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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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연화리 죽도 앞에 쓰레기 청소 감사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74쪽에 보면 지금 해녀잠수복 구입비 지원 이게 잠수복뿐만 아니고 해녀들한테 잠수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압력 이래 들어가서 하는 거 있습니까, 뭐랍니까? 잠수병치료요. 그게 지금 고신의료원에…….

「잠수병치료」하는 이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건강진단?

정우

김정우위원

예. 자꾸 기장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계가 없다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지금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그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아까 전에 계장님 답변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에 대해서 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까 임덕이 해녀회장님이 난린데 답변 한번 해 보이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지금 잠수병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부산 백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이름이 뭡니까? (

예미경-기계는 지금 아니고요. 그거는 기계는 고압챔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고신의료원에만 있습니다. 기계 값이 한 3억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잠수병치료지원사업을 시비로 해서 일단 잠수병 환자가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5명을 했습니다. 35명을 했는데 잠수병진단을 받으신 분이 아무도 안 나와요. 잠수병 진단이 나오면 건강검진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잠수병으로 원인이 밝혀지신 분이 실제 없고 고압챔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액의 금액이 들고 설치할 병원의 어떤 경영비용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고신의료원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해수부 차관께서 그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해녀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고압챔버가 잠수병 외에 이명이라든지 일반 화상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과학병원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화상치료 겸 어떤 형태로 같이 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장병원에서는 운영비 자체가 우리가 부산의 백병원에도 챔버를 유치를 한번 시에서 시도했는데 사는 기계비용에 비해서 운영비용이 너무 만만찮아서 백병원에서도 조금 난색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잠회가 몇 명 됩니까? (

예미경-나잠이 지금 서류상 560명이 됩니다.) 560명요. 560명이 되고 지금 잠수복 지원 같은 것은 4500만원인데 이러면 몇 명 정도 입을 수 있어요? 다 전액 지원해 줍니까? (

예미경-이게 전액 지원은 아니고 20만원 정액으로 했습니다. 정액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해마다 잠수복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원이 됐었는데 항상 시비가 조금 보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시비가 보조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작년의 4200 수준에서 전체 우리 해녀분들 중에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연도별로 4200 수준에서 저희들이 됐었습니다. 230벌 정도 됩니다.) 130벌요? (

예미경-230벌.) 이것도 그러면 연에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2년마다? (

예미경-연도마다라는데 실제 해녀잠수복을 제대로 나잠을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세 벌 정도 소진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두세 벌 정도까지는 하기 힘들고 일단 한 벌 정도 수준에서 어촌계 전체 공문을 띄워서 우선순위별로 나눕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 예전에 일단 지원받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고 안 받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수병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백병원 간다 했는데 그러면 기장병원 이런 데는 아예 치료하는 데가 없네요? (

예미경-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교수진이 전문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검진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는 데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백병원이더라고요. 고신의료원까지는 너무 멀고 그래서 백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만약에 사실은 작년에 한번인데 우리 기장병원에도 그런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다 하면 갈 수는 있는데 사실 기장병원의 규모하고 백병원의 규모가 있고 교수진들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불가능하다. (

예미경-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연구는 한번 해 보십시오. (

예미경-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학리항 수산물판매시설 이게 지금 실시설계과정에서 판매시설 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데 왜 품샘을 대충 하면 차이가 이만큼 안 날 건데 이만큼 겨우 3억 예산했는데…….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원래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버려야 되는데 일부 바다에 투기하는 것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이거 생기면 오폐수라든지 음식하고 남은 오폐수라든지 음식물쓰레기하고 이 문제가 아주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계몽을 좀 하시고 현재 해양 바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뒤쪽으로 그냥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뒤에 펜스를 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 여건으로서는 그건 안 맞거든요. 어쩌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캠페인을 하든지 우리가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지금 심지어 예를 들면 끼던 고무장갑도 버려버리는데 쓰레기 줍는다고 주워봐야 직접 현장에서 다 버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걸 계몽캠페인을 하든지 한번 또 아니면 계속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사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있는 게 다 불법 아닙니까. 정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어떤 강압적으로 해서 해양오폐수 버리는 그런 건 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앉아서 식당에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 놨는데 거기 와서 식당에 식사하시는 분들도 막 버리고 하는 걸 보고 잘못 됐다 이 식당에 안 가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수산과에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나가서 좀 계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해양수산과에 278페이지 예산을 보면 기간제가 또 늘어납니다. 20명인데 당초예산에, 또 20명이 늘어납니다. 40명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40명이면 이 40명을 여기 책자에 보면 뭐라고 해 놨나 하면 해양환경감시 및 정화활동입니다. 그죠. 278쪽요. 그러면 이 인원만 해도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 시피 안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바다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매립을 그만큼 많이 했습니까? 왜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소 전체적으로 하는 기간이 1년 중에 6개월 기간인데 그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랍니다. 인원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 20명을 가지고 우리가 매립을 해서 바다가 더 넓어졌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일 청소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면 안 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이 지금 뭐 2억 7천만 원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275페이지 보면 두호항 물양장 포장공사 있네요. 이거는 어제 해녀복지관 건립되었다 아닙니까. 그 앞의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죽성 두호항 275페이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그것은 기존 물양장에 오래 되어서 파손된 부분 수리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어촌정주어항 환경평가 해서 들어가 있는 것 계장님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장님들 좀 보조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정우

김정우위원

환경평가 이거는 저겁니까, 용역비?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국·시비가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다 되어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시작은 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착공합니다. 아마 내년도에 준공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사업을 하면 최고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시비, 국비 이런 것 중에는 항상 좀 잘 신경 써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군에서는 시비를 잘 해서 이럴 때 보면 항상 시의원들이 몰라요. 우리가 이 군에서 시의원을 뽑은 이유는 시의 돈을 잘 가져오라고 뽑은 거거든요.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국비 잘 따오고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 돼 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해 주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군에서. 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내리려고 하니까 그게 페이스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논 것은 절대 놓치지 말고 다 받아오도록 완수하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산물위판장 종합적인 건립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항마다 다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산물위판장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 여기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하는데요. 전 항마다 다 설치합니까?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위판장 기능 자체가 수협에서 보통 위판하는 순수한 그 기능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음식을 판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판장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위판장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어 버리는데. 이것도 위판장도 2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층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층 건물.

쌍우

김쌍우위원

1층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이 수산정책을 보면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해안도로를 산책로 만드는 바람에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 앞뒤 생각 안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 줘 버리면 이후에 닥치는 환경재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산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지 뭣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역·다시마축제가 1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년도보다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아무래도 55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하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깎였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 7천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1500만원 깎여가지고 당초 예산이 5500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1500만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깎았다가 다시 올려주고 뭣이 안 맞는데. 더 이상 증가요인은 없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출포장재 지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이소. 2천만원 올라왔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신규예산이 아니고 과목이 좀 바뀝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서 깎여서 올라왔네요. 어떻게 왜 그래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포장재 지원은 단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하다가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통계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 동료위원의 문제 제기인데 278페이지 기간제요원이 전 실과에 동시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 좀 조정을 해야 안 되나요? 한꺼번에 이렇게 배 이상씩 다 올라오던데 그게 무슨 집행부의 행정적인 방침에 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아직까지 업무가 파악이 안 됩니까.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수산직인데 전혀 모르고 계장들이 답변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학리수산물판매시설은 전에 포장으로 해서 있던 그 대용으로 하는 겁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원래 그 포장…….

종복

정종복위원

회 팔고 하던 그걸 지금 없애고 새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왜 이거 예산이 한꺼번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내용은 알겠는데 이중일 삼중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원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선노후기관 장비 지원 이것도 지금 추경이 거의 절반 새로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래요? 당초 예산 2억 5천인데 추경에 2억이나 올라왔는데 이건 뭔가……. (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74쪽 보면 해조류종묘지원해서 이게 기존 해조류종묘 사는 데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수산자원관리계장 예미경입니다. 그 해조류…….) 아니 과장님 모르십니까? (

예미경-과장님 아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체를 파악하다 나온 부분이라서…….)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주이소,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조류 종묘사업은 당초에 없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신청한 사업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없던 사업을 종묘를 지원해 주죠? 원래는 옛날부터 종묘는 다 자기가 사서 자기가 그 헥타르당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양식범위가 다 틀리는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2001년도에 종묘 지원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었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2001년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2001년도에 종묘지원을 한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12년 전인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미역생산량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때문에 미역 값이 많이 하락되고 그에 따른 어려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이걸 각 한 가구당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면적당 계산을 했습니다. 전체.

