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와 북서울 꿈의숲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의 많은 행사와 각종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승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록 의원 대표발의)(오승록ㆍ김동욱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성ㆍ박기열ㆍ신승호ㆍ이원기ㆍ이창섭ㆍ장환진ㆍ정세환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공원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한강의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을 모색하여 왔으며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답변은 본부장이 하십니까, 오승록 의원이 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용성위원장
질의에 따라서…….
양준욱위원
질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용료에 대한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용료하고 기존에 없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면서도 큰 효율성을 보이지 않았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한강에 접해 있는 의원들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사용료를 내면서 축구장이고 모든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사용료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용료 중에 현실화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야간요금 징수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일부 야구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것을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충분히 요금을 받아도 되는 야구장이어서 그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이 편이한 대교 밑에 야외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연장은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계를 두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포함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근거를 놔둬야 되는데 조명시설을 이용한다, 조명시설 비용을 받는다 하는 것도 공연장에 조명시설을 하고 그 공연의 조명료를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검토를 안 거치고 조례가 이렇게 돼서 되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공연장에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면서 무료로 주민에게 공연을 하는 조명시설도 비용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공연장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나중에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공연장에서 무료로 하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가, 공연을 자기들은 봉사로 하는데 누가 조명비를 주어가면서 공연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하원칙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기에 더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아예 공연장 같은 것은 조례에서 빼야 돼요, 이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한국영 본부장님이 부시장 돼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소리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한국영 본부장님이 검토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단체나 공연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 광나루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 대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야구장을 만든 것을 우리 한국영 본부장은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정규구장의 사이즈가 아니면서도 받겠다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받은 것에 대한, 또 무료로 봉사하면서 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외될 것인가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엇무엇을 함으로 인한 무엇무엇의 노력으로 인한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서 사용료 안 받겠습니다, 또 기분이 나쁘면 사용료를 받겠습니다, 이것도 단서조항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정확한 규명을 해서 해야만 되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기분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 분명히 이것은 넣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없으세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공원이용시설에 라이트시설을 한다면서요? 해 놨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으면 나중에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생각이에요? 라이트 전기값이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기료는 별도로 받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용료에 포함돼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전기료까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을 다 감안해서…….
김창수위원
다른 데 이용하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공원에 있는 축구장이 많이 있는데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한강만이 별도로 축구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에 보면 배수지 위에다도 축구장 만드는 데 있고 공원에도 축구장 만들어서 라이트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데 전기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맞춰서 방법을 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용료에다 전기값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을 때 전기료가 인상된다든지 또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용료보다 더 전기료가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 전기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고정시켜 놓으면 할 때마다 전기값이 오른다든지 상승되면 조례 개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규칙도, 아마 그런 사용료는 규칙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또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전기료는 딱 미터기에 나오잖아요. 사용량이 딱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돈을 징수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른, 푸른도시국에서 전기료 사용하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같이 균형이 맞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적극 수용을 하시겠다고…….
오승록위원
본부 다른 의견 없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승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한강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위하여 안 제14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 시민을 위해 공연, 행사 등의 재능기부, 체육시설관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두 번째,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관련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공원시설의 이용요금 범위에 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안 별표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중 축구장 이용료 “10,000원~15,000원”을 “10,000원~40,000원”으로 한다. 세 번째,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광나루 성인야구장을 타구장(난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료화하기 위하여 안 별표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중 성인야구장 이용료 “72,000원~87,000원”을 “20,000원~87,000원”으로 수정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오승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조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규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의원님께서 발의 및 수정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시설이용료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차후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조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오늘 제24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처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개정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 명실공히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한강관리지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6,700만 명의 시민이 한강을 방문하였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면 부족한 주차공간, 청소 및 질서유지 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올해는 한강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세빛둥둥섬, 서울요트마리나, 뚝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운영 등 현안사항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정진일, 운영부장 이재덕,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김만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홍보에 전보다 더 진일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행사안내를 보내 주고 해서 가든지 안 가든지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면서 그래도 어디서 뭘 하기는 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참 좋습니다, 잘하시고. 또 그런 것이 시민에게도 많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좋은데 단지 행사하는 곳이 아까도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마포도 한강변에 인접돼 있는데 공연하는 데는 딱 정해졌어요. 난지 그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위로는 공간이 없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되는 선거구 쪽에서는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못 내고 그렇게 공연이 지역에 편중돼 있더라. 그거야 공연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면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홍보 이메일도 잘 보내 주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서 큰 틀에서의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안 하시면 제가 하겠지만. 큰 틀보다는 저는 좀 작은 문제로 제가 빌려서 한강에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요일에 나가서 본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동아일보에도 나왔지만 주말에 교차반납이 안 된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 교차반납에 대해서 보고 자전거 대여가 어떻게 되나 하고 봤습니다. 보면서 답변도 보니까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전거 교차반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이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기사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교차반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휴일에 특히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자전거대여방법을 아세요? 본부장님이 너무 소소한 일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강에 갔다. 어디 대여소에 가서 혹시 절차를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만 받고 하시는 거지 현지는 안 봤죠? 가서 실질적으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실질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페이퍼상으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딱 가서 자전거 빌리러왔습니다 하면 1시간에 1인은 3,000원이고 2인은 6,000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 하면 신분증을 내놔야 돼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스 안에 일하는 분 옆에 신분증을 꽂아놓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신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접수증만 주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옆에다 꽂아놔요. 꽂아놨다 나중에 타고 오면 반납할 때 표가 있어요. 받고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일요일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교차반납이 잘될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교차반납이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빌렸어요. 빌리면서 신분증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타고 가다가 저 뚝섬에 가서, 아니 뚝섬이 아니라 너무 머니까, 저기 위로 광나루 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반납하게 되면 신분증은 누가 줍니까? 신분증은 여의도에 있어요, 꽂아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신분증은 스캔을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 참 나. 스캔은 안 되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신분증을 받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가셨을 때는…….
