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의령, 더 큰 의령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원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의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 정도가 되어갑니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정책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취약해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의령군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상남도는 국민의 71%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없애려 하고, 군민의 80%가 농민인 의령군은 작년 11월 28일 제정된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업 농촌에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농민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농ㆍ어업 농촌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규칙이 없어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농업의 개방화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득보전,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 대책과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고 속빈 강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 4월 강풍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벌써 잊은 것은 아닐 거라 봅니다. 올해도 자연재해는 어김없이 발생할 것이고 피해보는 농가 또한 생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는 분명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군 관계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수입개방과 자연재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은 경제적 잣대로만 잴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군 관계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처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은 농촌을 더욱 활력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며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공공성, 공익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농민들을 지원하는 이 조례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시행규칙 언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재목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병원 의원님께 깊은 관심을 드리며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 11월 28일 농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대책 및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복구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위하여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업ㆍ농촌을 지원하는 이유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공공적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의 수집이 완료되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약자인 농민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속히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의령군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건데 예산을 이렇게 따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나 김채용 군수님께서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쨌거나 농민들이 이런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정말 안타깝고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정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만들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조속히라는 표현보다는 만들겠습니다, 정말 작년 11월 28일부터 공포를 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까지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 군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며 정말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 자료가 취합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지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 취합이 되고 보면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면 우리 자체 군비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안되면 중앙정부를 방문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촌에 관한 기본조례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부분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을 적에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규모가 아닌 소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각 실과별로 이렇게 좀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피력 좀 하시고 가능하면 좀 많은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군민에 대하여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으로 자살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해마다 자살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유명인들의 자살 등으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대책을 본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어 자살예방 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군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로 관련 조항을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우리군의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 관리하고 산사태 예방ㆍ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의령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보존하고 위험을 방지하며, 광고물 등 지정 관리 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반환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폐관된 독서실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