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춘입니다.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시설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보호자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방과 후 돌봄 필요아동 건전육성 책임과 설치 및 운영기준,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지원, 환수 등의 기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급식비, 간식비,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 규정,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네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내부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장은 제가 조례안인데요. 주요한 사항만 설명드릴까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개 중에서 4개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없어요. 두군데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2년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지나고 내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내 하나 있고

현재 평가를 받을 대상이 두군데 시험운영인데요. 부안면에 하나 있고 고창 월곡에 하나 있고

개소당 5천만원씩 2억

운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 속에 간식비 같은거 들어있고

직원이 상주해서 그 분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역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들의 건강증진, 건전한 인격발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방과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영유아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자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영유아 건전 보육책임을 부여, 나번 보육정책위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보육관련 의견수렴과 보육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다번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위탁 운영 및 계약 등에 관한 규정, 첫 번째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군립어린이집을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두 번째로 위탁기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명시와 수탁자의 원장 의무조항을 마련, 라번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사항 규정,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각종 보조금, 보육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금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고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주요 사항을?

저희들이 한달 전에 공고된 것은 새로 짓는 뉴타운에 짓는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하고 지금 현재 옛날 관사 구 관사 그 어린이집 두 개가 있어요. 저쪽 뉴타운에 있는 것은 아직 지어진 상태가 아닌데 관사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다가 재작년, 작년도, 2012년도부터 본인들이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자기 그 사람들 민원이 머냐면 자기네들은 군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지 직영하는지 몰랐다, 공고난 거 보고 선정이 되니까 알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분들이 대표자도 한 7∼8명 군수님도 뵙고 저희들도 만나고 그래서 원만해서, 그분들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학기를 피해서 선정해야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야지 학기 개학하고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 했다고 시인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새로운 위탁자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다시 위탁계약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3월부터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존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던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유아 및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을 향상시키는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3조와 같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군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특례라는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종전에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종전에 5만원을 앞으로는 10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4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112조 등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고 제115조 중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상하 장사정 이전부지 매입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하였던 그런 사안으로써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라서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면적 7,409평방미터입니다. 종전 8,484평방미터에서 이번에 옮기는 부지는 1,075평방미터가 감소했고 사업비는 종전 8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4페이지 위성사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종전에는 상하 소재지에서 구시포 쪽으로 뱃길로 가다보면 중간쯤에 위치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상하 소재지 상하초등학교 그 앞쪽으로 장소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적이 3백여평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줄었어도 충분히 활터로서 가능합니까?

면적이 줄었어도 사대나 그 비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이 체육청소년사업소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당초 한다 해놓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또 옮기는 경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 좀 미리서 사전에 하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의회 놀리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내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거기에 한다 해놓고 예산 해주니까 그걸 또 옮긴다?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보기에,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이번에 변경

그 내막 잘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건 완전히 의회를 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먼 말인지 알겠죠?

예 거기서 선정이, 일부를 매각해버려서 ... 일부를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로 했는, 거기는 지형이 길쭉하니 그 쪽이 차라리 나을 겁니다.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부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17일 제19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사정 동호인 및 궁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면 석남리 556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 5필지 8484평방미터를 총사업비 8500만원 중 3772만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의결했던 안건이나 이전부지 소유자 중 일부가 부지매입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지일부를 매각하여 기 의결한 부지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어 상하면 석남리 1-2번지 일원 네필지 7409평방미터를 총사업비 8000만원 중 3294만원으로 사업장소 및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생활축구장, 현재 생활축구장 주변에 광특 8억4천만원 등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억원은 부지매입에 12억원, 순공사비 28억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업비 변경요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원은 변경이 없고 변경전하고 변경후에 도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약2억2천이 감소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국비 8억4천만원 중에서 당초에 국비 8억4천만원이 광특입니다만 고창군 몫으로 당초에 8억4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난번 지사님이 고창에 연초순시를 하실 때 고창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 광특분 고창군 광특분을 도 광특분으로 변경 건의를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서류상으로는 도비가 2억2천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업비 도비 6억원이 더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토지, 27필지인가요?

그쪽에서는 현재 어느정도는 개발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보통 평방미터당 18700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이것은 공시지가고 우리가 매입하려면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거 같은데

영농보상비까지 합쳐서 1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평방미터당요?

평당요.

평당? 15만원?

감정의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정 안한 상태에서 대략 15만원 정도 예상한다 그 말씀이죠? 이 정도면 매입할 수가 있어요?

12억

부지매입비가 12억이라고요? 이거 가지면 매입을 충분히 한다고요?