김창수위원
아이, 참. 우기시네, 가보지도 않으시고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안 갔지만 직원들을 시켜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스캔이 고장 난 데는 망원동 그쪽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노는 날 내가 여의도에 갔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전부다 신분증 내놓으라는 거예요. 써 놨어요, 신분증 제출하라고. 신분증 다 내요. 내가 거기서 보면서 신분증 안 내놓는 사람 못 봤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을 안보시면서……. 지금 과장도 몰라요. 과장 얼마됐냐 하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그러면서 직원이 얘기하는 현황만, 페이퍼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을, 교차반납하려면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현실적으로 많이 타고 다녀요. 엄청나게 타고 다니는데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수리하는 곳이 매일 하는 데는 상주하는 곳이 뚝섬하고 여의도만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가니까 있기는 있습디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와 뚝섬에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사람은 자기들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하기도 바빠. 민간인들 고장 난 것은 서비스, 그거 돈 받고 하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 빠진 것을 가져오면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봐. 공기주입하는 거 턱으로 이렇게, 자기 고치기 바쁘니까. 친절히 그런 점도 해 주어야 되겠고, 문제는 아까 방금 말씀같이 빌려갈 때 접수하는 방법을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전산이 완전히 통제가, 본부 센터하고는 아까 연결이 된다는데 어느 대여소에서 총 70대라면 시시각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전산처리하는데 잔량이 안 나와요, 몇 대 남아있는지. 그 통계가 본부 센터에 나와서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어느 센터에서 부족하면 남는 센터의 것을 갖다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센터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아까 그런 주말 대여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화장실을 봤어요.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크게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고요. 또 고정식도 부상…….
김창수위원
내가 그런 것 물어보는 것은 죄송한데요. 본부장님한테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 자체가 죄송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이동식하고 부상식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차량형이 있어요. 이것은 들어가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도 열어놨어요, 평일에도.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세식인데 밑에 내려가는 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집에 있는 화장실이면 U자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물이 딱 차서 냄새가 안 나잖아요, 내려가다 위에서 딱하면 물이 차서. 그것은 그냥 호스로 연결해 놓으니까 밑의 냄새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방법을 바꾸든지, U자로 V자로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냄새를 차단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호스로만 연결해가지고 수세식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청소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머리 아파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 있는 것이 일요일에 한번 여의도에 나가보세요. 원효대교 밑에 있어요. 거기 가면 화장실이 차량용 한 대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줄을. 특히 여자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화장실은 본래 오래 걸리잖아요, 여자 분들은. 거기 줄을 얼마나 서있는지 몰라요. 그런 편의시설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세세하게 챙겨봐야죠. 그 옆에 보면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에 화장실 없습니까? 내가 안 들어가봤는데,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서 화장실의 편의를 향상시켜 줘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또 하나 국궁장이 있어요, 난지도에 가면 국궁장. 아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국궁장이 폐업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폐업은 안 됐다고 하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폐업상태예요, 폐업상태. 거기 무슨 국궁장을 운영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난 겨울에는 방치돼 있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용을 하고 작년에도 한 1,2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상에 아무리……. 나는 가서 폐업된 줄 알았어요. 현장에 가서 봐도 폐업 같아. 한번 가서 보세요. 컨테이너박스 상태라든지 국궁장 표지판 그것 붙인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것이 국궁장입니까, 폐허장입니까? 또 하나 한강 생태공원 있죠? 위탁해 주었잖아요? 생태공원 위탁해 주었는데 수변생태학습센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강야생탐사센터가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수변생태학습센터는 이해가 되는데 한강야생탐사센터는 야생을 뭘 탐사합니까? 명칭 자체가 야생탐사인데 거기에서 한강 난지도에서 야생 탐사할 것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도 나가보니까 겨울철에 나갔을 때는 철새들이 좀 있었고요, 철새들을 관찰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다양한 종류들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김창수위원
그 야생탐사센터를 다시 한 번 본부장님께서 챙겨서 보시기 바라고, 그 돈만 해도 인건비가 1년에 6,00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잘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수변생태학습센터는 건물 자체는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뭐 전망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올라가는 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요, 해 놨는데 다리를 놓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니까 통유리로 해가지고 한강이 싹 보이는데 참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보면 수변습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크게 하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순천만 습지센터보다는 나쁘겠지만 그것 하면 한강과 습지와 그것이 잘 어울려서 시민들에게 교육장이, 진짜 관광지가 될 거 같아, 잘하면. 그것을 잘 가꿔놓으면 갈대, 갈대가 아니고 뭔, 있잖아요. 하얀 피는 거 뭔 나무라고 합니까? 뭐라 하더라, 내가 잊어버렸네. 그런 어떤 나무 있어요. 갈대로 합시다. 갈대숲 같은 그런 것을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가서 보셨어요? 코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데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나무데크로 했는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서 하면 아주 멋있을 거 같아. 그것을 좀 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것은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을 거고,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유치원에서 온다는데요. 유치원 학습교육장으로는 아주 적격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좋은 곳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좀 더 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서울의 명소, 한강의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부족한가 이런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변생태학습장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데 한강야생탐사센터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고, 마지막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한강사업본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청소위탁업체예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웅비라고. 