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구 불로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성아·정해용·최길영·허만진·남정달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구 도시가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여기 계신 시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수차례 선배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시정질문도 있었고 대구시도 도시가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할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대구시정책의 성과를 신속히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논하며 도시가스보급문제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이해되지 않는 방향을 통해서 그나마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와 같은 겨울철 혹한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이란 저소득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에너지 복지현황 분석 및 체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한 에너지취약가구는 전체가구의 12.4%로 집계됐고 이중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광열비 지원과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지만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할인혜택을 지원해주는 구조로 지속성이 떨어지고 공급기관의 예산이 줄어들면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에너지 지원 대상의 형평성도 떨어집니다. 현재 에너지 지원정책은 가스와 전기비용을 감면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취약가구의 36.4%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즉 도시가스관이 들어오지 않는 저소득 임대가구나 계량기가 없는 가구, 난방시설 없이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가구도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에너지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이 있어 난방의 필요성이 크고, 난방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가스 보급의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보급에 관한 부단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도시가스보급이 더디게 진행되는 근본적 원인을 경제성 논리만으로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잘못된 정책접근 시각과 대구시가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주 책임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세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도시가스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도시가스 보급이 더 잘되도록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과 ‘공급비용을 얼마나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요금의 문제’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체가 81.7%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인 부산에 이어 6번째로 낮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택지역은 중구, 달성군, 동구, 서구, 남구 순으로 각각 41%, 41.7%, 52.6%, 57.4%, 69.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처럼 가구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있지만 노후주택이 많은 곳 상대적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보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대구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시는 과연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수익성이 낮은 주택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경우 일반기업인 대성에너지에 대구시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투자하라. 더 투자하지 말라.’고 수직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런 요구는 헌법 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보장된 권리를 우리 시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성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공급자기업에 보급률의 문제를 맡겨만 놓는다면 경제성의 논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기업논리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를 공급비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구시 도시가스의 공급비용 문제의 원인은 대구시는 수요자 대비 공급관 길이가 타 도시에 비해 길어서 투자 비효율이 있고, 지역난방 보급률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수익률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저렴하지는 않지만 중간정도는 유지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2015년 90%까지 올릴 예정이고 현재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도시가스 정책이 중간 정도는 한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연 2015년에 에너지취약계층에게도 90%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취약계층에게도 보편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을 생각해야 할 대구시가 경제성 논리의 함정에 매몰되어 다른 시각에서 이 도시가스 문제를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의 문제, 경제적 양극화, 구별·거주유형별 격차완화를 위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새 정부 들어 중앙정부는 모럴헤저드 우려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개인회생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의 일환으로 채무탕감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의 권한강화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대기업 등 시장 우월자들의 부당한 경제행위를 감독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취지로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존 행정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지방정부의 새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제기한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일반시민들이 보셨을 때 주거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된다고 판단되는데 쌀/반찬 지원사업, 영양관리지원사업 등의 ‘먹는 문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시정만큼 혹한에 떨고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에너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문제를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문제로 지금부터 풀어가지 않는다면 에너지취약계층이 더욱 취약해지도록 만들고 주택지역의 슬럼화를 심화시키고 도심의 공동화, 주거양극화로 기인한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게 만들어 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간 갈등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히려 적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문제를 서민의 주거복지, 주거기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에너지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이 없다면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서라도 국비 및 시비를 할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대구시의 실행 가능한 정책들과 기존 정책들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문제의 다른 원인인 대구시의 책임의식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까지 도시가스문제에 있어 책임자는 대성에너지만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업이 더 열심히 투자해주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는 올해 예산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관련예산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연구 용역비 2,000만원과 LP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논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성에너지에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구시가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기업에 도시가스보급 의무를 감당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고 동시에 설득력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급계획을 세우지 않는지 왜 경제성 논리에만 휘둘리는지는 바로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의 법적 근거를 검토를 해보았을 때 에너지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에너지가 빈곤층과 모든 국민에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대성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공급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는 사업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도 도시가스의 공급에 관해 국가에게 요구할 근거도 있고 에너지공급 기업에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대구시는 그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정담당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가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수행할 정책적 수단과 재원확보방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확보 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실행하실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도시가스공급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걸림돌인 비용부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도시가스보급사업이 지역 내 시급사안임을 홍보하여 특혜 시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로 경제성의 이유로 에너지공급기업이 공급을 꺼리는 지역에 사회적 일자리와 신기술을 개발하여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역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개선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만들어 현재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견제 및 상호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언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과 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주시고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제가 제기한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문제 외에도 차후 무수한 복지행정의 대상이 발굴될 것입니다. 이 행정의 당사자인 대구시는 현행 복지정책의 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고 지금까지 정책 추진 시 간과되었던 지역현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피고 지역 복지 수요 등을 확실히 파악하여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기본정책인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가 최근 태국에서 방문할 정도의 우수 행정사례가 된 것처럼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이 타 시·도와 타 국가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어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대구시가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주 간략하고 짧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뻔한 답변보다는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의 대부분 시설투자비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 대성에너지에 의해서 2015년까지 90%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더 예산을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숫자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이 답변자로 적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장님 답변대에 나오시라 한 것은 서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행정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짚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선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대성에너지가 한 500～600억원 하고.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과 김원구 의원님이 좋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계화가 되어서 인종이 섞여서 종 다양성이 훼손되고 만약에 새로운 병균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일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예를 드는 것을 봤습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발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자력 일변도로 가버린다면 만일 원자력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암흑세계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발전도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고 또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도시가스 의존율을 지나치게 높인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NG라든지 LPG가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든지 가스가 소진되는 상태가 온다면 전부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가스보급률을 계속 올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LPG라는 것도 있거든요. 단지, LPG가 LNG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LNG를 사용하고 도시가스를 다 사용하는데 계속 그렇게 확대해 가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계속 도시가스보급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LPG가스가 적절한 세대에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워낙 뜨거워서 조금 식히는 부분에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구시가 안고 있는 대규모 마지막 투자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4차 순환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접근을 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4차 순환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성구 범물동을 거쳐서 동구 안심, 칠곡 지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그리고 상인동 거기에서 다시 수성구 범물동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약 65㎞ 정도의 도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7년도 범안로를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되어서 범안로의 경우 2002년도 7.25㎞ 구간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20.7㎞가 개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상인～범물 구간이 최근에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10.44㎞ 구간이 개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통 구간 중에서 이 역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만 국우터널 구간도 5.95㎞ 구간이 유료도로에서 무료로 전환되었고 대곡지구에서 성서공단 구간은 5.44㎞가 무료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물구간이 7.25㎞ 민자도로로 1,100원의 이용요금을 부과 중에 있으며, 역시 민자구간인 범물～상인 구간이 조만간 개통되면 약 1,2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요금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구간은 안심～지천에 다다르는, 물론 안심과 지천 사이에는 국우터널 구간이 중간에 끼어있습니다. 국우터널 구간 부분은 제외하고 거리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지천 구간이 12.9㎞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투자재원 아마 1조원 이상의 투자재원이 필요한 관계로 대구시는 민자투자 유치 등을 고려하였습니다만 역시 여의치 않아서 건설 자체가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8년도에 정부가 2007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경제가 어렵게 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그런 건의들이 빗발치자 정부가 발표한 사업들 중에 하나가 5+2 광역경제권 사업 중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 대구에는 대구 4차 순환도로와 3대 문화권사업이 포함되어서 국비로 드디어 대구순환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을 거쳐서 현재 올 7월 내지는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간들은 바로 이쪽 구간입니다. 동대구IC를 나와서 도동 나와서 이쪽 구간입니다. 가운데가 국우터널 구간이고요. 