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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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동료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혁신학교 관련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정책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정책과장 정익교, 교육과정과장 김광하,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과학전시관장 최진복)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병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오전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의 현안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다 보니 사실 우리 서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교육정책국에서 다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현안문제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교육정책국의 소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반고 교육력 제고에서 일반고의 학습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사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할 때 대개 자기 희망에 따라서 일부학생들은 특목고로 진학을 하고 아니면 전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는 그와 같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자공고나 이런 부분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력 저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자사고에 경쟁력 없다’라고 나와 있지요, 기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5개 자사고 가운데 물론 잘하고 있는 자사고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교들은 그와 같이 어렵게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 문제는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사고의 협의체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들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개선점을 찾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운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재정상황도 어렵고 학생들 장학금조차도 지금 그 재정에다 쏟아부은 이런 자사고를, 그리고 학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달인 학교가 태반이고 또 넘치는 학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변별력도 없는 이런 자사고, 그 자사고나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의 교육력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강력한 제재수단과 더불어서 일반고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지요. 지역에서 가장 문제의 핵심, 일반고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의 핵심은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이런 서열화를 부추기는 경쟁교육이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사고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처럼 모집이 어렵다든지 또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스스로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그와 같은 현황을 잘 인식하고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자사고 운영한 지가 내년이 5년차가 되는 학교들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자사고가 5년차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철회하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인가를 마련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자사고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함께 공멸해 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내년에 자사고 평가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5년 되기 6개월 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자율학교 자체평가를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혁신학교만 평가를 할 예정인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평가는 자체적으로 전부 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올해는 어쨌든 혁신학교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다른 학교들도 학교평가는 매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내년은 자사고가 5년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윤명화위원

올해는 시급하게 혁신학교를 평가대상으로 넣은 것이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본래 매년 자체평가하고 2년마다 중간평가하고 또 금년에는 그와 같은 혁신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에서의 평가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자사고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내년에는 자사고의 평가방식도 혁신학교의 평가방식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1월 31일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서울에서도 유별나게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뽑은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다. 세화고, 중동고, 또 휘문고인가요? 이렇게 몇 학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아주 무더기로 뽑았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만약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4학년도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과 관련해서 이미 그와 같은 대책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그 부분들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그것을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에서도 경제적 조건들을 이렇게 반영토록 해서 아시는 것처럼 소득분위 8분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남지역의 경우에는 여건상 사실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모두 선발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마지막에 강남에서는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다 되어 있다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원자가 모두 선발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원자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건의 형편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사실 이 자사고는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까지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학교의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학교들입니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대상인 평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교육공무원의 급여방식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급여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산출방식이요.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산출방식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 문제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떠한 학교에서는 이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학교들도 있었어요. 교사들 중에서, 그렇지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했던 선생님도 계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과도한 경쟁이 되거나 이것이 성과급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것이지요, 성과급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성과상여금 지급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06년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7~8년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2006년도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동안에 지급총액이 1,286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만큼의 학교의 경쟁력이 신장이 됐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성과급을 준만큼 학교가 신장이 됐는지, 지금 학교의 상태로 보면 거의 아사지경인데 성과급을 통해서 정말 경쟁이 유도되고 교사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전문성이 신장이 됐다라는 것은 의문이고 퀘스천 마크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교사들과 논의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학교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식인지 교사들과 협의점을 찾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사회의 정말 사기도 진작시키고 상호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자체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fair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불공정하거나 그와 같은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질의시간이 짧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월 28일 본 위원에게 진정서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본 위원이 연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남 C고등학교의 P교장선생님은 작년 2012년 9월 1일 그 고등학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4일 뒤인 9월 5일에 갑자기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모임을 폐지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모임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2~3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폐지되기 전까지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왔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왕따라든가 학교폭력 이런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서로 다루고 위로하고 조언도 하고 해서 이런 왕따와 학교폭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또 변화가 됐고요. 다시 말해서 모범적인 자발적인 동아리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를 보호하고 권장하기는커녕 일방적인 지시로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처사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C고등학교의 수요 기도모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안 된다면 그 교장선생님을 전보조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폭력, 왕따가 사라졌어요. 10년째 매일 아침 묵상, 매주 수요일에는 정오예배도 드린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학교장님께서 단칼에 그냥 폐지시켜 버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감사관에게 감사요구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께서도 일반고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에 9명이 일반고는 위기상황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고의 위기원인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사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로 서열화한 고교 다양성 정책이 원인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 세 번째는 특목고에 유리한 대입제도, 네 번째는 정부의 일반고 지원정책과 관심 부재, 끝으로 일반고의 교과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족 이렇게 꼽았어요. 이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더 이상 일반고의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나 학생들의 무기력증, 자포자기 이런 일반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 학교폭력, 왕따 이런 부작용을 더욱더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혁신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혁신고하고 지역 일반고의 실험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교육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반고등학교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저희 청에서는 일반고 Jump U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도 지금 구성해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실태 및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Jump Up 정책연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고등학교의 교사, 그리고 교감, 또 부장단들 이렇게 해서 현재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지원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라든지 또는 직업교육 위탁이라든지 또는 위기학생 중점관리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원인 다섯가지를 역으로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참 가슴 미어지는 소리인데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수업이 지옥입니다.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요.’ 참 이게……. 지난번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주관하신 ‘위기의 일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 토론회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이것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좋은 경우니까. 거기서 인헌고등학교의 예를 들었는데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더군요.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장점을 일일이 캐치를 해서 수시에 내보낼지 정시에 내보낼지를 판단했답니다. 두 번째는 수업혁신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로 전환을 했답니다. 오늘 오후에 혁신학교 조례를 다룰 텐데요, 이 학교가 혁신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의 혁신을 했습니다, 비담임과 담임교사가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을 도입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학교가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요즈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지요, 다 아시는 거지만. 수업과 상담 이외에 많은 잡무들의 폭증이 교사를 무너지게 한다. 교육정책은 총론차원에서 집중하고 각론은 교사나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 1일 결재서류가 교장은 100건에서 150건, 교무부장은 10건에서 15건에 이른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문건은 교무부장의 경우 하루 평균 20~30건, 학교에서는 수업 업무만 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교재를 준비하고 학생과 상담할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하소연도 하셨어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만이 일반고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어제도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은 학급당 교사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와 안행부에서는 학생수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 이분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을 종합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말이지요,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놓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거기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찾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이러다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또 다시 학생들은 취업준비, 스펙 쌓기에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첫 번째 대책입니다. 국제중,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물론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교육부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길 만이 일반고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과학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에 한해서 두서너 개를 두는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켜 나가야 된다. 장기적인 것이지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학원폭력도 줄어들고 기간제교사도 점차 감소시키고 능력 있는 기간제교사들을 정규 교사화 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절망으로 빠져드는 선생님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교육감님과 함께 교육부와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문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여건이 수반돼야 되겠지만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법정정원의 거의 100% 가까이 확보되고 있는 반면에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겨우 85% 내외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법정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산식에 있어서 학생수 중심에서 이런 것들이 학급수에 의한 이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행부하고 기재부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법정정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시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법정정원을 100%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법정정원을 늘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법정정원을 지켜라라고 촉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15명으로 줄여라, 교사의 숫자를 지금보다 50% 이상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부탁하고 건의하지 마시고 요구하세요, 요구.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생사. 누구의 생사가 달렸느냐, 5,000만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학교가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마음조리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맞지는 않을까, 왕따가 되지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공부는 잘하나, 선생님이 혹시 우리 애를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나.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이것은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국장님, 법정교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지금 일반고 위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뭘 보고 일반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고 위기의 실체가 뭐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업의 난현상, 난수업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업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기도 사실 저하돼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왜 저하가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경우 지금 일반고등학교는 거의 형태가 항아리형태로 돼 있어요, 청자처럼. 그러니까 위에 상위층이 약간 있고 중간층은 거의 없고 하층이 많은 형태의 그런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수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김종욱위원