동만

정동만위원

아, 면적당.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면적당. 헥타르당 40헤베를 기준해 가지고 20만원을 해 가지고 거기의 2분의1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미역 값이 뭐 양은 많은데 가격은 양이 많이 생산되니까 가격은 줄어서 어차피 파는 어가 소득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또 워낙 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그죠, 작년에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많이 죽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생산량이 많았는데 그죠. 미역가격이 하락해서 농가소득은 작아졌는데 이건 금액도 상당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금액은 큰데 사실 개별 개인어가 당 지원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역 값이 많이 생산은 많이 하락되면서 어가가 하락됐다는 게 어쩌면 작년에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올랐다는 거하고 서로 비슷할 것 같아도 실제 내부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많아도 그만큼 가격이 어가가 전년도하고 워낙 하락되어 버리고 판로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만큼 생산…….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문제는 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생미역은 해서 수입이 줄지 모르겠는데 마른미역 가격은―말라서 파는 미역 있잖아요―그거는 가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소득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전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년도하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이게 만약 내년 돼서 가격 올라가고 하면 계속적으로 종묘틀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생산량이 늘고 농가소득이 많았다 하면 그 해는 지원을 안 해주고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지원하면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이 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조류 육종연구센터 안 있습니까. 만약 그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업 그때까지는 조금씩 지원해 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종묘 생산되기까지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인제부터 계속 지원할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일관성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했으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그 분들도 안심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작년 본예산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5500만원. 이거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세부사항을 계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저번에 기장미역·다시마추진위원회에서 이 예산 관계를 군수님하고 같이 면담할 때 같이 배석했습니까?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전체 축제 예산 자체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 요구액은 뭐 집행부 자체 내에서 요구액을 뭐 7천만 원 했든 9천만 원 했든 한 걸 예산계에서 삭감했든지 누가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회 올라올 때는 55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배석했다면서요?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정동만 위원 보충질의 제가 할게요. 저는 사실 이 포장재 봤습니다. 보고 제가 그날 해양수산과 직원한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 수출 포장재비 지원 이래 해 놨는데 이거보다도 방금 계장님 말씀처럼 어촌계에 양식하시는 분들 식품가공육성산업 회사에 보내는 거 말고 자기들이 말려서 자연건조시켜 파시는 분들한테 이 포장재를 봤어요. 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78쪽 보면 지금 해수욕장 운영해서 시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면 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운영 일반운영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또 279페이지 보니까 반환금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존사업 해 가지고 3632만 6400원 반납입니까, 이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는데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길천항 매립하고 난 뒤에 거기 무슨 길천항 개발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말이 나오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쌍우 위원님 뒤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하태경 국회의원님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농림과에는 전문으로 계약직이지만 서류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동마을에 지금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혹시 어촌계에 어촌마을에 국비를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양분야에도 위원이시니까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번 거기 염두에 두셨다가 발굴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또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서 그걸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수산과장님, 기장군의회 어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또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신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고요.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 현황을 파악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네 분 계신 계장님들은 이 추경 1차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예산 편성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또한 계속 어민들의 자연재해가 갈수록 더 심하죠. 예산심의가 끝이 나면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미역·다시마전략식품 롯데호텔에서 행사 마쳤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마쳤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 성과는 어때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최종성과는 판매금은 제가 듣기로 1200만원 약간 넘었고요.

홍복

박홍복의원

1200만원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200만원인데 사실 백화점에서 판매된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고 일단 백화점 내에서 미역다시마사업단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 내 생산되는 관련 제품을 백화점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판매를 했다는 데 그런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올해는 바다 수온이 유효적절하게 잘 되다 보니까 미역은 풍년이었습니다. 미역은 풍년으로 생산되었는데 판로는 없었습니다. 너무 과다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전략식품사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홍보비를 돈을 47억 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 여기 현재 기장군에 한번 와 봤습니까? 미역 채취하고 미역 널 때 한번 와 봤습니까, 자기들이요? 다시마 판매를 홍보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다시마판로가 어떻게 나가는지 파악은 하지 않고 가공식품 회사에서 미역다시마 가져와서 롯데호텔 거기서 어디 판매행사 한다고요. 돈 그 돈 환수하세요. 나는 분명히 6월에는 다시마전략식품사업 행정사무감사 들어갑니다. 신라대학교까지 갈 겁니다. 한점의 의혹 있으면 저는 계속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장군 기획감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가차 없이 저는 부산시 조사감사관실로 의뢰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일본여행가요. 그 돈 일본여행가라고 돈 준 돈입니까? 올해 미역생산해서 말이야 판매를 못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관리감독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멸치홍보판매도 마찬가지고요. 명품젓갈 한다고 돈 받아 가놓고 지금 성과 어디 있습니까? 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 2012, 13년도 예산을 보시면 공사 발주난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완료한 것은 전액 부산시 시비 해녀복지관 건립한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머지 다 공사 발주한 것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척이 어디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산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열심히 어민들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업무 성과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밝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재해예방을 이야기했지만 문동어촌계 물양장 TTP보강공사 파도치면 집 다 덮칩니다. 또 칠암방파제 콘크리트 재포장해야 됩니다. 이천방파제 연계사업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죠. 그리고 기존 방파제 지금 겨울에는 기상예보도 안 나오는 것 파도치면 넘는 것 봤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끝나면 수산과 전 직원들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축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다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7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297페이지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어떤 이런 걸 편성해야 다 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관내 받았는데 주민들의 뜨거운 요망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회 불가피하게 1억을 올렸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지금 몇 군데 못 했죠? 지금 미비된 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이번에 미비된 데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써 지금 1억은 잔여금이 남았고요. 전체 저희들한테 제출된 단지가 13개 단지인데 일단 13개 단지 골고루 일단 배분을 하고 기존 지원금액 3억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1억 3천 정도가 1억을 가지고 나머지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만약 1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또 내년에는 이 분들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신규 수요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금회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전체 뜻의 요망사항이 워낙 강렬하고 그 자체가 전체 하나의 단지 안에 똑같이 보수되어야 될 내용들을 선후를 가렸기 때문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많은 도움이 주민들에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대변항 주변 가로수 환경개선시범사업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대변항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대변항에 지금 전체가 42개 동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은 21개동 하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1억 6400, 21개동을 하면 전체 대변초등학교에서 파출소에 있는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42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가로수가 어떤, 그러면 이게 도로를 뭐 정비합니까, 안 그러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도로가 아니고 가로에서 보는 미각적인 미적인 부분을 전체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우

김정우위원

간판 하는 것은 말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간판도 포함됩니다. 가로간판.

정우

김정우위원

간판하고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간판 다 들어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하고 이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로간판, 미니간판, 건축물의 외벽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걸로 끝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이걸로는 단위사업으로 전체 42개동이 끝나게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다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로환경개선구역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왜 다시 추가로 올라오면 추진위원회 다시 모아서 이렇게 구역이 좀 늘어났으면 그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최초에 42개동이었는데 그때 예산 수급상에 일단 21개동 반 하고 21개 동은 추경에 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는 전체 42개 동인데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1개 동에 이렇게 전부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그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고 어떤 해야 된다 구성만 해 놓고 추진위원회 회의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현재 제안공모가 곧 공고에 들어갑니다, 제안공모가. 공고에 들어가면 공고 끝나고 난 뒤에 거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주민대표들도 물론 선임이 되어야 되고 각계전문가도 참여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주민들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사업에 반영도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21개동의 추가부분은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승인이 안 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표해서 공식화하기에는 저희들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이 되고 난 이후 주민들께 말씀을 올려서 나머지 21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개진을 받아서 이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대변항에 관광객들 멸치축제하면서 많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추진위원회를 거기 대변 주민대표 전부 다 있고 또 의원님들 세 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적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도 한번씩 의논하고 또 21개 동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심의를 추진위원들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회의 자체가 좀 미진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통과되든 어떤 부분에서 통과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심의라든지 이렇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역시 그런데 왜 전 실과에서 백프로 이상 다 올리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건축과에 청원경찰이 작년에 퇴직을 한 명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했기 때문에 그 퇴직요인을 인력이 하나 감소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은 타 과에서 올린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딱 백퍼센트 다 올렸습니다. 거의 예산이 백퍼센트입니다. 이 무슨 보니까 실과장 회의 때 이렇게 하자 결의한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저희들은 청원경찰 한 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여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결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 명을 충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교감을 가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 그래요. 예산서 보니까 그것도 추경에 4월 추경에 백프로 다 올려놨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교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공동주택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렸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알려져서 달라는 데도 많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돈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해 신청 들어온 것 그 해 다 해 주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적정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올해 해 주고 조금 그래도 안 급한 것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서 하고 이래 기준이 있어야지 그 해 신청한 걸 그 해 다 해 주려면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3억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다음 1억 만약 추경에 되면 집행할 곳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변항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 두 번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회의도 안 하고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되면 다른 데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1년에 내려옵니다. 시로 한꺼번에 내려오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서 뭐 금정 기장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그 3년치 우리 시에서 얼마 받아서 강서 얼마 금정 얼마 해운대 얼마 이 배당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예산에 보면 그게 기장에는 없어요, 돈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없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많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철마체육공원을 만들 적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그 해 강서의 양보를 받아서 강서는 돈을 옳게 안 주고 기장군에 많이 갖고 온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3년치 내용을 좀 주시고 이 예산도 지금 강서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이 좀 많이 받아서 특히나 개발제한구역도 제한구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같이 묶여있는 월평 쪽이나 이런 데 더 쓸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 부차적으로 보고를 잠시 드리면 월평 같은 거기 우리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창고 같은 그런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2014년도 사업에 전액 반영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국토교통부까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10억 정도 받았는데 내년에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를 받아서 좀더 다양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국토해양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림과에 보면 마을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부산광역시다보니까 부산광역시는 환경정비사업 이래가지고 국토해양부로 올려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국토해양부에 소규모단위사업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 사견인데, 우리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제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은 보면 전문직입니다. 건축과는 사실은 전문직이 거기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군에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축을 지으면 감리사가 있잖아요. 토목은 감리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문직이 우리 기장군 건축과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목도 조사라든지 전문 부분을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토목에 관한 전문가를 토목협회도 있죠? 과장님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토목협회라고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직능별로 있습니다. 토목은 광범위해서 분야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뭐냐 하면 뒤에 기술직 계시죠. 기술직은 자기 자격증에 대해서 1년에 연회비를 내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갖고 계시는 분 연회비 내죠? 나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어떤 저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만이 임목도라든지 그 다음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준공 건축했을 때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한번 걸러주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와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게 우리 군이라도 허락이 된다면 1년에 예산을 1억을 편성하든 2억을 편성하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동료위원 중에서도 도시계획과를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하다못해 이 방법을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터득한 그거라서. 과장님 제 개인 사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릴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잠시 위원장님께서 저희 불미스런 일에 도리어 격려를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현재 과장으로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정결의와 함께 각종 시스템을 조례라든지 여러 지침 운영방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자라는 공감대 형성되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목본수도 조사 이런 등등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게 임업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토지형질변경 분야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 시역 내에서는 드문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획과 사업과 인허가는 항상 치열하게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부서와 사업부서 인허가부서는 니가 맞다 내가 맞다 해서 치열하게 다퉈야 합리적인 공법이 나오고 경제적인 운영방침이 나오고 계획상의 모든 것들이 공부를 스스로 공무원들도 같이 하면서 나가지는데 건축과 안에 허가 부서에다가 도시계획의 한 분야인 토지형질변경이 같이 건축허가 내주는 부서하고 토지에 정착된 거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애있는 대화를 나눠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주신 도시계획 내지는 관리 내지는 도시정비의 개발의 분야가 따로이 하나 특정분야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기술직렬로서 간절히 바라던 내용입니다. 해서 거기서 계획이 수립되고 허가를 내 주는 부서 따로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3개가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이 견제가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필히 필요하다는 그런 감히 건축과장으로서 소견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 사견입니다만 그거는 어디 가더라도 저희들이 공감대가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 부분은 저희 시역 내에 기장군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면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책임감리제를 하면 통상적으로 임야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의 전답에 대해서 책임감리제 시행을 하면 건축주에게 부담이 최소 15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토목 건축 책임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의 책임소재에 두게 됩니다. 대신에 3개월 동안의 급여 300만원 곱하기 5하면 1500만원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의 부담이 되는데 저희 기장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거의 영세개발행윕니다. 그리고 거의가 생계형개발행윕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대형 건물을 짓고 연구소를 짓고 공장을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드리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 과다한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다만 토목 감리가 책임감리는 아니더라도 일반감리더라도 수형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고하면 착공신고 때 그 토목감리가 지정이 안 되면 착공신고를 안 받아주는 방향 그런데 그거를 전부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까지도 전체적으로 그 분야를 늘리면 우리 주민들이 도리어 여기 대해서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3000㎡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형질변경과 복합으로 되는 것을 건물 규모를 특정용도 규모구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선량한 기장군의 생계형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현행대로 부담을 저감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특정되는 부분들은 형질변경분야에 토목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조기에 한번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304페이지에 기장읍 교리 도시계획도로가 또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저희들 현장 보고 한 게, 이거는 뭐 어떤 도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교리 89-1번지에서 교리 113-4번지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도면 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백두사 올라가는 길 그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제 백두사 올라가는 길 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담당, 정동만 위원에게 도면 설명)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중에 위원님 복사를 하나 해가지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복사를 해서 주이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설명 드려 봐야. 현장점검 나가시면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동만

