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칠곡군 소관 세입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61억6,180만7,000원입니다. 분권세가 교부 결정되면서 5억6,380만7,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암4리 마을안길정비 등 5건의 시책추진금 3억1,500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확정교부에 따라서 증가분 4,86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사업 2억6,309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58건의 국고․광특기금사업이 추가 변경되어서 25억676만원이 증액되어서 732억8,3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은 61개 사업에 대해서 부담 변경과 추가내시를 반영해서 11억4,228만4,000원 증액시켜서 353억4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190쪽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군정기획지원은 글로벌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창의혁신팀 세미나지원 등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창의혁신팀에 경진대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경비로 총괄해서 2억1,3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사무비와 196쪽에 사무소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 집기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시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정홍보추진입니다. 군정홍보추진은 항공사진촬영, 군정홍보영상물 번역본 제작하고 칠곡군청 왜관개청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지원에는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2,000만원과 사회조사 홍보물품구입비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 집행반환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5억3,545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에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연도폐쇄기까지 잔액을 판단을 못했는 거고 연도폐쇄기 되고 난 다음에 잔액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4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고나면 잔액발생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데가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금액도 많지만 국고부분 중에서 잔액 반환이 많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민복지과 외에는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소액으로 집행 잔액들이 발생됩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부담 비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 잔액이 발생되면 국도비 잔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환 안되도록 하면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잘못해서 그런건 아니죠?

예,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칠곡군 홍보를 버스에 많이 하고 있던데 몇 대 입니까?

4대를 하고 있습니다.

4대에 대하여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대당 월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4대 같으면 한달에 200만원 나가고 있네요?

예,

200만원 적지 않은 돈인데 효과가 그렇게 있습니까?

효과는 다니는거 봤는 사람은 광주가니까 우리차 있더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운행 횟수에 따라 분기별로 어디까지 운행했는지 받고 있고요. 직접적인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차를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한데 과연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기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는 그 차를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50만원 책정하고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 중에도 공식적인거는 그 버스로 가는데 놀러가는 분들은 우리 군마크가 들은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월 5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왜관 개청 100주년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되어있는데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왜관 개청 100주년기념 홍보물 제작은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개청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왔는 기록을 사진부분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거나 이런거는 기록을 보존을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타임캡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넣고 100주년 내년 행사 때도 상영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군청 홍보관에서도 계속 상영할 계획이고 주 내용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조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작년 1회 추경보다 많이 줄었지요?

조금 줄었는 편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작년 1회 추경 예산보다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기타수입에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세외수입은 교부세수입, 기타 세외수입을 전부다 통합하는겁니다.

보조금하고 전체로 봤을때?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줄었는거는 지난해로 BTL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450억되던 BTL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세외수입은 줄었는게 맞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금액상에는 BTL만큼 줄었는겁니다.

국도비 보조 신청하는게 칠곡군이 영 노력을 안한다고 하던데요? 안해서 못준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률이 부족해서 안하는겁니까? 일단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자체 부담을 하더라도 ......