그래서 화면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 대경권 보면 마지막에 3대 문화권 사업 그리고 대구외곽순환도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정되었지만 대구시에 아마 당시 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마다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경북의 경우에는 30조원이라는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도 역시 수조원의 계획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논란 중인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 못해서 추진이 더디고 있는 3대 문화권사업 중에 달성토성사업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구시는 국가가 전액 국비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외곽순환도로 하나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대구시 재정부담이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도로가 건설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제 4차 순환도로 실시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25년이 지난 현재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노선통과지역은 혁신도시를 출발해서 옻골 최씨마을 그리고 부동, 둔산, K2인접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동측백수림 또 도동측백수림에서 약간만 들어가면 평광사과단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도 관광수요가 풍부하고 향후에 도로완공계획시점인 2020년 정도 이후에 되면 K2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이 예정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지역에 부동지역과 도동지역으로는 진출입도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100% 투입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당연히 대구시 편의대로 지역건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로공사가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고속도로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순환도로가 상인～범물에서 범안로, 범안로에서 나오면 혁신도시까지는 현재 대구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무료구간으로 운행이 곧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다시 고속도로가 설계되어서 국우터널 앞에까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국우터널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와서 지천구간까지 다시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현재 그런 엉뚱한 설계가 되어서 4차 순환도로가 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는 당초에 4차 순환도로 계획처럼 지금의 도시고속도로가 아니라 순환도로로 정부의 지원은 받되 대구시의 외곽과 외곽에서 도심으로 연결하거나 부도심 간에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일반순환도로를 건설할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아까 설명드렸던 구간의 노선개요도입니다. 신서혁신도시지구까지는 일정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구간 현재 제가 주로 말씀드린 부분은 완료구간 앞의 구간인 도동IC, 봉무산업 지금 이시아폴리스이지요, 이 뒷구간 이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기본설계과정에서 주민들과 본 의원은 그 당시 기본설계 환경성평가 설명회 당시에 이 도로는 절대로 개설될 수 없다. 순환도로로 개설을 해서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쓰지도 못할 도로를 만드느냐 그렇게 첫째 요구하였고, 두 번째로 최소한 부동민 주민들 경우에는 부동 및 도동에 나들목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시가 나서서 부동 주변에 1개 정도의 나들목은 설치 협의가 가능하다는 듯 했습니다만 최근 3월달에 실시된 실시설계과정에서 나온 계획에 의하면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고 그냥 혁신도시지구에서 파군제IC 쪽까지는 논스톱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동은 길 도자 동네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인지 이 동네가 정말 지나가는 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위에 현재 실시설계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것과 같이 현재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현재 동네 한복판을 30ｍ 위에 고가로 횡단하고 있어서 소음문제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측백수림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를 더 위로 해서 교차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현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동네 위로 이런 고가로 교량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 위로 도로가 건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에도 밤낮없이 조용했던 이 마을에, 이 고가높이를 보십시오. 현재 차량이 지나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을한복판에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로 아까 설계처럼 교차해서 이런 도로가 다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에도 고가도로 위로는 보시다시피 방음벽 설치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야간에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도로공사 측과 수없이 협의를 해도 방음벽 설치는 기준에 맞지 않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수년간 이 문제를 놓고 시정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가운데 절충안을 찾아보고자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더 악화된 대안을 들고 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본 의원은 당초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4차 순환도로가, 이 자료는 범안로 구간입니다. 범안로 구간은 현재 안심～지천 구간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고가도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환도로 계획에서는 이런 범안로와 같은 진출입이 비교적 마을단위마다 동네마다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교통으로 인해서 약간의 섬으로 소외된 부분은 있지만 그나마 이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이 자유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대부분 구간은 당초 취지가 시민들이 주요 도로를 연결하고 도심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런 순환도로 건설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로 건설하자고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심～범물구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나들목 바로 옆에도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순환도로로서의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리시고요. 1번 보십시오. 이것이 범안로를 실제로 타보면 마을에서 나와서 순환도로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4차선도로입니다. 이것도 80㎞로 설계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인근 마을로 다시 진입이 가능하고 반대편으로는 지하통로를 통해서 진입도 가능하도록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끄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슬라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이라도 안심～범물구간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은 이용도 못하는 도로를 하늘 위로 쳐다보면서 누가 도로 건설에 찬성하겠습니까? 도동과 인접한 부동지역은 혁신도시 바로 인근입니다. 이 역시도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어서 소음피해가 막심하게 끓고 있습니다만 도로는 천지인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는데 그 마저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2가 이전할 즈음이면 부동 인근 지역은 막대한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진출입로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인근지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옻골 최씨마을 들어가는 입구 앞입니다. 이 위로 고가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 밑으로 터널과 고가로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옻골 최씨마을 관광사업 때문에 일부 몇백미터만 여기 깨끗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농로 비슷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군제나들목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들어가는 왼쪽으로 팔공파군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숭겸 장군 동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 바로 앞으로 기본설계에는 없던 장소에서 난데없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앞이 설계도면에 따르면 여기에 갑자기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장소는 이 옆에 여러분 팔공산 올라가시다 보면 방남자동차 차고지 부분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인터체인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이 위치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인터체인지가 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이런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조용하던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존의 4차 순환도로와 같이 설계를 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은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또 환경성평가 그리고 기본설계과정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각 동별로 2명 내지 3명이 참석한 것도 있고 많아야 한 20명 정도가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절차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주민설명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도 당연히 이것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면 안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 측에 주민들의 요구는 대구시가 전달을 해도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운 문전옥답을 정말 고가도로에 내주고 주민들이 쓸 수 없는 이런 도로를 돈 때문에 계획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국가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좀 더 따져 물어서 대구시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대구시가 바라는 대로 그런 도로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정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용 의원님께서 안심～지천 간 4차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안심～지천구간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일반순환도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심～지천구간은 지난 1977년 2월에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지부진한 중에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대구순환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노선으로 지정되어서 국가시행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 지역균형발전 및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설명회가 부족한 줄 알고 또 추가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받아서 한국도로공사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을 받아 일반순환도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로법이나 제도상으로는 아직 방법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구간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로 지정되더라도 한국도로공사의 추정사업비를 보면 보상비가 한 1,500여 억원, 공사비를 한 6,5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시가 공사비의 50%를 받더라도 시비가 4,80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200억원 이렇게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4,800억원의 부담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 및 도동 나들목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를 했으나, 주민설명회에서 이마저 반영이 안 된 도면으로 설명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건설계획에는 두 군데 다 도동·부동 나들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동 쪽에는 지형 여건상 나들목을 만들면 환경파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하고, 부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새로 IC를 만들자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래에 K-2가 이전했을 때 IC가 꼭 필요하다는 점, 또 옻골 최씨 종택, 상동 체리마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장래의 개발계획에 있어서 계획은 완전한 IC의 형태로 하고 건설은 좀 단계별로 하자는 것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의 뜻과 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은 당초 터널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일부구간이 교량으로 변경되어서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위를 교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경문제, 소음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동 주변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수림도 있고 또 K-2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건설에는 두 쪽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시에는 협의를 하지 못하니까 곡선터널로 해서 도로안전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측백수림에 대한 문화재 심의, 그다음 높이에 대해서는 K-2 공군과 협의해서 지금 실시설계안으로 오면서 교량과 절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문제, 소음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방음시설도 설치하고, 사면녹화 등으로 해서 환경시설을 최대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군제 나들목 인근 아파트 주변에 고가도로와 또 IC를 만드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군제 IC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파계로와 연경택지, 이시아폴리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동편에 하면 그쪽은 산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그런 데 대해서 아마 이용편의성과 환경문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위치를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는 IC형태가 이용이 좀 불편한 다이아몬드 형태였는데 지금은 트럼펫 형식으로 해서 이용이 아주 편하게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좀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들목의 램프 높이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파계로 높이와 거의 같습니다. 그쪽은 같고. 그래서 파계로에 인접해 있는 태왕그린힐즈의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지,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의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방음벽이라든지, 차폐 수림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성3차타운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한 280m 이격되어 있고 높이는 한 8~12m 정도밖에 안 높습니다. 그래서 조망권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로공사에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높이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들목 설치로 인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훼손, 환경파괴, 지역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시 내에 4차순환도로는 기존 고속도로망과 대구 동·북부지역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또 도심교통을 분산해서 대구 발전에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복단지,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의 개발 촉진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순환고속도로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방재국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답변 가운데 보니까 2005년도에 순환고속도로사업으로 지정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순환고속도로사업 진행이, 그것이 2005년도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은 지금 실시설계하는 노선보다 더 외곽인데, 그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4차순환선 자체가 순환고속도로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노선은 지금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2005년도 당시에 우리가 소위 현재 이야기하는 4차순환도로 이 근방 노선으로 해서 지정받은 것은 아니지요?