정동만위원

항상 나갔던 데인데 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 노선이 여러 개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마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인제 착각한 것은 없는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면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백두사 올라가는 길은 인제 뚫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인제 올라왔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설명을 갖고 와서 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 모든 서류가 복사 하나 해 가지고 붙여 놓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봐야 돼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책으로 아마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한계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하나 합시다. 예산계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 간에 원래 건설과에서 예산계로 올릴 때는 그런 표나는 도면을 올렸겠습니까. 그걸 사본만 7개 해서 우리한테 각자 8개 뭐 수십 개 만들어서 붙여 놓으니까 우리 이거 봐서는 도저히 모릅니다, 어딘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필요하시면 전화 드리면 저희들이 설명…….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여기 복사한 데라도 표시를 해 주면 중림을 뒷도로 이거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소3-2다 이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찌 압니까. 소3-2는 뭐 내리 25번지에서 60번지까지다 그런 표시라도 하나 해 주면 우리가 찾아도 볼건데 너무 건설과 예산은 많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분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걸 이래 표시해 주면 질문도 덜 가고 안 그렇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최대한으로 하여튼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교리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4억 올려서 올해 뭐 좀 하다가 내년에 5억 해서 하겠다는데 이러지 마십시오. 이 조그마한 것 하나 10억도 안 되는 걸 또 쪼개서 내년까지 공사가 간다는 것은 다른 사업들 좀 보십시오.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은 추경에 4억 하고 또 다음 추경 있으면 해서 올려서 마무리 좀 지으세요. 큰 도로 같으면 모르겠다만 이 조그마한 것 하나 바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너무 한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아마 우리 군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10억도 안 되는 이런 걸 2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인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정말 잘 모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본예산 할 때는 알기 쉽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아마 만들다보니까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도저히 책 가지고는 위치 모릅니다. 그 뒤에 또 307페이지에 일광화전에서 청광 간 도로 용역한다고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 뒷길입니까? 고속도로 통과하는 데 밑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몇 미터 도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2천만 원을 타당성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가 화전리 572-2번지부터 일원에서 화전마을에서 청광마을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2천만 원 주고 타당성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선을 그어서…….

동만

정동만위원

몇 킬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몇 킬로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1.5킬로입니다. 폭 8미터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용역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랑대 기장에 진입로 이것도 용역하네요. 이 부분에 민원 없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도시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땅을. 그래서 백두사에서는 자기 절 부지는…….

동만

정동만위원

혜광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혜광사. 백두사 아니고 혜광사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신도들하고 몇 번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결국 저희들이 관철했습니다. 저쪽 절 쪽으로 안 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해서 그래 그때 용역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타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용역을 못 할 수 없어서 그래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민원 해결 다 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잘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이거 빨리 용역해서 그 안까지 들어가서 관광이라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번에 하면 좀 완벽하게 잘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303페이지 보면 고촌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1안 2안이 있던데 이건 1안 쪽으로 먼저 올라가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입구를 안적사 쪽으로 가다 보면 중단된 데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이거 안적사 말고 저건데 고불사 입구 고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고불사요. 1안 2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고촌에 지금 설계가 이래 되었다 아닙니까. 이래 디귿자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131-5번지 그쪽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303쪽에 보면 설명지는 421페이지 그 없어요? 고촌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 90미터 폭 8미터 그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422미터인데 금회 90미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정관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철맙니다. 거기다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그 위쪽하고 한 5억 정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정우

김정우위원

그 긴급으로 또 올려놓은 것 아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정동만 위원 백두사 입구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9억 해 놨는데 한 5억 모자라서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은 것 알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뭐 그게 아니고 빠진 걸 누락된 걸 굳이 올려서 했는데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아닙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관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런데도 9억밖에 안 되는데 돈을 4억밖에 안 줘가지고 지금 다시 국회의원한테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하는 중인데 잘 되면 완성될 것 같은데도 좀 신경써주십시오,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잘 되도록 그렇게.

정우

김정우위원

인구도 많고 이런데 돈도 또 얼마 안 든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도 꾸준히 예산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시니까 무슨 날이 되고 이러니 전부 다 해 주신다 해 놓고 이거 빠져있더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여튼 뭐 예산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몇 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

4억 들어가는 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

페이지 똑같습니다. 303쪽에 내려오면. 4억 들어가는 이거는 어예 되어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4억 들어가는 것은 도로개설 250미터 하는데 작년에 250미터 중에서 부분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보상이 3억이 지금 남아있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 하면 끝납니까? 4억 해 가지고 다 해 버리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250미터는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250미터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총 597미터인데 인제 250미터 구간은 가능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돈을 쓸 때 예산을 쓸 때 좀 맞게 좀 끝낼 수 있는 것은 끝은 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너무 계획이 이래 많이 잡아서 지금 안적사에서 안평에서 또 안적사 오는 길이나 그런 것도 지금 보면 내리에서 가다 끊었다 아닙니까. 또 거꾸로 오는 거고 지금 보면 그거는 보니까 저번에 분명히 군수님한테 이야기한 게 분명히 이 예산을 잡아놨을 때 이 예산이 만약에 돈이 안 들어가면 다음 투입에 나머지 잔액을 다 투자하겠느냐 이러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좀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맞도록 해 주십시오. 어느 근사치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03페이지 내리-안적사 간 도로 이거 지금 보면 몇 미터? 아십니까, 내리-안적사 간 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몇 미터 하죠? 아! 안평-안적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폭이 8미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송화원 앞에서 거기 여기 보면 폭이 8미터 이번에 하는 게 몇 미터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0미터 구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0미터,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종점 있잖습니까. 종점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안평-청강리 간 도로 그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지금 30미터 하면 거기까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농사짓는 데는 불편하고 진입하는 거기까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선 아쉬운 대로 그 정도라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말이죠. 그런데 안평-내리 안적사 간 도로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앞으로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일단 농림과에서 지금 임도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차는 갈 수 있도록 우선 급한 대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예산 관계가 많이 드니까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어차피 내리-안적사 간 도로하고 안평-안적사 간 도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만 도로의 효용이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것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도 안 하시고 안평-청강리 간 도로도 안 하시고 이쪽은 완전히 안 하시는 모양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안평 쪽에는 지구단위계획 그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해 놓고 올라가는 걸로.

종복

정종복위원

안평은 지구단위재정비계획에 아무 필요가 없이 모든 동민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는 이의 없을 테니까 안평에 지구단위계획 좀 먼저 해 주세요 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구단위재정비계획이라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런 동네 안 해 준다고 지금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도 해 줘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도 보상주고 있고. 지금 안평에는 한번도 중지된 적은 없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안평지구단위계획 언제 마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마을도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으니 우리부터 먼저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의가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이제 얼마나 불 터지겠습니까. 그럴 때 돈 안 드는 그거라도 우선 해 주면 좋을 텐데 똑같이 그래 안 하니까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중리마을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줄 아십니까? 과장님이 해 달라고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종복

정종복위원

명색이 내가 의장할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무슨 사윤지 예산 자체를 아예 사업 자체를 중지시켜 버리고 안 하고 있고 일부는 보상을 해 놓고 그 뒤쪽에 민원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라도 해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 해 줄 수 없는 사유가 생기니까 그것도 5억도 아니고 4억 딱 올려서 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또 4억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시간 나면 담당계장이 저하고 우리 마을에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보고. 정관제척지 이거는 군비 2억 편성했는데 시비가 2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2억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4억 하면 공사가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제척지에서 차집…….

종복

정종복위원

뒤에 하고 있는 그거는 다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공장에서 내려오는 박스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차집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선 변통으로 한다손 치자 우리 지금 다른 제척지 마을에 오폐수 시설은 어쩔 작정이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시하고 한 70억 가까이 평전마을하고 이 쪽에는 한 70～80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거는 군비 투입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수는 특별회계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국비 시빈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해서 하는데 지금 201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당기자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되면 군비를 좀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면민들한테 건의서나 뭐 서명 받은 것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서명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 이장들이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거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없어요. 면장이 시켜서 했나? 시의원 국회의원이 돈을 안 따줘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라 마을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못 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동안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시에 수차 뭐 뭐…….