부담능력은 인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구, 구미시를 제외하고는 자체재원이 우리 군만큼 되는데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 능력은 충분히 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할 노력도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길이 있으면 가르켜 주시면 그 방면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도로 같은걸 개설하면 부속되는걸 찾아서 예산 조금만 하면 될 것을 안하고 있어서 2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든지, 또 농촌지역에 보조금 신청액이 도에 심사위원이 이야기 하던데 신청이 들어오는게 다른 시군에는 10,20건이 들어오는데 칠곡군에는 1,2건 밖에 안들어온다는데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를 해서 주지 하던데 아예 올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분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군민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업무 추 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에서 13억6,321만9,000원이 증액된 184억4,800만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이거는 전국 50개 농촌시군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회장으로는 담양군수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수님은 감사입니다. 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면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거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칠곡군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일반인 20명에 대해서 당초 10명에서 확대를 해서 20명을 가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10명에서 5명을 증가한 15명으로 해서 이스탄불에 참가하고 부스도 운영을 같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유지 및 식당 운영입니다. 무선 비상벨구입 설치입니다. 이거는 읍면이라든지 여성공무원이 일직근무를 할때 유관기관하고 비상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 20명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인원배정에 애로가 있어서 3명 300만원 증가한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학습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평통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평통의원이 참석하여 울릉도를 가는 계획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 보완을 하였습니다. 군정확인 평가에 정책평가단 이거는 각계각층에 주민의 다양한 수렴을 위해서 자체 평가할 때 정책평가단을 운영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CI 공모에 따른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 자문료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계열 교수라든지 전문연구원 이런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CI에 따른 심볼이라든지 케릭터, 도시슬로건을 주민, 군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할 계획으로 보상금을 58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경비 지원에 석적고등학교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중심학교에 5,000만원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예산반영을 안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숙사형 약목고등학교 8,300만원, 북삼에 자율형 공립고에 1억, 지역중심학교 기숙사 순심학교 기숙사 부분에 1억, 시설보강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인데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 8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입니다. 301만9,000원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경제교통과에서 반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 우편물을 발송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력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을 원안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통에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독도 가는 분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요부분은 10% 정도는 자부담이 생길겁니다. 요거는 전액 100% 안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당초에 500만원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의원님 참석 다 하셔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금액은 평통에서는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의원님을 다내시고 저쪽에는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니까 평통에서 알아서 해야되니까 10% 정도 자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10%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차라리 같이 하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우리 의원들이 몇 명 정도 가능할까요?

새마을문화과에서 의회사무과하고 3명 협의하는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중심학교 강당 냉난방 설치는 어느 학교입니까?

순심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순심학교에 체육관이고 지금 기숙사는 사실 공사를 돈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도 교육청 지원비는 확보해놨는데 학교에서 부담할 돈이 부족해서 요번에 지원 할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이 법령보다는 몇 배를 더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강당을 해준다든지 운동장을 개보수를 해준다든지 하면 학교측하고 각서를 받는다든지 우리 지역주민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에서는 앞으로 강당을 지어주면 그런걸 다 받는답니다.

저희들도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왜관초등학교 운동장 주민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난리가 났는 적이 있는데 대구시 같은데는 운동장을 주말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하는데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해서 지을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고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하면 학교에서 폭력하고 연계되어서 오픈 시키면 폭력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안하면 주민들이 못들어가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강력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새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하고 주민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홍영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새마을문화과의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2억700만원이 증액된 107억3,1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사업 추진으로써 사무관리비로 도서관법이 개정에 따라 문고 현관을 새로 교체하도록 위해서 1,150만원을 추가하여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013년도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 평가에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읍면, 장려상 5개 읍면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경북어르신대회 출전비로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추가하여 그라운드 골프 등에 추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기 합기도 대회를 신규 개최함에 따라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게이트볼을 위해서 22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청 레슬링팀 운영비로 기존 군비로 되어있던 것을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를 당초 계상된 2,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4명에 83만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칠곡군 왜관 개청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칠곡을 빛낸 인물을 선정하는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00년 동안 변천사를 담기 위한 사진 수집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디지털 칠곡문화대전 증보사업으로 당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디지털 증보사업이 당초 국악중앙연구원과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악중앙연구원의 사정으로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3,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비로 5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 지회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상문학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따른 기존의 물품을 2층으로 옮기는데 이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현재 구상문학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영상시설과 전시관 내에 영상실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원과 2,9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1,2층에 있는 물품들을 3층 대강당으로 이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매원리의 아름다운 열 두달 이야기라는 지원사업비로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솔마당 경북지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호산성 둘레길 간이 화장실 임대료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관호산성 하단에 화장실 1개를 설치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보니까 1개로 부족해서 또 시설도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에 있어서 좀 시설이 잘된 차량 부착용 화장실 2대를 임차해서 올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해외관광 박람회 행사물품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여비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비는 터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 직원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터키 이스탄불에 23개 시군이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부스 설치비로 1,200만원, 상시로 통역 도우미가 500만원, 영어, 터키어 홍보물 제작하는데 8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창의캠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과학대학에서 전통문화체험학교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칠곡보하고 구상문학관에 우리 군 전체 관광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0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관내 3개소에 왜관 관수재와 아산재, 지천에 운정재 3개소를 전통한옥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0% 지원되고 자부담이 2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칠곡보 오토캠핑장 상수도 인입공사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사업비는 현재 관호산성 하단에 칠곡보 오토캠핑장을 지난해 연말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10억을 들여서 기존 해놨는데다가 문광부 오토캠핑장 사업에 선정되어서 20억 지원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공사를 올해부터 착공을 하는데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우마을 뒤쪽에 까지 상수도 관로가 와 있습니다. 거기서 오토캠핑장이 있는 무림 배수장까지 인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호산성주변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업은 기존에 가산산성 성유적지내에 유해수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다 마무리 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송림사 설법전 단청공사는 현재 시설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송림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9,500만원을 추가해서 기정에 2억1,5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계상하고, 390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우수평가 해놨는데 이거를 시상을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읍면으로 내려갑니까?

