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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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및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순서를 협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보고는 최종 순서로 인재양성과의 보고는 금일 14시에 장학증서 수여식 관계로 의회사무국 앞 순서로 조정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은 최종 순서로 인재양성과는 의회사무국 앞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 진행 중인 건수가 114건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어요. 감사담당을 하고 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진행 중으로 표시된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일단 38.4%가 진행 중인데 114건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금년 1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취합했고 의회에 제출된 것은 2월 25일입니다. 중간에 이것은 장기간 소요되는 내용이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별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확보,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등을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총괄보고나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는 의회에 별도로 제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결과보고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12년 9월 달에 시행되었었거든요. 2012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처리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중장기에 투입된 예산도 있고 몇 개 사안을 보면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연결시켜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처리 되겠다 하면 지적 사항에 대한 예산이 2013년도에 반영이 안됐다면 반영하기 위한 여건이나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작년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례회 기간에 행정감사가 된 사항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진행 중인 사안이 38.4% 이면 거의 반절이에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총괄보고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드시 의회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따로 판단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지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까 해결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시정된 것은 법령이나 조례위반이라든가 잘못 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시정은 진행 중인 것이 9건이고 주의는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상으로 보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고 잘못된 것이나 부족된 것 나쁜 것을 고치라는 권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판단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진행 사항을 기획실에서 총괄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결과에 보면 불가 2건이 있고 개선에도 4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더라도 법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불가사유를 분명히 달아서 정리를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게 해라 이런 권고를 했지만 이러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개선도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생각과 집행부에서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진행으로 표시해 놓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달아서 불가한 부분이다, 개선요구는 했지만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이유를 분명히 달아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도 반드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나면 예산심의 때 보면 다시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때 학술세미나 같은 것도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른 돈, 기금을 가지고 지평선제전위원회 돈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평선제전위원회 것을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으로 잡지 않고 들어온 8,000만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그런 데 어제 보니까 눈썰매장 같은 데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심의 때 다른 부분까지 일일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존중 되어야 한다고 보고 중간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불요불급하게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사용 하였을 때 그런 패널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체적인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에 그 당시에 과별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과별로 준비가 됐을 것으로 보고 요즘 민선공약사업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공약은 했더라도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할 부분이랄지 또 실적이 나빴으면 왜 나빴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현실에 안 맞아서 그러는지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민선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민선공약사업에 대해서 총괄자료 가지고 오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해당부서에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1년 하지만 어쨌든 시정사항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부터 시정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나 업무가 바뀌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만 됐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지적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개선하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선이 업무에 분명히 나와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 것들도 있는데 행정감사에 실질 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과별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정확하게 질의응답을 하시겠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없다고 하고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 같이 해당실과에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 되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보고서 내용 생략)

성주

정성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김문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나온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접연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기 위원회소속 위원회를 의원들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 김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의원님이 소속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개선하라는 권고가 최근에 왔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실 때 소관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아직 정비는 안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자기 위원회소속 의원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장려해야 할 부분을 정부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는지 국회 같으면 직접 이권개입이 있을지 몰라도 지역은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살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척대상 위원으로서 거기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 때문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김제시는 언제쯤 정비를 할 것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속 의원님들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와 소통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권익위쪽에서 나온 얘기는 영향력이나 이권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이권과 관련 없는 위원회라면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최종결정은 의회하고 상의하실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리고 벼 대체작목 관련해서 소관부서에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쌀 자급률이 86.4%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긴박하게 자급률을 90%로 늘리겠다고 해서 쌀 안정생산 대책 상황실 운영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쌀 생산에 대한 자급률에 대해서 굉장히 초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가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농업정책과 소관 부서로 미룰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김제시의 쌀 생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공약사업인 만큼 기획실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콩이나 조사료 가공용 벼에 대한 재배농가가 일부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서부지역에는 콩이나 조사료는 지금도 대체작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쌀값 안정을 위해서나 또 이 사업을 미 추진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잡곡 재배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관련 과에서 예산요구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벼 대체작목을 확대지원 하겠다는 것이에요.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사업자체를 축소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김제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부서의 의견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라올 경우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니까요. 경기도는 쌀 생산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상황실 운영까지 한다니까요. 쌀 생산이 줄어듦으로써 식량자급에 대한 위기상황이 돌아 왔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대체작목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정부에서 대체작목 부분은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러니까 김제시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미루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한 것이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홍보 방법만 말씀하셨거든요. 홍보는 이렇게 하고 또 여전히 9월 달에 임박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 3월 달에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1차 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김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는 11조로 되어 있는데 10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에 대한 사례 조사를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관건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실링을 가지고 참여가 돼야 기본입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읍하고 완주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로해서 정읍 같은 경우는 1억원을 소득사업이나 지역위원회에 실링을 줬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의회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침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지만,

영미

김영미의원

아니요. 서로 접근의 방법이나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뿐이지 심의의결까지는 안합니다. 심의의결은 의회가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시 조례현황에서 요구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말했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서로 모른다, 9월 임박해서 동원된 일부사람들 데리고 즉석해서 교육하고 설문지 받고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적어도 2번 미리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2년째 안되고 안 되고 있어서 그 지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현행 김제시 조례를 뛰어넘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되고 있고 상반기 벌써 4월이 지나갑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실질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 예산제를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공청회, 교육, 토론도 해서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반기 내에 꼭 한번 합시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제도도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시키는 것은 예산의 편성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예산을 어느 부분에 더 많이 투입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줄일 것 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예산에 우선순위가 배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별 예산이나 성질별 예산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이 의회로 넘어오면 심의나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집행부는 의회에서 부담을 가질 것까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주민참여를 통해서 성질별 아니면 기능별 예산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넘겼는데 의회에서 그대로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의회가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그게 현실입니다. 다른 시도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참여했던 분과위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보지만,

덕상

장덕상의원

예산을 부기항목 별로 다 심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들일 때 부기 별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참여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그 기능별 예산 중에 포함된 것 중에서 심의하면서 우리가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집행부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정확히 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논리적 근거를 대고 삭감할 수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에 대한 참여입니다. 그분들이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런 것까지 걱정하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어디 까지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정해 질것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김영미 의원님께서 벼 대체작목 사업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의원

(질의답변 도중에) 축소하자고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축소하자고 했어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에 축소를 요구한 내용이에요. 정부시책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사업에 대한 공약 내용이 있어요. 저번에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얘기해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논콩이나 잡곡재배 타 작물 원료생산 인프라구축 부분에 농업인과 작목반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파종이나 수확장비 정선시설, 저장고 등을 국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공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는 생산인프라구축사업이라든가 논소득 다양화사업, 논콩 육성 및 잡곡 재배사업, 식품원료나 인프라구축사업 쪽에 보조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 논소득 기반다양화에 대한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또 잡곡재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과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보고가 됐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를 계속 구성해 가겠다는 것은 공약사업 그대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국비라든가 같이 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추진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아까 김영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핵심요점이 그것 아닙니까? 정부정책은 축소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김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장님께서 대체작목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공약사업으로 내놨어요.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정책이 이러니까 축소하겠다든지 공약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뭔가 보고가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공약사업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 자료에도 추진계획사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축소 추세에 있고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제시에서 정부예산도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으로 확대 해간다는 것은,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니까 입장만 얘기해 주세요. 벼 대체작목 확대지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할 때 축소하겠다고 보고를 했는지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했는지 내용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정부시책에 맞춰서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내용을 읽은 것으로 봐서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그간의 진상을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덕상

