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3년 금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와 같고 제3조 협의회 구성의 건에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단체 회원,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 복구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항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에 대한 사항, 2항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 분석과 평가에 대한 사항, 3항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4항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 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 사항, 5항 그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입니다.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결과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한 계획 등을 의견제시할 수 있다. 4항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해당 업무분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등록회원, 10조입니다. 등록회원의 직무, 협의회 회원은 등록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 업무수행 요청에 응해야 한다,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조입니다. 세칙운영입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만 되어 있고 여타 시군은 저희들 고창군같이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대책법 9조에 따라서 상위법에 의해서, 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전에는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감대책협의회 구성해서 조사나 분석을 해야 할 요인이 생긴다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 온 하달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이것이 경감대책협의회가 구성되면 예를 들어 폭우가 왔다, 예를들어 고창천이 범람해서 폭우가 왔으면 협의회에서 안이 나와야 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 저것 다하고 나서 후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에 의해서 고창읍내가 고창천이 범람해서 고창읍내가 침수가 되었는가, 사후 복구대책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의견수렴입니다.

의견수렴 하는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해예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다 준비하고 하는 것은 있죠?

옛날 행정 유관기관에서만 관련기관 단체에서만 어떤 것을 했는데 민간인들 의견을 좀 들어서 보완을 해서 조사, 분석, 원인을 알아내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을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재해의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구성인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재난안전과장, 간사는 복구지원담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4조, 5조, 7조, 10조, 11조 등은 재난안전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