그 Jump Up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지금 Jump Up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고 또 희망하는 그런 진로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고 싶어도 성적이 안 돼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요를 위해서 학교를 더 신설한다든지 내지는 그와 같은 학급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직업위탁 교육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일반고를 지원한다, Jump Up을 한다 그러면 결과치를 뭘 바랄 것 같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반고를 진학하는 것은 결국은 대학진학을 위한 그러한 학부모들의 그런 것을 만족시켜야 되겠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Jump Up을 하면 우리 학교가 대학을 많이 가기를 원하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인 거지요. 그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교육청의 목표예요, 일반고의 위기를 벗어나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최대의 목표로 갖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는 당연히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국가가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또 시ㆍ도교육청이 정한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기본목표지요.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의 목표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헛돈이 쓰이는 거예요. 왜곡되어질 것이다. 혁신학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혁신학교를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이 혁신학교의 목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혁신학교는 이러하다 개념 목표화 시킨 것이 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혁신학교의 추진 비전이나 목표를 보면 학교 구성 공동체가 학생들의 돌봄, 또는 배움을 함께 함으로써 교육력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김종욱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 이게 학교다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일반학교들도 다 그러한 목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최소한 교육청은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그게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사고가 문제다, 특목고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얘기하는데 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이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평가해라.”, “혁신학교 평가하겠다.”, “하십시오.”, “좋다.” “합시다.” 이랬어요. 자사고 평가하라고 앞서도 이야기했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특수목적고 평가해야 됩니다. 특수목적고는 우리 흔히 과학고, 외국어고를 이야기하지요. 과학고의 목표는 뭐예요? 왜 과학고를 세웠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과학인재 양성이겠지요.

김종욱위원

과학인재 양성해서 우리의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고를 세우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학고의 문제는 뭐예요?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를 가는 게 문제인 거지요. 과학고를 나와서 법대를 가는 게 문제이고 과학고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봐서 판ㆍ검사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이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청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고 나온 애들이 법대를 갈 때는 페널티를 줘라, 과학고 나온 애들이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그런 기초학문으로 갈 때는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고는 뭐예요. 외국어고를 왜 세웠지요? 외국어고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문계열로 갈 때 인센티브를 주고 어문계열이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고를 나온 학생이 꼭 동일계열로 진학을 하려면 소위 대학에 그 정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외고 총 정원하고 대학의 어문계열의 총 정원수는 극히 미약합니다. 사실상 동일계열에 진학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부모들은…….

김종욱위원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외국어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학의 정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슨 외국어고 인재를 그렇게 많이 양성을 해요. 외국어고가 뭐예요, 대학 잘 가는 고등학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따끔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인 건데 우리는 지금 대학을 가는 게 전체 목적의 90%가 되어 버린 게 문제예요. 그것을 되돌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는데 혁신학교 평가하듯이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평가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구성원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그러면 다 만족한다고 그러지요. 그 학교가, 그 학교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그것 평가하지 않으면 잘못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 평가 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학교교육개발원 KEDI에 줬습니다만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김종욱위원

그러면 KEDI 연구기관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 포함하고 또 위원장은 그쪽에 두고 위원들은 외부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담해서 연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인적사항까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후에 평가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사교육업체의 교육통계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내용에 보면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사교육업체에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업체에 제공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누가 제공한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업체가 학교에다가 진학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제공했다는 그런…….

김종욱위원

이 지도를 누구한테 지도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그와 같은 것들이…….

김종욱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저희들이 유선으로 하거나 또는 담당장학사로 하여금 지도하거나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느 어느 학교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반고등학교는 전체 다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공문으로 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공문 저한테 하나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사교육업체의 통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아마 지금 다시 깨진 것 같은데 언론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별 커트라인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게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진학 발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사교육업체가 통계를 낸 것도 있고 허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학교에서 자기 진학률을 공개하는 게 자유지요, 자유. 자유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공되는 학생들에게 동의 받지 않은 게 문제예요. 100%일 것입니다, 100%. 학교에 써 붙여놔요. 누구누구 학생 어느 학교에 무슨 대학 갔다고 다 써 붙여놔요. 현수막에 걸어놔요. 그 학생한테 “네 이름과 네가 진학한 학교를 제공해도 되겠니?”라고 동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잘났든, 못났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알기는 학교에서 학생수를 학교알리미에는 숫자 정도만 알려져 있지 개인적으로…….

김종욱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 보면 학교에 현수막에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개인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김종욱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이야기 꼭 해야 되는데, 학원해서 해요. 우리 학원의 누가 무슨 학교 어디를 갔다. 그것 인권침해입니다. 그 학원 앞으로 미리 지도하셔서 학원에서 개인의 이름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아마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현재 인권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중인 것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 학원이나 가보세요. 상시적으로 게시되어 있어요. 학원 앞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누구누구가 어느 학교에 갔다. 5년치 자료, 10년치 자료 그런 학원들 많아요.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개인한테 동의 받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교육정책국장님의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ㆍ국장 회의에서 반드시 이 문제 거론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종욱위원