그러면 웅비 업체종사자들도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야, 내가 가서 놀래버렸습니다. 요새 그렇게 웅비 직원들, 그 사람들도 우리 한강을 청소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죠. 그것은 더 깊이는 얘기 않겠고요. 우리 본부장께서 그런 면까지도 좀, 사기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서라든지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요. 좀 더 수준을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장실이 있어요. 수거해 놓은 거 있어요. 말에 의하면 나중에 행사 있으면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가서 보세요. 쓸 수 있는 것인지 쓸 수 없는 것인지, 쓸 수 없다면 폐기처분해서 없애버리십시오. 공간만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 좀 해 주세요. 큰 틀만 하는 것보다도 세밀한 데까지도 이제는 손을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운동 삼아서 우리 부장님들도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 저 위에서부터 현장 가보십시오. 예전에도 보면 본부장님들이 현장을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여의도 밑으로 강서 쪽으로도 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몇 차례, 이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현장을 좀, 우리 시장님이 뜻하는 게 ‘시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러 차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자주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암사초록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년의 고귀한 역사가 흐르는 암사선사주거지입니다. 선사주거지에 근접해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선사주거지가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동구에서는 초록길을 만들어서 쉽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초록길을 만들게끔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두 번 예산전용을 하고 가까스로 작년에 통사정하고 매달리고 호소력 있게끔 3일간 예결위를 쫓아다니면서 만들어진 초록길이 본인은 알지도 모르게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은 알지도 모르게.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애걸복걸하고 통사정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하늘을 보고 울부짖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예산 좀 잡아주라고 해서 30억을 잡았던 설계변경이 나는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오늘 보니까 폭이 50m,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폭이나 이런 것이 좁아진 것은 아니고요. 터널방식에서 지하차도방식으로 바꾸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올라가는 자들도 터널방식으로 해야만 매끄럽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지하차도방식으로 하다보면 높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올라다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간단한 예로 오세훈 전임시장도 마찬가지, 박원순 현시장도 마찬가지로 관광자원을 늘려서 모든 외국관광객이 서울시를 찾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광문화 행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해서 오세훈 시장 때는 6,0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강르네상스를 했던 것이고,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했던 이런 상황에서 6,000년의 역사가 고귀하게 있는 선사주거지 초록길을 만들어서 근접하게 하자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돈 몇 푼 아끼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고 매달렸던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근접하게 좋게끔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관광자원을 올릴 수 있는 이 지역에 돈타령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의원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비단 나뿐만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도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것 설계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게끔,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양준욱 의원이 강력하게 상임위해서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이것 하지 마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의 권한보다도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양준욱위원
결정한 사항이지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참여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양준욱위원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발의하고 얘기하고 주장했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하는 투로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세요,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실적위주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도 관광자원이 없는 것도 말이야 수천억을 들여서 만드는 판에 있는 자원을 더 한번 해 보고 활용도를 높여서 해 보자는 이런 좋은 장소와 위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줄여서 주민편의를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으로 계속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내가 본인이 직접 나설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가지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설계변경은 안 됩니다. 안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유선장 있지요, 유선장?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유선장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양준욱위원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불법사항 지적된 것은 작년에 불법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었고요.
양준욱위원
불법이 무엇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전대ㆍ임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법에는 임대ㆍ전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법률자문 결과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계약서상에 벗어난 행위나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계약위반인 것이고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정지도를 해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규정이 무엇입니까? 계약해지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중차대하면 계약해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경미할 때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몇 번 해가지고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종적으로는…….
양준욱위원
계속 행정처분만 하고 계속 보완해 달라 뭐해 달라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수상활동시설을 하게끔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게끔 계약서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몇 년간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만 진행해 왔다고 하면 그것은 큰 불법이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둥둥 오리 같은 것 한다든지 보트 같은 것 설치해서 하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 여의도에서 오리보트장 했던 그것은…….
