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영춘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포하여 드린 예산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에서 233쪽까지 예산액은 1백 28억 3천 4백 76만 4천원으로 4.02% 증액된 4억 9천 6백 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백석대교 제설시스템 전기요금 75만원과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주경기장 주변 경명로 인도 정비공사 5억 1천 4백만원이며 감액사유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0%와 행사운영비 5% 일괄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대비 4.02%가 증액된1백 28억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은 경명로 인도 정비공사로 5억 1백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 경명로 인도 정비공사의 있어서 일부분만 공사를 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한 공사정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빠져서 신규로 세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400미터를 인도를 양쪽을 정비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지금 그 주변이 아시아주경기장 짓는데 근처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저희가 배포하여 드린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인도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인도 정비공사는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주경기장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정비할 계획이고 1.3키로는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인도정비 1.6키로는 시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이 이번에 5억 예산이 1.4키로 반영되어 빨간색 점선은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 추경예산 안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1.7키로는. 그리고 나머지 5.3키로 검은색 구간은 전부 작년까지 귀히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주경기장 주변은 전부 인도정비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인도정비를 지금해가지고 운동장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일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하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진 진입로만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경기장이 다 완성된 다음에 해도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염려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주경기장을 건설 중에 깔끔하게 잘해 놓은 것이 조금이라도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의 이복훈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복훈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성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양창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광택 GB관리팀장입니다. 박정인 검단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여 3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5천 1백만원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국비 삭감사항을 경정하는 것으로 상세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39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7천 2백 45만원을 증액하여 82억 9천 2백 3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재정극복을 위한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액 2억 4천 9백 23만원에서 5백 5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천 3백 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및 경계표석 설치공사비로 국비 6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가내시 없이 5천 1백만원이 삭감 통보됨에 따라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비 예산을 5천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9백만원을 사무용품비 5백만원과 급양비 4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 행정운영비,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액 7천 3백 85만 9천원에서 1백 5만원을 감액하여 7천 2백 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서2․3구역 특별회계 전출금 74억 3천만원은 경서3구역 개발제한계획 등 변경을 위한 용역비와 송전설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항으로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경서3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4억이 증액된 75억 4천 4백 84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액 1억 4천 4백 84만 8천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 1천 4백 8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서3구역 개발계획 등 변경용역비와 송전설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서 74억 3천만원을 전입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경서3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철탑 4개를 구역 서쪽에 중봉대로와 북쪽의 경명로 지중화 시키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분담금 1백 54억 중 87억을 2011년 12월과 작년 5월 달에 두 차례 걸쳐서 납부하였고 나머지 잔액인 67억을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서3구역 내 물류 체비지에 대하여 지난 3월 12일 시장님 방문 시 인천광역시 물류기본계획에 물류용지 해제를 건의한바 물류용지는 해제하고 대체부지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물류용지를 포함한 기타 기반시설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변경용역과 각종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기정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항으로서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 대비 801.4%가 증액된 82억 9천 2백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서는 경서3구역 특별회계 전출금이 74억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액사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시설비 및 부대설치비로 5천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243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시설비, 시설부대비 5천 3백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해서 74억원이 증액된 75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환지계획변경 등 용역과 그 다음에 환지계획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그 다음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증액사업으로서는 철탑철거 및 지중화비용 67억원이 계상된 것은 2010년 4월 28일 협약체결에 따라서 협의된 분담금 154억 중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경서3구역 개발계획 변경용역 3천만원으로서 신규사업에 흡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 예산안 383쪽 철탑철거 및 지중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연차 적으로 분담금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계상하지 않은 이자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의 적정성 확보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용역 3건과 수수료 1건 등 위 4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철탑철거 및 지중화 비용 전체가 154억 중 1차 2차 납부하고 나머지가 67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물류단지 3구역 물류단지 용역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것이 시장이 여기 방문했을 때 구두로다가 얘기가 된 것이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저희가 우리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저희 물류단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난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완전히 준공은 안 되었지만 결과물을 시 지방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번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님께서 해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어제 날짜로다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문서는 왔습니다.

문서가 왔어요?

네.