장덕상의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예산도 해당실과에서 요구되는 판단은 해당실과에서 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책의 방향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선배의원님께서는 대체작목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요구한 부분도 있어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축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확대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도 계세요.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누가 봅니까? 농민들한테 대체작목을 시에서 확대하겠다고 권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제는 쌀 사업을 줄이고 대체작목으로 가야 된다고 농업정책과나 농업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했고 또 그렇게 대체작목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소로 정책방향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대체작목이 대세라고 해서 인프라 구성을 해 놨다가 투자한 돈만 막대하게 손실되는 입장에 와버렸어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김제시에서 가지고 있는 확고한 정책방향이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농민들도 정책방향에 맞춰서 농업에 대한 판단도 하고 투자를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고 정부방침이니까 그렇고 이런 내용으로 두루뭉술하게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은 지평선마케팅과나 농업정책과가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의견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하면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작목을 김제에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휴경지를 대체작목으로 심으라고 하고 보조금 주고 해왔잖아요. 농민들이 투자해서 인프라 깔려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축소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방향을 농업정책방향으로 잡고 가야 되는지 혼선이 온 거예요. 물론 김제시 입장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6월 달 정도에 게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금 관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사무에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서 시행 했는지 안 했는지 물었었고 법적사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으로 올라와서 법적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공약사업과 연결된 사업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부서 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약사업과 연결된 사업이에요. 기획실에서 보고는 하고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실무부서에서 보고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10쪽에 작은목욕탕 사업이 있는데 김제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목표는 작년에 1개소, 금년에 4개소입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해 주신 1개소 청하지역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설을 해야 곳이 3개소, 리모델링해야 할 곳이 1개소인데 도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도비40%, 시비60% 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했을 때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부지는 공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국유지나 도유지가 있다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신축일 경우에 시설비가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토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효과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운영비 적자가 1년에 4,00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 조달이 가장 어려워서 목욕탕 사업이 사실상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내 권을 봐도 목욕탕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만경읍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에도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하는 소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목욕탕을 지어준다면 앞으로 차후에 운영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예산 성립과정에 목욕탕 1개소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목욕탕이 없는 주민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시행 해보자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1개소만 우선해보고 이윤은 검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청하면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 부지가 있어서 심사숙고 끝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년 동안 시비에서 대주고 이후에는 청하발전 연구회에서 직접 운영비를 조달해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예산 성립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확대여부는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건축이 되었을 때 1년은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의회에 청하면장하고 저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효과가 있을 까 염려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사업도 도에서 설문지 관련해서 무주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 것 1개소도 못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곡하게 의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또 한군데를 성립시켜주셨는데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희망이 있게 해보십시오. 운영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황영석 의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사회단체보조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해마다 1억원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지방세로 직원들 인건비도 못주는 시군에 김제시도 항상 포함되어 있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먼저 처음에 사업부서에 필요한 금액이 제출되고 나서 그 금액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받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실과에서 받고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당연직하고 위촉직 민간위원들 해서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당연직이 몇 분이에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4명인지 5명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 부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직을 더 많이 강화해서 정말 올바르게 심의할 수 있게 힘 있는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고 힘 있는 단체의 실과장들은 그분들한테 시달릴 정도로……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환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의원님들 말씀 나왔었는데 사후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일단 각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 서류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실제 비교분석 해보고 확인을 해 보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정말 집행이 맞은 가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부 보면 집행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집행이 너무 많아요.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붙였는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 주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 단체장이나 단체들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해서 성립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어차피 사회단체 얘기 나왔으니까 일몰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3년 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서조항에 계속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몰제 도입은 못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일몰제를 물론 선출직이나 시장님도 하기 힘들고 의원님들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드니까 강력하게 토론이라도 해서 언론에 유출화 시켜서 하세요.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건전한 시를 위해서 행정은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공모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보면 각 학습단위 별로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일부 공모제를 추진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하지요.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수성이나 또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공모제를 추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일괄적으로 공모제를 추진합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힘 있는 단체에 예산이 더 가고 덜 가는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공모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회단체들도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프로포절 과정에서 사업의 기대효과나 아니면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당위성도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공모제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장덕상 의원님께서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전체 151개 단체들하고 직원들하고 집합교육을 해서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서부터 정산까지 집행과정, 투명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도록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저희가 의회에 들어 온지 3년이 넘어서 4년째 들어가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연구만하고 계세요. 수없이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도 진일보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범위 내에서 맴돌고 있어요. 답변은 항상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개선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시한을 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014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반드시 개선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투명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나눠준 자료 중에 공약사업 추진보고 총괄에서 완료사업에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인 종합센터 건립시 무엇 무엇을 하기 위한 농업인 종합센터건립 공약을 걸으셨지요. 공약 당시에 목표가 무엇을 위한 농업인 종합회관이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농업인단체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등하고 농산물 가공센터까지 계획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니고 공약을 내걸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농업인 종합센터건립,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센터라고 보십니까? 무엇으로 보십니까? 지금 종합센터라고 하기에는 복지시설도 없고, 휴게 공간도 없고, 정보 공유시설도 없고, 아마 시장님이 개관식 때 정확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온몸으로 체감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말 그대로 교육관입니다. 명칭도 어떻게 못해서 상록반으로 되어 있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와 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농업인 종합센터건립은 공약사업이 완료되지 못했다, 정확한 지적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완료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지적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9번 하소백련축제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민간이 주체를 하면서 행정개입이 너무 많아서 행정의 개입을 자제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 사찰행사로 전환하라는 지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이 산사축제로 청운사에서만 주관하는 것처럼 결정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백련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줘서 용역을 했나요. 추진하다가 안 했던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김제시비가 들어가서 청하면 일대에 백련단지 조성하는 거잖아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계획 중입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하는 축제가 아니고 다시 사찰만의 축제로 돌아갔을 때 지역에 미치는 효과나 주민들의 역반응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하소백련축제라는 것은 처음에 자생되어 있을 때 청운사에서 자체적으로 연과 관련된 축제로 해서 탄생이 됐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면장님 의지가 강해서 전체적인 청하주민들을 안고 축제에 개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순수하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였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체적인 공론화가 됐고 의원님의 지적도 적절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이번에 산사축제로 결정될 때 주민들이 순수하게 동의를 해줬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20페이지 세계축제 학술세미나 개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세계축제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까? 지평선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축제 동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주제는 지평선축제입니다. 지평선축제가 향후 세계축제로 갈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축제협회에 관련된 임원들이 아니면 회장님들이 와서 주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거기에 축제에 관련된 국내외 축제담당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 참여자들이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고 앞으로 피너클어워드 상이라든지 축제도시로 선정이 된 동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행사를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덕상

장덕상의원

축제도시나 피너클어워드 상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낫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재론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지평선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안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세미나를 하게 되면 세미나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시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절차는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축산 박람회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 자리가 마련된 나라에 한해서 초청장이 온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사로 가입이 되게 되면 향후 농축산 박람회를 김제벽골제에서 진행할 때 세계에 있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저희 축제장에 올 수 있는 길이 터져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맥확보 내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앞으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를 2번까지 인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3번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3번의 기회를 가지게 될지 아니면 또 재평가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농축산 박람회를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계 쌀문화 엑스포를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 이후에 대안으로는 세계 쌀문화 엑스포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아리랑축제를 같이 겸해서 좋겠다는 제안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축제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계농축산 박람회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도 그런 대안으로 귀결이 됐던 것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축제 성격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평선축제와 똑같은 평가기준을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제하고는 별개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가 있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축제가 끝나고 나면 박람회 형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글로벌 축제라는 것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축제로 계속 연결시켜야 하는 것은 금년도에 자체 평가내지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때 방향설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또 의회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제전위원회 예산으로 갖다가 학술축제를 개최할 정도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나왔어야 되고 또 나온 대안을 가지고 우리시책 정책사업에 반영시키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날 그 행사로 마무리 되고 끝내버리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변태해서 쓰거나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친환경농산물 전시장 축소에 대해서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 예산은 그나마 반영이 안 되고 빠져버렸어요. 물론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지역농산물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해놨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주면서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관련 단체가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아주 편안하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평선축제의 주제는 농경문화입니다. 농업이 빠져서는 안돼요. 그리고 농업생산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전시장에 대한 예산을 인색하게 반영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놀고먹는 프로그램에만 신경 쓰고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하고 사람 모으는 일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또 김제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언론사 홍보비는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침이나 기준을 기자협회에서 공동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했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서 적용을 할지 안할지는 차후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시달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기 통보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것에 의해서만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공신력은 없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온 것을 따른다고 해서 외부에서 이의를 달았을 때 저희들이 할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이 통합되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아직 의견이 통합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그것이 설정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홍보비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각 언론사 별로 지급된 홍보비도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춰서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론홍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어느 기자 분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집행부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고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는 거예요. 홍보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쓴다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딱 수치상으로 계량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자는 기자답게 활동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홍보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보도가 되고 정론직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서 홍보비도 편중되게 지출이 되고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객관성에 의해서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홍보축제실에 시장님 민선 5기 공약사업에 3가지 있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3가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보고해 주십시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보고서 내용 생략)

성주

정성주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JBC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 김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부분을 홍보하고 계시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자치단체 간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장님 치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데 자치단체 간 분쟁이나 갈등상황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는 동일하게 합니다. 전국 172개소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에 아침에 똑같이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BC같은 경우 는 자체적으로 취재활동을 통해서 주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김제시 분량이 많이 나온 이유는 개인적으로 방송관계자들하고는 친분 있게 지내고 있어서 김제시 에 지분을 조금 더 많이 해 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보도 자료를 내서 취재하고 안하고는 각 방송사, 언론사 마음이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저번에 주민집회 하는 과정에서 신문사 쪽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 들어가서 조정과정에서도 언론에 많이 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진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으로 보도되는 내용이 주민들한테 각인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홍보효과도 크고 그런 상황일 때 집중적으로 더군다나 자치단체 간 갈등상황이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상당부분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른 방송사에서 한 것을 따다가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써주시고 신경써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특히 방송으로 나가는 보도에 있어서 JBC는 이해 당사자 자치단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도 김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특히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홍보차량은 어느 과에서 운영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홍보실에서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시장님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하셨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때 방송 차량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김제시를 보했었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초반기에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일부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안 나갔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몸이 아파서 공덕에만 참여를 했었는데 선거를 방불케 하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차량을 그렇게만 쓸 수 있는 것인가 평상시에 김제시를 홍보할 때 평온한 가운데에서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읍면동에 가서 김제시정을 선거 때 유세차량이 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그때 지적을 받아서 그 뒤로 관광이나 특산품 위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올해 세계축제 학술세미나 개최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그리고 하소백련 축제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갔나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금년도에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아리랑 문학마을축제도 계획 중이라고 했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현재 부서에서요.

