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용림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몸을 움츠리게 하는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간담회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경과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도시시설물의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안전위해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주요한 취약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조례 손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부장의 역할이 이것 말고 또 예상되고 그러는 것은 더 없어요? 본부장의 역할이 예상되고 그러는 것.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조례에 포괄적으로 임무를 했고요. 여기에 없는 것은 그때그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맨 끝에 필요한 사항은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은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미리 예측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오봉수위원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이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시장이 발의한 것과 거의 같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고려한 표준안을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시 실정에 맞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표준안을 참고하되 평가단과 지원반, 그리고 실무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정취지가 지원업무인지 관리감독업무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주찬식의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도 지진피해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게 거의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이 우리 눈앞에 왔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옛날처럼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서 우리도 저런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뉴스를 보며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고, 또 건물도 붕괴돼서 대난을 당한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위험시설물 안전도평가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 조례는 적정한 시기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도시안전실이니까 앞으로 지진에 적극적인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 그리고 지난번 며칠 전에 우리 서해안 쪽에서도 4.9도의 지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절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서 2008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도 2008년도부터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진이 났을 때 현장조치 매뉴얼을 저희들이 매년 작성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지진 관련해서 저희들도 훈련도 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조례가 지진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조금씩 내진성능보강도 하면서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까지는 한국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상태에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지진 대비해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전체 60만 동이 지진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금부터 짓는 것이라도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지진에 대비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것 해 주시면 이 조례는 혹시 지진이 났을 때 제2차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첫 번째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고 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의원
하여튼 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 전 국민이 바라지만 혹시 지진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봉수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언하신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정제안 하신 거죠?
오봉수위원
제안이 아니고…….
김춘수위원장
이 1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죠?
오봉수위원
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91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의 역할,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역할과 임무,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기준 등의 조항에 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방금 박태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태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191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안번호 제1270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남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규정으로 두면서 동시에 점용허가 갱신제한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시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바 해당행위를 점용허가 취소대상행위로 명확히 하고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규정에서 삭제하고, 도로점용허가 갱신의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연도에 시설물의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법 제38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시설물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부계약 기간이 해지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환불을 해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까? 해주고 있습니까? 해 주고 있는데 규정을 명문화하겠다는 뜻이지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명문화 명확히 해서…….
주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지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의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본인의 질병이나 사망 이런 경우는 환불을 하지만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한 것까지 환불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병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상 규정은 귀책사유 관계없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의 위법한 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그렇게 법은 되어 있지만 우리 정서상으로 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뭐 사망이나 질병이나 이런 경우는 환불해주지만 그분이 임대인인 우리 서울시가 부과하는, 정말 성실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페널티로 사실은 환불 안 해주어도 적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그러면 또 조례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 감정상 그렇게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상위법에 해지가 되면 그 내용에 불구하고 무조건 잔여기간은 환불해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찬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주찬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대부료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를 지금 현재 30일 이내로 이렇게 개정해서 들어 왔네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30일 이내로 바꾼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것이 지금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지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연체요율 등에 의해서 연체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하고 난 뒤에 바로 30일 안으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는 것은 벌써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지금 기존에 90일은 조금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하여튼 30일로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적당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 달씩 이렇게 기간을 둔다는 것은 조금 길지 않은가 싶은데요.
오봉수위원
상위법에 된 그 자료를 줘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줘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조항을 찾아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자료제출 늦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바로…….
오봉수위원
사실 상위법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대부료 납부기한을 90일, 석 달에서 30일 한 달로 그냥 단축하는 것은, 어떤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중간중간에 뭐 60일로 한다든가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30일로 딱 줄여버렸을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가지고 와보세요. (관계 공무원, 오봉수 위원에게 자료 제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지금 오봉수 위원과 똑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30일로 한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거기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보증금 정도, 지금 노점상하고 가로판매점하고 구두 세 종류지요, 보도상시설물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노점은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보통 보증금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사이예요? 보증금 말고 임대료만 그냥 선납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부료인데요.
인택환위원
임대료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선납이에요, 1년 치?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보증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증금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보증금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물이, 다 금전이, 보증금도 있고 상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도 없고 1년 치 선납인 것 같은데 그 잣대에다 맞추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1년 치를 금방 한 달 내에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이 대부료가 아주 비싼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미만,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우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인택환위원
1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100만 원 이하예요, 전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부분이 아마 100만 원 미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인택환위원
100만 원 넘는 것 없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넘는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평균적으로는 60만 원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실장님, 이것이 다른 분야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계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10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그중에 또 잘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봉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 60일로 단축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30일 넘었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체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뭐 바로 저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3회 이렇게 연체하면…….