예. 노선은 전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5차순환도로 계획 아닙니까? 옛날의 것은.

5차순환도로 계획하고는 지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다르지만 그때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2006년도 제15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당시에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대구시가 돈이 없으니까 외곽순환도로 형태로 해서 도로를 닦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그것은 1년 뒤인데 시장님 답변서 안에 순환고속도로로 지정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에 질문할 때는 그런 답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순환고속도로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어상의 문제가 도시고속도로, 순환고속도로 명칭이 헷갈립니다만 애초에 대구시가 2007년도 타당성조사 투입하기 전까지는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그리고 2008년도에 국가가 이 외곽순환도로를 30대 선도프로젝트로 넣어줄 때 저는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아까 보여 드렸던 순환도로로 당연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물을 주려고 그럴 때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수조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대구시가 투입을 받아서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비 50% 같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50%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당연히 국비 50%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첫째는 혼잡도로방식밖에 없는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혼잡도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업비의 50%가 아니고 공사비의 50%기 때문에 저희들…

국장님!

예.

시장님께서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기억이 정확하게, 저는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동희 의원님께서 고속도로로 건설하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입장이었지만, 제가 당일 날 시정질문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4차순환도로 건설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결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받아 국비 약 50%를 지원 받는 쪽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가는 이미 50%를 주겠다고 이야기 했던 도로를 외곽순환도로로 닦아주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결국, 우리가 부담은 안 하겠지만 도로공사에다가 50%의 돈을 부담해서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얻은 것을 가지고 선물 갖다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대구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으러 간 것이 아니고 받으러 갔는데,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받아냈는지?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여기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것이 2006년도 자료입니다. 그때 국비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여기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외곽 5차순환고속도로로는 고속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4차순환도로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고 외곽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기능도 약간은 있지만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고,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야말로 외곽순환도로로 건설해야 된다.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설치는 불가하다, 5차순환도로 정도면 그때 되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순환고속도로로 지정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시비로 다 닦아야 되었는데 국비를 받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 한번 닦아 놓으면 번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땅 위에 있는 도로 같으면 다시 번복할 수 있지만 교각 40m 세워 놔 놓고 구조물 만들고 터널 만들어 놔 놓고 이것을 어떻게 번복합니까? 1~2년 늦을 수도 있고 2~3년 늦을 수도 있고 20년 말해왔거든요. 주민들은 거기 길 난다고 도시계획 묶어 놔 놓고 “저기 길 나면 앞으로 이 동네 발전하겠구나. 저기 길 나면 이제 우리 도로문제는 좀 해결되겠다.” 그것이 다 교통소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발전도 가장 더딘 지역입니다. 그 위로 어떻게 해서 정부가 선물 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돈은 좀 내더라도, 또 어떻게 하겠느냐? 유료도로 뭐 범안로 같이 건설하면. 처음에는 유료도로 자체도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도 못하고 교각 세워서 40m 위로 지나가 버리고, 차라리 국비 받아서 우리가 민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대 선도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단서조항에 “이것을 고속도로방식으로 건설한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도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정책의 변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지금 그쪽이 K-2기지 뒤쪽이라서 IC가 되더라도 시가지 도로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점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서…

아까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팔공산IC가 건설될 때 도동 주민들이 그 뒤로 교각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회 대충하고 지나가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설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데모를 해 봤지만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민을 달래준다고 “대신 그러면 팔공산IC 와서 이용해라. 좁은 길 확장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아까 보신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부동까지도 그런 골목길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대구시가 1980년도에 처음 순환도로를 만들 때 설계를 주민들하고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1987년도에. 그래서 그때도 소위 말해서 범안로 형태로 건설했을 때의 최적 안 선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각 세워서 건설비 6,000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백지화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백지화를 최소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몇 %를 보탠다.”는 답변도 없다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0%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을 고속도로 닦겠다고 선물 주듯이 도로공사에 줘서 고속도로를 닦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50% 받아와서 우리가 발주해서 다른 민자도로로 닦는 것이나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도로도 간편하고요. 이것이 국가가 꼭 필요한 간선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아까 설계 보셨잖아요?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겹치는 부분입니다. 북쪽으로 약간 올라와서 한 바퀴 도는 도로입니다. 구간 구간에 내리면 무료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것이 무슨 순환도로고 이것이 무슨 대구시의 도로인지?” 나중에 욕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50%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사업으로 할 때 정부가 50%, 한국도로공사가 50% 내는 그 내용이지, 지금 도로법 체계상 지원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50%는 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 6년 전에 해당되었던 사안인데, 50%가 왜 지금에 와서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국가가 직접 할 때 국비로 50%, 도로공사가 50% 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장이 말씀하신 답변자료 보시고 그때 당시의 법규를 한번 보시고 현재 법규를 보시고…

예.