종복

정종복위원

시의원 만나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국회의원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종복

정종복위원

그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아직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 서명을 받아서 우리 한 번 더 독촉을 해 봅시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하고 시의원이 일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는 처음 듣는 당황스러운…….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어떤 일이 있으면 국비 따는 데는 국회의원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협조도 구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요량을 해야지 누구는 뭐 누가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못 따온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국비 따올 것 진짜 전에 같이 따옵니까, 시비 따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짜 군에서 돈은 시비 국비가 와야 되지만 사업은 군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의 책임입니다. 군의 공무원이나 우리들이 책임인데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고 좌광천 돈 짜다라 들이지 말고 차라리 그 돈 오폐수 시설에 넣어야 됩니다. 좌광천 돈 들여서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오폐수 자꾸 내려오는데.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시고 좌광천 정관신도시 조성해 가지고 공원 잘 하고 했다고 상 받았잖아요. 그런대도 거기다가 돈을 150억 160억을 넣으면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그런 부분들 과장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질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사업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뭐 길천마을 도로도 그렇고 다 그런데. 보상비조차도 지금 편성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을 자꾸 확장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자꾸 줄어서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거 한 사업 아까 정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사업을 하나씩 탁탁 끝내고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도 좋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좋죠. 그런데 예산을 사는 살림을 사는 군 살림을 사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 사업에 많이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조금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과장님이 그러면 정 그러시면 한번 전체 사업계획을 1년 사업계획을 해 와서 자료를 만들어 와서 의회 와서 협의라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협의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가 안 되면 보고를 하든지 자료를 만들어주든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군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또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의 직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건설과 전체 예산 자료 몇 년치를 내보라고 하니까 도로부분 지역개발은 2030팀도 하니까 빼더라도 도로부분 보면요. 2009년도에 404억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100억씩 줄어요. 줄어서 2012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155억입니다. 404억에서 155억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때문에 공사를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공사하고 있는 것도 마무리를 안 하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예산을 자르면서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예산을 자른 적은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상황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류 하나 달랑 올리는 걸로 그치는데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의회 와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이렇습니다하고 뭐 집행부를 질타는 안 하더라도 자료 현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고 넌지시 귀띔만 해 줘도 우리가 가서 예산을 챙기고 우리가 가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 과에 물으면 다 올렸습니다하고 나중 되면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켜 버리는데 아니 지구단위구역 용역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기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하던 사업들이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보상비조차 안 돼요. 보상비 1년 동안 하다가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감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재감정하면 보상비 소요되죠. 감정비 소요되죠.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감정비에 따라서 보상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공사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중삼중의 예산이 쓸데없이 허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딱 문제점을 적시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1년의 공사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비용되는 상승분이 1년에 얼마라고 딱 통계를 내서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주면 집행부에서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군수가 무슨 배짱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주무부서고 책임자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진짜로 2009년 404억에서 계속 해마다 100억씩 줍니다. 군수 취임한 후로 계속 줍니다. 지구단위구역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요. 그러면서 공사 마무리 안 되고 자꾸 찔끔찔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군비를 자기 용돈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투입합니까. 축제예산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자기 겁니까? 왜 제가 볼 때 이거는 선거용 예산 편성입니다. 책자가 선거용예산 책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한테 제대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앉혀놓고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거 질타 받아 마땅한 예산 집행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고 또 그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건설과에서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는 그런 사전절차를 좀 죄송하지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구단위구역 한다고 해 놓고는 각종 용역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안 드니까 뭐 4천만원 1억 미만짜리 용역 남발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완전히 살림을 거덜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군정질문에서 강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더 이상 뭐 질타를 해 봐야,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 이런 것도 군수님께 보고하나요? 누가 누군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래 놓고 물어보려니 참. 예를 들면 반룡 길천 중리마을 다 거론되었는데 다른 도로도 다 그렇고 우선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업들인데 이 보상비는 어떻게 올해까지도 지금 백프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참 돈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딱히 답변이 참 빈약합니다. 돈이 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상비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뭐 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뭐 개인재산 팔아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한숨)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보상비만이라도 올해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한번의 결산추경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 예산 심의하는 목적이 정말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면 이번 추경이 다분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이라도 지금 올린 거라도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통과가 아니라 다 해도 모자라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만이라도 잘리면 안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건설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노력이라는 거는 의회하고도 어떤 협의를 해 주십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뭐 하천하수계 분리해서 계 신설할 필요 없잖아요. 자꾸 줄여야죠, 건설과는. 저희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집시설 설치 이거 당초에 시비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그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시에다가 우리가 참 안타까워서 우리가 용역비까지 군에서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 군비 좀 넣고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게 당초 계획보다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다른 곳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변경은 아닙니다, 아니고 추가로 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곳에 또 추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딥니까, 다른 곳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변경이 아니고 없던 것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 현장에 그대로 하는데 변경해서 시설을 좀 낫게 한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지금 차집시설이 깔아가 있는 부분이 기장하수처리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크게 세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쪽 산단 쪽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산단 쪽 대부분이 산단. 그거를 연결하면 지금 박스에서 거품 나오는 그것들이 (청취불능)는 안 들어오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접때 설명할 때 차집시설을 해서 그 자체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 보낸다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한 적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단 쪽에 그러니까 차집시설 설치를 해서 거기서 모아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한다 이 말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해서 보낼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 설치 건으로 용역을 한다 뭐 그런 저번에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어째 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거고요. 차집관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거하고 별도로 제척지마을 차집관로 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척지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 그때 뭡니까, 포괄사업빈가 그 소규모사업비를 가지고 한다 안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나 이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겁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왜 제척지마을에 차집관로한다고 거짓말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이거 제척지 아닙니까. 이것도 제척지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는 산단지역이고 공장지대고 마을 마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마을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한 70억 들어간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말씀, 이중으로 말씀하셔서 헷갈려서 그런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척지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아마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동료위원이 제기했다시피 정관에 예산 투입하는 거 신도시니까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죠. 근데 엉뚱한 데 투입하지 말고 이왕 투입하는 거 진짜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아요. 좌광천변 뭐 뭡니까, 좌광천 생태하천개발 해 가지고 거꾸로 행정을 하면서 그 예산 투입했다고 자랑을 하는 그거 진짜 안 맞거든요. 주민여론 수렴한다고 해 놓고 거짓말 해놓고 여론도 수렴 안 하고 지금 몰래 살짝 살짝 하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상당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좌동삼거리에서 장안읍사무소 간 보도설치 이래 했는데 이거 현실성이 있는 이야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원자력의학원 가는 그건데 오늘 시장님한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좌동삼거리에서 읍사무소 가는데 그 위에는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지금 한 500미터 정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 통학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장님 오실 때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안읍사무소에서 좌동삼거리까지 구간이면 공사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일부 한 필지인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그거 보상을 해 주면…….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 형상으로 봐서 보도 설치해 버리면, 거의 25미터 도로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현황이 25미터 도로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라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도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25미터 도로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계획도로는 25미터인데 현재 도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현행.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현행도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계획도로 25미터 그어져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 25미터 구간 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현행도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현행도로에다가 설치를 하고 우리 계획선에 맞춰서 해 놓으면 확장이 되더라도 그 큰 문제가 없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4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용역을 우선 해야 되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천만 원짜리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천만 원짜리 용역 있습니다. 용역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5미터 도로선인데 거기다가 보도를 설치하겠다, 확장도 안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우선 학생들 통학로하고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건의가 몇 차례 왔고 오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만약 확장한다고 하면 그거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계획선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감안해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도로 확장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 확장은 하면 좋지만 그거는 25미터 도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어느 천년에 그걸 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천년은 뭐 기장군도 지금 한 천년 걸리는데 뭐 시에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고 통학로 위험하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다가 그 구간이 25미터인데 지방도로 전환된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요구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러면 20미터로 대변-죽성 간 도로도 25미터 선 그었다가 20미터로 바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도로 25미터 20미터 변경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사가 안 될 바에는 20미터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답을 받아내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시에서 25미터 도로 되는 게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축소를 해 달라고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빨리 안 되는 게 아니고 60년도 넘어서 천년 아니고 60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5미터니까 제가 이 도로가 바꾸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5미터를 한 10미터로 15미터로 바꾼다 이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로 기능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축소하는 부분은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20미터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조심스러운 게 25미터로 해서 20미터로 바꿨을 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적게 들겠지만 그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장단점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건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죠. 20미터 전환하는 거 이거. 이 천만 원 가지고 여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도로 폭 조정하는 데 용역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진짜로, 저는 25미터 도로에 그 도로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거기다가 또 보도를 설치한다 보도 말고 차라리 통행안전선을 뭐 다른 방법을 확보를 해야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도가 보행자들한테는 제일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구조가 그렇게 또 거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만약에 보도를 설치해 버리면 차 있죠, 교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없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교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장안읍사무소에서 좌동삼거리까지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할만한 장소가 없는데 있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0미터 선을 그어놓고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어디까지 보상을 안 한다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보상 25미터 도로는 시에서 보상계획도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보도 설치하면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거기는 거의 다 도로부지 때문에 한 필지 조금 몇 헤베 정도 그거 뭐…….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 검토를 해 보시는데 신중하게. 역민원 반드시 제기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 폭이 좁은데 보도를 설치해 놓으면 또 역민원 제기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용역하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또 할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음주사고가 대형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는데 우리 교통계하고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렴을…….