구두로 한 것이면 그게 사실 확실성도 없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가 왔다면 다행이네요.

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문서는 왔습니다.

해지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관계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정책국장이 우리 시장님 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물류 기본정책을 용역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4월말 끝나니까 4월말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서구역 물류지구를 해제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정사실화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문서화해서 정말 그것을 확실히 해줄 것이라면 용역비를 세워줘야죠. 그렇지만 이게 구두로 되었다면 이것은 더 문서화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확실성 있는 확실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면 시에서 물류단지 해지하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내고 그런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물류단지 해지되면.

이제 물류지구를 옷을 벗겨내면 거기를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 땅을 상업지역으로 매각을 체비지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돈이 나와야 그게 9백 9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시설들을 지금 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또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지역으로다가 그것을 바꿔주면 변경을 하면 매각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사실 김포라든지 김포 물류단지라든지 청라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땅값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상업화 우리도 인발연에다 용역을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 토지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그래서 거기를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상업 목적을 짓는다든지 해서 우리 아라뱃길하고 연계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화 되면 매각은 저번 물류단지보다는 훨씬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매각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만 하는 것이죠?

네.

하여간 그게 잘 되어야 되는데 호텔 같은 것 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3구역이 지금 구획정리사업 지정한지가 언제죠. 그러면 놔두고 이게 지금 지정해놓고 나서 당초에 물류단지로 지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 정서진 근처에 물류단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있는데 굳이 여기는 지금 시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에요. 주경기장 있는데 아니에요. 경서3구역이 그쪽 인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 장례식장 있는 그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즉시 이거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물류단지에서 빨리 상업지구로 하든지 주거지구로 하든지 변경을 해가지고 경서3구역이 구획정리사업비 빨리 신속히 되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굉장히 늦어지고 민원도 많고 지금 재산권들 다 그냥 이렇게 묶어 놓아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경서2구역이나 지금 3구역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당초 사업계획할 때 인천시 물류 기본계획상에 경서 쪽에 물류단지 유치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담다 보니까 하면서 해가지고 물류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부동산경기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만약에 이거 예산 계상해가지고 용역비로 예산 했는데 이 물류단지가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변경이 안 되어서 변경되는 것으로다 지금 추진을...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으로 하는데 용역비만 들이고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것은 분명하게 지금 시장님이하 시장님 답변도 들었고 해양국장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민원도 있고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경서3구역 경서2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회의록에 우리 올라갔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3구역 물류단지 변경 건의가 전체적인 것을 다 건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체비지에 대해서 한정해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체비지 있는 부분 물류단지로다 체비지가 물류단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만 변경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경서3구역에서 해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하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다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사항이죠.

그러면 경서3구역 내에 체비지가 포함된 것이잖아요?

경서3구역에 체비지를 물류단지로다 만들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구에서 매각할 땅을 물류시설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물류시설 그 부지를 팔아서 팔은 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인데 그것이 물류 유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물류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다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비지만 물류단지에서 상업시설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들께서 어떤 절차상의 구두 답변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사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정동 루원씨티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상업시설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청라국제도시 내에도 상업시설이 있고 우리 연희동 이쪽 심곡동 구청 주변도 상업시설이 있는데 과연 상업시설을 마구 이렇게 늘려서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려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도를 갖다놓고 봤을 때 과연 성공해서 그 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훈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유영욱 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병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효순 도시디자인팀장이 병가 중으로 탁동환 실무관이 참석 했습니다. 신동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경관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은 본예산액 대비 20억 3천 7백 37만 6천원이 증가한 1백 40억 2천 2백 65만 8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 1백 65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지정위원회 운영 시 위원 참석수당으로 1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문화 증진과 식목일 행사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 사무관리비도 예산 절감으로 2백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좌1동 봉화초등학교에 면적은 5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궁장 조성사업비는 시․구비 매칭으로 30억원입니다. 시비 분담금 15억 중 금년에 10억원이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5억원은 시가 시에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천 2백만원으로 국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잔여토지 1필지 157평방미터 부지 매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백 64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서곶근린공원에 3개소 사면지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공원 내 사면지 급경사 지역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곶근린공원 사면지, 원신근린공원 사면지와 가정동 서인공원 사면지 그리고 원당동 원당3호 근린공원 사면지 등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로 결정 통보되어 이번에 추경에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남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석남약수터 인근 석남동 산 6-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20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난해 11월 28일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는 지속적인 기동 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수거 실비보상으로 수거한 양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은 일자리창출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수거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1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 15톤으로 처리량이 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처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처리비용 1천 3백 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시 증가자료 확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디지털카메라 2대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1억 6천 9백만원의 기금을 보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된 3억원을 보조금과 매칭으로 구분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수시경관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된 백석대교가 조성되어 교량 경관분야가 우리 구에 이관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3월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치 10개월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시경관정비 사무관리비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항으로서 제1회 추경 편성액은 17%가 증액된 140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서는 학교 숲 조성사업과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그 다음에 서곶근린공원 외 3개소 사면지 정비공사사업, 석남체육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항으로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금과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가 각각 50%씩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서 예산안 249쪽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궁장 조성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과 기 편성된 명시이월사업 예산과 함께 전반적인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석남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비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안 250쪽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금과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의 현재 집행내역을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있죠?