성주

정성주부의장

거기도 예산이 1억원 세워줬나 봐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1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청보리 축제도 예산이 1억원 세워졌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벚꽃잔치에도 세워졌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1억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축제에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현재 추가로 간 것은 청보리 축제만 했고 그 외에 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지금 축소하는 과정이고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지역축제를 만들려면 19개 읍면동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청보리 축제도 성덕에서부터 했는데 없어지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성덕하고 부량은 금년에 지원을 안 합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왜 안 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우선 자체적으로 의지가 약했고 주변 인프라나 여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지역구 의원이 없어서 못하지요. 제가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할 거예요. 축제가 벚꽃이나 청보리나 모르겠어요. 고창같이 청보리 구릉지가 있어서 볼거리가 있다면 몰라도 논바닥에…… 이것도 분명히 19개 읍면동에 똑같이 다른 의원님 들어 보니까 하나씩 다 준비한데요. 철쭉 축제도 한다고 하지 올해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똑같이 반영해 달라고 한다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평선축제가 대표 축제로 됐으니까 예산사용의 투명성도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사용내역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김제시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예를 들면 축제 때 무엇에 얼마 그렇게 게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티켓판매까지 전체 모든 것을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세부내역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총괄적으로 각 부분 별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저는 대표축제가 됐으니까 시민들이 똑같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제 시민들에게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추식

김추식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성주

정성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먼저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에 대해서 사전인사 예고제라든가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가요? 왜 그러냐하면 완료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100% 완료라고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풍토 조성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공무원들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부분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부분하고 직속상관들이 평가하는 평가부분하고 결합해서 하나의 총점이 나오게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인사고과 반영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직원들이 같이 평가해 주는 다면평가도 계속하고 있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는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인사고과 하는 부분하고 교육점수만 가지고 평가하나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인사평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근평은 해당과장이 점수를 주고 최종 확인자는 국장님이 되시고 근무평정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근무평점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진할 경우에 인사위원회 배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일단 객관적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평가하고 국장님이 확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나중에 실적가점제가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나 업무추진부서 5점 범위 내에서 근평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항상 근평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평가 기준하고 상급자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객관적 평가에서는 1순위가 됐습니다. 승진에서도 1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통과가 되고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는 배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안장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객관적 평가에서 상위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일정부분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인데 본인들이 인정을 못하고 외부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인사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적사항에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인사문제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런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개선책이라고 하면 내가 근평이 2번인데 2명이 비었으니까 내가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인사 운영상에 만약에 5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에 근평 1순위 자가 고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정년이 1년 남은 분도 고려를 하다보니까 앞 순위자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은 근평이라는 것은 1, 2, 3, 4번은 분명히 나오고 해당 과에서 근평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나 평정위원회에서 시의 여건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더 말하자면 떠들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상당한 논란이 야기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진행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이 말로는 하기 쉽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상급자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달라지고 물론 그분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에 따라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공약사항을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투명한 근무평정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 야 되고 또 제가 사전인사 예고제를 시정 질문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교육청은 다 오픈을 시켜서…… 지금은 자기 인사점수에 대해서 본인만 알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알려주지 안 물어보면 안 알려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열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황배연행정지원과장

근평이 끝나면 본인한테 자기 순위가 몇 위라는 것은 개별통보가 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교육청 인사시스템을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인사시스템에는 내가 몇 순위에 있고 교육점수는 몇 점이라는 것이 오픈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쯤에는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투명하게 오픈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3위였었는데 앞에 3명이 나갔으면 당연히 한 단계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순위가 다시 밀려있고 밑으로 더 내려가고 상향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위에서 밀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전인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제 라든지 본인들이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본인한테 이해가 되도록 정리가 되어야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도 적어질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가능한 것이다,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투명한 인사가 되었을 때 공신력 있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읍면동 결원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21명이 육아휴직중이고 13명,

황배연행정지원과장

해당 읍면동에서는 결원에 대해서 기간제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꺼려하고 차라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동 결원인원에 대해서 육아휴직자에 한해서 기간제를 받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주된 요구사항이 그것이에요. 기간제를 보내면 업무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결원인원은 생기고 읍면동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본청에서 결원인원을 가지고 있고 면의 결원인원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저번 인사에서도 읍면동에 결원인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1명, 2명 씩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면에 결원인원을 발생시키지 말고 본청에서 결원인원을 발생시켜서 읍면동 종합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행정지원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영택

임영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두기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박두기주민복지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36쪽에 그룹홈을 계속 확대하신다고 했고 공약사업에도 그룹홈을 195개소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갈수록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쨌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사업인건 분명한데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하는 인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점검을 분기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분기 1회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점검 실적상황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존 경로당이나 그룹홈 내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있어서 민원도 많은데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행정지도를 주도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공약집에도 월1회 그룹홈을 방문해서 건강상태 체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4개 기관에서 김제노인복지관에서 8개 경로당에 요가나 노래교실, 수지침을 지원해 주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개 경로당에 요가, 체조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68개 경로당에 건강체조와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전 경로당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렇게 확대를 계속하신다고 하면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경로당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양여사업으로 돼있어서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나 기재부(기획재정부), 총리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님까지 만나셔서 좋은 사업이니까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 말씀을 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지방양여사업이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지원불가 확인이 됐네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룹홈 조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전체 경로당 606개소 중에서 그룹홈이 127개소로 20%가 되거든요.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에서 68개소를 추가해서 195개소로 되어있는데 올해도 읍면동에서 하나씩 해서 19개소를 그룹홈을,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그룹홈을 하나 지정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보수도 해 줘야지요?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늘리다보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이번에 1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동 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소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계속 늘리고 계시는데 줄어가고 있다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그룹홈에 지원되는 예산이 수혜대상에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지도하고 정산시에 남은 보조금은 관리운영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룹홈 운영에 대한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받고 저희는 결과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산지원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해진 금액을 통목으로 주고 사용에 대해서 정산만 받는 것입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 운영비하고 난방비, 간식비에서 연간 189만원에서 208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몫을 나눠서 따로 정산을 받는 거예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월6만원 씩 연간 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난방비는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6개월 동안에 88만 5천원이고 국비사업으로는 5개월 동안에 1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국비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동절기 1, 2, 3월달하고 11월, 12월 달하고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룹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간식비는 월 얼마정도 됩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간식비는 인원수 별로 5만원 내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명 미만은 연간 20만원, 50명 미만은 연간 25만원, 100명 미만은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세분화해서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각 경로당 별로 그룹홈이 지정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특히 난방비에 있어서 일반 경로당보다는 그룹홈에 지원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어요. 정주, 거주 여건 때문에 그룹홈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목적 사업과는 지역단위에서 요구하는 사업자체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가는 것은 시에서 의도하는 정책방향과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욕구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책방향의 개선이 필요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분리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산되는 돈의 쓰임을 보면 목적 사업대로 정리돼서 쓰여 지지 않고 있어요. 기름값을 아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노인분들 1년에 한번씩 야유회 가시는데 활용한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따지다 보면 노인분들이 불법행위를 만들도록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쓰임 그대로 정산을 받아보셔서 분석을 하셔서 경로당이나 그룹홈 에서 쓰는 돈의 용처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쓰여 지는 만큼 들여서 정산자체가 허위로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잘 알겠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주의 정도로 해서 지적을 해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감사해야지 지적사항 해야지 회수조치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목을 분명히 구분해서 드리고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목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한테 지도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덕상

장덕상의원

물론 어르신들께서 다 분리해서 정산하고 회계처리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확인하다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있는 그대로 정산해 주시라고 해서 분류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드릴 때 정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정산을 요구하기가 그렇잖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해주시고 37페이지 13번에 지역아동센터를 어디에서 합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여성가족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여성, 아동, 노인 그렇습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장사도요.