더 질문할 게 있는데 다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사람이 역발상이라는 게 있지요. 발상을 180도 돌려서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학고등학교 나오면 주로 어디로 가야 그 목표에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물론 원천적으로는 과학전문분야에 전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의대나 법대에 가면 안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렌드도 융합학문이다, 그래서 인접학문과의 그런 복수전공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에서의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내가 며칠 전에 세브란스병원에, 우리 조카가 제대 두 달 만에 입원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라서 두 달밖에 못 산데요, 이제 23살 된 아이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MRI CT 촬영한 것을 가지고 여러 병원에 판독을 하러 다녔습니다. 앞으로 병원 의사들의 가장 뜨는 직종이 영상판독이랍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 나온 전문지식을 가진 애들이 의대에 가서 이런 것을 전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의 목표를 우리가 새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법의학이니 법과학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 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영재고등학교 같은 것을 설정할 때 목표도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 친구가 제약회사 사장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10년쯤 되면 내과의사가 없어지고 외과의사 위주로 병원이 편제가 되어야 된다, 모든 병은 기계가 찾아내서 기계 지시대로 외과의사가 메스를 대서 수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세계적인 의료가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도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사고도 우리가 역발상을 해 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폐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상교육을 연구하다가 보면 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 한 푼도 안 받지요? 그다음에 자사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자유에 의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 받지요. 특성화고등학교는 100%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업료 받는 곳이 일반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돌렸을 경우에 교육청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자사고를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독소조항을 제거를 하고 더 장려해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그런 어떤 excellence 추구를 하는 수월성 추구 교육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고등학교의 equality한 부분, 보편적이고 평등한 그런 공정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보편성 교육도 함께 추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야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특목고는 특목고대로, 과학고는 과학고대로, 외고는 외고대로 그와 같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반고등학교는 아까 모두에 지적하신 위원님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국장님이 아주 중책의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이런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고에 대한 얘기도 5쪽에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중간 말미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온 것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다자녀가정 자녀 등 3순위 선발에서는 2단계 미충원 시에만 적용한다 이러면 2단계까지 학생이 다 선발됐을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자녀는 혜택이 없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대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 사배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 재벌그룹의 자제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학구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편법ㆍ불법에 의해서 들어간 사례가 내 아이를 그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서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둘인데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서 위장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서 철저히 색출해내면 사배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에 나왔다시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해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떤 미묘한 법적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국제고등학교, 아시아존에서 제가 알기로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태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태국도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말레이시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그쪽에는 국제계열 학교들이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시아존에 국제학교가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까? A4용지 한 면 정도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저는 글로벌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중학교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국제계열 교육과정을 보면 목표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ㆍ중학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중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국제고등학교 1개가 있고 사립 같은 경우는 청심에 하나 있고 공립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2개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중학교의 경우에는 부산에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요. 서울에는 지금 사립을 국제중학교로 전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수요가 사회에서 어떤 need가 더 많이 증가되면 설치여부는 더 증설될 수도 있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래서 빨리 OECD 국가대열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 운용을 잘하는 방법만 제시해 주면 늘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건 사회적 통합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있는 학교가 많지요, 한국인학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영어 외국과장님 홍콩 교장선생님 하시다 오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외국 담당장학관을 하다 왔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30개국 정도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26개국에 37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37개 정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건 care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도 교육부에서 선발을 하고요, 파견도 거기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나라도 학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학교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전부 역발상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되면 영재고등학교 같은 것 내가 어제 교육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방문도 그런 데는 다 안 합니다. 열악한 데만 다니다 보면 그런 학교는 우리가 영재들을 키우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부 care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6쪽에 과학전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과학전시관 예산이 18쪽에 보면 600억 정도 들어가고 2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 600억 정도 예산이 언제 때 설계입니까, 이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 설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아마 한 5년 정도 지나서인가요, 지금 그 600억은 시설건축비고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면까지 다 그려져 있거든요, 과학전시관이. 그때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2011년 설계 예산이랍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지나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 돈으로 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좀 달라지겠지요.

최명복위원

가능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추정치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전시물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계 평당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내서 입찰된 금액을 보고 그 평균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다시 하려고 하면 이 금액이…….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전시관의 연구실험동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편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은 등록이 되어서요, 관악구청에 건축물 등기를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제는 편법ㆍ불법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내가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곽노현 교육감은 민자유치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민자유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돈을 댈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기부금을 받으면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부한 회사나 이쪽에 이름도 탐구전시동의 명칭으로도 사용해 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저도 여러 채널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암교수회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호암이 고 이병철 씨 호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래서 땅에다 건물을 지었고, 울산과학관을 롯데에서 지어줬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1층에 롯데 전시관 만들어줬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유아방이 있는데 유아방 안에 롯데에서 만든 생산품들로 해서 홍보효과를 내는 그런 전시물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호암교수회관하고 롯데에서 한 것 있잖아요. 롯데에서 어떤 전시물을 몇 평에 어떻게 제공했다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면 민자유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내 주실 수 있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요. 이병호 국장?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Jump Up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반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최홍이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대, 5대 교육위원회에서는 국어교육을 위해서 공문서라든가 공식문건에 우리말로 기재할 수 없는 것은 한글 적용규정을 지키라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 정회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 지난번에 보니까 Hi Seoul로 했다가 이제 말을 고쳐서 희망 서울로 했는데 이런 게 수두룩하고 계속 보니까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 마구 자유스럽게 써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가? 심지어 아파트 명칭이 진달래아파트, 개나리아파트 하다가 이제는 참 너무해서 그런 것들이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국제고등학교는 우리 국제고등학교하고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런 말씀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떤 부분?

최홍이위원장

전혀 우리…….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국제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아니라.

최홍이위원장

글쎄, 국제학교도 다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분,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자율형 학교의 원래 취지가 뭐지요? 원론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율학교라는 것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학교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함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자율학교는 교육부에서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 창의경영이라든지 또는 예술중점이라든지 과학중점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러한 학교들이 지금 현재 한 13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학생들의 어떤 희망을,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 또 고교 교육력 제고, 또 예술과학 중점, 또 영어교육 모델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문수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꼭 자율학교가 아니라도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창의체험교육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반학교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뭐 다른 게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단위수가 있는데 자율학교의 경우는 그 단위수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융통성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필수이수단위가 예를 들어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58단위를 필수 이상 하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학교는 116단위를 하게 되고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율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시간표를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면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총 이수하는 단위만 한 18단위 정도로 시간표가 좀 더 배정된 것 같긴 해요, 자율학교가. 일반학교가 204단위, 자사고 어떤 학교가 222단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보통 204단위를 총 이수해야 되는데 그중에 24단위는 창의체험활동이고 180단위가 기본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 심화과목 전부 다 해서 180단위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제가 2개 다 시간표를 다 받아보면 거의 그냥 국ㆍ영ㆍ수 위주의 입시위주로 대부분 편성이 돼 있고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자사고로 바뀌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었나요, 그전에 일반고에 있을 때부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사고 같은 경우는…….