읍면에 갑니다. 군에서 설치한 시설비기 때문에 공사사업비입니다.

읍면 사업비로 내려갑니까?

예, 공사사업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송림사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연간 어느정도 보조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조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송림사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부담금을 부담하는게 다거든요.

올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됩니까?

저희들이 송림사에 하고 있는거는 기존에 대웅전 보수공사, 그다음에 5층 전탑 유지보수 그게 진행 중에 있고 요번에 할려고 하고 있는 설법전 단청하고 전체 집계는 안놔봤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지원률이 70%쯤되고 지방비 30%로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부담률이 줄어서 사실 9～11%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에 국도비 사업비에 따라 그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거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오토캠핑장에 화장실이 1,800만원들면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요?

현재 땅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짓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하지 고정식은 못하거든요.

사던지 그렇게 해야지요. 임대료 매년 주면 사는것보다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메년 주는게 아니라 오토캠핑장 화장실을 설치 할때까지만 하면 올해만 임차하면 내년도에는 올해 10억을 받아 놨거든요. 화장실까지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되는 상태에서 주말이나 이런 날은 상당히 많이 오고 1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면에서 기존 간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 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거고 내년부터는 오토캠핑장 화장실 설치되면 안하게 되고 올해만 하면 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대료 1,800만원 주는거 같으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사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은 싼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행사장에 사용하는 시설이 잘 되는 트레일러식으로 잘되는거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임차하는 거는 돈이 싼데 일시 행사하는데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개월에 한대가 100만원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괜찮을걸 하다보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사서 나뒀다가 옮기는데는 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사면 훨씬 더 비쌉니다.

연구를 해보시죠? 돈만 내버리지 임대료가 그게 뭡니까?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화장실 다시 증축해야 되잖습니까?

예, 새로 지어야 됩니다.

어차피 인입공사하면서 돈이 남는거 없습니까?