50% 지정받아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국가가 대구시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경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부분은 외곽순환도로 이것을 진짜 빼고 나면 대구시가 몇 조원 받겠다고 약속 받아놨는 것 중에서 겨우 300억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장님,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동네의,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동네사람 몇 명이 눈감아 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만 명 정도 불편하면 돈 안 들이고 그냥 홱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대구시의 큰 발전방향을 봤을 때 또 거기에 사는,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것을 제가 눈감고 지나가면 또 제가 정말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제가 정말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백지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만약 그 위로 그냥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제가 먼저 그 위에 누워서라도 제가 막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사할 때쯤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각오로 국장님도 새로운 방식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진짜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도로는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로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정책으로 사업이 시행 중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주민불편 그것 하나를 거래해 보자고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윤성아 의원님, 정해용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정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미루어지고 변경되기만 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6월이 되면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도청 규모의 행정기관은 기능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거대한 공간요소 중 하나로 이전할 경우 지역발전의 정체성 또한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급격한 경제위축과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후적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민간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등 후적지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까지 이제 1년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해 도청 주변지역 경제는 서서히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제2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청이전에 따른 지역의 후폭풍을 걱정하며 경북도청 후적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시장님의 답변만 믿고 시정질문 후 지난 7개월간 큰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기대감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러다가 도청이 이전한 이후에도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정질문 이후 어떠한 보고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주민들과 똑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동안 우리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 도청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인류학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산업기술문화공간 등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또 이를 기정사실화 시켜 갔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광주, 대전 등 타 도시의 도청 후적지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의중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구용역의 문제점은 도청 후적지가 대구시청 이전을 통한 행정타운이나 법원 이전을 통한 법조타운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어찌되었건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연구결과가 도출된 지 1년 만에 그 연구결과가 폐기처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대구시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으로 세계사교육테마파크, 어린이박물관 등의 건립을 건의했고 최종적으로 어린이테마파크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나 세계사교육테마파크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사업 타당성 등 시설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의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규모도 당초 1조원 규모에서 5,300억원으로 축소되더니 다시 2,4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도청 후적지의 발전 잠재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청 후적지의 중요성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그토록 강조하셨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충격과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당초의 연구용역 결과를 폐기처분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이었거나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과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2011년 대경연의 연구결과가 허술했던 것입니까?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당초 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시장님, 2011년 연구용역을 왜 발주하셨고 또 연구결과를 왜 폐기처분하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세계사교육테마파크 건립을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테마파크가 무엇인지, 왜 세계사테마파크는 건립이 어렵고 어린이테마파크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를 왜 도청 후적지에 유치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시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도청 후적지에 어린이테마파크를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최소한의 당위성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시의회에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린이테마파크의 유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개발 대안이 수시로 변경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구시의 사업추진의지 부족과 소통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여론을 수렴한 뒤 중앙정부에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야 중앙정부는 대구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시의 정책결정 과정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리드해 가기는 더욱 더 어려워져 다시 중앙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근 사례처럼 개발대안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개발 대안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안 된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며 계획의 변경 없는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에서는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하고 또 다시 2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으로 도청 후적지의 개발 대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3차, 4차 연구용역이 또 필요한 것인지, 특히 지금과 같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그리고 대구시 정책은 대구시 정책대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 기한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되는지, 도청이 이전하기 전에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연구의 장기화로 도청이 떠나간 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후적지가 버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2차 연구용역의 주요내용과 연구기간, 그리고 1차 연구용역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번 연구결과로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이 최종 결정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4월4일 충남 홍성군에서는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대전 도심에 입지했던 충남도청이 대전을 떠난 것으로 대전·충남 두 지자체는 대구·경북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이들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도청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개별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4개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청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머리를 맞대기는 했으나 일회성 단발 이벤트에 그쳐서 지역주민과 언론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청 이전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대전·충남 4개 지자체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방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면 중앙정부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는 못할 것이며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전에서 먼저 도청이 이전해 갔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해 대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며,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간 공동협의체가 구성되면 지방의회 간 공동협의체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4개 지자체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청 후적지 개발에 관련해서 지난 209회 임시회 때 질문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질문드리게 된 것은 도청 후적지 개발이 그 지역과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후적지 개발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체성이 상당히 훼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는 그 기반이 급속도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 공동화나 슬럼화가 조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속히 도청 후적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게 되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경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최길영 의원님께서 내년 연말 도청이 이전하고 또 경찰청도 다 이전하면 아마 2015년, 2016년 이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공백기간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시장님은 이후에 우리 역사가에게 “우리 시장이 결정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 이전 후적지를 대구시가 개발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땅값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중구 출신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최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언젠가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대에 열세 번째 나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이 답변대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는데 국비 2억원을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리고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었다고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허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더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위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의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 도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가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으며 또 몇 해 전부터는 달성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옛 토성을 복원하는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동물원 이전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추진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당초 이전 예정지로 결정했던 수성구 삼덕동, 연호동 일원의 구름골지구에 새로운 동물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사업의 추진이 십수년간 지연되어 왔고 달성군 하빈면에서 지역발전방안 중 하나로 동물원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는 등 우리 시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렇게 중대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해당 상임위에조차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이 밀실협약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져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서야 담당부서에서는 대상지의 지가 폭등이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 때문에 협약체결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그러한 해명내용 자체에도 신뢰가 가지 않을뿐더러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의 정당성이나 행정절차의 적절성 측면 그리고 유치지역 주민 간 갈등관리 측면과 행정의 신뢰성 측면 등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의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의원들 또한 254만 대구시민들을 대표해서 시장님이 수장인 대구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정책사안에 대해 밀실에서 협약을 맺고 시의회에 허위로 보고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므로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과 강화라는 진정한 지방정치와 자치의 완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방정부가 지방의회를 기만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지방정치와 자치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자멸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채 지방의 공권력을 휘두른다면 결국 지방분권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며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치에 지방은 더욱 소외되어 우리 대구의 미래 또한 매우 어두워질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진 행정 집행 권한은 254만 대구시민들로부터 나온 만큼 중요한 정책의 주요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향후의 추진방향을 상의하였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현기관인 우리 시의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적격한 민자사업자가 없어서 동물원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었던 것에 대해 우리 의회에 허위보고 한 것인지 적격자이지도 않은 민간투자자와 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이번 비밀협약에 대해 본 의원은 논리적인 측면이나 행정 절차적인 측면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는 대구시에서 부지와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조성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협약서 설명 자료에는 민간투자자가 조성비용으로 약 500억원 가량의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되어 있고 그 대가는 20년간의 운영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동물원 이전 추진사항에 대해 2000년 동물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많은 민간사업자와 접촉을 했으나 모두 수익성이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사까지 포함된 민간사업자가 500억원 투자의 가치가 20년의 운영수익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협약체결 일주일 후인 작년 11월27일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에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정황으로 볼 때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지역 혹은 대구시에서 내정해 놓은 지역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용역의 발주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런 의심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시장님께서는 갑작스러운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체결 과정과 비밀협약체결 이후 일주일 만에 급하게 연구용역발주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치지역 주민 간 갈등 및 행정의 신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초 동물원 이전 대상지는 수성구 삼덕동과 연호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이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교도소 자진 유치에 대한 지역발전방안으로 달성군 하빈면의 지역주민들이 동물원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시장님께서도 작년 9월6일에 있었던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의회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단순한 유치경쟁 분위기에서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엄청나게 번진 것은 사실 이때부터입니다. 교도소라는 혐오시설을 자진유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그렇다면 교도소 이전을 검토할 때부터 하빈지역의 발전방안까지 함께 검토되었어야 했고 여기서 뚜렷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어야 했습니다. 또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동물원 이전이었다면 2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또 장기간 피해받아온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해결의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오히려 지가폭등, 주민갈등을 이유로 밀실협약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지역 이기주의자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시정에 협력하겠습니까? 민간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에서 단순히 민간투자자의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로 약속을 뒤엎는다면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대구시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자진해서 유치한 달성군 하빈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어떤 연구와 검토가 있었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동물원 이전지가 당초의 수성구에서 타 지역으로 변경된다면 20년간의 도시계획 틀이 대폭 변경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있는 동안 상당한 피해를 받아온 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체시설이나 보상방안을 검토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한 민간투자자와는 어떤 관계가 구축되는 것인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해 접하면서 매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우리 시민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표이고 또 그중에서도 이 사업의 소관 상임위 위원임에도 몇몇 관련 공무원들의 거짓과 기만에 속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조차 공무원들의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에 더욱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254만이 넘는 거대 광역도시, 한 해 예산 6조원의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우리 대구의 행정은 시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한 것이며 행정의 주인 또한 시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각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 조례를 정확하게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용역을 하신 것이에요, 안 해 보시고 하신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OU 체결 후에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입지선정을 합니까? 그것이 벌써 조례 위반 아닙니까? 벌써 착수금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용역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래, 연구용역인데 계약금이 지금 일부 지급되고 9,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 계약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지,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의원님, 그 입지선정에만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동물원 이전이 현재 수성구의 구름골이 약 1,800억원 이상의 규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계속 민자유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그 말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만 되면 용역을 의뢰할 때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줘야 된다는 그 내용을 위반하셨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공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에 해당되는 연구도 다 곁들여져 있다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전혀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대구광역시조례 제4309호가 2011년12월30일 날 제정되었어요. 여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대구광역시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조 제7호와 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실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반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입지선정 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대구경북연구원에 지금 입지선정비용이 벌써 9,000만원으로 계약되었잖아요?