김문수위원

전환하면서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야 사립학교니까 그 학교에 계속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가르치시던 분들이 그대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만,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교육과정에서의 단위수의 차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그런 것들이지요.

김문수위원

아니,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정도 차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어보인다 이거예요. 자사고로 전환했어도 선생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교과시간표를 봐도 대단히 바뀐 게 없이 대부분 국ㆍ영ㆍ수, 탐구, 사회ㆍ과학, 체육ㆍ예술 다 비슷하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학부모들로부터 돈만 더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고요.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 이미, 제가 같은 토론회에,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일반고에 관련된 토론회, 유승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데 갔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갔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서 인헌고 선생님이 발표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가 지금 혁신학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혁신고등학교입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혁신학교라는 게 성적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혁신학교가 되기 전보다 서울지역의 대학입학 비율이 그전에는 23명이 들어갔는데 78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그것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들으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학업성취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진학상태. 그런 부분들은 혁신학교가 돼서 과연 성적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정말 학교는 선생님들의 그와 같은 노력과 열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한번 지도를 잘해 보자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바람직한 것이지요.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전부터 선생님들이 당연히 노력을 했겠고 그 노력의 방향이 혁신학교라는 제도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 세 배 이상 대학진학이 잘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이런 혁신학교의 긍정적인제도, 또 자율학교라고는 해 놨지만 별 볼일 없는 이런 문제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저는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율학교로 되고 나서 뭐가 어떻게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전하고 같은지 다른지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지요. 뭐가 다른지는 제대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교육현안을 계속 제시하고 계셨는데 그 내용의 상당수가 우리 예산 수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단히 분석해 봤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작년보다 2.7% 증가했지만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0%, 97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서울시교육청 금년도 예산이 약 7조 3,60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계획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64.7%, 경상비가 9.6%, 사업비가 23.5%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진짜 상당히 큰 예산을 운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상비를 뺀 사업비로 보면 사업비의 비중이 크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크게 봤을 적에는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로 나눠지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사업비는 문자 그대로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시설사업비는 학교 교육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또한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는 예산의 양도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상당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사업비를 보게 되면 교육사업비 세부사업이 열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크게 봤을 경우에. 이 중에 보면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유아특수교육 지원, 학교부적응학생 책임지도, 문예체 및 수련원 활동 학생 책임지도, 교수학습 활동지원, 방과후 활동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강화, 과학영재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또 다양한 기타 사업들 모아서 또 하나는 저소득층복지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고유사무는 11가지가 되겠고 또 근래에 선출직인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으로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사업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이 12개 사업 중에서 기존에 고유사무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11개 사업에 배분된 예산은 우리 교육사업비의 43.6%인 6,209억 원이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사업에는 1개의 사업에 8,026억 원, 즉 56.4%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착시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로 분류하던 것을 교육사업비의 반 이상이 지금 복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복지사업과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교육사업비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경직성경비를 좀 줄이고 일반 교육사업비를 확장하려는 것은 정말 모두의 희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 부분하고 교육활동사업 부분들을 별개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한번 관련 실ㆍ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분류가 돼야 만이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이 알고 있는 교육사업비가 얼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상급식,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급식이라고 그러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친환경급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무상급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존의 고유사무인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무상급식과 함께 묶어서 분류한다면 복지사업예산이 9,659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복지사업의 8,026억 원에 저소득층복지사업까지 추가 시킨다라면 복지사업에 예산이 9,659억 원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사업비의 67.84%, 3분의 2가 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활동사업, 교육정책사업, 우리 교육기관으로서의 고유의 업무인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단지 32.16%인 4,479억 원 뿐이에요. 미국의 정치학자 아론 윌더브스키가 ‘예산은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돼서 예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의도하는 교육목적 행정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본 위원은 너무 지나치게 서울시 예산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이 담당하는 업무인 우리 서울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활동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지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기관 성격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주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그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에 의해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산이 지나치게, 서울교육청 예산 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7조 3,600억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중에서 단지 4,479억 원만 실제적인 교육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교육청의 입장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청의 본분의 역할,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본분에 어긋나는, 고유활동보다는 타 활동에 너무 휘둘리고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해서, 앞으로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서울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행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고유업무의 우선순위가 뭔지, 그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확보에 좀 더 많은 기회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동감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교육기관으로서 채무성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에서 예산이 지나치게 너무 적다,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이러한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채무성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 역량을 확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국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이것 처음 하는 것이지요? 서울에 이런 것이 또 여러 군데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설립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서부 관내에 있는 연은초등학교에다 설치를 하는데 전 서울의 학생들이 다 갈 수는 없지요, 여기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한번 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각 지원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서울 지원청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와 같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체험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은초등학교가 학교가 이적되면서 그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학교라서 저쪽 강남이나 먼 데서는 못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학에서 교육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창의교육 이것은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전시하고 가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지도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면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마당 자체가 체험, 연수, 전시, 공연, 상담 이렇게 상당히 권역별로 돼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쪽 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다른 지역청의 학생들이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권역별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엊그제 22일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미래 글로벌 리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두 번째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이것이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호기심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인성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다 지도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인성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필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저 뒤에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과학전시관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페이지인데 1994년도에 본관에 연구실험동을 지으면서 같이 지었어야 되는데 IMF 때문에 못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 19년, 약 20년이 걸렸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기에는 앞으로 탐구전시동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과학전시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도 그와 같이 될까봐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은 교육부 특교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어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새로 오신 문 교육감에게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례도 만들고 서울시하고 관악구청 공동 건립예산 마련, 이것 가능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과학전시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예상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예산확보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과학전시관에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BTL사업으로 유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 동안 사실 그 부분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BTL사업이라도 학교 하나 짓는 게 그게 500억이 들어가지요. 500억인데 이게 거의 850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예산을 보니까. BTL 가지고 해 놓으면 이것 빚 갚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오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시나 관악구청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번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다시 남산에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전시관을 옮겨가고 연구원이 지금 전시관으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가면 현재 지하에 아직까지 아이들이 와서 탐구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지 만날 20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고, 방치한 것은 아니겠지요. 하시려고 애는 썼는데 안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 안으로는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방안은 여기에 내세운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전시관하고 과학관하고의 교환사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를 한 적은 없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여기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는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교육부하고 교섭이 될 수 없어요,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 이제는 정부도 과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정부가 들어섰고 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다 동시에 손을 드셔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문제, 교육정책국도 유감스럽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여기 오시형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영훈고 황영남 교장, 이사회 회의록 건이요. 그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내부구성원들 얘기를 듣고 제가 국장님께도 바로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국장님이 조승현 감사관에게 협조요청도 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전혀, 바로 이사회 회의록과 CCTV만 확인했어도 이 이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걸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지금 뭐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CCTV 기록 없다.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진짜 교육의원 되고 이런 이사회 회의록을 받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학감사를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중간중간 비공개하고, 한번 보세요. 중간에 다 이렇게 해서 가리고 비공개, 이게 무슨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원본을 당연히 제출해야지.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감사에 법인이랑 다 출석시켜요.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은 사학재단 봐주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금방 확인되는 걸, 장학사나 성동교육청이든 성북교육청이든 바로바로 가서 확인하고, 더군다나 그때가 또 감사 중이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심판역할을 해야 할 우리 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필적감정을 의뢰해서라도 이사회가 그날 정상적으로 열렸는지 하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오시형 과장님이 본 위원을 좀 보고 가시고요.