오토캠핑장 공사비는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바로 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니까 올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한대 가지고는 충분한 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두 대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드는데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홍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총괄은 43억6,300만원이 증가된 829억4,300여만원입니다. 이예산은 대다수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경로당 유지보수비라든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장수수당 관계하고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업 등 서너가지 밖에 없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이 이용자가 늘고 유류대도 인상되고 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관계공무원이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투자사업도 국도비조사업으로 홍보전단지 제작에 142만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사업은 967만9,000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97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고용 노동부에서 한사람을 선발해서 우리 군에 보냈습니다. 전액 국비로 3,1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51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203쪽,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월남참전자회에 경북지부가 우리지역 덕산빌딩 2층에 도비 1억으로 도에서 직접 받아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부도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해서 전액 도지사님 시책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에 노후 전선교체 및 분전함 정비를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에 저소득학생 교육비지원에 이거는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라든가 방과후 학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선생님이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학생들이 노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들이 와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소득을 조사해서 주면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읍면 인건비를 읍면에 한 두명씩 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노인 돌보미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인데 4,114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여가선용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마다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억68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도 1,22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요거는 양곡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보조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이거는 여름철에 경로당 냉방비를 두달정도 한달에 5만원씩 한경로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2회 추경에 해서 5만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2달분 해서 10만원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합계 2억인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것도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적게 올려졌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에 기타보상금 장수수당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영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인을 조사하니까 26명 계시는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다송양로원 신축공사비로 5억3,557만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가요양원 소방설비에 1억7,60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소방시설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에 여성단체협의회 안보현장교육인데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으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본창설 및 개명추진 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개명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에,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전문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일신문에 발행하는 건데 지난해는 교육문화회관에 계상되었다가 다문화관계 일원화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7,409만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육료일제조사 보조인력 지원 이거는 요번에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집에서 보거나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신청서를 신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마다 1명을 보내서 복지공무원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당초에 5명분을 계상했는데 3명을 추가로 더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은 3,302만9,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비로 4,755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사업 국제화여비 21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7,645만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덕산빌딩에 있으면 경북도사무실 아닙니까? 군지회사무실까지 같이 사용하신다 했는데 앞으로 도회장님이 칠곡계시니까 가능한데 다른데 회장님이 계시면 그쪽으로 갑니까?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도비 1억을 도에서 바로 받아서 얻었습니다. 거기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관에서 제일 나은데 리모델링비를 투입했다가......

실지로 리모델링도하고 집기도 사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게 아니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 시책보전금을 2,000만원 받아서 하는겁니다.

제 말씀은 돈은 누구 돈이거나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회장님이 계속 10,20년 계속하면 좋지만 1,2년 하다 바뀔 수 안있습니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바로 집행할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군으로 해서 우리 군지부도 같이 사용하니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안지은 동네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없는 동네 대략 몇 개동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2개 정도 동네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지역은 없잖아요. 도심지역은 없는데 뭘 물어 볼려고 하느냐 하면 동절기 난방지원비는 229개 지역을 주고 있고 양곡비는 1개 줄어서 228개가 되고 경로당이 한동네 3개씩 넘어 들어가는 지역이 있지요?

한동네에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 행정구역 동이 몇 개 입니까? 법적 행정동이 201개인가 203개 인가 그렇지 싶은데요. 그러면 229개소 같으면 동이 더 있는데 없는 동네도 있고, 30개 동이 별개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줘야지 해달라고 한다고 다해줘 버리면 한동네 경로당이 4,5개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다주지는 못할거아닙니까? 그런 문제성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 생기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한동네에도 현재 2개있는데도 있고 있는데 그런거는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규정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면 땅을 사면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 5명 있는데도 있고 10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20가구 이상이 되면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읍면 경로당에도 지원이 나가거든요. 명의만 등록해놓고 이용도 안하고 그런 곳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불합리하게 나가는 동이 30개 동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중요한게 뭐냐면 같은 동 같으면 같이 모여서 동민들 화합도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갈라놓으면 돈이 생기니까 노인들 알력이 일어나 노인네들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싸우지를 않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성이 생깁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앞으로 돈이 생기니까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가지 않나 돈가지고 싸우고, 없으면 내놓고 쓰는데 동별로 부락 단위로 화합도 안되고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당장 난방비는 229개를 주면서 양곡은 어디 한군데 안줍니까?