양준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원주인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원래부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애초부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보트장을 여의도에 했던 것을 환경정비하면서 철거한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하는 곳에 예전과 똑같은 규모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초에 우리하고 계약했던 그 사람은 한동안은 다시 할 의사가 없다고 했었고요. 최근에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 같은 것, 보트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주민편의시설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초에…….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본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양준욱위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기로 계약해 주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대처방법이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레스토랑만 하겠다, 따로 부대시설을 안 하겠다, 그러면 레스토랑만 하겠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유선사업이나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그런 것을 안 하겠다 하고 나는 레스토랑만 하겠다고 하면 레스토랑만 하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 당사자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게 해 주는데 그 당사자가 의지가 없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의지가 없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양준욱위원
그리고 보트나 이런 것도 전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고 레스토랑만 하겠다고 하면 하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면 레스토랑도 못하는 거지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뭐예요? 얘기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사람은 레스토랑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간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모터보트를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안 하고 이것만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만 운영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보트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유선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요. 유선장만 이용…….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계속 몇 년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나도 신문에 좀 나오려고 자료를 한강에 준비해 놓은 것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안 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에 따라서…….
양준욱위원
제가 이것을 탓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지 넣지 마세요, 넣어봐야 그렇고. 본부장님, 제가 어느 한곳을 탓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에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내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잘못된 데 곳곳을 내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새롭게 한강사업본부가 변화된 모습을 하시게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항시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는 이동하는 모든 카메라나 눈이 의식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잘 감지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지요, 한강에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물의 사용이나 관리하는 차원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관광이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못 잡았다.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아쉬움이 있다 하는 의미로 활용방안을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수시로 제가 광나루나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까지 계속 몇 년간 한 번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대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저한테 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도 섭섭하고 정말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세빛둥둥섬을 보니까 5월까지 공장제작물 현장반입을 한다 그랬고,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은 운영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해 놓았고 운영사도 아직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인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운영사가 선정되고, 또 내부 인테리어를 다 끝마치고 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금년 내에 됩니까? 예측했을 때 금년에 될 것 같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도교가 완성되면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운영사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전과 같이 거기서 전시회나 콘서트 등을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이제 정상화 됐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운영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에서 전시회나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그 뜻이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식회사 플로섬에서도 전시회, 콘서트 등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정상화 되었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빛둥둥섬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말이지요. 마치 이게 오세훈 전 시장이 크게 저질러놓은 것처럼, 물론 일부 부족한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빨리 내부적으로 다 됐으면 전시회를 하든지 운영을 해야지 왜 계속 흉물처럼 놔둬가지고 세간에 자꾸 사회문제 되듯이 하느냐.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근본적으로 고수부지하고 세빛둥둥섬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 그때부터…….
진두생위원
보니까 5월에는 어느 정도 다 정상적으로 시설은 다 되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5월말 되면 도교가 완성되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운영사가 조기 선정되기까지는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흉물처럼 계속해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매점 말이지요, 거기에서 음식조리시설도 가능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리음식은 안 됩니다.
진두생위원
안 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일부 가능합니까? 일부 어떤 게 가능합니까? 이재덕 부장, 나와서 얘기해 봐, 어떤 게 가능한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 이재덕입니다. 지금 29개 있습니다. 29개 있는데 매점 29개 중에서 구청에다 거의 다 일반음식점으로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리음식이 가능합니다.
진두생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거기 와서 조리시설이라든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시민들이 휴일에 둔치에 나와서 버너에 라면 끓여먹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저희가 하천법에 의해서 취사라든가 야영이라든가 불 피우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지금 매점에는 되고 일반시민들은 안 되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옛날에는 다 안 됐잖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옛날에는 저희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정리하기 전에는 아마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옛날 매점은 1인이 운영하는 매점이었고 지금은 좀 대형화되었고 그 안에 물을 끓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진두생위원
정화시설이나 거기 다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정화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 돼 있어요? 수도시설이나 저 밑에 배수구 다 설치된 거예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거기 보니까 치킨, 튀김 이런 거 하는 거 괜찮다 이 말이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조리음식이라도 치킨 정도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외부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두생위원
아니, 음식점에서 그 매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일반음식점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두생위원
매점에 치킨, 튀김 이런 거 해도 괜찮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그것은 행정지도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있던데 뭘 못하게 하고 있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외부에서 들여와서 그냥 파는 것은…….
진두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튀김 조리,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네.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네,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행정지도로 지금…….
진두생위원
일반시민들이 와서 라면 끓여먹고 제대로 딱 봉지에 챙겨가면 그게 더, 그러면 그것은 왜 단속하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깨끗하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둔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게 허용되면 한강공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허용 안 되는, 매점에서 지금 치킨 안 된다면서요. 하고 있던데 시민들은 안 되는데 왜 여기는 불법으로 안 되는 걸 왜 하게 놔두는지 그 말이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한강매점은 일반적인 건물로 보고요, 일반시설 음식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각 자치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다 허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두생위원
자치구에서 위생 점검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되어있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자치구에 좀 하달해서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위생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세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일반음식점이다 보니까 치킨도 가능한 것으로…….
진두생위원
가능하고……. 한강둔치에 물고기안내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물고기안내센터요?