시형

오시형교원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두 번째 자료문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국장님이 1차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두 번 간담회를 했어요. 참석했던 교장선생님들 명단과 그날 정리된 문건을 교육감님께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 교육감이 보고받았다, 제출해 주십사 하니까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니, 교육감님이 주시겠다는 걸 지금 교육정책국이 저한테 준 자료 어제 온 게 뭐라고 온 줄 아세요?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만난 게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보호라서 해당 교장선생님들 이름을……. 위원장님, 이것은 진짜 의원으로서 제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해당학교의 1ㆍ2차 공문은 제가 받았어요, 해당학교의 1차, 2차.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무슨 초 교장선생님 죽 나오는데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인데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의원한테 안 주는 이 교육청이……. 이것은 위원장님, 정말 묵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강하게 짚어주시고, 그리고 교육감님께 보고한 문건을 오늘 중으로 바로, 교육감님께 보고한 문건을 의원한테 보고를 못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자료제출이 지금 네 가지예요,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것은.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혁신학교평가단이 7명에서 9명으로,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0명입니다.

김형태위원

늘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10명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교육업체에는 그렇게 우리 학교들이 정보를 잘 주시면서 본 위원이 36개 학교에 대해서, 그렇지요? 꼭꼭 찍어서 36개 학교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대학진학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2월에 얘기했는데 제출한 것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이게 과연 제대로 쓸 수 있는 자료인지. 또 한 개 학교는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어제 한국일보 기사 보셨지요?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의했는데, 국장님 해당학교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파악하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바로 실태조사를 나갈 건가요, 감사에 착수하실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1차 지역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초등학교의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학사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지원청이 할 건가요? 지원청이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한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했고요. 다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 차원에서도 학사감사를 통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그 내부구성원들을 대부분 다 아는 학교예요, 제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것 일부 은폐나 축소 움직임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강서교육장이 잘 아는 사이예요. 아시겠지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바로 본청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에 맡기지 마세요. 그다음에 국제중 사배자 20%, 국장님이 보시기에, 보시기가 아니지요. 국제중 설립할 때,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훈하고 대원이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조건부로 설립을 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행각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들이 20% 부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고요.

김형태위원

아직 못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감사관실에서 아마 그 부분도…….

김형태위원

아니, 감사관실하고 상관 없어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지원과에서 아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지원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실ㆍ국 간에도 죄송하지만 협조체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의원들이 질의했는지 내용 혹시 전혀 모르시지요, 학교지원과 질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것을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청이 시민의 혈세로 부담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대납하고 있다는 거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게 만약 국장님 개인 돈이거나 교육감님 개인 돈이거나 교육부장관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사학재단이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사학재단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국제중뿐만이 아니에요. 자사고를 비롯한 특수목적학교에 해당학교가 사배자 몫으로 학비부담을 하기로 당초 약속했는데 재단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그리고 재단이 부담 안 함으로써 할 수 없이 교육청이 떠안았어요. 떠안아서 학비부담하고 또는 일부는 부대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고 과장님들을 따로 뵙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내용 보니까 본 위원이 적어준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혁신학교 평가문제요. 표적평가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공정성이 담보된 평가 반드시 해 주시고요. 비교평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인데 그 부분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부에서 전형 개선방안 내놨는데 정말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에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딱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재벌가 자녀가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어머니는 주부기 때문에 연봉이 별로 없어요, 벌이가. 그런데 양육비는 아버지가 대요. 그러면 그 재벌가 아이가 또 사배자로 들어올 소지를 그대로 남겨뒀어요.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도대체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이 있을 수 없어요.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줘야지. 2011년에 악용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내놨다는 게 또 땜질식이에요. 악용소지 없도록, 교육부 관리는 교육청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교육부하고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사배자 악용소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애써 주시고요. 여섯 번째 동네문구점 문제 이것 본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교육청이 왜 그런지 몰라도 소극적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늦게라도 시작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내실 있게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도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사교육업체의 교육통계 발표 문제하고 일부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성적 제공 문제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하고 같이 지금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실로 따로 와 주시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민감한 우리 교육통계를 사교육업체가 발표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기자들하고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당국이 유일무이하게 교육통계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래서 요구하면 교육청은 그런 자료 못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교육업체와 손잡고 이런 정보를 받는다는 것인데, 일정부분 우리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어요. 저는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감님께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든 아니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되지 그 좋은 기관을 놔두고 사교육업체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입수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도 우리 교육청이 그냥 사실상 손 놓고 있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관련 그와 같은 전문가들을 증원을 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들을 분석해서 낼 수 있도록 지금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형태위원

바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열한 번째 교권보호 조례 관련된 것이요.

최홍이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형태위원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인사위요, 지금 몇 번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들이 자기 세상 만난 양 인사위원회를 굉장히 후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태파악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세민정보고하고 동구마케팅고에 대해서 그 자료 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고 엄정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관련해서 조치를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네 분이신데 중식 후에 하실까요, 아니면 내쳐서 할까요? 그냥 진행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사배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공문이 몇 차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사학지원기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국장이나 교육감 불러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국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회에서 ‘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인가를 해 준 조건하고 달리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에다가 예산 지원을 지시를 했는가?’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 국회로 넘길 생각입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우리 질의응답하는 게 서울시교육청 본청으로 다 방송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광양고 사건 있지요? 기간제교사 불법 해고 관련한 광양고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 말인데요. 과학전시관 관장님 나오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나오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최진복입니다.

서윤기위원

과학전시관 건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것 같아서, 아까다시 최명복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대기업 이쪽으로 의뢰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몇 년 동안 추진했습니까? 최초 설립 계획이 몇 년도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199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983년도입니다. 최초 설립계획이요.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1995년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낙성대동에다가 설립하려고 했었던 것이 1995년도부터입니다. 서류상으로 지금 몇 년째 공사 중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지금 1995년에 계획 세우고 실제 공사 시작한 것은 1997년도에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설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설계는 1995년도부터입니다.