덕상

장덕상의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 아동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들이나 필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데서 후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지 불합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정을 사회단체에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공모한다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운영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명확하게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변칙이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여기에서 지원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다시 돌려서 똑같은 시비인데 그렇게 받는 예산운영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찬을 하시든지 정확하게 수요욕구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서 목을 정해서 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구걸하다시피 예산을 얻어다가 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비를 주면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 돈 갖다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마지막으로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정읍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내시가 됐다든지 결정돼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은 잘 아시니까 예산 관련해서 국비가 36억원, 도비가 7억 8,000만원, 시비가 44억 6,000만원 돼서,

덕상

장덕상의원

2013년도 예산입니까?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월된 거예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착오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확히 확보된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사업비로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이고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총 30몇 억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확하게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국비가 36억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금년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2013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넘어온 것이요. 도비가 7억 8,000만원, 시비가 44억 6,000만원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118억원이……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부족하니까 부안하고 고창도 정읍시에서 추경을 빨리해서,

덕상

장덕상의원

118억원 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산은 36억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고 국비 예산이 얼마 확보되고 도비가 얼마가 되어있고 시비가 얼마인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에 국비가 요구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서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조건을 걸어서 국비부터 막아야합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당연히 도비도 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점이 국가추경에 대한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국가추경에 서남권 광역화장장 사업과 관련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 해주셔야 돼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예산심의가 만약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예산심사를 어느 시점에 하는지 파악해 주시고 담당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셔야 국회차원에서 정리를 하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문제제기도 하고,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확히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세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룹홈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룹홈 운영조례가 있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독거노인 몇 명 이상이에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은 3명 이상부터 연간 140만원,

영택

임영택의장

아니, 그룹홈을 만들 때 독거노인들이 몇 명 이상 있어야 선정할 수 있냐고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기준이 10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10명에서 몇 명까지 에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10명 이상이면 그룹홈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에서 그룹홈 무분별한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김제시에서 그룹홈을 몇 개 정도 하려고 해요. 사업계획을 마을마다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 19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올 같은 경우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개소를 그룹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서 12개소 밖에 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마을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돈을 더 주는데도 왜 안 들어오지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적고 그룹홈 서로 간에 완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룹홈도 3군데는 지정이 취소된 데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니까 그룹홈 확대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경로당이 600개 정도 되는데 다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절만 할 것인지 아니면 3분의 1만 할 것인지 현재 운영되는 곳도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왜냐하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줘서 회계처리가 틀리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거든요. 오히려 노인들이 서로 갈라져서 말도 안하고 식사도 같이 안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그룹홈들은 과거 우리가 회관을 만들면서 불법건물이 많이 적용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노인시설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허가나 건축물에 이상이 없어야 할 수 있잖아요. 한계를 만들어서 면단위에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서 우리 마을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을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춘기

유춘기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보고한 후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조례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서 근거를 두고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민원소통과 주요 이슈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생활화로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실에 여러 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민원실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김제시청 공무원들의 친절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도 며칠 사이에 다섯 통 정도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인들이 일단 찾아가면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거지가 와도 그렇게 대접은 안할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질문하시는 직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물어서 가면 첫 번째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보세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업무를 보러온 주 목적 내용보다도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비위가 상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최근 며칠 전에도 민원처리 민원 때문에 방문을 했다가 화가 나서 저한테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제시 공무원들이 왜 이러냐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우리 방으로 오세요. 와서 제가 자세히 얘기 듣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 특정된 한 부서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보면 김제 시청에 있는 직원들의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민원응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어느 한쪽 부서에 큰소리 가 나거나 민원인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와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제시청 직원들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하시는 직원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 때문에 김제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계속 친절교육이나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네, 타이틀을 걸고 말씀하시지만 피부 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친절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 설문항목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친절도에서 60% 이상이 친절하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설문전화가 오면 나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얘기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그냥 편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위기는 최근에 전화 받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민원응대에 대해서 김제시의 태도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말씀해 줘보시지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저도 상당히 피부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끝난 후에 제가 특별히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몸에 베이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데스크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무기 계약직이 단순 민원인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온주현 의원님께서는 통합민원창구 관계도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 인사파트와 협의를 해서 정직원이 배치돼서 친절마인드가 몸에 베이도록 해서 민원실에 있을때 잘하면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건의도 드리고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덕상

장덕상의원

이런 얘기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면에서 이뤄진 상황입니다. 민원인이 일단 오시면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습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지시했을 때 직원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역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직원 일에도 사람 관계다보니까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하면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수고로움만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기분 좋게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제가 언젠가 한번 민원소통과에서 요구해서 일일강사로 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민원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불편한 얘기를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그런 직업을 감성적 업무종사자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스튜어디스 폭행사건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와서 자기주장만 하고 억지 부리는 것에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해 줄 수 없으면 이해라도 하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민원응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근래에 더 심해졌어요. 그런 민원이 수시로 전화도 오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의식을 전환시켜야 될 계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님 혼자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친절 민원응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들이지 않고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응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높은 근평도 받고 좋은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리고 사기진작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방면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적극 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민원실에 몇 개과 직원 분들이 계세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4개과가,

성주

정성주의원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건축과하고 세정과도 있나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세정과는 부과업무만 와서 별도로,

성주

정성주의원

또 어디에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농지관리, 위생,

성주

정성주의원

농지관리는 건설과인가요?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계가 나와 있는 곳은 4개이고 직원들만 나와 있는 데는 2개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통제가 다 됩니까?

현기

허현기민원소통과장

실질적인 통제는 어렵습니다마는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총괄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근평을 준다든가 뭔가 과장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겠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그동안 저희가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민은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조회 때 귀가 아프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걔 중에는 아직도 자질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함량이 미달돼서 그러는지 그날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온정주의로 다시 교육해서 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만 가지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소통 과장님께서 하시지 못한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항상 온정주의로 가고 반성문이나 하나 쓰라고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사실상 인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민원인이 와서 직원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계장이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서 말썽이 돼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본인은 어째서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강력하게 해야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조직 전체가 욕먹는 일이 없도록 고쳐 나가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직원들한테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묻는다는 홍보도 직원들한테 해주셔서 시정이 되어야지 말씀드릴 때만…… 그리고 민원소통과장님한테 그런 힘을 실어준다든가 그런 보고를 국장님이 직접 받으셔서 처리하신 다든지 방법을 만들어 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적용을 시켜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시스템 적용 할 거예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이완되어 있어요. 조직기관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시스템을 적용하셔서 정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뭐 있었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문화예술비하고 장학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얼마 씩 이에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축제가 1억 4,000만원이고 장학금이 8,0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해마다 1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3년 계약에 금액을 3으로 나눈 것인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얼마씩이었지요? 올해 시금고 선정이,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끝나는 해입니다. 새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 말고 전북은행이나 다른 은행은 없었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전북은행도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북은행은 얼마 있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4,000만원인가,

성주

정성주의원

세입으로 잡았다가 어디로 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하고 축제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협력사업비 모든 게 지금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세입으로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예산으로 성립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전체 그렇지요. 이것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동안은 그렇게 안됐었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작년 추경부터 성립을 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전에 지적을 해서 추경부터 8,000만원,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앞으로는 계속 예산 성립을 하겠지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2012년도 결산자료가 다 정리돼서 제출됐나요? 회계과 지금 부서에 취합됐나요? 결산검사가 언제부터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012년도 결산검사는 언제부터 예정 되어 있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5월 30일부터요.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 취합단계에 있나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다 제출하셨어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세외수입 현황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2011년도 징수율이 14.5%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였거든요. 2012년도 결산 과정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제가 비율은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징수율이 높아졌나요?

