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홍정묵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168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163억3200만원으로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4331억8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3901억3300만원 6.85%인 26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9100만원 보다 13.49%인 19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160억7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9억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6억3천만원 등이 증 되었는데 세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신규사업의 추가와 경상적 경비 등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확정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되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국도비 주요사업의 군비 부담금 및 자체사업에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안사업의 조기 완공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안정 등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정택입니다. 먼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255호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4331억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8%가 증가된 28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4168억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85%가 증가된 26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억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49%가 증가된 19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3억3878만4천원, 기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1801만9천만원으로 1억1739만3천원이 감소되고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1억9897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고창월곡꿈에그린 특별회계는 9억4851만6천원으로 2억455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19억4970만2천원으로 1970만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 4168억4800만원 중 지방세는 135억6977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08억2959만4천원으로 46.24%가 증가된 160억709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1463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44억1495만5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33억2823만7천원으로 0.06%가 증가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9억596만원으로 195.3%가 39억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52억1443만9천원으로 4.19%가 증가된 66억38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 중 성질별 예산입니다. 총4168억4800만원 중 인건비 484억7091만3천원으로 0.96%가 증가된 4억602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75억361만6천원으로 6.5%가 증가된 15억6848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568억3139만7천원으로 7.18%가 증가된 85억36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013억1868만1천원으로 12.8%가 증가된 228억4526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0억3322만7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341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출내역 중 기능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63억3200만원으로 13.49%가 증가된 19억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40억5582만원으로 15.83%가 증가된 19억2109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247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 150만원이 감소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3108만원으로 22.6%가 증가된 19억225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7618만원으로 0.88%가 증가된 199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3억3200만원으로 13.49%가 증가된 19억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환경보호에 102억9763만6천원으로 21.9%가 증가된 17억9317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8억1801만9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억9577만9천원 국토및지역개발에 34억7941만8천원 기타 10억411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 고창군 미래발전중기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새정부에 부합하는 고창군 중기발전 전략수립으로 선도 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과 우수 지자체 견학입니다. 작년도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로 해서 1억8950만원을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지원과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27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중에서 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에 1400만원, 우수단체 견학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밑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19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은 2013년도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를 선발하는 시상건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본예산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1600만원이 예산이 반영했습니다만 12월말 경 유지보수 협약금이 확정이 되어서 223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제일 윗부분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도로 등 사업관련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예산액이 부족하여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정시책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입니다. 본예산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군정시책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해외출장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밑부분 근로자 후생자금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서 재편성을 하고자 해서 3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대체로 그 밑에 공무원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1천만원 전라북도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등에 1천만원 직원 문화생활 지원에 5백만원 또 노사업무회의 참석 및 우수기관 견학 등에 5백만원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입니다.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5억을 편성했고 자세한 사항은 86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본예산 삭감사업 등을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함으로써 104억6630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상단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기정액이 본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죠? 4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5천만원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을 다 했나요?

3300만원 지금 나갔습니다.

현재 지출액이 3300만원?

예 그래서 상당히 소송 계류중인 소송건도 19건이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현재 소송건이 지금현재 몇건이라고요?

19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한 7건 되고 민사가 12건

민사가 12건이고 행정소송이 7건 진행중이라고요?

계속 이어져 오니까요.

아니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변호사 수임료 계상액이?

7200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5천만원만 계상을 한 거에요?

요구를 했는데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 중앙에 보면 근로자 후생자금 지원이라고 3천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당초 출연금으로 중간 윗부분에 근로자 후생자금 지원으로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부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 3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위에 노사업무 회의참석 및 우수기관 견학 또 직원 문화생활 지원 또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해서 3개로 다시 나눠서 해놓았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글로벌체험 벤치마킹 해외연수까지 해서 3천만원을 깎고 다시 3천만원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 문화생활 지원이라든가 노사업무 회의 참석 및 우수기관 견학 이런 것은 조합비로는 안해요? 조합비는 어디에 써요? 노조

원래 이게 노조 출연금으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기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다시 이것 삭감을 시키고 다시 부기 있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책관련해서 대부분 학술분야인데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을 내놓으면 그것에 맞춰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래야 인센티브도 받고 합니다.