네.

이거 학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좌1동에 있는 봉화초등학교를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죠?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시비가 이번에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가 매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49쪽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국궁장 거기 개인 땅을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네.

얼마나.

국궁장을 일부 산림청 부지가 매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억을 편성을 해서 귀히 보상을 했고 30억으로 지금 현재 국궁정과 일반 기반시설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궁장 진입로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는 작년에 115미터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지금 현재 유물이 이번에 발굴조사 유물 발굴조사를 5개월 해야 되는데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물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에서 5억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합쳐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이나 되어야 착공하게 되겠네요?

빨라야 7월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가정 어려운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설결정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평가 그 다음에 교통성 검토 그 다음에 지적 적성평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를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잡다 보니까 1억 6천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 가장 기초적인 시행이 용역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관리 시설 결정을 하는데 환경평가라든가 교통성평가가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용역비가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 평가하는 부분에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경관과 디지털카메라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남체육공원 이런 절차를 다 밟게 되면 완공은 언제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년요?

사실 보상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밭으로 되어 있죠?

밭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총 52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억이 보상이고 20억이 공사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3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안전행정부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1억 6천 9백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나는 것인 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욱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학교 숲이라든가 국궁장 이런 것이라든가 학교 숲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철저히 해주시고 신속하게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영준 과장님 새로 발령 나시고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네.

토지정보과 양영준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2013년도 2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에서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발령 받은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 병가 중으로 박애연 실무관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세입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시 보조금 1천 1백 26만 9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256쪽과 257쪽 세부내역을 보시면 토지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 부동산정보관리, 새주소관리, 공간정보관리,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며 증가된 부분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새주소관리에서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본예산 4천 1백 4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1천 1백 2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5천 2백 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안검토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홍득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0.2%가 삭감된 6억 7천 6백 6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추진으로 본예산 대비 10% 삭감한 2백 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 사무관리비 또한 예산절감 추진으로 본예산 대비 40%가 삭감한 2백 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일상경비 예산절감 추진으로 본예산 대비 10% 삭감한 8백 9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본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47억 9백 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된 불법주정차 단속 디지털카메라 교체 구입으로 1백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영 청라지역 단속카메라 관리 전환으로 인터넷사용료가 증액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2백 92만원이 증가한 7백 7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예비비로는 본예산 대비 3천 9백 2만 6천이 증가한 15억 1천 6백 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예산 절감으로 본예산 대비 3백 94만 6천원을 감액하여 8억 1천 27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2013년 1월 25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 조사주기가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011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추진 완료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거든요?