진두생위원
물고기 안내 뭐 센터 이렇게 지어놓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어도는, 그렇죠. 어도 관찰하는 거, 관찰. 물고기관찰안내소 있죠, 안내소?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잠실수중보 위에…….
진두생위원
잠실 같은 데 보니까 어도 관찰하는 데도 별도로 안내센터 건물이 있던데 거기는 누가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거기에 한 번도 사람 있는 거 못 보고 에어컨도 달려있고 그런데 사람도 없고 안내도 안 하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겨울철에는 운영하지 않고요.
진두생위원
지금이 겨울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봄부터 가을까지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은 봄이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안 하던데? 내가 매일 한강에 나가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건물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내가 겨울도 보고 봄, 여름에도 보는데 한 번도 안내하는 것을 못 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도록 질의합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한강이 법적으로 공원입니까, 둔치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을 둔치라고도 하고 공원이라고도 하고…….
진두생위원
네? 아니,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부르기 편의상 공원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렇죠? 법상으로는 둔치죠? 하천부지잖아요, 하천부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천부지입니다.
진두생위원
주차요금이 여의도하고 다른 지역하고 요금이 다르네. 여의도한강공원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비싼가 보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비싼가 보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싸야 되는 거 아닌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민층인데 부유층은 휴일 되면 펜션이나 밖으로 나가지만 주로 서민층 이런 분들인데 저도 자주 나갑니다만 거기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관광버스가 온 주차장에 주차를 다 해가지고 휴일에 가면 시민들이 승용차를 댈 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대형관광버스 주차요금도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한 대당…….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대형관광버스 두 면 정도를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면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면에 따라서 받습니까? 그러면 승용차하고 주차요금이 다르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승용차하고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다릅니다.
진두생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한강시민공원은 그야말로 하천부지나 둔치로 불러야 할 것을 시민들에게 어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불렀는데 공원 주차장에다,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주차장에다 대형관광버스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주차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대형관광버스는 관광객들이 한강고수부지로 관광버스로 만일 온다면 주차장 활용 면에서 오히려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는 것보다.
진두생위원
자가용보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자가용으로 오면 차 한 대에 많아야 5명까지 올 수 있지만 관광버스는…….
진두생위원
관광버스로 해서 한강시민공원에 온다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광버스의 경우는 주차면적을 2면 내지 3면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한 3ㆍ40명 되고요. 자가용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관광버스가 물론 선착장 유람선 타기 위해서 한 번씩 관광차 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주차하기 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4월 1일 이전에는 전체 주차면적의 5%를 허용했는데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일체 다 금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관광버스 이런 것들 순수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행이네요. 4월 1일부터면 한 달 전부터네.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다행이네, 그래도.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이 공휴일입니까,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에서는 토요일은 평일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평일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공휴일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주차비 받고 토요일은 안 받는다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토요일까지는 받고 일요일은 안 받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은 받고 일요일은 안 받는다 그거지. 공휴일 지금 빨간 게 공휴일 아닙니까?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공휴일이고 그러면 토요일은 뭐라고 하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주5일제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왜 일요일은 요금은 안 받는데 토요일은 받느냐? 저도 한강에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차타고 가는데 가다가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옆의 아파트단지에다 세워 놓고 한강에 가는데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 좀 하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토요일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토요일에 요금을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 동안은 어렵고 다음 계약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시민들은 토요일도 공휴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공휴일로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얘기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강공원 주차가 다르네요? 아까 얘기했는데 한강공원하고 나머지 부분하고는 절반 차이가 나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급지의 차이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급지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사는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수요도 많고 또 사람들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또 한강고수부지 내에 이용시설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신승호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의도공원은 최초 30분에는 2,000원이고 나머지 공원은 1,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분마다 여의도공원은 300원씩이고 나머지는 200원씩…….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 전체 주차장에 관한 조례, 주차요금에 관한 관련 조례에 급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한강도 마찬가지로 인접지역의 급지하고 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급지가 왜 거기에 돼 있어요, 규칙에 돼있지. 몇 급 몇 급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죠. 규칙에 되어 있죠, 규칙에.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조례에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주차 조례에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A급지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있다면 확인하고요, 그건 이따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별로 다르죠? 아니, 철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9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서 하죠?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 담당과장 누구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1회 주차 최초 30분에는 얼마 그다음 초과 10분당 얼마…….