인택환위원
뭐, 90일이 30일로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대부료 같으면 목돈도 이미 준비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계층이니까 이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완화해 준다는 것이 법의 위반…….
인택환위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행으로 되어 있어요?
오봉수위원
대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강행규정이냐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오봉수위원
네, 의무규정이지요. 1개월 넘었을 때는 연체료를 납부해야지요.
인택환위원
그 점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한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지요? 점용허가, 제3조 점용허가,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후는 계속성이 없는 것입니까? 개정안 제3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또 계속 새로 계약을 하고 갱신하고 이러니까요 계속 가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사실상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조항이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히 좀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여기 2억 미만인 자에 한하여 매년, 이 2억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억이요?
인택환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재산조회를…….
인택환위원
2억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지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을 조회해서 2억이 넘으면 지금 자격이 없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2억? 초과되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네. 이 2억이 사실적으로 보면 참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일반재산이 1억 이상,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은 일반재산이 1억 3,5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4인 같으면 최고재산액이 6,700만 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억이면 작은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상한을 3억으로 올려 달라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지대상인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2억도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인택환위원
알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30일을 60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배석한 이광석 도로과장이 오늘 서천연수원에 지난 재해대책상황 요원들과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서천으로 곧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회의장 이석을 양해해 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서울시장이 낸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보았지만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많은데 얼핏 제가 설명듣기로는 2010년도에 법이 도래한 것도 있는데 여태 가지고 있다가 그 조문도 빠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낸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상세하게 전문위원실에서 봐주셔서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게 몇 군데 있다고…….
정용림위원
내가 그 동안에 시장이 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신설되는, 수정을 많이 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실무자 선에서는 이렇게, 실장님께서도 수정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수정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시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정용림위원
거의 대부분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동의하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중에…….
정용림위원
신설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제11조 제6항 외에 신설된 제11조의2를 보더라도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신설, 신설부분 지금 보고 계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면 시장이……. 구청장 기초단체장이 조례로 하는데 시장이 해야 될 것을 구청장으로 계속 써먹고 있는데 시장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신설 이런 게 있는데 전부 동의하시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몇 가지 용어상 모호한 점이라든가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건도 사실 저희들은 대부계약서 상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하신 거라서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정용림위원
시장이 조례를 할 적에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하신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서 잘 검토해서 조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많은 조항이, 조문 하나하나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도 있다고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택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아까 50~60만 원 정도, 보도상영업시설물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그렇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별도 따로 받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도로점용료는 시설물 30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위원회 때인가 0.01%인가 그것을 더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도 금액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기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인택환위원
이것도 30일이라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직원 설명을 들은 후) 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라서 3개월로 받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예전에 구두수선하시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새로 가판 구두수선대를 멋있게 꾸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던데요, 시설물 설치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대부료가 아니라 최초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전체적인 서울시 가로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같은 것은 소형 같은 경우에는 한 550만 원, 표준형 같은 것은 한 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위법이나 뭘로 해서 도로 환수해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많이 쌓여있는 것이 방영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해서, 본인의 귀책사유나 어떤 사유로 해서 해지될 경우에 그때 최초의 시설물 제작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료만 저희들이 받은 것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대부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 50~60만 원 정도.
인택환위원
그런데 아까 500~600만 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판매대 가격, 제작비입니다.
인택환위원
제작가격인데 그것이 반납이 될 경우가 있잖아요, 해지가 되어서. 그때는 그 원금을 돌려주느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해 준 것이니까요.
「시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택환위원
개인이 냈다고 그러던데 개인이 낸 게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정회 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영위원
건설위원회 이명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70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점용허가 허용기간은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같은 항의 단서규정도 2010년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시적인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흡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방금 이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병하 실장, 이의 없으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의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의안번호 1271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ㆍ변경하고 시설물의 총괄 관리자를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문투 표현 등을 알기 쉽고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 등 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공동구, 하수도시설물 등 일부 용어의 정의 규정을 보완ㆍ변경하며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도시안전실에서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함으로써 도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을 정비하며 공동구 관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소속을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지위를 격상시킴으로써 실ㆍ본부ㆍ국 등 부서간의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수암거 일제 안전점검 시행계획 수립 및 하수암거 정밀점검 실시 규정을 의무화하여 시설물 관리를 강화코자 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를 일부 변경하고 도로부속물 중 차도상 맨홀관리자를 자치구에서 도로사업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죽 내용을 봤더니 도기본에서 운영하던 것 10개가 도시안전실로 6개가 오고 도로사업소로 3개가 와요. 도로교통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도로사업소를 말합니다, 현재.
