야 하잖아요?

예산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요.

민간경상보조로 가셔야 맞는 것인데 행정과장 신태수 일단 보상금 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치단체 편상기준에 보시면 기준경비 쪽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보면 거기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참석수당이 실비성격인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 쪽으로 운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 이렇게 운영하는데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저희들 일반위원들 다른 거 참석수당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기준경비 쪽에서 일반보상비는 기준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편성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서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게 예산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수당하면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추진위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당은

거기에 준해서 했죠.

준하긴

일반보상금에 이장 통리장 활동보상금은 기준경비에 딱 찍혀서 나온 게 있어서 그 외의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거예요.

사무관리인데 여기 수당으로 하셨잖아요. 수당은 어쨌든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장연합회라고 하는 성격에서 예산편성한데도 없고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청원군의 민간경상보조로 그쪽으로 한데가 한군데 있어요. 우리도 이게 수당으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걷어서 쓰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변태경리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82페이지에 보면 조례에서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조례에서 무보수명예직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주면 개인보수성격으로 갔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걷어서 선진지견학가고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하면 대개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성격 이런 부분들에 각출을 해서 회의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참석하고 그러는 수당적 성격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 면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주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경리처리나 이쪽 측면에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라고 할까 잘못됨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를 파악을 하셔서 그 예산과목이나 그쪽으로 하셔야 맞는 부분 같아요. 자세하게 알아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장연합회 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되요. 지금 수당으로 해서 잘못 엮어놓으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좀 점검하시고 해서 하시도록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81쪽에 공무국외연수비가 있는데 아까 투자정책과에서도 얘기됐지만 국외연수비를 각 실과 별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한군데다 세워서 해야지 업무특성상이라고 하면서 각 실과에다 쪼개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자꾸 예산을 감춰놓고 쓴다는 오해를 받거든요. 민간국외연수비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국외비

직원해외연수?

예.

그 관계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직원해외연수 관계는 선진회례 벤치마킹 위주로 하는 것이고 투자정책과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부서에서 반영시켜서 나름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해외연수 및 시찰 국외여비라고 행정과에 세워놨거든요. 시찰이나 업무추진이나 같은 성격 아닌가요?

특별히 우리가 산업단지나 대규모 단지조성하면서 투자유치 쪽으로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세정과 소관 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경기불황 이렇게 해서 취득록세 세입이 줄어든다 뭐한다 전체적으로 아우성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우리군은 작년도 최종예산보다 금년도 한55억 정도가 지방세 세입이 더 많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건가 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도 소득세가 우리가 당초 작년 최종징수액이 136억1,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한 게 5년치 평균 증가율의 1.13배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약148억8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용역에서 경기침체 대비해서 25억하고 국세경정 환부예산 5억해서 30억를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결과 금년도 잠정 추정을 하니까 작년 저기는 가능하겠다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잉여금 자체도 작년도 최종예산 154억이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169억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 2회 추경이나 정례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는 이게 잉여금이 또 나오겠죠. 지금도 1회 추경에서도 벌써 작년도 연말보다도 많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어디서 이게 쭉쭉 밀어지는 부분이 있나?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죠?

예.

이월금이 423억2천만원이 되고 이월사업비가 269억2,90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금 사용정산이 6월말 최종치가 나오거든요. 보조금 사용 잔액이 우리가 추정치는 지금 18억5,500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30억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 사용 추정치로 최종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27억만 잡아놓은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세정과장님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거든요, 기획실장님. 작년도 최종예산 154억 순세계잉여금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 169억 나왔거든요. 이게 추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잉여금이 그렇게 많고 해서 세입재원을 많으면

132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160이 아니고 132억입니다.

1권 13페이지 좀 보실래요? 세정관리장님은 세정과 잉여금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69억이거든요. 근 170억인데 작년도 예산서 최종보면 154억정도 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징수팀장 한상열입니다. 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나온 숫자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잉여금이고 지방세고 우리 1회 추경 올라온 세입예산대로만 팍팍 잘 돌아가면 걱정할게 없는데 혹시라도 전체적인 의미는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이 많이 빵꾸가 난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하게 돌아가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뭐 아무 문제없는 것이죠?

예, 잉여금은 지난년도에 결산이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추가로 세입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월금 중에서 이월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 사용 잔액만 5월 말에 결산이 되면 확정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확정돼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실과 별로 추계를 해서 18억 정도를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받았고요. 이월사업비가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부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경기 어려운데 세입재원 빵꾸가 나서 큰일 났다고 다른 데는 난리인데 우리는 넉넉하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나중에 빵꾸내시면 안 돼요.

세입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25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