삼국

손삼국세정과장

재작년 대비 징수율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결산이 다 끝났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결산검사 상에 14.5% 라고 보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물론 각 실과 부서별로 과태료가 분산되어 있어서 세정과에서 다 책임지고 거둬들여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얼마나 비율적으로 징수율이 상승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결산검사 자료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

박현회계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고 지적사항도 해 마다 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개선요구하면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히 피부에 느낄 만큼 투명하다거나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는 것이 회계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없는 것이 특정업체 조달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 소에서 설계되거나 설계 내역서를 회계과로 넣으면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회계과에서 모든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로 설계품목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편중되거나 또 지역에 그런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동안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 해왔던 특정 특허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신규로 제조업 등록을 하고 지역에서 자재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밀어 넣어서 설계에 반영시키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도 아마 여러 사업채로부터 제안도 받을 것이고 요구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됐든 공사입찰이 됐든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도움을 줘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지 않겠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내용을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접한 내용이 있으면 대책보고를 통해서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내용들이 정리돼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얘기하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업체들 얘기하기는 그렇고 마찬가지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자재도 되도록이면 지역자재들이 사용되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선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완료표시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완료된 것인지,

박현

박현회계과장

특정업체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서가 특허업체로 지정돼서 올 경우에는 심지어 반려까지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도 생산업체가 있는데 특허라는 명목 하에 외지업체를 발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달라고 해당부서한테 얘기도 했고 또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정해서 모든 중기라든가 고용인부, 모든 자재를 김제 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조건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설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지역 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 생산업체가 몇 군데 같으면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그 부분은 내용 중에 동종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을 경우에 또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더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똑같은 요건 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돼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동종업체들로부터 오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장덕상 의원님 이어서 말씀 드려야겠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일상적인 말씀 같아요. 과장님 힘으로도 안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특허나 공법가지고 정해져서 내려오면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품에 대해서는 1억원이면 하도급에 대해서 30% 이상은 지역 업체를 준다, 공사 특수계약 조건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것도 처리결과가 시정이 된 것입니까?

박현

박현회계과장

지금 생산하는 업체를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순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도 현지 생산업체를 한번 다니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완료가 됐다는 것이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음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신규사업장이 등록을 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생산업체,

성주

정성주의원

이것은 과장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무 죄도 없어요. 과장님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업체가 등록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몇 달을 끌다가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알아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아까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업체 데려다가 만들어서 주는 것을 먼저 없애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설명할 때 추진계획에 유인물로는 답변이 안 되는데 말씀으로는 답변이 됐어요. 그 말씀하고 이 내용하고 전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시정인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없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십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다니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 대라고 해도 다 대겠어요. 과장님은 알아도 몰라야할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계약하고 공사에 문제 있어서 지금까지 완료 안 된 것들 경리계에 남아 있지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죽산 보건지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아무 것도 없어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계약하고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들 경리계에 없어요?

담당

경리담당

정관주 경리계에 현재 밀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없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보세요.

박현

박현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고 시장님 공약사업에서 스포츠마케팅 기반구축사업도 있고 2011년도에는 전국규모대회를 6개 유치했고 2012년도에는 8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유치했거나 할 계획이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한 4개 정도 됩니다.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4개 정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4개 내지 5개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종목이 무엇 무엇 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확정된 것은 펜싱이 있는데 줄다리기대회하고 해외동포축구단하고 여자씨름대회하고 3개는 기억이 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현재 4개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대회유치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 같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해마다 변동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알찬 대회를 유치하려고 선별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알찬대회를 유치하려다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종목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잘하신다고 봅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청소년과 차원을 떠나서 국이나 시장님 전체 시에서 큰 차원을 가지고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좋은 대회는 유치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대회건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기부금을 얼마 내놓는다든가 유치비를 얼마 내놓는다든지 큰 대회는 거의 그렇잖아요. 1억원을 내놓든지 2억원을 내놓든지 지역경제 효과가 30억원이 된다든가 50억원이 된다든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회 유치를 거의 못했어요. 가깝게 예를 들면 군산에서 열리고 있는 금석배가 격년제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 대회인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올해 열렸으면 내년에는 중학교만 열리는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열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오고 전국에 있는 대학 감독들, 선수 학부모들이 다옵니다. 보통 15일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그전에 와서 예선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우리는 1박 2일이 이런 것은 돈만주지 그렇게 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상 숙소가 20분에서 30분 걸리는 인근 시군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고 좋지 않습니다. 금석배 같은 것을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연습하러 올 거예요. 그렇게 넘어오는 것이 많을 정도이지 대회유치에 앞서서 대회조건을 걸고 숙소도 시에서 지정된데 외에는 안 되고 참가조건을 연구해서 유치하지 않으면 김제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외동포축구대회는 뭐예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10개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외동포 분들이 와서 축구대회를 2박 3일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 2억원 주고 도에서 3,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부담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부담이 적고 그분들이 숙식을 김제에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려는 상황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주관이 어디에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대한체육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경주에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금년에도 경주에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1억원을 내놓겠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결정은 안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기반구축사업에서 폴리텍대학 축구 1면 설치도 확정이 됐다고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비 매칭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됐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시비부담금이 3억 4,900만원,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진흥기금인가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체육진흥기금에 50%네요. 50대 50이네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돈이 3억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매칭사업을 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많이 물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매칭 사업도 많이 물었고 체육관 지을 때도 그랬고 덕암 고등학교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부결도 시켰었는데,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기금사업으로 금성여중하고 폴리텍대학 2군데를 기금사업으로 선정해 올렸거든요. 그래서 1순위로 올려서 1순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금성여중이 원래 1순위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가 1순위로 올라갔겠지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국제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축구장이 다 3면이잖아요. 금산 중고등학교는 현대에서 배워온 지도자들이고 엘리트가 하기 때문에 놔둬도 돼요. 관여 안 해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중고등학교에 맞는 규격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한다고 할 때는 국제규격이라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길이는 90m에서 120m사이 여기는 105m로 나온 것 같아요. 이 규격은 실제적으로는 아무 대회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규격은 저기에 있는 규격이거든요. 설립할 때도 제가 대한축구협회에 직접 오라고 해서 재준 거예요. 프로축구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규격을 적용해야 와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 45m에서 90m나오는 것은 안에 만 넣으면 규격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 틀립니다.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05m 되기는 돼도 못 써먹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스포츠마케팅 기반구축 사업에 덕암 고등학교, 김제 금산 중고등학교, 김제 폴리텍 대학 중에 2군데는 기금사업이고 하나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부담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비율에서 차이 나는 것은 신청을 받을 때 기금사업은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억 5,000만원이에요. 사업비를 올리면 자부담율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력에 따라서 특정한 자부담비율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덕암 고등학교 1,400만원 부담하고 김제 폴리텍대학 1,000만원 부담하는데 금산고등학교는 1억원을 부담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혜에 대한 의심이 가게 만드는 사항이에요. 특정학교를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기금사업인데 이해하겠습니까?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사업비 자체가 7억 5,000만원이고 7억원인데 운동장 조성할 때 사업량이 틀린 것 입니다. 금산중학교는 7억 5,000만원인데 폴리텍은 7억원이고,

덕상

장덕상의원

운동장 규격을 보시면 규격은 똑같아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능력껏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자부담은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산 중고등학교도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1억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1억원을 해라 2억원을 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자료보고 얘기해 보세요.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고 전국적으로 몇 개 대학이 같이 하는 대학에서는 1,000만원 부담하고 면단위에 있는 작은 농촌학교에 1억원 씩 부담하게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에요. 이렇게 내용을 놓고 보면 이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시에서 부담해주고 특혜 시비를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향후 진행될 현대FC나 학생유치라든가 엄청난 프로젝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산중학교나 금산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요구됐던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부담하겠다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다른 시설하고 규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규격으로 보면 같은 사업인데 물론 사업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교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폴리텍대학은 선정이 됐고 금산중학교는 어떻게 됐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금산중학교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5월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폴리텍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나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추경에 올라오면 심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심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이 이 학교에 가볼게요. 제가 거기에서 공을 100번도 더 차봤는데 어떻게 늘려서 여기가 나올지 이해가 안가요. 테니스장 쪽으로 부수고 할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나오잖아요. 규격을 가서 보시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지 되지 않는 데에서 할 수도 없고 그냥 학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정말 큰 대회 때 정규 구장이 있는데 더 필요할 때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시비가 투입되는 보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스포츠마케팅 기반사업 폴리텍 대학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했어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업무보고 때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지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때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장

부의장님도 얘기했는데 신청을 할 때 협의가 들어왔거든요. 신청 전부 다 하고의회에서는 추경예산 심의만 해달라는 얘기인데 과연 바람직한 심의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절도 해 보고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폴리텍 대학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홍심정에 대해서도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면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행정지원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배포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윤