정희석위원
아니, 도로교통사업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이 과거에는, 지금 현재 도로사업소가 과거에는 명칭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한 거네요, 이것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고 명칭만 이번에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도기본에서 관리하던 것이 도로사업소로 3개가 오고 안전실로 6개가 왔는데, 그러면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기본 쪽 업무가 지금 이쪽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때 도로교통사업소 할 때는 교통본부에 있다가 또 과거에는 도기본에 이 사업소가 위치되어 있다가 도시안전본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것이 전부 사업소가 도시안전본부로…….
정희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일은 도로사업소가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인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대로,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용어만 변경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소속만 바뀌고…….
정희석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네요, 그러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시설물 같은 것 보면 업무 총괄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잖아요, 지금 바뀌는 것을 보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희석위원
일은 도로사업소에서, 이것도 기존에 해오던 거예요? 도로사업소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아…….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시설이고, 도로교통법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자가 도시교통본부로 되어 있고, 과거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도로사업소가 있을 때는 도로교통사업소로 되어 있었고 그때 이미 이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 업무는 그때부터 죽 된 것이고, 이번에 전부 다 용어정리나 이런 것을 마무리한 거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네.
정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제안설명서를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의를 보완ㆍ변경하고 시설물의 총괄 관리자를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문투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간결한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 등 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그동안 도로 총괄한 부서가 도시안전실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적인 것이 각 사업소…….
정용림위원
그동안에 도시안전실에서 총괄 관리하던 것을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 등으로 세분화 하겠다는 건가요? 좀 자세히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이나 기후환경본부, 이런 것도 기존에 자기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명확히 명시를 해서…….
정용림위원
그동안 총괄 관리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도시안전실 아니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총괄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총괄, 그것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시설물별로 명확히 하겠다는 거지요.
정용림위원
도시교통본부로 줄 것은 주고, 기후환경본부로 줄 것은 주고 푸른도시국에 줄 것도 주고 그냥 도시안전실에서 관리할 것은 도시안전실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도시안전실일 것 같은데 그 부서를 도시안전실에서 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또 도시안전실, 푸른도시국으로 세분하여 지정함으로써 도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좀 덜 가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도 말씀대로 총괄 관리자를 도시안전실장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뒤쪽에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안전관리시설물, 그다음에 도시안전실장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요시설물, 예를 들면 교통안전이라든가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자를 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딱 명시를 하겠다는 거지요.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교통본부로 이관해야 할 업무가 뭐가 있어요? 도로부속물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에 줄 게 뭐가 있으며, 더구나 푸른도시국으로 줘야 할 것은 뭐가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푸른도시국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도로변 녹화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장이 총괄관리자로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정용림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명시를 세분화하겠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총괄관리자를 도시안전실장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명시를 해서 가로수 식재라든가 도로변 녹화는 푸른도시국장이 총괄관리책임자다 이렇게…….
정용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조금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현행조례 제4조 총괄관리자 지정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의 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라든가 정책사항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시설들은 도시교통본부장이 제도라든가 정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총괄관리자를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도로부속물 중,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관리자를 일부 변경하고, 그 일부 변경한다는 말이 도로부속물 중 차도 상 맨홀관리자를 자치구에 있는 것을 도로사업소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제가 4월 13일자인가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치구에 있는 도로의 맨홀, 그다음에 포트홀(pothole) 이런 관리를 자치구에 있는 것을 시로 이관해 오겠다 이런 내용을 실장님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설명을 짧게 한번 해 주세요. 그것도 이해가 덜 가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맨홀의, 차도 상 보도 상에 있는 맨홀을 전부 다 자치구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자치구에서 차도 상에 있는, 그러니까 시가 관리하는 시도 상의 맨홀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 상에 있는 것은 시가, 구도 상에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더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때늦었지만 하여튼 이런 조례를 손을 보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집행부 공무원으로 있어봤지만 야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되는 것인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고, 이것이 아마 잦은 조직개편 그런 것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좌우지간 조례규칙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태규위원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부시장입니다.