예 접촉은 또 해봐야겠지만 사전에 접촉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저 야구장이나 그런 체육시설이 이쪽으로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저도 야구장을 ... 동의를 해요. 우리 군비가 28억이 들어가죠?

7∼80명 됩니다.

전라북도는요?

전라북도는, 동호인 수는 전라북도내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는데 현재 있는 데가, 지금 군산에 5군데 있고 전주 3군데 익산 2군데 김제도 1군데 있고 남원도 폴리텍 대학 ...에 하나 있고 정읍이 지금 정읍 야구장하고 도드람, 전북 과학대 3개 있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가 고산 야구장이라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순창은 생활체육 야구장으로 해서 1면 있고 무주가 반딧불 야구장 조사한 바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군비가 많이 들고, 또 동호인이 너무 적다보니까 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동호인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또 동호인 ... 주말리그전할 때 보면 사회인 야구가 대산에 있는 대성고등학교가 광주에서도 많이 넘어오고 그러거든요. 시설 해 놓으면 일부러라도 초중고생들 많이 활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주차장은 석정 웰파크시티 가는 밑에 부분 집 두채인가 매입 안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나머지 부지가 거의 매입이 다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타운 기본용역 줄 때 주차장 부지 싹 나오면 거기도 별도로 투융자 심사도 받고 공유재산 관리 받아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이렇게 시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유지가 6409평방미터인데 필지가,

경기장은 2만평방미터 정도 잡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들어서야 하고 또 다니는 도로도 형성되고 땅을 사다보면 불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형화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등등 하고 또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지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스포츠타운 부지 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면서 좀 여유있게 확보하려고

스포츠타운 1만7천평 정도 나오거든요? 나머지 구간 이번에 매입하고 나면, 다음에 또

그건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용역 준 것도 병행해서 가거든요? 군 관리계획 변경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의 갭이 있는 경우는, .. 야구장 해서 바로 개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을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했지만 시설은 구체적으로 싹 안 잡았습니다. 이번에 담주에 한번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 풋살장 경기장이라든가 다른 것도 좀 넣고, 동네체육시설에서 간이야구장으로 도에서 5억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도 간이야구장, 생활체육 경기장 야구장이 있는데 또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팅 연습장, 실내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사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추진하려고 그래요. 부지매입되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반납 안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4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군민의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102번지 일원 부지 총27필지 32904평방미터에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생활야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유지인 부지 16필지 26332평방미터는 12억원에 취득하고 28억을 투입하여 야구장 1면 및 부대시설 등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안건은 2012년 11월 20일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고 2013년 3월 2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하였던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되고 이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금년 아마 8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도 5월말이면 정식으로 지정등록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시설사업소 기구 정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고창군에 사업소 기구 신설과 환경위생사업소 일부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는 환경위생사업소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환경시설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무를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3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20일간 거쳤고요. 참고사항으로 환경시설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이 전라북도로부터 1월 30일날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현재 환경위생사업소장 1호는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그 아래 제1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에서 환경시설사업소장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자까지 업무를 분류했습니다. 뒷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별표 뒷장에 별표 3으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10조와 관련해서 제일 아랫부분 환경시설사업소는 사무소를 고창군 아산면 인천강변로 201-95 구 주소로는 계산리 산127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사무소를 사업소 사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준공, 또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시설사업소의 정원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해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에 정해져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이 699명인데 4명을 증시켜서 70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전체 정원 중에서 일반직만 현재 574명에서 57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을 증원해서 32명으로 6급이하는 6급이 2명, 7급이 1명으로 해서 총 6급이하에서는 3명해서 전체적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조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역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군의 과가 14개 과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 환경위생사업소를 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환경시설분야는 사업소로 새로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과를 그러면 폐지를 하나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손을 대면 한 5∼6개 과는 전체적으로 기구개편을 새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은 위생분야, 환경위생분야에서는 환경업무와 위생분야, 순수한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띄어서 시설사업소로 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소, 위생사업소장하고 시설사업소장, 신설되는 시설사업소장 업무를 지금 예를들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아산에 있는 쓰레기장, 그다음 음식물폐기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그다음에 요새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것만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일반환경, 쓰레기 수거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환경위생사업소, 그다음에 위생업무하고 같이 해서 환경위생사업소 남겨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경계가 좀 명칭 가지고도 혼동이 저희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기구개편이 되면 기구개편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칭도 아마 그때 조정을 해서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장 직렬은 뒤에 혹시 첨부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쭉 뒤에 중간에 보시면