최기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CCTV 설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나가서 설명하십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경찰서에서 나갑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시에서 나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금년에 어디어디 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김제지역 주변정비사업 CCTV 의견 수렴한 것은 신풍동 주민센터에서 역전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김제역전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둘레길 의견 수렴은 오늘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어디서 했어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오봉리 양석동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개만 설치합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덕상

장덕상의원

방범관련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별도로 있지요?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 CCTV 설치사업이 2개입니까?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역전은 신풍동사무소에서 했고 둘레길만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CCTV 설치하는 것이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보통신과에서 CCTV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게 2군데에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둘레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하나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역전은,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신풍동에서 했고요. 그리고 각 실과 소에서 하더라도 관제센터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덕상

장덕상의원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든 어쨌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CCTV 잖아요. 경찰서에 이관해서 하는 사업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들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성호

서성호행정지원국장

(질의답변 도중에) 경찰서에서 하는데 시스템이,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설치지역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서 굉장한 민원이 생기고 경찰서에 직접 얘기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회를 여쭤 본거예요.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가만히 보니까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지정해서 오면 더 이상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어느 지역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도 경찰서에 예산 성립됐다고 통보해 주고 설치장소선정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공문 받은 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경찰서에 제가 직접 민원도 넣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한 것인지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CCTV만 설명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를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되는 방범용 CCTV 설치 과정에 있어서 위치 선정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치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이두석정보통신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워터파크는 홍심정 이전이 되고 나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도심 활성화도 관련이 되네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500억원 정도로 하니까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500억원을 했는데 약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 규모를 중앙에서,

성주

정성주의원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워터파크 물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성산하고 홍심정 언덕 그 근방을 얘기 했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홍심정 쪽으로 해서 주택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택까지 다 보상을 해서 철거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서 시청주변에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주택 매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백록담 식당?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 뒤에 일부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백록담은 놔두고 성산하고 붙은 곳 쪽으로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공원위에도 매입해야 될 곳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밭 같은 것도 있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공원화 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가 그렇게 확보된다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는 돈이 없으니까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구도심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술회관에서 워터파크거리, 성산, 동헌내아 현대식 시장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금방 주신 자료 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의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셔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성주

정성주의원

저는 꼭 거기를 만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제 취지는 거기에 불법으로 할 정도라면 차라리 만들라는 말씀이지 시청정문에 보기 싫으면 안 되지요.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 이것도 답변서에는 허용구역 외에는 전라북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위배되나 저렇게 위배되나 마찬가지에요. 미관상 보기 싫다면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미관이 그렇지 않다면 만들어 주면 좋지만 이상입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제 사대저수지 주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금평저수지는 수변산책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010년도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모악산 권역, 금평저수지 권역, 수류상화 권역 3군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평저수지 권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으면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실시한 용역서를 참고 하셔서 수변산책로 데크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보면 카누학교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 결과를 사업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플래카드 게첨 허용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도에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어떤 법령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옥외광고물법,

덕상

장덕상의원

옥외광고물법 몇 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와 더불어서 92페이지 5번에 게첨대가 부족하면 게첨대를 증설해서 실시하고 불법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신규 설치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게첨대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규정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에요.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요.

덕상

장덕상의원

몇 군데 정도 설치됩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신규로 2개소하고 교체가 4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시청 앞에 한다면 하나하고 (구)봉황동사무소 앞에 하나 해야 하고 교체는 김제역 것을 교체해야 하고 중앙병원, 선영주유소, 검산오거리를 현지답사해서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그것도 상의를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신고포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있고 어느 시점부터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아직까지 판단은 그런데 타시 5개시, 6개시 중에는 광고물협회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반대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절 반절해서,

덕상

장덕상의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수수료도 내야하고 협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고 수익이 그만큼 들어와야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서 아마 협회에서 회의할 때 그렇게…… 2013년도 임시총회를 했을 때도 11개 회사 중에 총 회원은 20명인데 18명이 가입했습니다. 그중에서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반절이고 존치를 하자 우리끼리 놔두고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협회가 조성이 잘 된다면 그런 것까지,

덕상

장덕상의원

그분들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80%나 그 정도는 찬성하는,

덕상

장덕상의원

거리에 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을 게첨 했을 때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게첨에 명시된 단체나 기관에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물을 위탁을 받아서 설치한 업체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양쪽 다 해당이 됩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똑같이 피해를 보고 수익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보니까 반절은 하자고 하고 반절은 하지말자고 팽팽해요.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해야 지요.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직접 포상규정을 둬서 김제시에서 직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검토해서요.

덕상

장덕상의원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제시 플래카드 문제는 소문났어요. 김제 같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시행 여부를 결단 내려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공무원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 단속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이고 당연한 직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제가 타 시군 출장을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례를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다른 시군 눈치 보시지 말고 제가 몇 군데 도시를 다녀보면 진짜 거리환경 깨끗한 도시들 많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할일을 하자는 것이지 요.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라든가 생업을 감안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엄연히 정해져 있는 법규정이 있고 게시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불법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것인데 사업비 예산들은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게시대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세울 것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용역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는데 의회에 정례회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납품기일이 언제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공사를 중지 해 놨는데 정례회 때,

덕상

장덕상의원

정례회에 맞추기 위해서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시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납품이 돼봐야 알겠네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때 자세하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게 나와야 예산소요 부분도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지금은 장기미집행해서 내년 금년도 2억 5,000만원 세워서요.

덕상

장덕상의원

민원이 생길 때만 해결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2007년도부터 16억원 정도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문제도 가장 많은 민원인이 부딪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문제제기를 시에 와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한 사항도 많고 재산상에 불이익도 많이 받고 있고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중앙에서는 포상을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풀어야 할 것 아니냐하고 제가 정확한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5년 안에 전면적으로 풀어질 것은 풀어질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강력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태풍 7월 달, 8월 달이면 또 옵니다. 그 이전에 해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요. 홍보물 지금 나왔습니까? 언제까지 제작하십니까? 지금 4월말인데 여유기간 2, 3달 밖에 없어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풍수해 간판이나 게시대는 현재하고,

영미

김영미의원

안전수칙 제작 홍보물 개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갔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재난안전과하고 연계해서 다음주부터 조사가 되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 현재 안전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조사해서요.