서윤기위원

1995년부터면 몇 년 됐습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19년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9년 됐으면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19년 동안 예산을 1년에 10억씩만 모아도 1,000억이에요. 아니, 얼마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200억.

서윤기위원

190억, 그렇지요.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씩 모았으면 얼마입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학교 하나 세우는데 얼마입니까? 교과부에서 학교 하나 세우는데 얼마입니까?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약 500억 정도…….

서윤기위원

작년에 신규 개설된 학교 몇 개 있습니까? 정책국장님, 작년에 신규로 신설학교 몇 개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신설학교가 초등학교가 1개 중학교가 2개인가요?

서윤기위원

이전한 것까지 포함하면? 좋습니다. 작년에 학교 만든 예산 다 포함하면 과학전시관 만든 예산의 몇 배가 됩니다, 한 해만 해도요. 학교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과학전시관도 지금 관장님 말씀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외부기업에 손 내민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줄 기업 없어요. 20년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현재 틀 내에서 예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서윤기위원

만드실 것입니까, 안 만드실 겁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안 만들 거면 그 부지 팔라니까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로 가든지 다른 데에 새로 만들든지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만들어야 되지요, 현실적으로?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 올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십시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특교라는 것은 요구해야지 주는 돈입니다. 교육부에서 무슨 자기들 정책 만들어서 내려주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의 특교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교육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설득하셔야지요. 그것 못하시면 과장님 자리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노력하십시오.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복

최진복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반드시 두 분이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맨발 벗고 뛰어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자율학교요. 교육정책국장님, 고교무상교육 한다고 했어요. 자율형사립학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선별해서 골라가는데 고교무상교육하면 사립학교는 제외할까요? 그럴 수 없지요? 다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지요, 점진적으로? 자율학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율형사립학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만약 정부가 시책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재검토 해야 되지요. 자율형사립학교는 없어지는 정책입니다. 단언컨대 자율형사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들어오면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오늘 한겨례신문입니다. 제가 왜 신문을 들고 들어왔냐면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재정난, 학급당 학생수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인근의 일반고에서 학생 빼가기, 거기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인데 다른 일반고는 그것보다 더 많지요. 성적도 더 낮고 생활수준도 경제적 여건도 더 나쁘고 그런 학생들만 일반고에 있습니다. 일반고 Jump Up업이요? 말씀이 일반고 Jump Up이지 이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고 선생님들 힘들어요. 근본적인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고교 다양화 300 정책, 다시 말해서 자율형사립고 정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자율형사립고 정책이에요. 지금부터 대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평가와 진단은 지금 자율형사립고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게 자율형사립고가 없어지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손댈 것이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를 손대야 됩니다. 잘 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사고는 현재 서울에 있는 25개 학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다만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사고가 모집부분이라든지 또는 실제 운영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학교 스스로가 워크아웃을 하는 그런 형태들도 취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자사고 관련해서는…….

서윤기위원

학교 스스로 못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한 학교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윤기위원

학교 스스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학교 스스로 결정 못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어요. 어디어디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구로, 금천에 혁신교육지구가 하나 있고요. 구로, 금천 2구역입니다.

서윤기위원

정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상계동, 하계동 그쪽 지역…….

서윤기위원

노원구하고 관악구가 정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는 구입니다. 같이 뭐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서로 관심 없지요? 파악해서 교육특구라고 하는 자치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교육청과 또 함께 해야 하는 것, 혹시 교육정책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기존에 종암동에 있는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를 옮기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관계부처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사대부고 설립계획부터 죽 일목요연하게 현황, 추진과정, 경과,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관련 실ㆍ국에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요, 설립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관계 실ㆍ국에 확인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대 제2사대부고 설립동의안이 여기에 넘어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어떤 계획이 새로운 게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관련 실ㆍ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지금 계류시키고 있어요. 이 기회에 조금만 언급을 하면 관내 관악ㆍ동작지역 17개 고등학교장들을 여론조사한 결과 심지어 어떤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를 대안학교로 지정하고 그것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심각하게 지금 계류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런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창의체험 이런 것들이 될까요? 지금 실효성이 담보가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한 시설들이 있지요, 기관들마다 있고 다 하니까. 이런 데서 길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기자재 넣고 시설하고 기자재 넣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교통문화회관, 또 서울에 많은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그쪽에 있던 장비들, 산림문화원, 과학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직업체험이나 인성 관련해서 기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분야의 애들을 모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기관을 자꾸 설립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인프라가 내ㆍ외적인 리소스가 많습니다, 자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 저희들이 각종 MOU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다만, 지금 서울학생들이 일정공간에 모여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인 그런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은초가 저쪽으로 이적됨에 따라서 그 건물의 사용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바로 이런 창의인성교육, 각종 창의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전종민위원