환경 5급 직제를 행정, 환경, 공업 이렇게 5급을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를, 3개 복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갈 수 있고 예를들어 쓰레기 처리업무나 이런 것은 행정도 갈 수 있고 또 환경직이 전문직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직, 기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로,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가축분뇨와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대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준공,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등 우리 군의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시설사업소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의 기구 신설과 환경위생사업의 일부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사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준공 등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된 환경시설사업소의 정원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복분자 클러스터 내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먹거리와 체험시설을 조성을 해서 관광유도형 식품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7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 국비 32억9300만원 등 65억8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가공시설에는 국비 52억3200만원 등 104억6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기타 설계비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로는 해양수산과와 지역전략과 두 개 과가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보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돈을 주면 장어나 복분자나 제대로 다 잘 될거 같아요? 전망이,

현재 그 지역에 지구내 선운사 지역이 있고 또 선운사가 연 250만명 정도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하고 풍천장어하고 복분자 같이 연계를 시켰을 경우에는 관광상품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복분자하고 장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역시 명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어 같은 경우는 근래 들어서 약간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 실질적으로 선운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손님이 약간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찾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산림교육원에 남양주시에까지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고창의 풍천장어와 복분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역시 복분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인기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고창농협을 통해서 복분자를 지금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풍천장어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오르다보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고 하는데 역시 풍천장어나 그 다음에 작설차, 복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이 좋은 그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몇 년전만 해도 장어나 복분자가 상당히 활발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양길로 접어든다고 지금 ..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무슨 계획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풍천장어의 경우 가격 때문에 약간 현재 주춤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라고 생각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역시 그 지역의 특산품, 특산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음식을 사먹을 경우 보통 4인 가족이 지금 어느 전국 어느 각지에 가나 그 지역의 특산품은 보통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12만원에서 15만원선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풍천장어가 그렇게 다른 지역의 특산품이나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인식 차원이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어나 복분자나 대한민국 사람은 다 좋은지 다 알아요. 아는데 또 제가 또 염려된 것은 생산이잖아요? 생산, 생산이 그 전과 같이 활발히 안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런데 다행히도 농가 소농가가 복분자 같은 경우는 많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장어 ... 문제는 상당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걸로 저도 지금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강수입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거리가 되기는 마찬,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지금 자포니카라는 장어를 전에는 주로 양식을 해왔습니다. 실뱀장어 가격이 6천원에서 8천원까지 고가로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입식을 꺼려하고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유럽산이라든지 북미산, 유럽산 이 실뱀장어 가격이 지금 자포니카에 비해서 3분의 1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기술이 확인이 되면 가격부분에서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어라고 하는 게 우리 고창군에서 가야될 품종이고 또 홍보관을 짓고 가공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장어 이 부분이 우리 고창에 미치는 영향이 자그만치 어업인으로서 90개 정도의 양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장어를 파는 식당이 70개소가 되고 그 가공하는 업체 수가 90개소 정도 되거든요. 간이 가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가 주춤한다 해서 지금 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안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먼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냐

과장님 가격이 올라가지고 주춤해서 그래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업체가, 사업체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기서 혹시라도 잘못 되었을 경우 못하겠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그거 생각 해봤어요?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

모든 사업들을 모든 일들을 다 긍정적으로 물론, 누구든지 그러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하겠지, 그러나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그 사업체가 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어떻게 멀 어떻게 ... 또 멀 어떻게 해주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 로 선정을 해, 선정한게 아니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확고한 거 같아요. 그걸 한다는 부분이, 단 문제되는 것은 홍보센터인테 홍보센터 부분에서도 지금 처음 공고했을 때 들어와서 한다는 사람은 없었지만 지금 1층에 우리가 식당이랄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6개소 넓이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게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지금 복분자센터에 보면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런 ...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은 액수도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절차는 잘못 되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을 해줬었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지금 2010년도부터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거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시죠? 잘못 되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 되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예산 안해줬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업비 가지고 150억 잡고 있죠? 과장님 사업비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150억이 총예산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많다라고 의견, 위원님들 말씀이

150억인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그 사업비 깍아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하세요.

25억 부분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죠?