박태규위원
1부시장이시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간과해서 그냥 이렇게 시장 안으로 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창피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도로 및 주요시설물 총괄관리를 면피하기 위해서 녹지에 관한 것은 푸른도시국장,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나눈다는 발상은,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도로 및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을 총대를, 총 가지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봐야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상위법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렇게 기후환경본부장이나 푸른도시국장한테 갖다놓으면 연관되는 것이 잘 연계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 취지는 맞아. 왜냐하면 녹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도로 및 주요 시설물 그것을 총괄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볼 때는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갖고 있어서, 하다못해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조례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핸들링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자기 소관업무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물론 시설물관리는 당연히 하겠죠. 하긴 하는데 모법 있잖아요. 자기의 시설물관리의 모법은 여기서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거인데요…….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한번 이왕 여태껏 미뤘다가 손보시는 김에 좀 체계적으로 잘 중지를 모아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 이번에 보류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도 낯이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빠지고 저런 것도 하고, 뭐도……. 실장님 자존심 안 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따져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안전실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술 중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간과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인택환위원
그것보다도 중식 식사로 들어가고, 어차피 오후에도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용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0)(김진영 의원 발의)(강태희ㆍ고만규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춘수ㆍ박태규ㆍ오봉수ㆍ이명영ㆍ인택환ㆍ정문진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7)(김명수 의원 발의)(공석호ㆍ김정태ㆍ김진수ㆍ박운기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원철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상천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0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7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0번은 발의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위 위원장님과 양 부위원장님 등 13명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3월 4일 발의한 의안번호 1240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인 도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활성화계획의 실천성과 보고가 미흡함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 도시안전실장은 매년 상ㆍ하반기마다 활성화계획의 정량적 계획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내용을 수치화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247번은 발의자이신 김명수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참석하실 수가 없어서 의석에 배포해드린 조례안 제안이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4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형태경 보도환경개선과장은 보도블록 관련 방문민원 관계로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1240번, 1247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김진영 위원님 것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지요?
정용림부위원장
통합해서 하니까…….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김병하 실장님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인택환위원
지금 뒤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몇 조야, 이게. 6조, 분할발주. 이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 개인을 떠나서 집행부 입장에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법상, 법의 취지는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것이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분할을 허용하고 있는 이런 취지라서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분할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분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특정 공종을 분할 발주했을 때 그 공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관리라든가 품질관리, 그다음에 공사기간 준수하는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는 것을 봤고요. 또 여기서 특정 공종을 분할 발주하게 되면 나머지 지금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는 이런 공종들도 우리도 분할발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은 소방, 그다음에 전기ㆍ통신, 그다음에 문화재 같은 것, 정보통신, 전기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분할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할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종을 분할했을 때는, 건설이 종합산업이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의 공종이 같이 어울려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서로 조화롭게 시공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업종별로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공종 분할을 너무 허락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발주자 입장에서 관리하는 데는 좀 불편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요. 한 사람한테 딱 해서 그 밑에서 품질관리라든가 기간준수라든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요즈음 경제민주화, 3대……. 세 분들도 다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것이 대권 후보자들의 그냥……. 어디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바람을 공약으로 해서 발표하고 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또 TV 같은 것 보면 이것이 몇 단계냐, 몇 단계냐 해 가지고 밑에는 차례 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한 단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발주가 된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를 좀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수직적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지역에서 돌고 돌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서울시만 않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지역에 거의 다 이런 비슷한 분할발주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한 네 군데 정도, 부산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인가, 하여튼 4군데 정도 자치단체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시대적 추세가 이제는 관리, 공무원들 발주자 관리 편의보다는 중소 건설회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을 좀 살려주는 방향에서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 이 조항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가 여부, 세 가지 포괄적인, 공종 분리하면 좋다든가 하자를 판단하기 좋으냐 나쁘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의무를 주는 것이지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리발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야 한다…….
인택환위원
아니, 검토해서 해당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분리발주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명영위원
분리발주 하라는 거지.
인택환위원
아니, 해당이 되면 하라는 거지.
