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먼저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조재구 의장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평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문화로 복지로운,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영래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하여 상정된 여러 안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의 안건 제1, 2, 3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 업무영역이 축소된＂사무분야 기능직＂인력 감축을 통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사무분야 기능직 3명을 일반직인 행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의 주된 취지입니다. 심의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3년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의 1야당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1만원 증액하여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08년 5월31일 본 조례 개정으로 규정된 이래 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숙박비 상향 조정에 따른 연간 800여 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으므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2013년 4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 본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골자는 2013년1월 1일「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규에 맞게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 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 절차적 후속 조치라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전체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개정된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조문이 “할 수도 있다” 하여 임의적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재량권 남용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에 따른 홍보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당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