예.

금액이야 어떻든, 규모야 어떻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허만진 의원님,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5분 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허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3학년도를 맞아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대구교육 르네상스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제출한 세계경쟁력연감에 의하면, 총 55개 경쟁 대상국 중 상위 10대 국가는 과 같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경쟁력은 미국이 1위로 나타났는데, 작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16년 동안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재술 의장, 송세달 부의장과 사회교대) 물론 IMD의 이 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 대상국인 싱가포르나 홍콩 등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학생, 청소년들이 외국 학생들과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대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립학교 교사 간 경쟁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2011년도부터 대다수의 사학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2011~2012년도 1차 임용시험 주지교과 응시생의 성적 평균은 와 같았습니다. ( 는 끝에 실음) 위 에서 조사대상 교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성적 평균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역사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공립 중등학교 응시생의 평균이 사립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우수한 교사가 공립학교에 임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인풋으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교직 수행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아웃풋은 공립의 중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이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70년대 중반에 대구시에 전입한 후에도 상당 기간 K고등학교, D고등학교, B고등학교 등 국·공립고등학교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K고등학교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기 전, 당시의 그 학교 G 교장선생님께서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교실을 순회하면서 약식장학을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했던 국·공립 중등학교의 현 상황은 어떠합니까? 물론 시대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의 “You can if you think you can.”이라는 긍정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많이 고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집단으로 선발된 공립 중등교사가 사립 중등교사보다 더 높은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인 기간제교사의 과다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3학년도 대구시 중등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6개월 이상 계약된 기간제교사 중 5개 과목의 배치 현황은 과 같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에 의하면 5개 교과목 기간제교사의 수가 공립 중등학교가 145명이고 사립 중등이 470명으로, 기간제교사 배치의 과다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우수교사가 선발·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 등 진학지도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는 지적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능력을 갖춘 우수교사를 선발·배치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는 달리 신규교사 임용시험 시에 우리 교육청 자체 출제 문항으로 심층면접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수업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수업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담당교사는 최장 7년까지 현임교 계속근무가 가능한 전보유예제도 및 초빙교사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진로진학 전문가로 양성하며, 수업발표대회, 진학지도 결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사에게 해외연수 기회 제공, 교과연구회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하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사 발령 전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임용 후에는 신규교사 추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신규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강화하였으며, 금년부터 교육경력 5년 이하의 신임교사에 대하여 수업참관, 수업분석 등 활동 중심의 특별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신임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교사의 과다 배치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신분 불안에 따른 학습지도 의욕 및 사기 저하가 교수·학습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학생 교육에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어 대구교육 경쟁력 제고에 역기능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기간제 교사 과다 배치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교육여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국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구의 학생수 감소로 교사 정원을 줄여 배정하였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급수를 감축하지 않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100여 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중학교 생활지도 부장에게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에 더욱 전념토록 10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시수를 감축해 주기 위해 국·공·사립 113개 중학교에 계약제 교사를 배치한 것도 그 증가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육아휴직 교사의 증가입니다. 범정부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로 상향되고,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휴직수당 지급 등으로 여교사 비율이 높은 교직 사회 특성상 육아휴직 교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교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경우에는 선진형 학과로의 개편에 대비하여 개편이 예상되는 기존 학과에 대한 신규 교사의 선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립과 달리 법인 간 전보가 불가능하고 교사 정원은 학급수를 감안하여 배정되므로, 앞으로 급당 학생수 감축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른 학급수 감축 요인 상존으로 교사의 일정 비율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배정된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향후 급격한 학생수 감소를 대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교과 특성상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간제교사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공립학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수급 인원의 1.5배로 확대하였으나 명예퇴직 교사와 육아휴직 교사의 증가로 기간제 교사 감축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2014학년도 공립학교 신규임용 교사 선발 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선발 인원을 1.5배 내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신규교사로 배치한 나머지 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턴교사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자질이 검증된 기간제 교사의 공급은 물론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능력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또한 교육청 신규임용 위탁 및 법인 자체 선발을 통하여 신규교사 임용을 확대하여 기간제 교사 비율을 감축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매년 육아휴직 교사 수의 급증은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 수만큼의 교사 정원을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배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교사 감축이 대구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역량강화방안의 일환인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런 갈린스키의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기의 6단계 이론을 참고하여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에 맞도록 0~2세 예비부모, 3~5세 유치원 학부모, 초등 1~3학년 학부모, 초등 4~6학년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일반계고등학교 학부모, 특성화고등학교 학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등 8단계로 나누고 교육기관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과정은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심화과정은 교육지원청 및 시립공공도서관에서, 전문과정은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 기획프로그램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과정은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학부모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연간 3시간씩 10회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학부모는 1년에 3~4회 정도씩 3년 동안 10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방문 부담감을 줄이고 교육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에 따라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예비부모,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의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교재인 학부모 역량강화 자녀교육서를 개발하여 학교급별로 각각 표준화된 교육내용 25개 중 학교별로 실정에 적합한 10가지의 테마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지원센터와 시립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심화과정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소수의 학부모로 운영이 어려운 ADHD학생, 성격장애학생, 독서장애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30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는 전문과정으로 야간에는 아버지대학, 주간에는 학부모대학, 주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토요일에는 토요아버지교실을 개방형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부모가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가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백화점 문화공간, 모자가정·장애인복지관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찾아가서 학교에서와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학교에 자료로 제공하여 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 참여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각 부서, 학생문화센터, 대구교육연구정보원, 팔공산야영장, 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기관별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된 진학설명회, 문화·예술 역량강화, EBS와 e-스터디 방송활용학습, 생명존중 가족캠프 운영 등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TBC 대구방송국과 국정방송인 KTV와 협력하여 초·중·고 각각 8회씩 총 24회에 걸쳐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난 4월10일부터 매주 금요일 낮 2시와 월요일 밤 시간에 편성·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케이블방송국과 협력하여 예비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총 44회 제작하여 방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라디오 평화방송국과도 협력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12번 생방송으로 제작하여 격주로 방송함으로써 모든 학부모가 자녀교육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학부모 대부분이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 없이 부모가 되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에 맞추어 0~2세 예비, 3~5세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교육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 8종을 개발하여 도서 2만 2,000부, 전자책 28만 1,00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학부모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수준 높은 자녀교육서, 그리고 우수한 교육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표준화된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역량강화 교재인 학부모 역량강화 자녀교육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강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한 306명 중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212명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한두 개의 자녀교육서 내용에 대하여 교수안과 교육자료 PPT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6명과 학부모역량개발센터 강의 우수강사 110명 등 316명을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강사 인력풀로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수한 교육강사 확보를 위해 2013학년도 1학기 학부모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후에 학교현장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 5점 만점에 4.0 이하에 해당하는 교육강사는 재교육을 받게 하거나 선별하여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교육강사 연수를 통하여 부족한 교육강사 인력풀을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평생학습관 코디네이터 43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학부모교육이 점차 학부모회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학부모의 자율참여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제2회 세계청소년부장관 포럼에서 강조된 것처럼 교육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밥상머리교육 실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수정·보완하여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내실 있는 학부모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및 학부모 역량강화 자녀교육서를 수정·보완하여 보급하며 우수한 교육강사 양성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현장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학뿐만 아니라 최근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 전반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남정달 의원님의 교육열정과 학구열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의 사조와 철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정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1980년대 후반 열린 교육의 실패를 거울삼아 무분별한 교육방법 도입과 강요를 지양하고 학교현장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의도한 교육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암기교육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암기교육이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암기와 같은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 뇌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남정달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학습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조나 명시 암송 등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해마를 적극 자극할 수 있는 규칙적,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과수업에서 학습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기계적이고 획일적이며 단편적인 내용의 암기인 경우에는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학습내용의 이해를 통한 논리적 학습이 되도록 지도하여 뇌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정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의 고사성어인 독서백편의자현의 뜻을 새겨 중학교 시절의 좋은 시조 외우기 등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갖추시게 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접한 명작소설, 명곡, 명시 등이 학생이 자라면서 살아가는 동안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교현장의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정부의 교육방향에 맞추어 교육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에 대해 깊으신 이해와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해주신 남정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대구교육의 실상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회의장을 리얼타임으로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네 가지 답변에 대해서 대구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 교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가운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를 든다면, 저희들이 3일 전에 K사립고등학교에 방문했는데 70명 교사 중 남자교사가 62명, 여자교사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남녀교사의 배치현황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사립 교사의 경쟁력문제는 공립학교의 여교사 과다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에 조금은 동의를 하시지요?