이명영위원
분리발주 하라는 거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 의견이 아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하라는 얘기지요.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이 분리발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세 가지 조항하고 유사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라는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기업, 중소건설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해 주긴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주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대 국회에서도 기계설비시공ㆍ관리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그때 분리발주 의무화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했을 때. 그리고 LH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직할시공제라는 제도를 들여왔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 작년 4월 이후로는 폐지하고 종료를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분할시공이란 게 완전히 문제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내면에 깔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워낙 두드러지게 보이다보니까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설비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은 모든 건설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설비업이 특히 아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골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도 있고, 이것이 다 분할발주가 된다면 사실 건설회사라고 할까요 건설업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택환위원
가능성을 검토하라 그랬으니까 가능성이 철골 같은 것은 어렵겠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주요 공종이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하자책임 구분이 어렵고 공정관리 어렵고, 여기 세 가지 조항 거기서 거부가 되지요. 퇴출이 되지. 검토대상에서 배제가 된다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제가 예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조경공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조경공사 분리발주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나중에 어떤 하자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못해 온 게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미리 검토해 보라는 얘기지 무조건 조경은 분리발주해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공사의 성격과 상황을 보고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하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분리발주를 했을 때, 이번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 모든 공사가 분리발주가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분리발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사실 재무과하고 발주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명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 시행령에 금지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못 고치잖아요. 그것과 상반되어 있을 경우 재무과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거죠. 만약에 되지도 않는 것 했다면 우리는 바보들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것을 시행하는 바보들도 아니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망신당할 것을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재무과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 집행부에서는 분리발주를 안 했느냐 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헛된 소용도 없는 일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조례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검토하여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검토를 했든 심사숙고를 했든 마지막에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검토를 했든 아주 며칠 밤새서 심사숙고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검토는 한 달 동안 검토하든지 두 달 동안 하든지 그것은 자유고 어쨌든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분리발주를 안 했어. 안했을 때 우리가 재무과한테 왜 분리발주 안 했느냐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실장님 한번 나름대로 답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조례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그런 의문이나 추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서나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어느 단계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영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서는 안 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검토를 했든지 심사숙고를 했든지 법령을 적용했든지 뭐했든지 마지막에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강행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일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재무과에 왜 분리발주 안 했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상위법 시행령에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인택환위원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명영위원
아니 잘못할 것 없어요.
인택환위원
여기 6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가 합당하면, 세 가지에 해당되면 분리발주 하라는 얘기고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면 분리발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영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은 시행령이고…….
인택환위원
아니, 우리가 개정안 내는 게.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지. 세 가지에 한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 계획단계부터 한번 해 봐라, 그 결과 가능하면 분리발주해라 그 얘기인데 무조건 분리발주 해야 된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여기 뜻은.
이명영위원
아니에요.
인택환위원
지금 그렇게 곡해를 하면 이렇게 개정할 수 없지. 그런 식으로 개정하면 안 되지.
이명영위원
전문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인택환위원
어쨌든 간에 분리발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분리발주 하라 그런 뜻이니까 상관없는 거지. 해당 안 되면 분리발주 안 하는 거요. 그런데 지금은 검토하라는 소리가 없으니까 검토해 봐라 그 얘기야. 무조건 분리발주해라, 그것은 안 되지.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에 분할발주를 원칙은 금지한다. 다만 1호, 2호, 3호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행조례에는 그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이 시행령이라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내용을 현행조례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제6조1항을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여부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법률전문가들도 이것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쪽은 강행규정이다, 한쪽은 임의규정이다 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개정안을 수정해서 법률적인 논란을 없애버리자 한 것이 지금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6조1항을 그대로 살립니다. 현행 조례 제6조1항이 뭐냐면 시행령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분할발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 1항을 그대로 살리면서 2항에다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러니까 1항은 이미 임의규정입니다. 함에 있어 시장은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검토ㆍ시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발주를 하고 안 하고는 1항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발주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2항을 적용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라 그런 뜻으로 아마 수정안이 되면 법률적인 충돌문제를 해소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2항에 대해 심사숙고 하면서 판단해서 이것은 분할발주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시행령상 이미 임의규정입니다.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2호가 하자책임이 분명한 것, 3호가 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경우 이 3개에 적용이 되면 분할발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령 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그 시행령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 시행령은 그대로 놓고 조례만 했을 때 만일에 조례에 그 1호, 2호, 3호의 해당여부는 담당 주관부서의 판단여하에 따라 약간 재량권이 있단 말이에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이명영위원
이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원래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지 재량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그것이 법 원칙이 왜 집행부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그대로 집행을 하라 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이 모든 규정을 세세하게 법률로 다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테두리는 법률로 정하고 그다음 하위로 시행령을 정하고 그 하위로 또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업무와 법규의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 어느 정도 해당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을 줄 때 아마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각 구로, 지방자치단체 구로도 갑니까?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안 갑니다.
이명영위원
구도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구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할 수도 있겠지만 구 조례와 서울시 조례는 별개의 조례고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영위원
물론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시 조례를 모법처럼 생각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따를 수는 있겠죠.
이명영위원
지금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쉽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리발주 하는 것이 잘못 착각하면 공무원이 자기 입맛대로 전문업체가 로비해서 이것 분리발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종합해서 전체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열어주는 격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써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영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만큼은 뭔가 법대로 딱 이렇게 재량권을 줄여줘야 한마디로 문제성이 적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그 재량권을 조례로 주었으면 이 자리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을 시행령에서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이명영위원
조례를 놓고 담당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지 시행령을 갖다놓고 하면 안 맞잖아요, 시행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시행령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못 하는 거지요, 시행령 가지고 한다면.