영희

백영희위원장

용역을 할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이 돈으로 거기에 과속을 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네. 왜 그렇냐면 그 아이가 학교 앞에 도로에 있은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 있는데 이 차가 들어가서 애를 밀어버렸단 말입니다. 완전 식물인간될 거를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외국어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면 길이 좁아지잖아요. 나는 아까 시장님한테 건의할 때도 좌천삼거리에서 이 뭐 도로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 이거라. 그러면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사실은 학교에 퇴직하신 어느 선생님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을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가 안 되겠나 하는데 도로를 안 넓히고는 안 되는데 그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계하고 용역하기 전에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 건의가 들어와서 이래 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306페이지에 지금 기장읍 차성동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한신아파트간 있다 아닙니까. 도로 정비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6천만 원 공사빈데. 공영주차장 한신아파트간 해서 도로정비 공사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절삭포장합니다. 아스팔트포장 노후가 되어서 5㎝ 절삭하고 위에 오버레이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밑에 보면 한신아파트하고 기장시장 입구 측구 개수공사 해가지고 이거 하수구 이야기하는 거 맞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구가 지금 오래 되어서 옛날 콘크리트하수구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그걸 싹 덜어내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민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가다보면 앞에 축협이 있어요, 축협. 이 한신 가다 보면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직선으로 가 버리면 그 옆에는 어떡합니까, 옆에는 다음에 해야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일단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우선 심한 데부터 하고 또 다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얼마 아닌데 다른 데는 공사 한 것 같은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연차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하수구뚜껑이 옛날 콘크리트하수구 뚜껑이 되어서 오래 되어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하면서 혹시 옆에 한 번 더 살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보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는 스캐너가 무슨 스캐넙니까? 18만 7천 원짜리.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스캐너는 도면 저희들이 도면 설계하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반스캐너보다 훨씬 싸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가격은 일반 스캐너하고 비슷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비슷하다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나는 이거 잘 모르지만 내가 장사를 안 해 봐서 어느 부서에는 스캐너가 60만원짜리고 내가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는 좀 특수한 스캐너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조금 다른 것보다 규모가 크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쌉니까? 싸구려 삽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뭐.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데는 60만 원짜린데 자는 18만 7천원밖에 안 돼서 건설과는 맨날 예산 올리면 다 잘라버려서 이것까지 자르는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산 편성합시다. 우리 동료위원이 매년 저도 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건설과 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돈을 어디 썼는지 내 보라고 하니까 앞전의 예산계장님도 안 내놓습니다. 지금 이 추경하고 나서 2차 추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모르겠고 그 다음 결산추경이 있는데 그 깎인 만큼 100억이 깎였으면 저는 100억을 환원시켜 놔라 소리 안 합니다. 50프로 만약에 2010년도에 예산은 2009년도의 전자의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시비 안 걸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는 우리 지금 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100억이 깎였으면 50프로 환원하세요, 지금부터. 추경, 결산추경 건설과장님 약속하세요, 할 수 있죠? 그 깎인 만큼 제가 다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50프로씩 환원을 시키세요. 보상비로 하든지 도로를 닦든지 돈을 시비를 받아오든지 국비를 받아오든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석산-당사 간 그 도로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저게 본래 시비를 받아 와야 됩니다, 시비를. 왜? 동부산관광벨트 민속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 도로는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시에서 그때 하라고 해서 시에서 와서 이래 했으면 군에서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어제 아래도 내 시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시에 안 올렸어요. 시에 올려줘야 시비를 주든지 어째 하든지 할 건데 계속 군비만 들어가잖아요. 그 박인대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예산계장님 새로 오셨고 새 맛에 새롭게 시작합시다. 100억이 깎였으면 지금부터 추경할 때 50억 만약 결산추경은 우리가 말 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할 때는 또 깎였으면 50억이든 80억이든 환원을 시켜 놓으세요. 인제 정관에 좌광천 다 했다 아닙니까. 다 했으니까 지금 왜 건설과에 우리 과장님 보고 나무랄 일은 아닌데 이 건설과 예산을 깎아놓으면요 저희들이 나가면 욕을 엄청 들어먹습니다. 그 날 동료위원들 공수인가 복지회관 해녀복지회관 갔을 때 이장님 이야기하는 것 말씀 들으셨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만 욕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도 욕 그만 들으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부터 환원시켜 놓으세요, 예산계장님. 그리고 이거 복사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복사기는 이게 건설기계가 지금 시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내 말은 복사기를 사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스캐너.

영희

백영희위원장

스캐너를 사는데 왜 이래 헐한 걸 삽니까? 다른 데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헐은 거는 아니고요. 이게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건설기계업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좀 헐은 거 사도 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3월달에 우리한테 위임됐습니다. 3월 4일자로. 그런데 건설기계 탁 찍는 것 있습니다, 수첩.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라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데는 60만원씩 올라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신분증 만들어주는 것만 그렇게 18만원짜리라도 저희들이 좋은 거 사면 좋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건설과는 이래도 깎이고 저래도 깎이고 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차피 깎일 거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할 것만 딱 하네요. 뭐 좋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비싼 거면 깎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만원짜리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건설과에 신청한 예산을 미리 좀 의회 와서 협의할 수 없느냐 이래 의견을 내는데 참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뭐 깎일 거 예상을 하고 올리겠죠. 그런데 의원들이 받는 민원도 민원이고 군수가 받는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뭔가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건설과 물으면 올렸다 합니다. 뭐 얼마 올렸나 자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챙겨야 되기도 됩니다만 또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올린 걸.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드릴게요. 그게 뭐 큰 비밀도 아닌데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설명을 일일이 와서 그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번에 예산 부서로 이런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신청액수가 총 공사비가 얼만데 올해 얼마 올렸다 그러면 올린 것만이라도 안 깎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거든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고 민원 일이니까.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년치만 해 봅시다. 재감정으로 들어간 예산 2년간치만 올해 말고 2년간치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소하천정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14개소 에 9개소를 지금 한지가 오래 되었다 다시 하겠다 이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소하천기본계획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한 데하고 지금 할 데하고 현황을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현황은 여기 바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바로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평에서 두구동 간 지방도 철마를 거쳐 가는 그 올해 예산 들어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평-선동가는 그거 말씀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선동 말고 철마 안평삼거리에서 철마면사무소를 거쳐서 저 두구동으로 가는 게 군도입니다. 아, 구칠을 거쳐서 보림으로 해서 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도로 그거 지금 전에 계획을 했는데 매년 곡각지점 정비한다고 예산을 조금씩 했습니다. 올해 얼마 있어요? 찾아보니 없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는 교통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 업무가 왜 기획감사실로 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핵심사업계가 넘어가면서 그 업무 하던 걸 가져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부서가 이래 바뀐 걸 인제 우리가 물어보면 답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가지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핵심사업계가 그 업무까지 왜 가져갑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마무리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시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가져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곡각지점을 정비한다고 좀 바르게 한 데가 있습니다. 다녀보면 꼭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철마 농산물 농업경영인들 축산물 그 지나가지고 하신리 마을을 지나서 돌담은 돌아내려가는 데 보면 이쪽에 집이 있고 거기가 꽉 막혀 있습니다. 돌면 왼쪽에 농산물보관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길을 좀 바르게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핵심계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거는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국비로 곡각지 위험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또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그 도로에 곡각지점 바른 예산 있잖아요. 그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다음 올릴 때는 꼭 그 부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신청한 내용 예산계에서 종합하죠, 그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여기 307페이지에 서부리 이진테마빌 일원 도로정비공사 해 놨는데. 이거 지금 테마빌 진입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백두사 진입도로 그거 말씀.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서부리 이진테마빌 일원 도로정비인데요 서부리. 이거는 교리하고 다른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307페이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307페이지 맨 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 절삭포장.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테마임도는 하고 있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저번에 다 사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서부천 횡단보행로 정비 이거는 어딥니까. 서부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포스코 앞에 내나 그 임시가교 있잖습니까, 철로 가지고 만들어놓은 임시가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공사하면서 했는데 임시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거 있으니까 좋다 뜯지 마라 원래는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뜯고 저희들이 좀 보수를 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만화천에 대해서 만화천 위에 이진테마빌 올라가는 데 그 밑에 만화천부터 쫙 이래 보면 기장중학교까지 그 계획을 한번 짜 보시죠. 왜냐하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저게 상당히 높거든요. 높고 겨울이고 떨어지면 사람이 못 올라옵니다, 아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좀 친환경적으로 같이 도시미관 안 흩뜨리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기장중학교 앞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차집시설이…….

정우

김정우위원

그거 지금 아직도 악취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그거 공사 하고 안 있습니까. 관이 500미리 모자라서 관을 하나 더 묻거든요. 묻으면 기장중학교 맑은 물만 인제.

정우

김정우위원

위에 자체가 지금 폐수가 많이 내려오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까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기장중학교 다리 밑에서 백프로 차집을 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보수도 원래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환경공단에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폐수도 다 건설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폐수 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정비를 해 주든지 뭐 환경위생과하고 하든지 폐수가 내려오는 데 막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것 봐라 냄새 맡아 봐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 소스를 잡아야 되는데 소스가 안 잡히니까 저희들이 하천에 내려온 거라도 저희들이 정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천적인 소스를 잡아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만화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건너 해서 천을 기장 안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가 하천으로 안 내려오도록만 해 버리면 하천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화가 안 되고 내려오니까 악취가 나니까 하천관리 하는 우리로서는 또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정우

김정우위원

뿐만 아니고 서부천도 내려오는 것 복개해 놓은 것 있죠. 그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공사를 4월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기장중학교부터 해서 관을 새로 하나 묻습니다. 묻으면 우리가 지금 유지용수 올라가는 부분 맑은 물만 내려오면 일차적으로 악취는 제거 안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그거하고 동부하천이 뭐냐 하면 장관청하고 그 앞에 거랑 있거든요. 그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기장읍 하수관거 정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우선 지금 기장중학교 급한 거부터 하나씩 해결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 위에도 상당합니다. 안에 시장 옆으로 간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장 옆으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똑같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정관까지 가지마시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과에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한다 했으니까 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도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도로 개설하고 나서 우리가 군으로 이관 받잖아요. 이관 받는 부서가 건설괍니까, 재난안전괍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는 재난안전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로 이관 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하면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합니다. 유지부서로 유지관리부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받을 때는 과장님한테 협의 이래 하러 안 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협의하죠.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김의필 계장님한테 돌아가셔서 여쭤보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좀 챙겨보시고. 우리가 시설물을 이관 받고 나서 직원들이 잘했니 못 했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발 빠르게 실과장님들이 왜 실과장님들입니까, 그죠.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뭐 방패막이가 되어야 된다나, 지켜줘야 된다나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대변-죽성교차로 간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1차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50대50의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는 내려왔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비도 뭐 만족스럽게, 올해는 10원도 안 내려왔습니다. 올렸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시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간 게 얼마 얼마 들어갔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63억이 총…….