영미

김영미의원

조사도 하시고 태풍 때 간판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여기 나오신 대로 홍보물을 언제까지 제작해서 언제까지 배포하고 안전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 주세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신고까지 하게, 지난번과 같이 피해가 나면 개인사유 간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점검하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의견 들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개발촉진지구사업 벽골제경관도로 완료기간이 언제에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러면 올해도 안 끝나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내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도 내년이고 돈이 145억원 정도가 남아서 매년 90억원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올 축제에도 그 돈으로,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올 축제에는 아스콘 기층까지 해서 차량통행하고 교량도 다 완료하는데 식수대, 조경, 자전거도로, 인도만 못합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올해는 대표축제가 되었으니까 도로가 완성이 돼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도시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규모영농회사 사업 조기 착공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고해서 업체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말쯤이면 업체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업체선정이 되면 6월 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5공구 사업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국가에서 발주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2월 22일 날 발주했습니다. 지금 업체선정 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새만금 김제몫 찾기 3,4호 방조제는 대법원재판 계류 중인데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진행사항이 작년 10월 25일 날 1차 공개변론이 있었고 우리가 대법원에 현장검증을 주문해서 속개가 돼서 4월 29일 날 대법관 네 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 구간에 대한 실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방조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상경계성이 아닌 내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진강으로 해서 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만경강으로 해서 군산지역이 경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이 우리시한테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3, 4호 방조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일부구간에 대한 취소 소송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군산시에서 관리하도록 지정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소송이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취소하고 전체구간을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더불어서 1, 2호 방조제 건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청해 놓은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농림식품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3, 4호 방조제가 취소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2호 방조제를 김제지역 관할로 달라는 것인데 취소 결정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3, 4호 방조제를 군산관할로 인정하는 것이 유리 한 것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실질적으로 법원실무 사무원께서 비공개로 현지답사를 오셨는데 저희 차량을 배차를 내서 비응항에서부터 심포항까지 오시면서 그 부분이 최고 관심사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마지막 심포항에서 3, 4호 방조제를 취소하더라도 1, 2호 방조제가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인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3, 4호 방조제 결정을 바로 할 계획이 아니라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결정을 미루고 안전행정부에서 1, 2호 방조제 관할신청 중분위 의결이 있으면 2호 방조제가 우리시로 된다고 하더라도 군산시에서 분명히 다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면 재판부가 합의부이기 때문에 1, 2호 방조제를 분명히 다시 소제기를 한다고 해서 3, 4호, 1, 2호 해서 병합으로 가든 실무 사무관님의 개인적인 소견만,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1, 2호 방조제에 대한 경계구역 설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4월 3일 날 접수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 6분이 계시는데 임기가 3년인데 민간위원 위촉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 민간위원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 이 사건 외에 기 접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부터 심의를 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농림식품부에서 행안부에 경계구역 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하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법에 안 나와 있고 자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없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1, 2호 방조제를 빨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가력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산시 비안도에서 가력항까지 도선운항을 하려는 속셈이 들어있고 군산시는 주장이 일관되게 해상경계선이기 때문에 가력항에 발을 디뎌서 소송에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3, 4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소소송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은 그냥 1, 2심에서 심리가 끝나버리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10월 25일 날 주심 대법관께서 안전행정부에 2번인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3, 4호 방조제를 결정한다면 1, 2호 방조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전체 구간은 어떻게 할 방안이 있냐고 2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2차 변론 때 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차 변론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현장검증 끝나고 갑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2차 변론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네요? 안전행정부 입장은 나올 것 같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2차 변론 때 안전행정부 입장이 나오겠습니다. 안전행정부도 3, 4호 방조제를 빨리 해달라고 은근히 대법원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2호 방조제가 김제관할로 올 것 같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국제적인 관례는 나와 있고 더군다나 작년 12월 21일 날 실정법인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던 동진강 중심선, 만경강을 중심선으로 해서 시행령 11조에 국가기초구역을 결정할 적에는 도로나 하천의 최중심선, 산맥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실정법이 되어있고 작년 12월 26일 날 센카쿠열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하고 3개 지역이 영토분쟁을 주장하는데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육지의 연상선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민가섬에서 2호 방조제까지 물을 빼면 영역 선상이라는 논리가 2가지가 첨가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김제공항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농식품부로 관리전환하거나 김제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공항부지를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로 관리전환을 해 달라는 방안하고 그것도 안 되면 김제시로 이양해 달라는 것을 3번 건의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직접 가서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받겠다고 검토보고서가 긍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공항을 설치하려면 민원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공항관리 지역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우리 전략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로 관리전환을 해라, 농식품부는 어떤 각오까지 되어 있냐면 무상으로 임대를 안 하고 농식품부 돈으로 사겠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농식품부가 돈을 줘서 사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완고하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농식품부로 관리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민간육종단지가 국가사업이고 앞으로 종자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종자기업 뿐만 아니라 주변산업 종자육성 산업, 기자재 산업까지 같이 총망라해서 종자뿐만 아니라 종자와 관련된 첨단 산업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농식품부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번 정부에서 관리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고 국토부가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공항법이 강하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농식품부로 관리전환을 시켜달라고 육종단지 명분을 가지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인수위원회까지 강력히 요구했고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답변을 받아냈으면 김제시장의 직인을 받아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지를 제2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행정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까지 시장님 직인을 받아서 건의를 올리고 농식품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과정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또 한쪽에서는 제2산단을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것이 뭐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2번(만경강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없어진 하천부지 경작농가에게 새만금 용지를 대토하여 경작권을 보호하고 나라의 식량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에 관해서 답변이 불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동부팜 관련 대규모 농업회사 진출 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새만금 농업용지에 대한 일반농가의 접근법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예, 저번에 국회에 가서 듣고 와서 의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 건의 드린 것이 영산강 지역과 화옹지구가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살려면 윈윈전략으로 생산해서 대규모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개별법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영미

김영미의원

법령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새만금 농업부지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을 표명해서 일반농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해야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전략과장

건의는 다음 달에 대규모 농업회사 위원회가 있어서 지역분과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가 직접 가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단지에 농기계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10만 평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10만평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농기계 클러스터에 어느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농기계 관련 산업체를 입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자유무역지역에 구보다인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만평,

영택

임영택의장

10만평 농기계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오려고 하는 업체가 한 곳이나 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농기계 내수가 안 되고 있고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LS 엠트론 외에는 다른 농기계 회사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 10만평으로 되어 있지만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의장

지난번에 준공식 한 곳이 농기계 실험실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생기원이 보조기관입니다. 주관기관은 대기업과 R&D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생기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R&D 사업에서 만들어진 기계나 엔진을 실험해 보는 것인데 그 사업을 내년 7월까지 종료 하는데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실험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를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5개년 사업이 내년 7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3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기원하고 만들어서 지경부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R&D 사업도 국비가 적게 나와서 완료를 못했는데 완료를 시키면서 기업이 와서 충분하게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국제표준화를 선도 해 갈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농기계 회사들도 수출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지규모를 조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농기계 클러스터가 도지사 공약사업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도 같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고민만 하면 뭐해요. 김제시는 내년에 분양을 해야 채무를 갚는데 고민할 사항이냐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업종을 일부 바꾼다든지 축소를 시킨다든지,

영택

임영택의장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어요. 더군다나 적은 땅도 아니고 10만평 도지사 말한 마디에 던져놓고 책임도 못 지고 시에서는 분양을 해야 채무도 갚고 순활하게 업무도 돌아가는데 대안도 없고 전북대학교에 농기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전북대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위원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도 있고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물론 과장님의 마인드나 과장님의 능력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단이 개청 이래 최고의 큰 사업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자꾸 부풀리면서 공정률이 50% 됐고 분양이 40% 되었다고 숫자 놀음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회성 회사 하나만 건립되어 있고 농기계 연구기관인가 하나있고 나머지는 뭐있습니까? IT산업 연구기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산단이 산 넘어 산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영택

임영택의장

농기계 클러스터 사업도 김제시에서 도에 강력하게 책임성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도에서 말 한마디 던져놓고 책임도 못질 사항들을 바꿔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농기계 각 지역에 자리잡아있고 그분들 자체 연구 다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하향산업이고 농기계가 자동차 산업처럼 가속된 성장을 안 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농기계 클러스터로 10만평 해 놓고 아무 조정도 안하고 열심히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10만 시민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LS엠트론 기술진과 접촉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LS엠트론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략으로 각 농기계 회사들이 바꾸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의 농기계 관련 산업의 경기침체 때문에 심각하게 단지축소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뿌리산업도 현실적으로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전부 다 예약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산단을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지난번에 P.F 승인받을 때 분양할 수 있는 계획 전부 다 세워서 가져왔는데 대부분 2014년나 2015년도에 집중 되어 있거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금년 연말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커다란 문제고 농기계 클러스터 사업도 안 되면 그전부터 의회에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사업 계속해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농기계 관련업체 하나나 산업단지 하고 협의된 업체 있어요? 올 수 있는 업체가 없다니까요. 농기계가 하양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업들이 자리 잡았어요. 동양은 익산에 자리 잡아서 움직이겠습니까? 김제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안 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원들이 애쓰시는지 아는데 거국적인 차원에서 빨리 방향을 잡아서 산업단지의 분양을 빨리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제2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공항부지가 아니고 김제시 전역을 놓고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처음 용역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하고 용역추진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 결재 받으신 것 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정양호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인쇄가 2013년 1월 29일 날 된 게 맞습니까?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포기 기자회견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정례회 전에 했지요? 2013년 1월 달에 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감사 지적사항 119페이지 보시면 석탄화력 발전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상

장덕상의원

추진계획 결과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또 추진할 계획이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전에 자료라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아침에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민원응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민원응대 방식에 대해서도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원응대 방식에 대해서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다 이 모양이냐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바쁜 업무 중에 업무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짜증스럽기도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민원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친절하게 대해 주고 설명해 주면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서 민원인들을 불쾌하게 해서 의회까지 전화 오게 만들고 김제시청 전체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싸잡아서 욕 얻어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민원인들 응대하는데 친절 민원응대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CCTV 설치 관련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신풍동 양전동이지요?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원래 RPC 앞에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방향 쪽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 있지를 않아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일단 CCTV 설치하는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해 주려고 고려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경찰서에 위탁해서 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본인들이 요구했던 장소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불편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주시든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치선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의 장소에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차량에 대해서 노선개편이나 차량운행시간 증설에 대해서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를 했어요. 안전여객은 우리 관내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들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은 더 더욱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난감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느끼는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금산면 같은 경우에 꼭 시내버스에 한정하지 말고 감곡면 일대 주민들이 원평 터미널을 이용해서 전주로 나갑니다. 정읍보다는 원평이 가까우니까 원평에 와서 직행을 타고 간다든지 해서 경유지가 되고 옹동 쪽하고 태인도 일부가 원평에 와서 타고 가는데 직행버스 시간이나 시내버스가 9시 이전이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차량 노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확정지으면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운행 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내버스가 안 된다면 경유지 직행버스라도 9시 이후까지 운행을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읍에서 직통으로 가는 것은 원평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신태인 노선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신태인 경유해서 정읍으로 들어가고 정읍에 들어가서 신태인 들려서 전주로 나가는 것을 원평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해서 직행버스 차량운행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지 타진하셔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모악산도립공원 순환버스운행이나 시내버스노선 연장운행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그때 청소년수련원 개원하는데 도로문제 시설하는 것 때문에 벽골제에 가 있어서요.