인택환위원
아니, 거기에서 예외를 준 거잖아.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예외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
이명영위원
그러니까 예외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예외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재량권을 줄여주자 이거지, 나는.
김태호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줄여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 시행령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좀 미달되니까 조금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석위원
시설국장님, 또 공단에 일 줘요? 시설공단으로 또 일 줘? 사업소에서 안 하고? 또 품질 엉망으로 하려고 또 그리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두고 보시자고.
「시설공단에서 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용림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1240번, 1247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건설위원회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40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의안번호 1247번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6조에서 분할발주 대상은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인용한 제1항을 존속하되 제2항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기본계획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검토ㆍ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 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소개의원인 주영길 의원께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포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김병하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압구정역 연결 동호대교 남단 고가차도 철거는 만약 철거를 하게 된다면 기존의 지하철 3호선과 관련되어 있어서 접속도로를 4% 구배로 하더라도 지금 압구정사거리 한 75m 전방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교통처리 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요. 지금도 동호대교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대기행렬이 긴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북측 동호대교 접근차량 대기행렬이 한 2km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공사한다면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넉넉잡아. 하면 동호대교를 그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동호대교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고가 상태가 B등급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굉장히 좋고 기존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고가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 중에서 동호대교 남단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철거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 주변에 재개발ㆍ재건축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여러 정비계획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변의 여러 정비계획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병하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를 철거하려면 동호대교 차량을 전면통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통제가 불가피합니다.
오봉수위원
통제가 불가피, 전면통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오봉수위원
일부 구간은 통제를 하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안내를 하고, 또 가교 설치해서, 신설 구조물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전면통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램프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램프 가보시면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본선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교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하는 동안은 통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통제는 할 수 있다지만 전면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거기 고가차도를 철거를 하면 동호대교 이용하는 데는 램프 정도, 좌측 우측에 진입ㆍ진출램프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 없고 본선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그쪽의 교통이 실질적으로 통행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죠.
오봉수위원
공사기간 중에는 현재보다도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소지를 안고 있지만 동호대교를 전면적으로 차량을 차단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회도로라든가 신설구조물로 최대한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덜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실제적으로 그쪽 양옆으로 아파트들이 바로 붙어있어서 우회도로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사회자에게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떠나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너무 예스까 노까, 흑백논리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요즘 이걸 한다니까. 멀쩡한 것까지 전부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원낭비도 있고, 그 전에 다 필요가 있어서 했을 텐데 교통도 더 지체시키고 그러는데 참 사람중심의 도시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지역이 교통지체가 되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은 불편하고 아마 상권에 저해가 되니까 이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여러 군데를 보면 멀쩡한 것까지 다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 조류라고 할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병하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 철거요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주변의 압구정 옆에 있는 아파트 그분들이 재건축 계획 중이고, 또 아무래도 그런 고가도로가 옆에 지나감으로 해서 경관도 해치고 아까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에도 저해가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철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교통도…….
인택환위원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거죠. 속도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훨씬 더 악화됩니다.
인택환위원
경관하고 상권 활성화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죠. 강남은 안 그래도 그쪽이 굉장히 교통혼잡지역인데요, 그것이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 쪽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 2km 정체된다고 그랬고요. 또 옆에 한남IC에서 접근하는 그 차량 대기행렬도 한 730m 정도, 그리고 강남 쪽에서 접근하는 동호대교 이용하는 그런 차량들도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차로 75m 전방에서 본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교통정체를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 중에 교통처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강남의 개포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계획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고가도로 철거하고 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더 발전된 도로확장이라든가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강남 쪽은 워낙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기존 고층건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택환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청원을 저희가 통과시킨다고 해서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정밀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그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일단 의문점을 물어봤습니다. 기속력은 없는 거죠?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우리 제물포도로도 고가철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장님, 지금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도 멀쩡한 고가라든가 도로를 몇 사람, 철교ㆍ고가 주변 사람들 상권이라든가 몇 사람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교통난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면 철거 안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철거하는 추세라 하더라도 돈 들여서 국가적으로 설립해 놓은 고가를, 대교를 주위 사람 몇 명이 청원한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전체에 이득이 가든 말든 내 이득을 위해서 청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상태로 그 동호대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철거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필요하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 고가도로요?
이명영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철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 몇 명의 이득 때문에 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시켜 놓고 다음에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석위원
청원이니까 받아주고요.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해서 집행부에 기속력이 없어요.