대답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학교가 대구에서 제일 명문학교거든요. 62대 8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남자교사가 62명이고 여자교사가 8명이라고 하는 것에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쟁력문제, 현상으로 봐서 남녀 성비가 깨져서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갔다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경쟁력이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어떤 측면을 두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은 대학입시에서 공립보다 사립이 진학지도가 잘 된다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2011년도에 과연 어떤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대구시내 인문계고등학교를 다 조사해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당시 성적과 수능성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종단분석을 해봤는데 대구시내에 성적 향상 20개 학교를 골라봤습니다. 1학년 때 성적에서 3학년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교 20개 중 대부분이 공립이었습니다. 세칭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특정 구에 있는 사립학교는 거기에 한 학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공립도 학생자원이 다른 차이는 있더라도 교육에는 열심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립과 공립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공립하고 사립이 대입에서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배정되는 데 따라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대구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과 사립의 차이로서 사립 중등의 경우는 이미 2월에 시간표가 다 작성됩니다. 그런데 공립은 3월에 시간표를 작성하니까 이미 한 달이 뒤집니다. 시간상으로 한 달 뒤질 뿐만 아니라 4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적응하는 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207회 임시회에서 교사 순환근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7년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교사시절에 8년까지 유예를 해봤거든요. 8년까지 유예해도 거기에 충성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구는 좁은 지역에 제3호 지상철이 완성된다고 하면 순환근무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3호선이 완공되고 개통된다면 4년 순환을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성과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초빙제도라든지 유예제도를 지금 적극적으로 고등학교에는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공립이 사립에 비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학교경영계획이 늦게 수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1년도부터 공립에서 학교경영계획을 2월 초에, 신임 교장 이동이 있더라도 전임 교장이 학교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신학기부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임 교사 배치도 대폭 당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주일 당겨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3월1일자이기 때문에 2월15일날 발령을 받아도 그 학교에 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교장 발령을 2월20일날 받았는데 그날 갈 수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못갑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전문직의 사무직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은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교육전문직 중에는 교육연구사, 연구관, 장학사, 장학관 등이 있습니다만 장학직의 경우에는 앞으로 장학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컨설팅장학에 대한 책을 구매하려고 서울에 있는 교보문구사까지 갔는데 컨설팅장학이라는 말은 어느 책에도 없었습니다. 학지사에서 나온 수업컨설팅이라는 책 19쪽에 단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수업에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고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1982년에 Gallessich에 의해서 치유 및 기술적 조언자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학에 대한 용어를 수립해서 내려 보낼 때도 깊은 고민을 하고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전문직이 진짜로 사무는 적게 보고 학교현장에 가서 선생님 수업에 여기서 말한 대로 치유 및 기술적인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장학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제가 처음에 나올 때 대구교육에 한번 르네상스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답변 중에 학부모교육 자료 8권을 제가 잘 받아서 다는 못 읽었지만 감사하게 그래도 끝까지 8권을 읽어봤습니다. 2만 2,000부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교육대상자, 꼭 와야 될 학부모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는데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꼭 와야 될 학부모, 문제가 있는 아이,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 해도 생활지도대상은 모든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가 올 수 있는 학부모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이 잘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줄여서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뉴얼 형식으로 해서 한두 장씩이라도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배포를 해서 진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8권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가 사장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이 중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교육 가이드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으로 나누어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책으로 나누어 드리려니까 예산이 50억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조사해 보니까 2만 2,000명 되어서 그분들한테는 책을 드리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CD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중간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자책을 학부모들이 잘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한번 써보고 올 후반기부터 다시 재편작업을 해서 양을 줄여서 책으로 학부모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역량개발 자녀교육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중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식 기관 교육자료입니다. 강의내용인데 이것은 학부모님들에게 나눠드리지 않고 강의할 때마다 학교에서 편집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학기에 운영해 보고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는 학부모가 계속 오는 교육이 안 되고 진짜 골고루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학부모교육 기록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마다 강의들은 내용을 생활기록부처럼 전부 기재해서 이중 삼중으로 오시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TBC 대구방송이나 KTV를 통해서 내용을 들은 분들은 오시지 않도록 아예 안내를 안 해서 불필요한 학부모들의 시간낭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성당, 절에서 하려고 합의를 했고요.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체에서의 교육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학부모교육이 정말 정상적으로 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하신 암기교육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저는 암기에 대해서 교장시절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은 아닙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 암기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법칙, 이 네 가지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응용을 못합니다. 용어,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것은 반드시 외워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기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이론과 인지이론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이론은 잡음의 이론과 잉여의 이론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찌지직’ 하면 못 듣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안 시키고 그냥 한번 했으면 진도가 나갔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얻는 결과가 적다. 그래서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이때 잉여의 원리로서 두 번, 세 번, 네 번 사랑을 가지고 반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인지이론은 복합의 이론과 선택이론과 유일성의 이론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복합이론은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이 지난번에 권기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유일한 방법으로 PPT만 가지고 성공한다고 보면 큰 일 나거든요. 그것이 복합의 원리인데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자기능력에 맞는 수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의 원리이고, 유일성의 원리란 말은 어떤 아이도 똑같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각각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복합의 원리, 선택의 원리, 유일성의 원리를 골고루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장학활동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잘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습에 대한 큐리오시티(curiosity), 호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사나 교장시절에 이런 것을 자주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시연을 해줍니다. 이것이 간단하지만 규칙적인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잠시 1~2분이라도 보여주고 탁 하면.