신승호위원
4월부터 10월까지는 뭐죠?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근무시간,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 말이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그다음에 그 외의 기간은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봄 같은 경우에는 2시간씩 여유가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11시까지 하는 것은 2시간 더 오버해서 한다는 거죠. 12시간씩인데 14시간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9시까지니까 이것은 12시간…….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12시간, 14시간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공원이 덜 나오고 이용하는 시간도 짧고 성수기 때는 밤늦게까지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한강에 우연히 한번 갔는데 차 대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다시 말해서 시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시까지면 11시까지 있지도 않은 것을 미리 선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선불은 영업시간 끝나기 2시간 전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지요. 이건 고쳐야 돼요. 왜 선량한 시민들을 11시부터, 차도 잘 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미리 선불을 받아서 빨리 빠져나간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만들고, 이것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큰 이익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이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하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도 충당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미리 돈을 낸단 말이지요. 그런데 선불을 받는단 말이지요, 선불. 의정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부시 주차장.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오면 돈을 내줘요. 예를 들어서 8시 이후까지 내가 있겠다 그러면 2,700원이면 2,700원, 3,000원이면 3,000원 미리 선불을 받고 나머지는 11시 전에 나오면 800원인가 1,000원씩인가 받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느냐.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체크했다가,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수상택시 있지요, 수상택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수상택시 이용목적이 원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의…….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해 주고,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거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직영은 안 하잖아요, 위탁하고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출퇴근 이용자는 극히 적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얼른 답이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극히 저조한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5명씩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러니까 결론은 2008년도 정도에 한 115명, 또 그다음에는 한 135명 이렇게 됐는데 갈수록 떨어진단 말이지요. 떨어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업체한테 위탁을 줬는데 나는 위탁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지금 흑자를 내고 있나요, 이 위탁업체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적자를 보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얼마씩이나 적자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담당과장이나 누가……. 본부장께서 이 수많은 것을 다 답변하기가, 정확히 답변이 나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는 대로 뒤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얼마 정도 적자가 나나요? 제가 민간사업이 얼마 적자 이런 것까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만약 적자가 된다라면 그 사업한 사람이야 제가 거기까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분명히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9호선이나 아까 얘기했던 세빛둥둥섬 식으로 이면계약을 해가지고 적자보전 식으로 몇 년까지 이렇게 해 준 것 혹시 계약된 것 있어요, 이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괜히 운영적자 보전해 주는 이런 조건이 있다라면 다음에 하지 말고 아예 있으면 밝혀내가지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면계약을 해서 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전혀 없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지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책망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본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시킬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야기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직원을 책망하거나 뭐 하라는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원래 잘못한 것은 또 깨달아서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4월 11일자 SBS에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청원경찰 최종 면접시험을 보면서 이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냥 특혜를 주는 식으로 부정행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추어진단 말이지요. 결과야 깜빡 잊고 전화를 안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보고사항도 아닌데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는 큰 불편을 야기한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차비라도 숙박비라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교통비하고 다 해서 주었습니다.
신승호위원
변제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일주일 연기한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신승호위원
설명했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교통비와 숙박료를 주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외지에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서울시민 말고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처리를 잘하셨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사실은 일주일 연기하게 된 것은 기존에 선발하는 방법과 달리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는 내부, 외부가 모두 다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었습니다. 제가 조정안은, 외부는 우리 서울시 간부가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나 안행부에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들을 외부전문가로 보고, 내부는 우리 서울시 간부라 할지라도 외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연락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의를 빚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풍기는 뉘앙스가 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서 한강사업본부의 이미지 손실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세빛둥둥섬 도교는 지금 공사를 시작했나 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5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부장이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5월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데 한 10~15일 정도 소요된다 그럽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6월 10일쯤에 다 완성되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6월 중순에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행연습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마에 대비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기간 동안 연습도 하고 할 겁니다.
오승록위원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문제없게 설계를 했고…….
오승록위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불안해 보여요, 설계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행연습 잘하시고 장마 오기 전에 다 미리 연습을 끝내시고, 올여름에 한번 가동해 보면 알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렇게 도교가 설치되면 운영사 선정하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운영사 몇 군데나 협상 중이랍니까, 플로섬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러 군데 와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오승록위원
다 입질만 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도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수지가 안 맞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간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교가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면 한 150억에서 250억 정도 들고 매달…….
오승록위원
그거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매달 10억 정도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이러한 초기 투자비용이 과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재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것을 계속 그 조건을 걸면 계속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웬만한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걸 누가 하겠어요? 계속 조건은 바뀌지 않고, 여러 업체가 왔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때는 뭘 좀 유도해서 유인효과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행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오는 것이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오승록위원
지금 시장님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로섬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두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도교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도교도 만들고, 그 세빛둥둥섬 근처에 LED전광판 미디어아트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모으기도 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운영업체 선정도 용이해진다고 해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장마 때문에 빨라야 가을에나 개장되겠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요? 여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마철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름에는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오승록위원
참 큰일이네요. 도교 만들어놔도 업체들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업체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플로섬에만 맡겨서는, 그 양반들이야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막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말만 정상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화 한다고 공언한 게 지금,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시장님이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막혀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도교 개선공사는 작년까지 중단했던 것을 올해 재개해서 5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운영사 선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도교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딱 시간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업체 문제는 그렇게 막 하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몇 월에 딱 개장하겠다는 소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시민들이 그러겠어요, 저렇게 또 지어놓고 진짜 흉물로 방치한다는 이야기도 진작부터 나오고 있는데.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이 보기에 정상화 됐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이전에도 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 전시회, 콘서트 이런 것을 하면서 정상화 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저희가 가을에는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시늉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지은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컨벤션회의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컨벤션, 국제회의, 콘서트…….