덕상

장덕상의원

제공한 자료들도 있으시고 안전여객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로 달라고 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법인택시, 개인택시 감차 계획 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도 세워져 있잖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분들하고 토론회나 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아직 않고 국토안전부에서 4월 16일 날 지침이 내려온 것이 하나 있는데 감차를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6월말까지 국토안전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자체에 어느 회사를 감차하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김제는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하라고 한다든가,

성주

정성주의원

어디어디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회사에서 몇 대 몇 대 한다고 해서 국토안전부로 보고를 하려고 했어요. 국토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어느 어느 회사에 대해서 감차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성주

정성주의원

감차비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서 반발이 많이 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국토안전부에서는 1대당 국비로 해서 39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얘기가,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은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면 감차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법인택시 얼마 선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개인택시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읍, 익산 하는 데 보면 1,90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선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법인 택시회사에서 들으면 어떨지 몰라도 김제는 차량만 있지 바쳐져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운전하실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데 손님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정읍이나 익산하고 견줘서 같이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요.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6월 달 까지 올려서 지침을 받아 보고해야 하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CCTV 지적 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요. 스티커 발부할 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0분간은 스티커 발부 안 하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10분이 경과한 뒤부터 하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4군데가 거의 다 요촌동이지요. 박약국, 터미널, 사자탑, 국민은행이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시간조절이 조금 더 안 되나요? 익산 같은 곳 다른 시군은 30분 주는데도 있고 20분 주는데도 있는데 10분은 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뿐이지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 늘리는 것 때문에 특히 박약국 상인들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몇 번 얘기를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데 남원, 정읍할 것 없이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CCTV 설치해놨는데 10분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익산은 있던 데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익산도 없어요. 우리가 같이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들어가는 길 시청오거리에서 박약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내시장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가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2시간까지 여유를 줘서 장보러 온 사람은 2시간까지 괜찮고 2시간이 넘어가면 단속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우리 같은 곳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물론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불이익을 받는 분들 정말 필요해서 잠시 정차해 놓고 갔다 왔을 때 그런 분들은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전부 트럭 뒷넘버를 가리고 앞에 가격을 써놓고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봐도 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분들, 귤 5,000원을 써놓는다든지 넘버를 막아놓고 몇 시간씩 한나절이나 하루 종일도 놓고 그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이동식 차로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이동식 차량에 안 찍히잖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안 찍히는데 현재는 그 차가 가면 장사하다가 살짝 도망갔다가 또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노점상으로 봐야할 것인가 차량으로 봐야할 것인가도 애매합니다. 그 사람들이 막아놓아서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는 벌칙조항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성주

정성주의원

지나가면서 저런 사람들은 뭐냐는 얘기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차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을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데 건설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차량이 전부 넘버를 가리고 주정차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속해 줘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CCTV에 대한 것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단속차가 가면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갔다 지나 간 뒤에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노점으로 봐서 못하게 단속을 해 버려야 되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하신 말씀 알겠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 하에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나가서 차량도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을 다해서 단속결과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정용

신정용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과장님 얘기도 맞아요. 노점상으로 보냐, 주차로 보냐, 서로 업무만 왔다 갔다 하지 결국 시민만 손해를 봐요. 과장님 책임 하에 양쪽 과에서 단속 나가서 처리 결과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하세요. 번호판을 붙여놓고 장사하고 법을 악용해서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신경 좀 쓰셔서 하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사자탑 있는 곳도 공무원도 CCTV를 설치한 줄 몰라요. 홍보가 그만큼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위에 쳐다보면서 안다니거든요. 9시부터 18시 써져있는데 요촌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또 박약국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은 데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어요. 28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다는데 누가가요. 그 사람들만 쓰는 주차장이지 사자탑 있는 사람들이 쓸 자리는 아니거든요.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 주셔야 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익산 30분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익산사람들 전화를 받고 주변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헬스장에서 만나면 익산은 30분인데 여기만 10분주냐고 해요. 저도 얘기할 때 10분이상 주는 것은 안 된다, 30분이면 주차하고 자기 일 다보고 올 텐데 그러면 되겠냐 했는데 우리 주차장 안 만들어줬지 않느냐고 주장을 해요. 민원하고 다툴 수는 없었지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익산도 별도로 시장은 있고 도로가 있어서 주차를 하지 우리같이 시장 가는 곳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은…… 우리는 전통시장은 단속을 안 하는데 모래내 시장은 시장도 단속을 합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지키면 더 좋지만 장사가 안 되서 하는 말이고 익산도 30분이라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사자탑에서 내려가면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버스가 어떨 때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서 있어요. 노점상도 나와 있는데 특히 요즘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박약국 가는 노선을 보면 노점상들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지 왜 버스가 중앙선까지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줄줄이 서 있는데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관련이 되고, 건설과도 관련이 되고,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보고서 내용 생략)

영택

임영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덕상

장덕상의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사업추진은 귀농귀촌 활성화 주민 이주사업과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처음에 업무부서하고 관계없이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 매입 과정에서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특혜시비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업무에 차질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개발 국장님으로 계셨던 백순기 국장님께서 현재 아파트나 전원마을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지 않고 아파트 설치허가만 우선해 주고 전원마을 조성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농지개발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건축과장님은 그 후에 담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업무소관 부서(건설과 농지개발담당)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완료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추진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가요?

정용

신정용경제개발국장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금산면 성계리 지역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전체적으로 검토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그 당시에 백순기 국장님이 담당부서인 농지개발계로 넘겼고 건축과는 허가건축 신고에 대한 허가 처리만 하도록 해서 업무가 정리된 사항이거든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챙기셔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용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과장님은 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아파트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덕상

장덕상의원

아파트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나서 착공신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이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허가절차는 마무리가 됐고요.

덕상

장덕상의원

몇 세대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36세대입니다.

덕상

장덕상의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영미

김영미의원

본 의원이 주공아파트 관련해서 난방비지원 조례를 추진하다보니까 김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조례하고 중복되고 여기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주공에 난방비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지원 항목에,

영미

김영미의원

항목에는 있는데 난방비가 실제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한테 줄 때 난방비가 얼마 얼마 이렇게 안하고 난방비나 기타항목에서 포함되는 돈을 합쳐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난방비가 포함되는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명시해 줄 것인지 현재 지원 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본 의원이 파악을 할 수 있게 주공에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하나 주시고 어떻게 하면 체감할 수 있을까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주민들과 실질적인 간담회도 하시면 어떨까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시영아파트보다 더 많이 지 원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은 지자체 지원이 없어서 시영아파트는 김제시민이고 주공아파트는 김제시민이 아니냐는 항의가 많습니다. 주민 대표자들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국비 85%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인지도 시키면서 실질적인 불만이 어떤 것인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나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 하는 데는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LH가 관리하는 데는 시공사에 직접 지원해 줍니다. 지원 비율도 지자체보다 LH공사가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LH공사에서 하는 곳에 지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건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쳐놓고 봤을 때는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의원

주공아파트가 1년에 한번 씩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셔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간담회 때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모정신축 하는데 보조금이 얼마 나가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신축은 2,500만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모정신축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데 모정을 지어놓고도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은 갈수록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면 단위에서 신축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금년도에 8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는,

영자

김영자의원

지금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에어컨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주민수도 적은 데 다른 마을에 있으니까 우리 마을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정을 신축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개보수는 권장합니다. 보수할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모정신축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자부담을 많이 늘리라고 하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가 2,500만원을 100% 줘서 모정신축을 하는데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모정신축에도 2014년도부터는 자부담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업무추진을,

영자

김영자의원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서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과장님! 모정 보수하는 것도 자부담 시키세요. 자부담이 있어야 관리하지 관리 안 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장

검토하지 말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셔졌다고 전화만 하고 관리 안 해요. 자부담시켜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금일 보고는 여기서 종료하고 미보고 실과소는 내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보고 실과소는 내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