이게 교육감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원래 기본계획은 2011년도부터 수립돼 있었고요. 특교로 한 30억 정도 받은 것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결국 공간 하나 차지해가지고 기관 하나 더 느는 것 이상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과다한 예산이 몰리지 않게 사이즈를 적절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업체의 교육통계에 관련해서요. 사교육업체들이 지금 사실 특히 학원 같은 데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불안감을 조성해서 대학의 입시정책을 일부 왜곡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특정한 A가 가대학, 나대학 이렇게 다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에 어차피 하나밖에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계로 다 집어넣어서 발표하는 거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하고 왜곡된 인재상, 또 스펙위주로 이렇게 해서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요, 걸러지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이 좀 잘못하는 것은 확실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교육업체에서 개별학교에다가 진학성적을 조회하거나 또는 묻거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잘못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학부모한테 알려지는 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별도팀을 구성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일단 입학설명회 장소도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요청하는 것도 하겠지만 또 광고라든지 광고전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법을 좀 개발하시고, 결국 평생진로교육국 쪽에 업무가 과중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교육이, 어제도 교육감께서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과다한 것이 한국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톤다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과학전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전시관이 예산 250억 이런 것으로 하는데 우리 관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또 새로 탐구전시동을 건립한다는 것은, 물론 서울시교육청이니까 서울시내만 보겠지요. 하지만 불과 한 10㎞도 안 되지요, 한 5㎞ 되나요. 국가에서 3,500억 이상 들인 과천과학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이런 기관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가는 학생들이 사실은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이지요, 왜냐하면 지하철 4호선으로 가면 바로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중복투자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하고 별개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과학교육이나 어떤 창의성교육을 담보하는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서울시교육청하고 과천과학관하고, 또 과학전시관하고 이렇게 해서 MOU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다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면 되지 자꾸 기관을 설립하고 건물을 짓고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적 수요와 정치적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교육여건, 특히 재정상황에서 이런 250억, 300억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옆에, 사당에서 지하철 타면 10분입니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오늘 과학전시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남산과학관과의 교체문제,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천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여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같이, 이것을 꼭 설립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과학교육을 활성화 하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전종민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얼마 전에 큰 문제를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식으로 되지 않고 기간제교사의 어떤 개인의 문제, 그 보도를 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보면서 저는 비슷한 건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동부지검에 성검사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1기 출신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정식 사법연수원 나온 검사출신과 로스쿨 출신하고의 차이다 이런 쪽으로 왜곡해 가는 경향을 봤는데 이 문제 또한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교사냐, 아니면 정식교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지요. 전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문제지요. 그런 사람이 다만 임용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방식들이 대단히 비합리적인 방식들, 또 여러 가지 우려와 비리의 문제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기간제교사가 연간 필요한 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1.5배 내지 2배 정도를 교육청에서 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속에 들어온 풀 속에서 학교장이 면접을 본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임용시스템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교사 채용문제라든지 추천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풀제를 이용해서 필요한 우수한 기간제교사들이 입력하게 되면 필요한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전종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성적을 제공하는 문제, 이것은 저도 고등학교 학부형으로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지요,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체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학교에 가면 모든 학교에서 다 그것을 얘기하지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예전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어느 특정한 A고등학교를 보니까 재수비율이 107% 정도 나온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다수생 포함해서 107%까지 나온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졸업하는 학생비율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수생들, 대학에 진학했다가 더 좋은 학과나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누적적으로 되니까 이게 완전히 허수예요. 이 허수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졸업연도별로 오히려 정확하게 하는 게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차피 대학을 갈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참고를 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또 엄연하게 학부모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듣는다 그러면 이런 억측과 학교의 부풀리기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혼란을 오히려 조장을 하고 그 혼란과 거품 속에서 사교육이 더 번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제공이 돼서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불균형적인 그런 정보를 잘못 전달받음으로써 혼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저는 지정된 시간을 2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철저히 안 지키기 때문에 뒤에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국장님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문구점 상생을 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형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하고 있는 상권보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고 공동구매방식을 집중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영세상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님에게도 반값식당 관련해서 그 식당이 우리 영세, 소위 말해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할 계획이었는데 못했는데요. 문구점 역시도 거기 100원 짜리 200원 짜리 팔아서 근근이 먹고 사시는 영세문구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에서 어렵게 하루 종일 구부리고 앉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구매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지요. 정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과정을 도입할 때 백성을 살피는 소위 말하는 서민을 살피는 이런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물론 공동구매해서 가격을 절감하고 학생들이 이리저리 사러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독도교육, 독도에 관련한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은 세종연구소하고 독도수호국제연대,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 세 곳이 가장 전문가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부의 수 백 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는 동북아역사재단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만 사실은 학생들이 알고 있지 왜 일본이 이 첨단시대에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팩트를 가지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 정도의 중요 항목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계적, 국내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을 총 망라해서 바이블을 하나 만드라는 것이지요. 전국에서 독도 관련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잘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도 참고하고 다른 지방의 교육청도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MOU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훌륭한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명실공히 우리 서울교육청이 역사에 관련된 독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제가 또 알고 있는 인프라나 그런 것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독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만 준비를 잘 하셔서 독도관련 교재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이미 보급했습니다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독도 관련 보급한 자료를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저에게도 주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자료 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도 그것을 독도 관련 교육자료로 삼지만 학부형들도 독도를 이래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반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형이 그 자료를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목요연하게 딱 부러지게 그 자료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요즘 어머님들도 상당히 영리하시기 때문에 독도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인터넷에 막 논쟁이 붙으면 어머님들도 막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약속한 2분의 1의 하프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인데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우리 이번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이게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데 초빙교장제 시행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빙교장제 임용기간, 그러니까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다른 근무지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특별히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한 케이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인사위원회의 특별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을 하나요? 만약에 불가피하다라는 케이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의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전직을 하거나 교장에서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그냥 단순히 근무지를 옮겼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케이스들이 이번에 좀 있었지요, 올해 3월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없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를 할 테니까요, 분명히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인사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독도교육 강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정찬 위원님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제도 아베의 망언 내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 나가고 있는 국제적 그런 행태들이, 우리나라가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음세대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스러웠고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독도교육 강화 추진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에 프로그램 확대보급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확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밝혀 주시고, 플러스 저는 이 독도교육이라는 게 독도가 단순히 우리나라 땅이라는 단순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역사교육의 강화가 정말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이들이 역사를 몰라요. 전근현대사를 모르고 있어요. 배우지를 않고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독도교육시간 10시간을 편성토록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교육시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부분이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나 자료를 보급하거나 하는데요. 금년 4월에 자료를 보급했습니다만, 또 독도교육 학교지킴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학교당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점학교로 앞으로 운영도 하셔야 되고 자료도 지금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것을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그런 연령에 맞게끔 새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를 이번에 추경에서 충원이 충분한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역사교육과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것은 꼭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일반고 Jump Up 이것은 정말 아주 국가적으로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고 전체 고등학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그러니까 교육열이 가장 핫한 곳이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율형사립고도 많고 또 일반고도 많은 그런 지역에 학교도 많이 몰려있고요. 그런데 자율형사립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서울고등학교는 일반고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고등학교에 되면 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그 학교의 특성화에 맞게 가면,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반을 분류해서 딱딱, 설명회를 갔는데 그 학교의 교복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런 증언들을 하시면서 그런 학교들이 계속 상생하고 발전하고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Jump Up을 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또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학습여건 개선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반고 Jump Up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과부에 운영 관련해서 120억 정도의 특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실 예정인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학교 위탁이라든지, 그리고 예술 또는 과학중점학교 운영이라든지 더불어서 일반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네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추경과 특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문 교육감님의 새로운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우리 과학관은 반대합니다. 서울과학관이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천과학관이 있고. 물론 남산과학관의 어떤 리모델링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서윤기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있고, 또 용산에 또 현대사박물관이 들어오고 한글박물관이 들어와요. 박물관 정책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설립하는 비슷비슷한 기능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스미스소니언이라는 곳을 가보셨지요, 워싱턴DC에 보면? 그게 저는 박물관의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능을 만드는 것이 박물관인데, 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기능들을 198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20년째 이상 이것에 대해서 아예 터시든지, 그다음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저희 6월 보고할 때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다 반영하셔서 터시든지 가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창의인성체험은 곽노현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업이었지요? 그때 시작한 사업이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2011년 문예체 활동 강화계획.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거기 시설비, 운영비를 얼마로 연간 잡고 계세요, 사업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던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26억 정도…….