이명영위원
그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청원은 저희들이 강제성은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깊이 생각해서 몇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몇 사람 중심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 이득, 국가적인 차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불경기에 자꾸 때려 부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청원을 받아주지 말자는 말씀 같은데…….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그쪽 해당지역에 있는 주영길 의원께서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그래서 청원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까 김병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호대교 남단 압구정사거리 연결 고가차도 철거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서는 직접 협상도 담당하고 했던 국장이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용림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고인석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고인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시행자 지정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인데요. 저는 제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서북권 강서와 강북, 그러니까 서대문ㆍ은평ㆍ마포와 강서ㆍ양천ㆍ구로를 연결하는 중전철 건설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3년여 동안 현재까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이것만큼은 꼭 넣어야 된다 하고 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게도 시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박원순 시장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주 29일은 국회에서 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공청회를 열어, 저는 기조 발제자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원이든 간에 이런 서울시의 현안을 지역구와 연결해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인 이명영 위원께서 지난 3년여 동안 안쓰러울 정도로 이 서울제물포터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의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오늘 현재까지 오면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안이 나오게 된 결과를 보면서 동료위원으로서 좀 안심도 되고, 그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위원님의 상당히 많은 안이 절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동안 죽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명영 위원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120% 이상 되었다고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이명영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명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추진경위 난에 보면 2007년 7월 27일 민간제안서 제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 “총사업비, 운영비, 통행료의 금액은 '07년 3월 1일 기준 불변가임.” 이렇게 되었는데 07년 3월 1일이 뭐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민간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그때 그분들이 작성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민간제안서를 민간 쪽에서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출일은 7월이고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작성한 시점이, 기준점이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이 3월 1일자를 7월 27로 고치든지 아니면 '07년 3월 1일자 하나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 서류를 죽 보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아, 네. 기준일을 하나…….
이명영위원
이게 기준일을 하나 넣어줘야 아,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구나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4페이지에 보면 사업시설의 공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에 지체되었을 경우 “1일당 0.1%에 해당하는”, 0.1%가 총액의 0.1%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지체된 부분에 대한 0.1%입니다.
이명영위원
총 건설비에 대한 0.1%예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일까지 90%를 했고 나머지 10%를 아직 못 했다 하면 그 10%에 대한 0.1%입니다.
이명영위원
아, 남은 그 기간. 지체된 그 공사기간의 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도 또 하나 나오거든요. ’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 1,890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나중에 또 무슨 문제 생기면 1,89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07년 3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이다 했는데 그것도 넣어줘야 대화가 앞에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어떻겠어요? 세 번째에, “통행료는 연 1회(4월 1일)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 범위 내에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통행료 결정함.” 그런데 통행료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어떨까요? 복잡할까요?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세 번째.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 네. 그리고 7번에 통행료 환수에 관한 사항에서 “주무관청이 50 대 50”은 순이익의 50 대 50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통행료 수입.
이명영위원
경비 다 제하고 수익의 50 대 50.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10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한 50 대 50입니다.
이명영위원
그게 운영비 같은 것 다 빼고 순이익의 50 대 50.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100%를 초과한 부분.
이명영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 시 지원사항에서 건설보조금 530억 원, 이것도 ’07년 3월 1일 불변가격이라고 했는데 530억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것은 변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2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 안에 민간투자금액이 있고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 당시에는 1,101억을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08억을 줄였습니다. 그 793억에는 토지보상비 263억하고 공사비 53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지원금이 308억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고개를 끄덕임) 530억은 지금도 맞습니까, 이 금액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9번에 불가항력 및 분쟁에 관한 사항에서 첫 번째 “단, 정치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치적 사유라면 어떤 사항을, 예를 들어서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저희들이 정치적인 불가항력이라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두 번째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세 번째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네 번째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명영위원
아, 이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빨리 추진되게 되어서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 그동안 김병하 실장님, 고인석 국장님, 정시윤 과장님 참 이상한 욕도 때로는 먹을 수도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심도터널 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또 현재 반지하화 해야 되는 것 덮기로 한 것…….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대심도만…….
인택환위원
덮는 공사는 별도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자로 하고요.
인택환위원
이것은 대심도 터널이고. 그리고 중간에 인터체인지 출입구 만든다는 것 만드는 거예요? 도면에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뭐 120% 달성했다고 해요? 내가 볼 때는 80%도 안 된 것 같구먼.
이명영위원
대체, 지상부를 친환경으로 대체했어요.