오승록위원
호텔을 짓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회의 같은 것 빨리빨리 유치해서 이런 것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야기하면서 참 답답해요.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울시가 탁 틀어쥐고 하는 게 아니어서, 직영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파격적인 조건을 걸기도 어려울 것이고, 플로섬 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자니 투자한 비용이 있으니까 강요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본부장님이 더 고민이 많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도 꾸준히 챙겨보십시오. 이것 TF팀 만들어서 계속 챙기고 있는 거지요, TF팀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협상도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주식회사 플로섬하고 대주주인 효성이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는 확실히 정상화 하겠다고 저희하고 의기투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요트나루는 최악의 경우에 돈을 못 갚으면 시민요트나루 폐업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현재 이대로 가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나요? SC제일은행이 경매에 부쳐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대출금 205억 경매에 들어가면 반값도 못 건질 가능성이 클 텐데, 여기 유동부채 125억은 뭐예요?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유동부채가 125억 있다는 게, 기존 205억 외에 부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트마리나에서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설회사를 팔고 다 여기에 투입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트마리나에서 다 돈을 빌려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서류가 정리돼 있어서 요트마리나의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가 인수하고 싶어도 이런 게 걸려서 인수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보니까 이것도 답이 없네요. 그냥 부도나면 그대로 폐업해야 되는 거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정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부도나면 당연히 은행에서야 경매처분 하겠지요,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대로 가면 폐업 되겠네요. 지금 7월까지 35억…….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요트마리나에서는…….
오승록위원
내년 1월까지 140억인데 이것 감당하겠어요 지금, 계속 매년 30억 이상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그렇지요? 이것 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활성화 계획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대책을 못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한계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한강 아라호 진행상황을 보니까 아니 난데없이 항만기본계획 이게 왜 나오지요? 선착장 짓는데 항만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돼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가 서울항으로 국토부에서…….
오승록위원
지난번 서해뱃길사업 때 지정한 적이 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할 때 지정을 해 놓고 저희들은 서해뱃길사업이 일단 잠정보류 됐으니까 서울항 종합계획을 세우기는 곤란하다. 선착장은 필요하고…….
오승록위원
해수부에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던가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거기서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뜻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을 더 활성화시키고 여의도항을 서울항으로 해서 더…….
오승록위원
김포하고 다 연결해서 아라뱃길까지 해서…….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이미 서해뱃길사업 다 중단해가지고 폐기처분한 정책을 왜 국가가 나서서 서울시에 이렇게까지 해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서울항 기본계획 요구하는 거. 2년 전이라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이것가지고 무역항이다 연안항이다 해가지고 그때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까지 항만으로 지정했잖아요, 여의도를. 그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해뱃길 해가지고 크루즈선 다시 다니게 하고, 그러면 화물선까지 들어오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큰 얘기라고요, 이게. 본부장님 잘 모르셨겠지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 이렇게까지 하면 딱 오해받기 좋은데요? 해양수산부가 서울항에, 여의도에 다시 크루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각이 지연됐고 그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서 튀어나왔네, 이게. 이건 휘발성이 있는 사안이라고요. 서울시는 거부했던 거죠? 거부라기보다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우리는 서울항 지정…….
오승록위원
아니, 그거 아라호 하는데 선착장 만드는데 무슨 항만기본계획까지예요. 그냥 유람선 선착장하고 똑같더구만, 타보니까. 지금 다른 계획이 있는 거구만요, 해양수산부는. 거기다 옛날에 호텔 짓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지금 해양수산부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양수산부는 서해뱃길, 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항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자기들이 정책 실패해가지고 3조 원 투자해서 아라뱃길 오염시켜 가지고 이용객도 없이 하는 거 뻔히 그걸 알면서 서울항까지 다 연결시켜서 또 한단 말이에요? 또 한강 준설시켜가지고? 그래서 양화대교 다리 그 부분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요트에비뉴 그때 있었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서울 씨앤한강랜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랜드크루즈로 바뀌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랜드크루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요트에비뉴하고 3년 계약으로 임대를 준거죠? 3년이던데,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3년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오승록위원
내년 2014년 말까지.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나서 이랜드에서 일단 빼라고 그런 거죠, 올해 6월까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요트에비뉴는 굉장히 거부하던데요? 내년까지 계약기간까지 하게 해 달라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거기서는 계약기간까지…….