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가 다 대당 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교통과만 30만원 으로 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적게 했는데 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성능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디지털카메라가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단속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성능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카메라 아마 단속용으로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꺼번에 지금 5대를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했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획정리지역에 사실 주차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 7개 지구인데 1개 지구만 개발단계에 있지만 6개 지구를 봤을 때 주차장이 없다시피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도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타운에 길거리농구대 지하로다 해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각 지역에 내가 봤을 때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하여튼 주차장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금전 우리 이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암역도 사실은 1일 3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코레일 측에다가 계속 주차 증설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는 아마 청라역이 올해 말 정도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 검암역 이용하는 40%는 청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숨통이 트이고 200대를 추가하면 그쪽은 해결이 될 것이라 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 같은 곳은 사실 주차장이 그 때 당시 계획했을 때 당시보다 주차가 훨씬 폭증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된 지역은 가능한대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전부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해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득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저희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위주로 이렇게 선별을 했고 저희가 경로당 방문 이외에도 경로당 월례회나 지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들을 이번에 많이 정리를 했고 또 다음번에 이게 지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이나 또는 2014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분배해서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지회장님께서도 의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를 부탁을 드리셨고 이게 어르신들의 생활이 조금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환경이 생활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이렇게 선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생활의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으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안기운 과장님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청소행정과 김기봉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기동반 운영에 관해서는 2011년 12년도는 시비 50%가 보조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시에서 50% 보조를 한다고 당초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올해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8백만원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상반기만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고 하반기 때부터는 업체에서 기동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 대행사업비에 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종량제봉투를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건축물입니다. 그것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된 사항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로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 불법으로 그 창고시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깨끗한 거리만들기 일반운영 위치추적기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계속 업체 측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업체 측에서 그분들이 위치추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소행정 하는데 신속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게 통신료가 13년도 본예산 예산에 계상할 때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 예산이 8백만원이 들어왔고 이것이 안 된다면 잠시 위치추적 가동을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종량제사업은 작년도에 음식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정일우 의원님께서 하반기 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타구에서 동구나 부평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EM발효기 시범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욕구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물량이 많다고 생각되시면 조금이라도 3분의1이나 2분의1로 더 줄여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액, 감액,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창고관계 설명을 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까 문화관광체육과 있다고 했어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당초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시실하고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 감사팀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감사팀에서 지하1층에 무허가 컨테이너박스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왔고 그 해결방법은 현재 불법으로 있는 무허가건물에 조적조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번 저희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내역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진행 중에 6월까지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6월 이전까지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해서 정식 건축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까지 가지 못하고 이 사항을 발견한 것이 본예산에다 반영 못한 그 사유가 2월 17일날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 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러면 지금 안 과장님 설명...

어떻게 답변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듣고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것을 7월 달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비용이 더 오히려 추가로 소요가 되니까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하고 그러니까 저쪽 기획총무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여기하고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준공이 안 납니다. 저희 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이 건 대해서 기획총무하고 우리하고 예산이 양쪽으로 분리된 거예요. 기획총무에서 예산 세웠다면서요?

그쪽에는 문화체육은 기획총무 소관이고 종량제봉투의 창고는 또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로 예산요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 또 기획총무 거기하고 연계가 다 되었구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야지 그렇잖아 설명이 아까 봤을 때는 미숙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획총무까지 연계가 된다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면 공사 자체도 체육과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준공이 6월말에 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준공을 못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것인가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인데 왜 기획총무위원회라고 하죠?

그 사항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대행사업비 총괄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청소과에서 세운 예산은 단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과 단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예산은 무엇이고 과 예산은 뭐에요. 기획총무위원회에 올라간 예산이 얼마에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총액 예산을 그쪽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에서 맨 위쪽에 보면 총계에서 증액부분이 1천 8백 8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물어봐가지고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쪽에서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고 사실은 여기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실제 청소행정과에 대한 단위사업을 심사를 한 것이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사업을 올린 것이 아니고 총액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00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5천 5백만원을 1천 5백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20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5천 5백 10만원에서 2백 90만원을 증액한 5천 8백만원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청소업체 기동처리반 운영 1천 6백만원 중 8백만원을 감액한 8백만원으로 하고, 예산안 22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5천 2백 94만 2천원 중 1천 8백 81만 5천원을 감액하여 3천 4백 12만 7천원으로 하고, 예산안 226페이지 위치추적기 통신료 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27페이지 EM발효액 구입비 2천 5백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