인택환위원
그때 나도 감사 때 통행량 가지고 지적해서 오히려 잘된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나요? 이중통행료 하는 것? 하기로 약속이 되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통상적으로 민자사업의 경우에 인접 자치단체에서 통행요금을 낮춰 달라 할 경우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 쪽에서 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민원이 있다면 그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인천 쪽에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외에도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쪽과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고맙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보고, 또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있는데 그것 원활할 것 같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어차피 기재부의 민간투자심의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협약단계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정계획심의는 5월 2일에 일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 심의는 구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날짜는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미리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시장님이 지난 3월 19일, 21일 강서와 양천지역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제물포길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에 진행이 굉장히 급속도로 되었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정책관
사실 그동안에 저희 실무진뿐만 아니라 KDI의 피맥(PIMAC),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의 공공지원센터, 그다음에 재무국의 계약심사관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018년에 완공된다고 그렇게 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굉장히 뒤로 미뤄졌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전반적인 네트워크상으로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거기는 우리 재정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좀 더 논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정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재정부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도로 아닙니까? 같이 공정시기를 맞춰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당장 착공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는 같이 강남순환고속도로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순환도로와 같이 연계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부담금을 줄이면서, 또 기존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부담금액을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광역도로 지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셔서 받도록 하라, 물론 도시안전실에서 노력을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하고요. 또 민간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협상이 아직 안 끝난 상태지만 그것을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되고, 또 그 공사완료 시점도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제물포터널 지상부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참 주변의 시민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해당 지역구를 둔 시의원님들도 흡족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지하도로로 건설되고 또 기존도로도 친환경도로로 변모를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부간선도로 옆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있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다 보니까 거기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친환경도로로 하는 것도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고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조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최종적으로 신월IC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결정되었습니까? 김용학 팀장님, 어떻게 정확한 위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직 최종적으로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명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은, 나는 지금 신월IC에서 여의도방향으로 한 200m 가서 들어가는 것이 양천구, 강서구가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공원이라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공원으로 하려면 신월IC에서 부천방면으로 더 가서 그쪽에서 먼저 들어가 된다 그런 얘기를 시장님 오셨을 때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유럽에 세미나 때문에 가서 현장에 없었는데 출구 때문에 또 말을 많아요. 무슨 문제냐면 위에 친환경으로 복개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뒤에서 들어가면 공원을 더 앞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공원을 못 만든다 이거죠. 왜 우리 지역만 공원 안 하고 옆의 지역만 공원 하느냐, 신월4동 쪽에서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입구 문제가…….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신월IC에서 부천 쪽으로 한 200m 전방에서 들어가면 공사비가 한 400m가 추가되니까 그것도 또 문제는 되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 제가 답변도 드렸고 시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IC에서 부천 쪽으로 만약에 입구가 난다면 이 도로를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도 그것이 신월IC에서 부천 쪽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영위원
아,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은 아마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할 텐데 친환경문제는, 나중 일이지만 친환경도로를 개설하려면 이 도로 뒤에 여의도 쪽으로 가서 해야지 미리는 들어가서 복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 하는 데 몇 천 억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민이 그 몇 천 억을 재정에서 부담하면서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영위원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게 되면 완전히 부천 그다음에 인천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신월IC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통이 원활하게 진입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깝게 들어가야지 멀리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환경 폭도 더 좁아진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입구가 가장 최선인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외로 도면이 나갈 때는, 지난번에 도면 나간 것이 허광태 의장이 교통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친환경공간이 어디서부터 조성되느냐 하니까 까치산터널 화곡고가 거기서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부터 친환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교통방송에 해서 지역 케이블TV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신월2동과 신월4동은 복개가 하나도 안 되고 공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출처를 보니까 사무실에서 그 도안이, 그 그림이 외부로 유출되었어요. 그 그림을, 앞으로 5년 후에 시작할 일이지만 그래도 화곡터널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부순환도로에서 200m 정도 지나서 여의도방향으로 가서 대심도 터널이 들어간다면 바로 그다음에서 친환경도로가 개설될 수 있어야지 화곡고가 밑에서 들어가면 신월2동과 신월4동 한 2km에서 3km 부분이 공원이 안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안에 대해서는,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이동시청실 하면서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거기도 분명히 이것은 안이라고 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곡고가 앞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하여튼 최대한 연장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전제조건이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취지는 뭐냐면 대심도 터널도 신월IC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친환경도로도 가급적이면 신월IC에서 가까운 데서 들어가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명영위원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에 공원이 조금이라도 더 충분히 조성될 수 있지 신월2동, 신월4동은 다 빼놓고 들어가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도면은 안이라 하더라도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