방향만 제시가 되어 있고 아직은 좀 더 지나야 됩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해양수산부까지 마지막 하고 나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노조에서 영화상영이라든가 취미클럽 활성 그런 차원에서 또 노조 분야에서 또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서 큰 비용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외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20명 × 350만원씩 해서 7천만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자에서부터 정규직 직원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은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외로 쉽게 말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평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했을 때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가는 여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7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가면은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유럽은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 ... 의원님들도 매년 연수를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금번 추경에 39억3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로 예산은 603억8700만원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개 사업이 확정내시가 와서 온 내역입니다. 그 밑에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이 국비가 3300만원이고 도시책보전비가 3천만원 군에서 39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일용인부임 도비사업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중간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군비 119만2천원 확정내시 온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다음 101쪽은 거의 전체적으로 확정내시 온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도 같은 사항입니다. 102쪽 중간쯤 입양가정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변경내시가 와서 국도비 같이 매칭했고 그다음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도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103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군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610만원 하고 가운데쯤 일반보상금 830만원 삭감해서 가운데쯤 드림스타트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400만원과 드림스타트 가정방문 차량구입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만 아래 하단보면 가정방문 차량구입에 510만원만 추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사업입니다. 104쪽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05쪽 이 페이지는 군비사업이 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금년에 한번 추경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1개소씩 한 5명 정도해서 2개월동안 일자리 사업으로 공동묘지를 정화해보려고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대경비 2700만원하고, 중간쯤에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신문공고료하고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개장비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연고분묘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이 179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계상해서 1억7백만원 그리고 신문공고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 건립부담금 13억5천하고 서남권공설화장시설 기금 금년도분 1억5천 합쳐서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밑부분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 국유지토지 매입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설치 금년도 예산이 서서 옛날 철골조를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요구를 해서 4월 1일자로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감정금액이 1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 사회복지 보조 중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국도비가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냉난방비로 3억3540만원, 경로당 여름철 냉방비 저희들 군비 2236만원, 양곡비가 군비매칭이 8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로당 보수로 민간자본보조로 군민과의 대화시 서면건의와 고수면 와촌 경로당 등 16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720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경로당 지붕칼라 강판이 면마다 하나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장 물이 센다든지 누수가 된 데는 추천을 받아서 7백만원 정도 해서 9800만원, 전체로 1억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7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도비 시책사업으로 이미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용 컴퓨터 구입인데 이것이 2004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낡아가지고 굉장히 컴퓨터 교육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24대를 3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이돌보미와 보조인력 인건비는 군비매칭 사업 변경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실비보상금해서 목만 바꿨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목을 변경했고요. 가운데쯤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업무인건비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저희 영유아보육료로 금년도 예산이 47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변경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군비가 1억4천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밑에보면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3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비로, 110쪽 가운데쯤 보면 사회복지 보조 평가인증시설 22개소에 대한 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가운데쯤 군립어린이집 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시간제 24시간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명 인건비입니다. 뉴타운이 8월 중에 개관이 되면 24시간 보육기관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2천만원을 했습니다. 11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차량구입한다고 510만원 올렸죠? 그런데 이 차량은 510만원 가지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군비

군비만?

군비만, 전체는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를, 참고로 좀 알아주시라 하는데 이런 이 드림스타트나 아동센터 같은 이런 데는 원전같은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혹시 그런 쪽은 알아보셨나요?

원전지원되는 목이 드림스타트는 해당이 없는 거 같아요. 다른데 목에 지어진 사항이지 어린이 드림스타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본위원이 늘 이야기했던 부분 10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겠다했는데 참 좋은 안인거 같아요. 이건 고창군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읍면에 1개소씩만 우선 1단계로, 좀 정비해야 할 곳 1개씩만 추천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추천 받아서요?

부족해도 우선은 예산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2개월 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5명씩 해서요?

면에서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억7천만원 섰죠? 섰는데 각 읍면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구를 돌아다보니까 지금 회관이나 경로당 같이 겸해서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세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우선 면에서 추천해서 주라고 하니까 한군데씩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은 해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한군데씩만 올리도록 했어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게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금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상당히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요. 물론 지금 우기철이 아니라 그런 피해가 없습니다만 우기, 본격적인 장마철이 닥치면 더 많이 세는 경로당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예산을 못 올렸더라도 좀 다시 2차 추경때라도

다음 2차 추경

생각해서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유공자 해외연수 여기서 유공자 해외연수는 공무원을 말하는 거에요?

예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이에요.

... 포상금이 4백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우리 직원 담당직원, 드림스타트를 책임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드림스타트 현장에서 선생님이랄까, 아니면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나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중앙에서 일정기간동안 국외를 선정해서 공무원에게 국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규직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 그리고 아까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묘지, 산출조서를 보면 14개읍면에 5명씩 2개월에 한해서 2800이 나왔단 말이에요. 1인당 20만원 정도 산출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일당 한4만원씩 잡으면 5일씩 한다라고 했었을 때, 5만원씩이면 4일간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선은 지난번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많이 했으면 좋은데

... 방치된 상태에서 벌목도 잡목도 제거해야 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화되어 버린 곳도 사실 있어요. 최악조건에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봤었을 때, 한다면 그런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투여했을 때에 너무나 적지 않겠느냐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니깐요. 다음에 한번 또 해보도록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을 두 번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지나 중앙신문 포함해서 2회 하도록

그게 맞습니다.

중앙신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단가 기준이 있어요. 정부단가가 한8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해본 결과에 보면 좀 싸게 할 수가 있어요. 60만원 정도, ...비용까지 인건비 그래서 그 단가를 추정했어요. 정부단가는 82만원

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6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연고없는 묘에요.

예 있죠. 공동묘지에 있고, 사유지

전에가 많이 있죠.

예 그거에요, 지금

고창군 전체에요.

공동묘지 말고

개인사유지에 있는 무연고묘, 그렇게해서 주민들이

다 조사 했어요.

다 조사 했습니다. 각 읍면장을 통해서 다 조사하고 한 사항을 확인했고

우리가 또 확인을 했고

그렇죠. 당연히 이것이 입찰해야 하잖아요? 공고해서, 우리 마음대로 개인이 못해요. 다 입찰해서 하는 것이라, ...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것은 안되고 연고자 없는 것만 요구를, 우리 주민들이 파악한 것이죠.

이 근거가 읍면단위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간을 두고, 희망하는 사람 수가 179명이다 그 말 아닌가요?

예 그겁니다.

이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간에 신청은 179명이다, ...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88억정도 였거든요? 당초 사업비가, 82억으로 줄어가지고 각 부담금이 1억5천 줄었어요. 15억인데 13억5천만 이번에 하는 거에요. 자치단체 사업비

예 82억으로

예, 당초에 88억이었다가 82억으로 확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끝났어야 맞아요. 끝났어요.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정도 됩니다.

이유가 사업이 다릅니다. 도배도 있고 장판도 있고 아까전에 창틀교체도 있고 칼라강판도 있고 화장실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틀리니까요. 사업별로,

도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시면 자료가 있거든요? 내용을 제출해드릴게요. 16개소

도배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창틀

창틀만 하는 데 있고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꼭 누수만 되어서가 아니고 낡아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균일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