동만

정동만위원

총 시비가 63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시비 63억 군비가 50억이 투입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50억.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113억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예를 들면 매칭사업이면 간단하게 보더라도 추경에 13억이 여기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63억 대 63억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장님 오시는데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군비는 투입 안 되고 시비를 달라 하는 어떤 부분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아까 김쌍우 위원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예산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무조건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할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차 추경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뭐 다른 걸 안 쓰더라도 좀.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것 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을 안 하면 전체 예산이 지금 18억입니까, 예비비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군비 확보를 먼저 해야 시비가 매칭되어 내려오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위의 어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가서 시비를 달라고 할 참 낯짝이 없다 너그는 너그 돈 10프로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시비 달라고 하노, 참 저도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위에 부군수님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예산계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대변-죽성교차로 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희들 삭감을 많이 해 줘야 2차 추경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억을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가서 좀 돈 달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50대50 했다 그러니 손을 좀 벌릴 수가 안 있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추경할 돈이 없다니까요. 이 상태 그대로 가면. 그래 뭐 추경이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구장 그걸 해 놓고 식재를 언제 했죠, 천연잔디를?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월드컵빌리지 식재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 한 6～7월달에 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갔는데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좀…….

동만

정동만위원

전부 다 지금 2030팀도 그 전에 건설과가 했다 예, 지금 다 책임소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책임소재보다도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나중에 그거 궁금하신 부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따로 과장님 설명 한번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라면 드리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계장을 위원님한테 보내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재를 어쨌든 간에 작년 1월 1일부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5～6월달에 식재를 했다 치면 그게 잔디가 천연잔디니까 잘 살아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되잖습니까. 지금도 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게 제가 잔디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정도 해야 이게 제대로 한다 그러대요. 그래서 만일 그게 문제가 생기면 하자를 책임을 물어야죠. 그 업체한테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요 잔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식재하고 제가 왜 궁금했냐면 식재하고 2개월이면 1개월 반이나 2개월이면 운동을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울주나 저쪽에 운동장 조성하고 나서 금방 운동을 하더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개월만에는 그게 탈착이 안 될 건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전문가가 하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모르기는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일반잔디도 그게 2개월 만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게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금잔디 안 있습니까. 그 잔디가 아니고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해 와서 이걸 통으로 탁탁 붙이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달에 했으면 건설과에서 식재를 해 놓고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준공 할 때 까지는 준공 도장 찍기까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준공이 10월달에 났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따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쌍우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예산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민원만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은 해 놓고 뭐 용역 2천만 원 들이고 4천만 원 들여놓고 그 다음에는 공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자체가 저희들이 뭐 일할 의지가…….

동만

정동만위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의원님들께 만족한 그런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그 관계는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상세히 알아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도로부분이거든요.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 2차 공사하는 부분 현진에버빌에서 산막마을로 가는 도로 25미터 선 그어진 것 그 공문을 8월 보내고 시에다가 8월 보내니까 뭐 원론적인 답변 10월달 보내니까 또 원론적인 답변 이렇게 서류만 왔다 갔다 해서 했지 이거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람이 갔습니다, 몇 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계장님 가서 안 되면 과장님 가야 되고 과장님 가서 안 되면 누가 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가야 되겠고 혹은 이런 정관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일어난 문제니까 이거는 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이끌어내야 되느냐 하면 기장군이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기장군수가 가야죠. 불을 보듯이 뻔한데 거기 사고도 나고 도로구조가 협소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건의를 한번 하이소. 아침 7시 되면 정관 간다고 하는데 좌광천 내 다니지 말고 도로 앞에 서서 차 통행하는 거 한번 보라고 하세요. 꼭 좀 건의하세요. 해서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오늘 또 가다 차하고 악수할라, 차 지나가는 거 버스 지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무조건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선 침범합니다. 자가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좀 한번 제가 직접 할까요. 제가 직접 할게요, 과장님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아닙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청취불능)있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할 부분도 아니고 그 몇 미터 되도 안 하는데 그걸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립니까, 그건 아니고 시에서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예산이 없다고 저도 확인하니까 그래 답변 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협의하실 때 군수한테 꼭 이야기해서 한 번 더 주지라도 시켜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군수님도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최근에 방송 나고 하니까 알죠. 그 전에는 관심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나 계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신도시의 6미터 도로 거기에 중앙선 그어도 됩니까? 과장님, 김해나 타 지역은 6미터 도로에 중앙선 안 긋습니다. 그냥 흰선만 긋든지 선을 아예 안 긋든지. 만약의 경우에 중앙선을 그어서 이거는 무조건 중앙선 침범하게 되어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신도시 구간에 단독택지 내에 보면 6미터 도로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미터 도로에 인도, 차도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사각으로 해 놓은 것 볼라듭니까, 그 조치가 됐나요? 그게 다니는 사람들도 걸려서 넘어지면 거기 부딪치면 굉장한 위험이 있고 차들도 후진하든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타이어 파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하든지 낮추든지 안 그러면 파스 위험이 없는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하든지 그 너무 인도 차도 구분하는 거, 인도 차도 구분해 놔봤자 사람 못 다닙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전반적으로 도로가 교차로 보면 단차가 좀 있습니다. 높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양쪽으로 딱 보면 녹지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또 굉장히 언덕처럼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그나마 나은데 밤에는 또 비보호좌회전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느 하나 누구 하나라도 착각하고 진입을 했을 때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사고가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단 쪽에 있는 산단도로죠. 그죠. 그 선이주지 후이주지 도로 교차로 철마터널 지나서 교차로 나오는 데부터 산업단지 쪽으로 가면 쭉 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어떤 완충녹지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안전에는 굉장히 장애요인이 되니까 그걸 낮추든지 혹은 현실적으로 당장 급한 것은 키 큰 나무들 관목류로 바꾸든지 아예 나무 자체를 식재를 안 하든지 해서 한번 그거를 도로망 안전을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고 용도지역 변경 오늘 시장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지구단위구역 안이라도 2종으로 좀 바꿔달라,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보낼 겁니다. 보낼 거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나중에야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구역안 만이라도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시 행정이든 시의회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사격할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월드컵빌리지 용역 아까 동료위원이 제기했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0억 예산을 올리면서 월드컵빌리지 용역이 진행 중이고 12월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월드컵빌리지 이 용역이 9월달에 중단됐던데요. 과장님하고 2030팀장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을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고 그때는 2030팀장이 기획감사실에 픽업되어 가면서 저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건설과장님보다 2030팀장이 직급이 높은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 와서도 이거 월드컵빌리지 전혀 이야기도 없고 의회에서 그만큼 질타를 했는데도 월드컵빌리지가 뭐 야구장이 됐는지 뭐 게이트볼장이 됐는지 이거 뭐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2030팀장이 권한이 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보다도 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짚어가도록 하고, 월드컵빌리지가 축구경기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면 거기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무조건 발목 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프링클러가 사람이 뛰어다니다가 그 밟아버리면 스프링클러 그대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스프링클러 하면 무슨 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홈 속에 발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정이 안 돼 있어요. 태클 하다가 그냥 그대로 발이 들어가 버리는 발목골절 바로 백프롭니다. 이런 하자들이 월드컵빌리지 내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해 있고 인제 설계 변경부분은 2030팀장이 기획감사실로 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칭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대변-죽성 간 도로는 왜 뺐습니까, 자료가 없던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빠졌으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전체예산하고.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확보 안 되면 국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초단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시비 국비를 우리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시비 국비를 요청해도 줄동 말동 인데 우리는 기 확보하고자 예정된 매칭사업비도 비율도 확보 안 해 놓고 시비 내놓아라, 국비 내놓아라, 그거는 무슨 군수가 대통령보다 권한이 센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하고 다 아시지만 군수님 혼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 할 때는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주지를 해야 되고 그 옆에 군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턱만 딱 보고 있다가 땡 하면 마쳐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과장님이 현황을 자주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기록중지

16시 0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예산하고 전반적인 것 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라고 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시장 2층에 옛날 문화원건물 그것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우리 군청부분.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전에 의원 시절에 그때 매각한다고 올라왔는가 이럴 땐데 있으면 값이 오를 테니 팔지 말아라는 의원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마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차라리 시장에서 사려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안 좋아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매각부분은 저희들이 따로(마이크 꺼짐)매각이 가능하면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장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서 뭔가 같이 협의해서 더 활성화시키든지 우리 군에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국유재산 점유대부료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거 어디 이야깁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장초등학교 앞에 맞은편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자원봉사센터 있었던 뜯어낸 자리.

동만

정동만위원

예, 기장초등학교 앞에.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거기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국유지인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국유지인데요. 국유지하고 우리 공유지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관리가 전부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년 12월달에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행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돈은 없고 그래서 임대료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 매입하면 몇 평쯤 되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296㎡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는 게 맞겠네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안 그래도 매입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얼마 안 되네요, 평수. 그 매입해서 하지 이걸 갖다가 국유지를 대부해서 쓰고 하는 것도 일단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살수 있도록 하이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공원 조성한 부분이거든요. 농림과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농림과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됐습니까? 국유지 위에 공원 조성해서.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이 내고 매각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보충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원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장초등학교 앞에가.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맞은편에 보면 옛날 자원봉사센터.