예.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에 전념했다. 제가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연합고사 시절에 100점 만점이 아니고 음악은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 9점 이상 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장학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잠시.

예.

장식환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하시면서 7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교육감님 뜻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좀 서운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년 이때를 생각하고 또 그 전년도를 생각해 보면 대구교육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단체들, 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 교육감님, 교육청에 계시는 분, 우리 시의회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서 학생들의 자살이나 폭력을 예방하자고 해서 그 결과가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요. 대구교육이 조용하면서도 원래대로 학습력도 잘 신장되고 그다음에 인성도 밝아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감님이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난맥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간다든지 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또 최근에는 전문가 260명을 선발해서 전문가를 다시 교육시켜서 학부모교육에 투입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학부모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작년 지난 학기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 지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사수준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두 번째는 강사에 따라 상반된 교육철학을 가지고 방법을 이야기하시더라. 그런 지적을 받고 기존에 교육분야에 관계 하는 분들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가지고 전문성을 더 신장하기 위해서 학부모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학교수이거나 교장 출신이거나 교육자 출신 관계없이 모두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6개 전문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희망강사를 6개 전문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더 전문성을 높였고 거기에 따라서 표준화된 PPT자료를 제공해 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님들의 많은 수준들, 지적요구가 높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준이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계속 이 강사교육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학부모교육의 초점은 자기 자녀들을 잘 지도해서 올바른 인성이 자라고 학력도 신장되는 데 아마 목표를 두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많이 넣었지만 학교마다 야단스럽게 플랜카드를 내걸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 저번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릴 때 서울대학교에 몇 명 넣고 이런 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다녀봐도 교문 앞에 서울대학교 몇 명 넣었다는 것을 야단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바람직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안 하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무슨 동 주민일동 이렇게 해서 써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교문에 안 붙여도 안에 안 보이는 장소에 가서 또 붙이는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야단스럽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교육의 제일 목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정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등 공립학교 기간제 145명, 사립학교 470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 기간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어떠냐 하면 선생님들이 갑자기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차피 기간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초등학교를 조사해 보면 기간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예.

중등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사립중·고등학교 이렇게 비교해서 수가 비슷비슷한데 사립학교에 기간제가 470명으로 3배가 더 많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기간제가 사립학교에 이렇게 된 것은 자기 학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금년 말고 작년에 사립학교 선생님을 공립학교에 특채한 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사립교사를 그대로 공립에 특채한 예는 2년 동안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 학교를 경영하다가 갑자기 학급이 감축되면 잉여교사가 남게 되는데 그 남게 되는 교사는 공립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금까지는 그 상치교사를 정부정책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필요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았는데 교사의 봉급이 그 학교 정원에 따라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립학교에 특채도 안 해주고, 정교사를 채용했을 때 갑자기 학급이 줄게 되면 그 잉여교사에 대해서 재단에서 봉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현재 정원으로 있는 인원은 우리가 봉급을 다 줍니다.

정원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사를 기간제로 안 하고 다 채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반이 줄었다. 이러면 교사가 2명, 3명 정도 안 남습니까? 잉여교사가 생기는데 이때 이 교사를 공립에서 수용해 주어야 기간제 교사가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 문제가 대구교육이나 다른 교육청에 교육인사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사립학교에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제로서 한 2년, 3년 근무한 선생님들 있습니까?

2년, 3년, 한 학교에서 4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4년 있다 그러면 정원 속에 그 4년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교사로 채용하라는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까?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라는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정원이.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정원이 70명 정도 되는 학교에 기간제가 한 10명 있는데 이것이 4년, 5년 이렇게 가는데 그 교사를 계속 기간제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 동안에 기간제 교사가 사립에 과도하게 넘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새 정책은 기간제를 더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공무원 정원을 못 늘리니까 지역교육청의 재원으로 급당 교실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대폭 쓰라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담당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49명의 정원이 줄었음에도 100명 기간제를 더 써서 급당인원을 한 명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간제를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간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우리 교육계를 아시는 분은 대강 기간제의 필요성도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이 떠드는 소리가 “사립학교는 모두 기간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근본을 모르고 “기간제 전부 쓰고 사립학교는 이렇게 경영을 잘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인원이 정원을 더 했을 때 기간제 4년, 3년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학교에 정교사로 임명하라는 공문은 안 보내도 그쪽으로 유도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잉여교사가 그렇게 해서 임용되었을 때 갑자기 두세 학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립에 특채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이런 기간제의 어떤 잘못된 것이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간제를 모두 특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사립 중·고등학교가 기간제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로 들어간 사람이 적어도 3년, 4년 기간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사들은 정교사로 임용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 반, 세 반이 줄어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어떻게 하든지 공립으로 들어와야 우리 사립학교의 기간제 문제가 조금 해소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사 평가를 어디에 둡니까? 아까 우리 남정달 의원님께서 한 것을 보면 사립학교 임용고사의 성적, 공립학교 임용고사의 성적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디가 더 우수하다, 덜 우수하다. 그런 것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인데 교육감님 우수교사 평가를 어디에 둡니까?