예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고창하면 브랜드가 딱 3개가 있거든요?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입니다. 수박, 복분자는 브랜드 가치가 그런데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줍니다. 그런데 풍천장어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거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박이라든지 복분자와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모로 홍보가 많이 되어있고 현재 복분자 예를들자면 복분자센터에 연구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수박 같은 경우도 수박연구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풍천장어는 지금까지 생산하는 사람만 있었지 다른 홍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무엇했냐는 겁니다. 그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고창군이 말입니다. 해안선을 74km 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이 잘못된 데가 고창군입니다. 몇 년 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북대학교 모 교수가 해양수산과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 파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무엇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일 저희가 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복분자나 수박 그거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고창군이 농업 위주도 있지만 수산계통은 말이에요. 굉장히 ...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하면 돈이 많네 어쩌네 그런 소리가 나오죠. 실질적으로 어민 돈이 없어요. 이런 일 하나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번밖에 못 받았어요. 그동안 머했냐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 그런 거부터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고창에 전국에서 고창군 풍천장어가 몇% 차지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굉장히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게 통과되고 안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부터 하나하나 잘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차피 자포니카로 승부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산이라든가 북미산이라든가 필리핀산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민들이 양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양식은 어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178억5천만원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지금 두 개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복분자와 장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분자를 홍보하면 장어가 따라오고 장어를 홍보하면 복분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공시설이라든가 우리 센터를 보면 센터 같은데는 판매장 빼놓고는 특별하게 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홍보나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축소해서 사업을 강행하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두 과장님 한번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체험관은 저는 그래요. 물론 복분자하고 장어하고 같이 체험관을 만들어야 운영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거기에 또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이런 데 올릴때는 해오셔야 됩니다. 이미 오늘은 지난번에 1차 부결되고 다시 올라온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과장님들 간단하게 우리 저

지역전략과장 김이종입니다. 사실 복분자 타운 내에 이 복분자하고 풍천장어하고 별도로 시설해서 홍보관을 짓는다 하면 향후에 시설관리에 우리 군비라든가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천장어하고 복분자하고 같은 건물에 홍보관하고 이 체험시설을 지었을 경우에는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관광객이 왔을 때 더 체험이라든가 이 홍보라든가 이런게 더 효과적으로 이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분자 타운 내에 이 풍천장어 웰빙체험센터하고 우리 복분자 체험센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게끔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큰 많은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판매라든가 이런 공간보다는 관광객이 와서 홍보하고 또 체험하고 ... 와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이 다음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 위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타운 내에 이 풍천장어하고 복분자하고 겸한 이러한 종합 관광체험센터가 시설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에서는 150억 총액 예산이지만 25억,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부분은 전략 감축해서 1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150억으로 가고 사업실행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역전략과장님, 와이너리 사업 예산이 총 얼마에요?

28억5천입니다.

예산 성립은 얼마 되어 있어요?

예산 성립은 15억2900만원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11년도에요? 12년도에요?

2012년도까지입니다.

나머지 예산확보는?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은 7억7천만원 중에 국비가 3억8500이고 군비 3억8500입니다.

합계 총 얼마 세워졌어요?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은 안 세워졌습니다.

지금 와이너리 사업 일단 원인행위는 했는데 와이너리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홍보관하고 설계가 같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설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같이 해서 그 총액 28억, 와이너리 사업이 이쪽으로 같이 사업했을 때에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예를들어 와이너리 사업은 어느 부서 예산이에요?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사업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 해양수산과도

현재는 해양수산부 소관

과거에

과거에 농식품부입니다.

그러면 예산 주무부서들하고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냈나요? 자체 내에서 할 수,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와이너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합쳐질 수가 없는 사업인데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미 법적 검토를 해서 통합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조정을 충분히 했는데 농림식품사업부하고 얘기가 다 되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와이너리 사업이 28억인데 해양수산과장 말에 의하면 150억이래도 이걸 100억으로 축소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면 128억이 되는 사업인가요?

128억5천 되겠습니다.

128억5천 사업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양사업으로 자꾸 가는 것, 박현규 위원께서도 얘기한 것이 자꾸 사양사업으로 가고 하는데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미지를 준 것은 어떻게 보면 반론적인 얘기가 되면 그럼으로 해서 더 홍보관을 해서 더 판매하고 농어민들이 더 매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예산이 부결되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현재 통합적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부서마다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적인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었어요. 통합적인 계획을,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런 얘기고, 아까 장어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한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너무 경색되어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그 일직선만 갑니다. 가는 것을 절대 지양해야 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나타났어요. 입찰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죠?

설계변경은 크게 필요치 않고요. 그 감축부분은 설비, 설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니 들어 보세요. 왜 설계 부분을 전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가 나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원래 갔어야 된다고, 원래는 이게 풍천장어 홍보관 하나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와이너리 사업이 저쪽 연구소로 가느냐 클러스터 유원지로 오느냐 논란이 계속 와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총사업비 17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및 풍천장어를 활용한 관광친화형 식품거점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8억은 설계 및 감리비로 사용하고 65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688.19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863.10평방미터인 지상 2층규모의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및 복분자 체험시설을 신축하며 104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471.42평방미터 건축연면적 6814.59평방미터인 지상 2층 규모의 풍천장어 가공 저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안건은 2013년 1월 16일 제2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임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