오승록위원
그런데 하천점용 허가 받을 때 그때 허가조건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셨구나. 그때 허가조건 보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후에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사업본부의 승인 없이 임ㆍ전대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이랜드크루즈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거죠, 요트에비뉴가 아니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한강랜드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한강랜드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도 취소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도 그때 주장하셨고, 자료 보셨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취소 안 하셨어요? 그 난지에 대한, 난지 그쪽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서. 거기는 그대로 두고 요트에비뉴만 그냥, 수상레저사업으로 고발조치까지 하셨어요. 수상레저사업 무등록했다고 고발조치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요트에비뉴는 아무런 행정 제재를 받을 것이 없고 결국은 하천점용허가를 냈던 이랜드크루즈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하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법에는 임대 전대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 없기 때문에 임대 전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은 뭐예요? 하천점용허가 낼 때 조건 있었잖아요. 거기에 승인 없이 임ㆍ전대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건하고 법하고 상충되는 조항이었단 말이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허가조건을 걸었고 또 전체적으로 한강을 질서 있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조건은 조건이고, 법은 법이고 이게 서로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바꾸든가 해야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으로 엄밀히 따지면 임대 전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그것을 다 허용할 경우 무질서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ㆍ전대한 요트에비뉴는 그렇다치고 이것을 수탁해 준 이랜드크루즈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이랜드크루즈를 대상으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암동 선착장 부분에 대해서?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임대 전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오승록위원
그러면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승록위원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거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했던 허가조건이고 이게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면 앞으로 한강에는 모든 임ㆍ전대가 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요트에비뉴는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렇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요트에비뉴는 지금 이랜드크루즈하고 당사자간 협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을 계속 한다면 계속 할 수 있고…….
오승록위원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랜드크루즈하고 요트에비뉴하고 임ㆍ전대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허용하면 앞으로 모든 한강에 요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다 가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오승록위원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업체가 점용허가를 받아와서 여러 업체들한테 임ㆍ전대를 한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법이 미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임ㆍ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임대 전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건 현실적인데 그런데 임ㆍ전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프리미엄 같은 웃돈 이런 게 있잖아요.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허가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도 찾아다니셨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것을 근거로 앞으로 이런 무질서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법률적으로 불법 전대, 임대 못하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오승록위원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국회에 가셨어요, 아니면 어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법률자문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준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능하면…….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해당부처에도 보내고 또 관련 국회의원들도 찾아가서 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승록위원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서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 자체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요트에비뉴는 내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랜드크루즈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간섭할 수 없고 이랜드크루즈가 내년까지 양보한다면 저희들은 요트에비뉴에 대해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승록위원
법령개정까지 가야 될 사항이 그러면 그동안에 전혀 방치되어 있었던 거네요. 아무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회의가 6월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보니까 700요트클럽, 요트에비뉴뿐만 아니에요. 한강 도처에 지금 요트클럽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가 꼼꼼히 그것을 적발 안 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아니 예를 들면 그 조건이 문제였다고 하면, 법에 어긋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면 그 법에 맞게 규제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허용할 경우에는 너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 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나중에 처벌할 근거도 없는 거네요. 처벌하려고 지금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혐의 없음으로 다 처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관련 업체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서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이것도 헝클어져버렸네요. 잘 가르마를 타십시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회의 때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세요. 그때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오승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번 묻겠어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허가권자 승인 없이 임ㆍ전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법률자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임대 전대를 못한다라고 하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법률자문 받은 변호사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렇기도 하고 실제 법조문을 찾았더니 임ㆍ전대는 금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점용허가 내줄 때 갑과 을의 계약상의 문제거든요. 계약의 문제야. 계약의 문제에서 허가조건에 허가관리청의 허가나 승낙 없이 임ㆍ전대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감사 시에 “허가취소 하겠습니까?” 허가취소 한다 했어요. 허가취소 하라고 했어요. 허가취소 했으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죠? 행정소송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지 받기도 전에 법률자문만 받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문제없다 하니까 안 해 버려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관련부처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김창수위원
그 당시도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허가조건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답변 속기록에 보세요. 취소할 수 있다 했으니까 “취소하십시오” 하니까 “하겠습니다.” 취소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허가취소하면 가만 있을 리가 없어요. 허가취소하면 행정소송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법적 판단을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소송 수행해서. 뭐가 두려워서 법률자문 받아서 허가취소를 안 해요? 여기 답변까지 해 놓고. 법률자문변호사단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문제없는 겁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라고 했지.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행정의 절차가…….
김창수위원
사법부 판단하고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하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이 법과 관련된 관계부처,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에 다 저희가 질의를 했고 질의회신 결과도 임ㆍ전대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임ㆍ전대해도 괜찮네. 그러면 조건을 뭐 하러 처음부터 부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임ㆍ전대해도 되네? 주차장하고 전부다 임ㆍ전대해도 되겠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취소하라고 했던 거예요. 취소하면 행정소송 들어온다 그거야. 행정소송 들어오면 소송을 수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법부에서 행정관리청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 아무 문제 없어, 사법부의 판단에 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라고 했던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물으면서 사후 일어날 일을 모르고 물었습니까? 그런데 행정집행부에서 편하게 스스로 몇 번 물어보고 끝내버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지금 법을 바꾸기 전에 한강에 있는 모든 허가받은 데에서 임의로 임ㆍ전대해도 되네요. 답변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현 법상에서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고요.
김창수위원
또요?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이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도 전부다 임ㆍ전대가 가능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질서를 잡아야 되고 법은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강에 관련된 법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다른 인허가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인허가해 주는 것, 도로점용 내준 것, 허가 내 준 것도 전부 다 괜찮습니까? 거기도 조건부 부여해서 임ㆍ전대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취소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전부다 안 되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그 법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전대에 관한 내용을 한강에만 별도로 적용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일반법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강에만 국한돼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각 1건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새롭게 개선하거나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