정우

김정우위원

건물이 있었다 아닙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거 뜯어냈다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뜯어내고 나서 공원으로 지정했어요?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동부리 경로당을 그쪽으로 하자 해서 많이 그러던데 지금 동부리경로당을 팔고 그걸 사서 매입을 하려던데 동부리경로당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있거든요. 동부리가. 동부리경로당이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교체방법이 없는가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걸 매각해서 저쪽에서 마을단체에서 사도록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소관업무가 복지지원실이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복지지원실입니까, 거기는 또. 그러면 복지지원실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세 개를 연결해야 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만약 그쪽 편으로 경로당을 지을 생각 있다면 복지지원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거기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

매입을 해 가지고 매각하고.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양묘장 추진사업 지금 어째 되어 갑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그 지금 5월 28일까지 올해 5월 28일까지 파쇄장 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회 가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데 전용한 건 아니죠?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전용한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면 이거 나중에 삭감합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연말쯤에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없으면 삭감할 생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센터에서 이 부분 가지고 협의 들어온 게 전혀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센터도 이상하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보건소도 마찬가집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군에는 어린애도 예방접종, 노인네도 예방접종, 아줌마들은 예방접종 안 해 줄랍니까? 뭐 해 줄라는지 알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8분 기록중지

16시 19분 기록계속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영희

백영희의원

그거 내년에 검토 좀 해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과장님 조금 검토를 아가씨들을 한다든지 뭐 결혼한 사람 30세에서 40세 끊어서 한다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문제 가지고 폐렴구균백신이라고 해서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 뭐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은 요구 없죠. 단지 인제 이 다른 예산이 A형간염하고 뇌수막염 예산이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걸 조례에 폐렴구균하고 로터바이러스 그게 있으니까 한 거죠, 그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뇨. 거기서 잠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기타 예방접종에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예방접종 네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A형간염하고 뇌수막염을 했었거든요. 그때 폐렴구균하고 로터바이러스는 2014년부터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뇌수막염이 올해 3월 1일자로 국가보조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렴구균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폐렴구균이 3억 9천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왜 지금 4억 5천 올라왔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정관이나 이런 데 기장의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천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천명에서 1200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대상을 조사를 해 보니까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천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1400명으로 해서 증액을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뭐 천명을 하든 1400명을 하든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0명만 예방접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300명 선착순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다시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1400명 하는 기준이?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2개월부터 15개월까지의 그런 아동수에 대해서 대상 아동수가 그 정도 되는 인구현황이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구 현황이 되면 그 애들이 부모가 전부 다 맞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애 못 맞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본인 자유의사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부모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참여하고 그거는 자기 의지인데 저희들이 어느 선을 그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발생안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대상이 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의 영유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어느 몇 개월을 이렇게 저희들 일괄적으로 잘라서 여기만 시범적으로 한다 하기에도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다 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전수 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의 다수인에 공통적으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건 뭐 폐렴인데 여름에도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6월부터 접종을 하는데 지금 폐렴구균이 WHO가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의 영유아의 사망률이 폐렴질병으로 가장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기타 예방접종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한 영유아들한테는 상당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위험군인 노인 65세 이상과 영유아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5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보건소 저희 본소하고 3개 지소에서 85세 이상 어르신부터 먼저 접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사망률이 폐렴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6개월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검토를 한 것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작년에 2개월에서 15개월 난 애가 기장에서 폐렴으로 죽은 애가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많다면서요. 그 파악도 안 하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통계자료가 그만큼 폐렴이 패혈증이나 합병증을 유발하고 상당히 영유아에게는 위험한 질병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만

정동만위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후진국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물론 예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통계가 없네요. 지금은 안 나왔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 그 통계는 저희들이 지금 기장에 대해서는 아직.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것도 좀 아시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올려놓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뭐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상당하다 그죠. 군비를 투입했을 때 한 4억 5천 정도 되는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저희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사실은 2차 추경할 돈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그거한데 이 4억 5천 정도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정동만 위원님 보충 질의할게요. 전에 과장님 설명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걸 한 5년 전에 이게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닐 때 감기예방접종보다 연세 드신 분은 폐렴접종을 맞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맞히고 나니까 감기를 좀 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걸 하다보면 이게 비싸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비쌉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몇 만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조금 고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고가죠. 병원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한 4～5만원 준 것 같은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영유아는 그거보다 고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이걸 어린애들 조그만 영유아들을 하는데 만약에 65세 이상 또 확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조례를 하든지. 이거는 그냥 예방접종보다도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지금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 것 알아요, 이 예방접종이 어른들한테도.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85세 이상 노인들은 국가에서 시행을 한단 말이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전수접종을 하는데 저희 계획이 5개 읍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꺼번에 하면 혼선이 생겨서 85세 이상 어르신부터 저희가 먼저 5월 1일부터 접종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국비로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85세 이상부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부 전수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시행하는 것은 85세 이상 한다고 안 그랬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일차적으로 먼저 5월달부터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다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다 내려와 있나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됐고 계속 접종률에 따라서 계속 내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 군에는 영유아 계획은 국가에서 없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직 없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왜 그렇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이 노인폐렴도…….

종복

정종복위원

영유아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위험이 많다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는, 예. 일차적으로 먼저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국가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우선으로 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폐렴예방접종을 하겠다 이 말이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걸 1400명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군에서 애 낳은 숫자하고 비슷합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지금 A형간염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들이 천명을 잡았었거든요. 1200명을. 그런데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렴구균도 1400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구 현황 분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실시 다른 데 안 하는, 전국에 하는 데 있어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전국에는 아직…….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주도에서 도비로 하시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제주도에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주도만 하고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326쪽에 보면 지금 산후조리비용지원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2011년도는 보니까 2억 천 정도 들어갔고 2012년도는 5억 4천 들어갔고 지금 2013년도는 3월인데도 4억 4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자꾸 늘어납니까, 어째 기장에 이래.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죠. 정관에 젊은 층, 정관의 유입인구 대부분이 20～30대 가임여성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에 들어오면 1년 있다가 줍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1년 있다가 저희들.

정우

김정우위원

좀 강화해야 되네. 너무 노인도 많이 들어오지만 참 젊은 여성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정관 같은 경우에 20～30대 가임 여성이 인구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도시죠, 정관이.

정우

김정우위원

건설할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래 들어가 버리니까. 좋은 안 없습니까. 자꾸 이래 다 주다 보니 여기 주면서도 그것도 준다 아닙니까, 미역도 주죠, 항상. 안 받은 사람 없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다 받죠.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 해 보시고 보니까 저번에 산후조리 할 때도 보니까 그것은 지금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산후조리 하는 것 도우미 붙이는 것 있던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비용도 저희들이 나가죠.

정우

김정우위원

나가는데 티켓으로 해 가지고 끊어나가는 교육을 해 가지고 산후도우미.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쿠폰으로.

정우

김정우위원

쿠폰제 해가지고 시행하죠. 그 교육은 어디 기장에 들어와 시킵니까? 안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가가지고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1기.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모르지. 교육1기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인재양성과에서…….

정우

김정우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갑니까? 거기서는 시키면 바로 투입이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부산에서 받더라고요. 부산에서 받아와서 거기서 쿠폰을 받는데 몇 프로를 지급하고 이래 가니까 자기 또 수당이 도망가겠죠. 수당이 도망가는데 또 가니까 그쪽에서도 홀대를 하니까 교육을 잘 시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산모도우미 가면 산모를 도우러 갔는데 신랑 밥도 해 줘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딱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밥 해 주고 설거지 해 주고 애를 돌보면서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가사는 안 하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김정우 위원님 질의했는데 설명을 할게요. 제가 사실은 교육받는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수 받았다고 해서 필드에 바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거를 분명히 물었어요. 필드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단 지금 쿠폰을 하고 수수료를 떼고 이래 한다고 해서 그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우리 군비만큼은 우리 교통경제과 일자리창출계에서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유도를 할 겁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보건소에서도 잘 아시고 그 분들이 교육받고 나면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그 강사님을 만나보세요. 교육을 어느 정도 몇 주 이수했다고 해서 필드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 보니까 대부분이 열의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런데 한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 건강검진하시는 거는 알고 있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 안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렇죠? 그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함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폐렴구균백신을 전 영유아 대상 어린이에게 다 접종하는 것 하면 좋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 교육시키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기장군 재정이 감당하겠습니까? 기 하고 있는 것 건강검진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전부 다 하면 안 낫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나중 되면 보험까지 다 가입을 해 줘야 될 판국인데 뭐 좋죠. 좋은데 재정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의회에서 좀 고려를 해도 되겠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사업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접종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볼게요. 보고 그 다음 33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가 내나 노인회 자전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331페이지요. 예.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회 운동용자전거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기장군이 통이 참 큰 게 뭔고 하면 몽땅 다 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뭐 경로당이고 영유아고 오면 전부 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다 하고 시행을 하는데 참 시원시원하게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는 참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결과 어떤 문제가 폐단이 생기는가 하면 결국 다른 데 예산이 로스(Loss)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사업의 진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로당도 읍면에 한 다섯 군데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봅시다. 하면서 이걸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사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백프로 다 시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용적인 가치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이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지금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하여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정관면장님을 근무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보다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이 가능할 거고 그런데 그래 부작용이 있으니까 지름 와서 되돌리려니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 제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 설명 드렸다시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경로당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조례도 노인건강증진조례에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 사업을 경로당에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 근력을 신체활동력을 높여줄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중에 경로당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사업이 어른들의 만성질환 예방이나 근력증강에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른 통합건강증진사업 총예산중에서 다른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아끼고 국·시비를 그 쪽에 많이 배분하고 해서 지금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9300이라는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9300이 인입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도 꼭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사업…….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60만원입니다. 155개소, 지금 49개소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몇 군데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152개소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3개소는 앞으로 경로당에 추가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여유분을 뒀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몇 개소가 있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49개소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도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폐렴구균도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까지 할지 차상위계층까지 할지 뭐 차차상위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선정해 놓은 부분은 없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차차상위는.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자전거예산 바로 위에 8097만 7천원 삭감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통합검진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이……(자료 확인)그 사업은 이것을 감함으로 해서 이 앞에 330페이지에……(자료 확인)아! 그거는 이 앞에 33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말씀해 보이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 쪽에 국·시·군비 그 쪽으로 이것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8천만 원이 이쪽으로 앞에 다른 사업으로 이 앞 페이지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지금 사업(청취불능)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처음에 이거는 처음에 편성할 때 다 군비죠?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이 자산취득비는 국시비로 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산취득비 말고 사무관리비인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경로당물품구입 9300이 국·시비로…….

