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우 의원 발언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고자 계획은 수립해놨는데 그때당시 정해진 게 아니고 관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자체계획에 있는데 우선은 단체 위주로 문화시설, 경로당,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우선순위로 정하고 개인도 건물주에 한해서 옥상으로 흙을 하다보면 안전성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해서 예산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홍보용 대형아치 5천 5백만 원을 신청했고 지금 시에서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거북시장 노점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신거북시장 노점정비안을 반영해달라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 시비로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상인회하고 노점상 대표들하고 해서 신거북시장 노점들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주차장 있는 쪽으로 옮기는 안하고 아니면 현재 노점을 도로변으로 노점이 돼 있는데 상가쪽하고 반대로 노점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기존에 보도를 동선으로 해서 아케이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시 예산 요청할 때 저희도 신거북시장 노점 정비(환경정비사업)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 상가 대표들은 노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점들도 의견이 거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차장으로 옮겨달라는 의견도 있고 기존에 노점 매대를 반대 상가 쪽으로 방향만 틀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간담회,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인회가 요구하는, 노점이 철거 돼버리면 상인회가 상가 건물이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자리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일자리지원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회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70쪽과 71쪽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출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4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저희과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5,941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8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4%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난 1월 7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시설비는 1억 2,332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는 27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현재 1차 사업이 6월 30일까지 추진 중으로 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차 사업에는 1차 배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추진비는 신규부서로 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당초 지난해 10월 16일 관할시 통보에 의하여 본예산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12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일자리창출 4개 사업이 금년 1월 23일자로 인천북부고용지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최종 결정 내역이 승인됨에 다라서 국비 2억 9백만 원, 구비 173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4억 4,473만 4천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배부해드린 별도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등을 추구하는 맞춤형 지역고용사업으로서 2013년도 우리 구에서는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에듀케이터 양성과정과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그리고 인천 영어마을에서 글로벌수출입전문가 양성과정, 한국폴리텍2 대학과 서구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뿌리산업 인력 양성과정 등 총 4개 과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에듀케이터 양성과정은 지난 12년부터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녹색텃밭관리사과정, 유아 친환경놀이 지도사과정을 12주씩 각각 20명씩을 교육한 후에 문화센터 또는 어린이집 강사로 연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구중소기업 일자리 맞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무역사무원 양성과정으로서 상.하반기에 1차, 2차 8주 과정으로 총 3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 후에는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수출입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영어마을에서 1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총 55명을 선발하여 무역 영어, 무역 실습 등 6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수출입 전문 업체에 취업을 연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서북부지역 뿌리산업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우리 산업의 근간이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폴리텍2대학과 우리 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23만 4천원이며 훈련 대상은 우선적으로 베이비부머 계층이 되겠으며 교육 과정은 사출 성형, 용접, 보일러시공 등 4개 과정을 1,2차로 나누어 총 12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과정중 우리 구 소재 기업체에 실습을 병행하겠으며 수료 후에는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의 알선으로 취업을 연결 계획으로 현재 관내 23개 업체가 채용계획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43쪽 마을기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개의 마을기업이 운영중이나 마을기업 발굴실적이 저조한 상태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신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에 대한 홍보지 제작과 영업실적이 미흡한 마을기업들의 영업홍보활동을 돕고자하는 사항으로 홍보비용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전용취업상담창구가 없어 방문하는 구인, 구직자분들께 불편을 드렸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별관 3층에 9평 규모의 전영취업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로 현재까지 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월 19일 실시할 계획으로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 3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카메라, 팩스 구입비로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130개의 사회적기업이 창업 운영중이나 우리 구에는 5개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는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희망자와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창업 및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 컨설팅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인천의 계양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일자리창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직원 인건비 지원비로서 6,475만원이 증액된 4억 3,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27명에 대하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신설에 따른 필요물품 텔레비전, 문서세단기, 카메라를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선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13년 제1회 추경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0.43%가 증액된 27억 816만 5천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마을기업 홍보물 제작 3백만 원, 취업정보센터 제잡비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운영 2천만원, 일자리지원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2,473만 5천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332만 8천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1,073만 4천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6,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교부금액 증액으로 인한 매칭비율 대비 예산편성된 것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산안 14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홍보물 수록내용 등 제작방법에 대한 설명, 좋은 일자리 20,000개 창출의 일환으로 취업정보센터의 확대이전에 따른 물품취득과 제잡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애로사항에 대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사업 계획과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이 인천지역에 적합한 분야와 인재를 양성하는 계획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자리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석도서관 열람실 설치 관계는 지금 설문조사 기간을 마치고 설문지를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가 되면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의 인재육성과와 협의해서 결정이 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 개인적인 부서장으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인력수급이 안되고 장기간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게 놔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 뽑는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금 계약직 마급으로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만 쓰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가좌시장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건이요.

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예,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이 상인대학*은 경영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상인대학 운영 주체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원래 저희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인대학을 미처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상인대학이 선정된 후로 저희가 긴급히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 비용을 반영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건하고는 별개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현대화가 아니라.

전액 구비로 책정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예.

현대화사업에는 보통 국.시책 같이 매칭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같은 경우 국.시.구비 다 포함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로 경영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구비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하고요. 다른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사업은 매년 1년 전에…….

이 건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처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 상인회 요구사항이 좀 늦게 요청을 했고 또 상인대학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급히 사업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앞으로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은 계속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갈 겁니다.

앞으로는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