이지현위원

아니, 앞으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시설비, 추가시설을 하시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리모델링비가 지금 30억입니다, 추가시설 하는 게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연은초를 리모델링하는 데 그 비용입니다, 26억 정도.

이지현위원

그리고 운영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수요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월 10억 이상씩 지금 계속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또 그것도 위탁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못하셔가지고. 위탁운영 계획이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탁운영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검토 중이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자체운영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탁운영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또 추가 운영비가 드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예산이, 지금 너무나 학교현장에서 목마른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예산이 또 잡히고. 거기 거리상도 아무튼 저쪽 서부 쪽에 있는 여의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연은초.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쪽에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아무튼 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 센터를 위한 센터 같은 것들은 전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왕에 어차피 설계비가 반영됐고 짓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홀딩할 수는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건물 자체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아무튼 좀 우려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사배자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1~2단계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단계에서 그러다보니까 잘못된 편법운영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감을 합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배자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가 한다라는 것은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나온 것도 이 안에 분명히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 8분위로 건강보험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에서 분위에 대한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 부분하고 기타 재산세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된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재산세 납입기준으로 하면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는 것이 월 추정 소득이 한 558만 원 정도고요. 재산금액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연간 납입액이 한 71만 원 정도 수준인 그런 것을 8분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현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사배자에 포함되었던 분들이 대부분 탈락하게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원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이지현위원

사배자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다 걸러지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에도 제가 이 사배자 몫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 동네 집값이 기본 전세값이 막 4~5억 하는데 그 안에도 참 어렵게 사시는, 그러니까 집만 딱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정원이 아까 본 위원의 지적에서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후죽순한 무분별한 자율형 사립고의 증가로 인해서 그 근처에 일반학교의 학생수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덕영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ㆍ도봉ㆍ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님,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교육이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인 것이 뭐냐 생각할 때 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도가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고 수없는 예산을 들이고 잘못됐을 때 시정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고 하는 이러한 많은 것이 교육을 잘하자고 하는 뜻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이 가진 좋은 공약과 의지와 교육철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서울교육의 방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장을 비롯한 교감, 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열정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많이 사교육이 득세하고 있지요. 또 공교육은 많이 위축됐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소위 말하는 섣부른 인권조례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열정을 많이 잃어버리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도를 안 하려고 해요. 무조건 소리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인권인 양 그런 풍토가 있어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줬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많이 진정되고 잘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자긍심을 많이 살려야 되는데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문제를 사건화 취급하는 그런 언론보도 때문이라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갖고 수업에 임하시고 자료를 개발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자긍심과 정말 자존감을 갖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분위기도 정말 이제까지 한 60여 년간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나 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의 지적만 있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교육계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 일각에서 정말 그와 같은 교원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사기진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부모 또는 선생님, 또 학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책들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사회에서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풍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집에서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부모가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교육이 안 이루어집니다. 사회분위기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언론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이나 등등의 책임도 커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사회분위기가 선생님들을 귀하게 알고 존경하고 대접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 이런 가치관을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해야 나라가 발전됩니다.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과 잘못을 보고도 괜한 시비에 휘말릴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와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기 이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귀하게 아는 이런 학생이 길러지는 반면에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외면하고 참여를 자꾸 안 하려고 했던 이런 풍토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소리만 내고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학생으로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큰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학생들을 길러야 될까?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학생시기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커갈까? 만들어지는 큰 귀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길 원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다양화 정책은 대단히 잘된 정책이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게 240여 개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됐는데 하향평준화만 가지고는 수많은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아이들이 나와야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수만 가지의 직업을 빠르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알게 만드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같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학기제와 연관되어서 실행이 잘되면 이것은 커다란 교육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개인 삶에도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하고 자유학기제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진로탐색, 자기 진로를 걱정하고 찾아보고 고등학교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학교가 다양하게 보편성 추구 교육과 수월성 추구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교다양화 정책은 전폭적으로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가는 거예요.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고가 워낙 뒤쳐졌다 그러는데 지금 일반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도 한 학교에 지금 5,000만 원씩 나가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교육정책국에서는 50개 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덕영위원

50개 교,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182개 교까지 일반고를 전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반고가 참으로 학교현장에서 걱정이 많은 상태에 두지 마시고 지금 일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소신 있게 세밀하게 사려 깊게 일단 만들어 나가세요, 20개 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일반고가 이제는 살아난다는 희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교육감이 주장한 교육철학도 아주 깊이 녹아 있는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정말 너무 힘든 일만 계속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셔서 이것을 다 하시려면 힘이 들겠지만 이것은 우리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고교선택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자기 희망에 따라서 1차 선택하고 2차, 3차까지 하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고교선택제가 사실은 이제까지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수요자의 요구를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진보된 그런 개선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100% 만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도 최저가 아니라고 해서 아마 교육청이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우리 이병호 국장 오늘 하나도 충돌 않고서 답변을 잘 하시네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중국문학에 보면 사람을 평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원만한 사람이 훌륭하다 이런 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병호 국장이 장관에 기용되었다 할 때에 참으로 원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인물론이고요. 중국문학에서 나올 때는 그런 평은 조약돌처럼 닳고 달아서 문제가 있다, 차라리 모가 선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한다 그랬는데, 나는 이 국장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자는 게 아니고 이 고교선택제는 그 당시에 교육감권한대행인 부교육감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망가뜨린 것입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이렇게 엄존하는데 또 고교선택제까지 하고 나니까. 그 고교선택제가 첫 번 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2지망에 와서 완전히 흐트러뜨렸어요, 정치권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선택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1ㆍ2ㆍ3지망을 전부 지망을 해야 되는데 2지망은 자기 집 주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강남, 목동, 노원 이쪽의 모모 정치인들이 교육감권한대행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교육감 사퇴해라, 다른 사람 같으면 파면감인데 사퇴해라. 왜, 자사고 부정입학 320여 명 했었지요, 그다음에 고교선택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인사난맥상을 일으켰다 해서 그 당시에 최홍이가 질문하면서 부교육감 사퇴해라 그랬고 시정질문 끝나고 한 시간 쯤 후에 사표제출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임종시기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고교선택제도 해체를 해야 됩니다. 평준화라는 말은 그것이 평준화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무시험 전형입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55분이 다 됩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종욱ㆍ이정찬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성백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경애ㆍ이상호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규영ㆍ최강선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윤명화ㆍ최보선 의원 발의, 김희전ㆍ박준희ㆍ이순자ㆍ이원기ㆍ장정숙ㆍ정세환ㆍ허광태 의원 찬성)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김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윤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하세요.

김종욱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혁신학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이견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있어야지만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와 질의응답도 하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정책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 간의 상호토론도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