임용고사 때 필기고사하고 수업시연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수교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용고사 방법의 한계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제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은 인성면접하고 상담면접을 20%만 반영하는데 우리는 10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0점으로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면접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교장선생님 면접위원 3명에다가 학부모 2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임용고사 때 학부모의 시각으로 교사면접을 한번 보자.” 그래서 5명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최고점수, 최하점수 빼버리고 3명 평균을 가지고 뽑는 방법으로 하는데 올해 초등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대단히 효과가 좋아서 이번 중등에 주요과목 국·영·수 다섯 과목 정도 확대해서 면접점수를 10점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사립학교 선생님이 벌써 2월에 3월부터 교과 운영하는 시간표를 다 짠다고 하시는데 교사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립학교는 갈 곳이 없고 그 학교에서 어떻든 학부형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수업을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립은 아마 좀 마음이 느긋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결국 훌륭한 교사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예. 계속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사회복지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은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최근 최고의 선호직업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 꽃다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분노와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제도는 1987년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복지 관련 292개의 사업이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주민센터당 2명 내외의 사회복지직 인력으로는 내방민원, 전화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능동적인 대처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은 타 직렬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높아서 출산이라든지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행정직의 사회복지업무 담당 기피 현상과 칸막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및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죽음을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충원하고 수당을 인상한다고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인력 충원이 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2007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개편으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고 구·군에도 사회복지조직이 강화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업무 증가, 긴급복지제도 등 수많은 업무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3배인 평균 1,0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사례관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장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처음 임용되면 동주민센터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부분이 행정직이고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수퍼비젼을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들에게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인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어리고 여성이면 더욱 수위를 높여서 협박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한 자루 쥐어주고 전쟁터로 떠미는 꼴입니다.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용할 따름이라는 게 일선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원인의 욕설 및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며 행정기구 및 인원을 조정하여 사회복지업무를 경감하는 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발 빠르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책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원 충원문제와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적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기능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전환배치하고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수행실적이 탁월하면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기회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과장 및 담당직위에 사회복지공무원을 우선 임용하며 장기근무자의 승진 심의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등 인사 운영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사회복지공무원을 원활히 충원할 수 없으므로 늘어나는 특정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필요한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임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며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직무환경에 만족하여야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교각디자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최근에 525개의 도심교각과 30개의 역사구조물이 설치되면서 모노레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노레일 구조물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도심공간을 잠식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노레일 구조물들이 조망을 가리고 도심의 분위기를 답답하게 만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전자들도 도로 중앙을 잠식한 거대한 교각들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아졌고 정면이 답답하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교나 교량은 토목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기능중심의 시설물이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미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과 같이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도시기반시설은 도시미관과 도시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관과 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볼수록 교각 자체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대구시의 교각디자인사업이나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관, 디자인, 도시계획, 교통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입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각을 대상으로 한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하는 방안보다는 상징적인 구조물로 조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 외벽을 정기적으로 재도장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각을 도장하는 방법은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교각 자체를 조각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모노레일 교각디자인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은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교각디자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따로 시행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교각디자인이나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분리대에 키가 큰 수목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년 내내 계절의 변화 없이 녹색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외국과 달리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미관적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중앙에 교각이 설치되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폐쇄적인 공간이미지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를 반으로 분할하는 것은 도로 공간을 더욱 좁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폭이 좁은 구간의 경우 중앙분리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때 가급적 수종은 통일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피식물이나 키가 작은 관목류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야간에 교각주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교각은 그 육중함과 무미건조함 때문에 자칫 도심의 흉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교각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다 보면 전체적인 경관이 소홀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스카이라인과 조망환경도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화된 조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각관련 디자이너와 구조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각시설물들이 완공된 후에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면적인 계획보다는 입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모노레일의 선로, 교각과 역사 등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여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평면보다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 시행자와 이용자들 모두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교각분양사업을 중지해 주십시오. 교각디자인은 상업성이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대구시의 문화재, 인물, 관광명소는 물론 지나온 역사의 한 장면까지 그래픽으로 인쇄하여 교각에 전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독일 베를린장벽의 삽화들처럼 세월이 흘러 도색의 빛깔이 바뀌어도 다시 재도장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타 지역 사람들이나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이고 관광명소로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민간위탁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설된 인프라도 재정 압박이 너무 가중되면 존폐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구시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총 예산은 6조 310억원이고 총 부채는 2조 3,295억원입니다. 부채가 전체예산의 32.6%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채무상환액만 2,135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채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2013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46.5%로 7대광역시 중 광주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욱이 지난 2007년 재정자립도가 61.9%이던 것이 올해는 46.5%로 무려 15.4%나 떨어져 전국 어느 곳보다 심각하게 재정자립도가 추락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간위탁금은 올해 4,71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나 증액 편성되어 있어 민간위탁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직영시설과 18개 위탁시설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의 수지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5개 직영시설의 경우 지난 3년간 세출 1,434억원에 세입은 고작 260억원에 불과해 자립도가 18.1%에 지나지 않으며 18개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세출 167억 6,500만원에 세입 91억 7,600만원으로 평균자립도는 83.4%에 이르지만 세출에 상당하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곳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들 시설 운영을 시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구시 재정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로 낮은 직영시설의 자립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개 직영시설의 3년간 운영수지현황을 보면 평균자립도는 18.1%에 불과하며 심지어 이 중 문화예술회관은 3.9%, 대구미술관은 5.0%, 어린이회관은 6.0%에 불과해 대구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실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잘못된 위치 선정으로 인해 시설 활성화가 요원한 곳도 있습니다. 둘째로 시설의 공익성과 편리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립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고려해 위치를 선정해야 함에도 건립의 용이성만을 따져 위치를 결정함으로 인해 시민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속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거나 수익성이나 민간시설과의 경쟁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을 건립하고 설치·운영한 관계로 시 재정은 물론이고 민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셋째로 민간위탁시설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킬 정도로 막대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개 민간위탁 문화체육시설에 지원한 운영비는 총 91억 7,600만원 규모로 이에 따른 이들 기관의 평균자립도는 83.4%에 이릅니다. 그러나 18개 민간위탁시설을 운영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평균자립도는 61.4%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의 평균자립도는 114.5%에 이르러 운영비 지원이 되려 수탁기관의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건물의 신축이나 시설물의 설치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인프라시설은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손실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점검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가 들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점도 감안해 위치와 수요, 장기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을 기해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자립도에 따라 시설 감가상각비 등에 차등을 두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민간위탁시설 중 자립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받은 주체의 자립의지가 미흡하므로 단계적 자립화방안을 세우고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해 위·수탁계약이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해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배정하여 운용하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 대관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마장이나 사격장, 암벽등반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소수 클럽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시설의 질적수준을 개선하는 대신 이용료를 시설운영비의 일정부분까지는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승마나, 사격, 암벽등반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 시설이 소수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구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영시설이 대부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료 등의 조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수익모델을 개발해 자립도를 높여가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자립도가 100% 이상인 두류테니스장이나 대구실내빙상장, 성서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등의 세입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자립도가 낮은 시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민간시설과 중첩되고 경쟁이 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양하고 가급적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공익적, 시민복지적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구시가 숱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일망정 대구와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후 민간위탁시설이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세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4분기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입국자 수에서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밀려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 대구시로 몰려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연구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여야 비로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자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러쉬를 이룰 중국인을 대구로 유인하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2011년의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하였습니다만 그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 구체적인 방안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는 구심점으로 가칭 한중문화교류센터를 모명재 인근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명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이여송과 진린을 따라 조선에 파병됐던 명나라 작전참모 두사충의 재실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상모임인 화동연합회 임원과 장쑤성 롄윈강시 부시장 일행 등 중국방문단 10여 명이 모명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사충과 모명재,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구와 중국을 잇는 가교로서 모명재의 존재감과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시켜준 셈이지요. 유사한 성공사례로 달성군 가창의 김충선을 모신 녹동서원과 한일우호관을 들 수 있습니다. 김충선과 비교해볼 때 두사충은 감정선을 자극하는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고 귀화했다는 점, 노년에 고향이 그리워 대명동에 제단을 만들고 고향을 향해 배례를 올렸다는 점,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그의 재실에 모명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비록 귀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국을 잊지 않고 중국인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각별한 감동을 받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두사충은 명나라 두릉 사람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시성 두보의 21대손이라 더욱 더 감동적이라 하겠습니다. 금상첨화로 그는 명군의 풍수지리참모를 역임한 풍수의 대가였고 이순신 장군이 봉정두복야란 시를 써주었을 만큼 친분이 깊었습니다. 요컨대 두사충은 스토리가 풍부하고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귀화한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사충을 콘셉트로 가칭 한중문화교류센터가 담을 콘텐츠를 대충 예시해 본다면 시성 두보와 시선 이백,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이순신 장군, 풍수지리, 한중문화교류사 등 얼마든지 범위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토 존을 감안하여 두사충, 두보, 이백, 이순신 등 관련 유명인물의 동상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시대에 딱 맞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인 장보고, 김교각 스님이라든지 최치원의 기념관 및 기념물을 만들어 한국관광객을 끌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명재는 달구벌대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고모역에서 담티고개로 넘어오는 도로가 중간에 끊겨진 채 방치되어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도로만 조속히 완공된다면 접근성은 한층 더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는 자만이 성공이란 과실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밀려온다고 한들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한줄기 바람처럼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두사충을 콘셉트로 하는 가칭 한중문화교류센터를 모명재 인근에 한시바삐 건립하여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는 구심점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