종복

정종복위원

9300말고 그 위에 삭감한 것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운영비?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당초 군 사업을 이 앞에 국·시비사업으로 이동을 시켰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을 그 얼마 얼만지 이야기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종복

정종복위원

포괄적인 이해는 내가 하겠는데 우리 기장군이 국가에서 시행하기 좀 있으면 할 건데 뭐 미리 이래 예산 군비 없는 것 예산 편성해 있다가 국가에서 시행하면 그 동안에 우리 쓴 돈 손해 보잖아요. 지금 새정부가 바뀌고 복지정책이 새로 나오니까 그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것도 변경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전 정부에서 하던 것에서. 되고 나면 최소한 국비를 받아서 보건사업은 그야말로 국가사업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것 같으면 또 하겠지만 그야말로 다른 사업들은 국가사업이라야 맞거든요. 하도 어렵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앞서가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설명자료도 옳게 없고 하니까 내가 감은 잡겠는데 이걸 삭감을 해서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한참 계산해 봐도 안 되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서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또 뒤에 산후조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해에 만약에 예산이 없는데 계속 수요가 생기면 어떡하죠? 예산 없다고 못 준다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줄 테니까 내년예산에서 줄 테니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좀 묻고 싶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폐렴구균백신도 이 고가의 금액이 만약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 예산 말고 또 추경을 안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안 했을 때는 이 어떻게 나중에 요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서 딱 끝마칠 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올 연말까지 예상액을 예상 인원을 잡아서 조정한 것이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올 연말까지 만약에 이게 소진이 다 됐다 9월달에.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9월달까지 저희들이 인구유입 현황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예측을 해서 연말까지 소요금액을…….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래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남으면 관계없는데 모자랐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 딱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이 뭐냐고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거주 1년이니까 뭐 지금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애를 한꺼번에 뭐 2～3년 되어도 기장에 와서 애를 낳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임신을 얼만큼 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장에 와서 애를 낳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낳을 수 있잖습니까, 몇 년 살다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거 묻잖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향후 인구 증가추이나 이런 걸 전망해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대비를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4억 4천을 했는데 추경에 1억 천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으면 괜찮은데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대처를 조례에 다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만약 다 없어졌다 그러면 만약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다른 예산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대비를 향후 인구 추이를 증가 추이를 보고 추경에 대비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예산에 기존 애를 낳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다음 연도에 한 몇 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끝입니다 할 겁니까 두 가지 중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묻는 거지 뭐 추경에 자꾸 계획을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검토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과장으로 온지 아직 한 달이 미처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대비를 강구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위원장님, 계장님이 그때 전부 다 조례 제정하고 다 있었으니까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계장님에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그때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안 했습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들 지금 인사이동 있어서 다 바뀌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폐렴구균백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만약에 요구가 아까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던데 그 요구가 많았을 때는 금액이 8만 2천원인데 무료로 하는데 안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했을 때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대책 자체가. 그 답도 못 하시는데 보니까.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오셔가지고 이 인원이 정확하다라든지 안 그렇습니까. 곱하기 30프로를 더 업시켜가지고 그래 대비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거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관내 경로당에 실내자전거 설치 기 설치된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49개소가 있는데.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들 돈으로 다 산겁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아뇨. 뭐 어디 다른 데서 지원을 받거나…….

동만

정동만위원

처음 경로당을 지으면서 지원을 받거나.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대부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대부분이 그렇네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60만원 아닙니까. 자전거 1대에. 꼭 자전거로 할 필요가있나요? 요즘은 자전거 이거보다 체육용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다른 용품은 생각을 해 보신 것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실내에서 이 자전거는 노인들 무릎관절에 연골에 상당히 좋거든요. 연골이 마모된 데 그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운동용품 같으면 또 분실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날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 거실이나 이런 데 하나 해 놓으면 남녀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쓰기에 좋다 가벼운 근력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조사해 본 바 그래도 자전거가 가장 좋지 않겠나 어르신들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경로당 중에 자전거 말고 설치된 게 뭐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운동기구는 없고 안마기는 있으신 데도 있고 주로 그 정도였습니다. 다른 운동기구는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폐렴구균예산하고 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문할 때는 분명히 이유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접종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다 소진을 하고 의회에서 정한 기준 원칙을 무시하고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한 달 만에 예산을 소진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때는 그 사업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삭감을 해 놓으면 두어 달 예산 다 소진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시면 안 되니까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명순

이명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하고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 궁금하신 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8분 기록중지

16시 59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농업인회관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건물에 강당도 있고 농업인회관에 강당도 있는데 기 건물의 강당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큰 행사는 주로 아카데미관 그 쪽에서 많은 인원을 하고요. 일부 행사 같은 것은 아카데미관 이쪽으로 많이 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카데미 행사 할 때 저희들 갈 때마다 다 농업회관에서 하던데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에 기존 있던 대강당 거기는 실습 위주로 그 쪽을 많이 활용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나요. 너무 건물 2동이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부 그쪽하고 같이 지금 저희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17시 00분 기록중지

17시 04분 기록계속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뭐 활용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2개 지어놓고 너무 기장군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센터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농업회관을 지을 때 그러면 강당을 안 한다든지 뭐 이래 해야지 큰 대강당 2개씩이나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생각되고요. 그런 것 검토하시고 양묘장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실증시범포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되도록이면 군유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고요 꼭 안 될 시점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양묘장이 내나 실증시범포를 말씀하시는 것 맞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요. 그 예산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토지관리과로 이관되어서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 내 조성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실증시범포를 그때 안 되고 있는 하우스는 그때 안 짓고 노지포장에다가 자체적으로 현재 노지에서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현재 백도라지라든지 일부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감자품종 여러 가지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당초에 의회에서 그때 보고하던 그 장소에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시설은 없고요. 노지에서 재배되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지금 교통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지역일자리창출해서 그쪽에 도움 협조를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일부하고 거기 재료비 쪽으로 일부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을 때 월드컵빌리지 전체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니까 거기에는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굳이 왜 거기 하십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음에 유스호스텔부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설은 없고요. 일부 백도라지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일부 감자라든지 이런 거는 항시 시설이 들어오면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하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뭐 노지 쪽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을 하면 거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시설비 다 있나요? 없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은 없습니다. 노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있다면서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교통경제과에 그 일자리창출분야 협조를 받아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인원은 7명이 현재 근무를 하면서 주4일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쪽으로 일부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종자라든지 그 다음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체 시설물은 안 들어가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물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작물만 거기 심었다 이거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1700평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700평이죠. 언제든지 그러면 그게 철거가 가능하네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지 포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물 없고 그냥 그대로 저희들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하고 관리기하고 가져가서 현재 거기 포장을 저희들이 기반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묘장은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장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양묘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선암 올라가는 거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쌍우

김쌍우위원

선암 올라가는 진입로에 파쇄장 부지는 완전히 취소를 했습니까? 포기를 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쪽에 저도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상당히 실증시범포라든지 양묘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할 그런 것 같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맞는 것 같은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정했는데 그걸 안 맞다면 어쩝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구했나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일부는 이야기를…….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농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양묘장 위치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을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으면 농민들한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자꾸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여기 우수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이거는 전액 군빕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 군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당초에 시비로 하던 사업 아닙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시비 가지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을 하던데 올해는 그러면 군비로 합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도 전액 군비로 됐습니다. 지난 해 군비가 5천만 원이고요. 올해는 현재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보내 주는 사업은 뭐죠, 그러면?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하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 가지고 해외연수 하잖아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몇 사람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는 우리 지역하고 실정에 맞는 가까운 일본 쪽으로 해 가지고 대상 인원은 한 20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명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관에 약초재배단지 돈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관에 약초재배단지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투입을 안 하고. 앞에 투입한 거는 그대로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하는 거는 군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미 기 투입한 투입해서 약초재배단지를 했는데 거기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에 일부 농업인들하고 그 관련 그 분들하고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가끔씩 그 쪽으로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보는데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있는 젊은 층에서 주부들이 거기 가서 무슨 나물 그걸 우리도 뜯어오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거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월드컵빌리지 내 2동을 지어서 백도라지하고 그 어디로 보내려고 심어논 겁니까? 꽃길 조성한다는 어디로 갈 겁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꽃길 조성한다고 보면 녹화사업 꽃걸이 조성 이래 해 놨는데 본예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꽃길 조성을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꽃길 조성은 저희들이 없고요. 거기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소득작목이 전망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노지작물을 현재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백도라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있고 하는 블랙베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일부 많이 하고 있는 감자 이런 걸 품종별로 저희들 한 가지 품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를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블랙베리라고 했는데 블랙베리를 묘목을 사가지고 옵니까? 안 그러면 계장님 계시는데 작년에 구지뽕 묘목을 안사고 그걸 잘라서…….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삽목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삽목을 해 가지고 다 키웠죠. 예?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모종은 들어가는 양이 블랙베리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그 구지뽕을 삽목을 했는데 블랙베리도 그래 할 수 있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삽목이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삽목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장미도 삽목이 가능하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 삽목 가능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됐고 지금 여기는 보면 꽃길 조성한다는데 이번에 29일 현장 갈 때 거기도 한번 가고, 지금 하우스 해 가지고 다 해 놨죠?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우스는 없고 그냥 노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노지에 그러면 지금 다 뭘 심어놨습니까?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에 일부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날씨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한데 배꽃도 안에 꽃술이 얼어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뭐 심어놓은 작물 피해는 없어요?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즘 날씨가 이상기후가 되어서 저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온피해가 없는 것부터 저희들이 해 놓고요 일부는 저온이 받을 것 이런 거는 식재를 안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장안 선암마을에 가시면 블랙베리라든지 다른 작물을 좀 많이 심어놨을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최재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하세요. 당초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취합한 결과 5월 1일 운영행정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 난 이후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계수조정은 5월 1일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예산 심의를 마치고 그 이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6분 기록중지

17시 1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