현재 새로지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 231개입니다. 또 그 중간에 짓고 이래서 준공된 곳이 있어 그런데......,

행정동으로 볼때는 불합리한곳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어놨습니다. 한동네 2개를 할때는 거리가 1.5Km 넘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해주고 여건만 맞으면 가능한 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229개 경로당 명부 한부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들 총예산 266억8,000만원 중에 12억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군정 전략기획 부분에 낙동강 전투사 스토리텔링 텍스트북 책자 유인을 2,000만원 증액입니다. 이게 작년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2,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요약하고 만화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스토리로 10편을 엮은 책입니다. 이게 지금 2,000권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사단 신병교육대 이런데서 요구도 많고 해서 2,000권 정도를 더 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국평화공원 관련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성화 부분에 향사 박귀희 명창 학술세미나 지원 부분인데 향사 선생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요게 올해 당초사업에 가야금 병창대회, 아카데미 기념공연 요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으로 2,000만원 해서 학술세미나를 해가지고 이게 정립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박귀희 선생이 가야금 부분만 아니고 여성 지도자로서도 페미니즘 부분에도 활동력이 많고 이래서 박귀희 선생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관련해서 내년도에 광특을 신청을 했고, 앞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향사 국악제라든지 기념사업회, 법인화문제, 자서전, 지원조례, 초상권에 관한 부분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부분은1억6,000만원을 감액부분입니다. 220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지원 워크숍하고 우수기업마을 벤치마킹인데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신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창업박람회 행사지원에 2,5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4,500만원 규모로 하는데 우리 군이 2,500만원 부담하고 대구고용청이 1,000만원, 그리고 칠곡상의하고 고용관련기관하고 500만원씩 해서 전체 4,500만원 규모 중에 군비 2,500만원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은 4,900만원 증액 부분이고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감 5,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에 예상했던것보다 사회적기업으로 되게되면 월 10만원씩 고용에 대한 월 100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인원이 줄었는 편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 감하고, 그다음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맞춤형 일자리를 당초에 3억4,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많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 소요 판단분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5,000만원 감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석적 신나는 마을이라든지 지천에 삼봉영농법인이 이번에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았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상공회의소 2층에 중소 1인 창조기업을 150평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 중소기업지원청 국비로 1억1,00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관호산성 둘레길 걷기대회가 1억입니다. 이게 새정부 출범하고 도민화합 걷기대회 차원인데 칠곡보에서 호국의 다리로 와서 관호산성둘레길로 가는 코스인데 문경시하고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9월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맨마지막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2억원인데 꿀벌테마공원인데 사업이 전체 100억입니다. 100억원 중에 12억원이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전략기획과로 재편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22쪽, 맨마지막에 낙동강 세계평화축전 홍보비입니다. 요게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걸 1억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판단하기를 보도매체 신문이나 방송사 이런 부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규모를 잡았는데 당초에 5,000만원 감 되고 5,000만원만 편성된 부분을 반영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주관 일자리창출 부분에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과장님과 담당님들의 고생이라 생각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귀희 명창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부분은 저희들이 향사선생님 모든 자료를 이름부터 시작해서 활용하자고 하니까 아들 강원철씨가 있습니다. 이사람이 아주 생뚱맞는 소리를 자꾸 기념사업회 쪽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념사업회서 전부 제자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뭔가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자가 없지 나중에 자꾸 진도는 나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념사업회에 일임시켜놨습니다.

잘 해결되겠지요?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봉영농이라고 지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체는 없습니다. 정재우씨가 미나리 특화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놓은겁니다.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데로 괜찮은거 같더라고요. 달서쪽으로 해서 농가쪽에 7,8명이 모여서 법인화해서 하겠다. 그런데 도에서 아무것도 없다 뭐라도 하는 구심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류만 보고 선정해서 집행하기는 무리 아니냐 그래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되 그 대신에 어느 한 농가라도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향사 박귀희 명창 학술세미나에 2012년도에 했을때 소강당에서 병창대회하고 나서 했는 그 세미나를 말씀하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 봤을때 기념 공연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잘되었다고 보는데 세미나 할 때는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거의 없고 서울서 오신 분들하고 그런 분들만 계시더라고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포럼이나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인원동원이 아니면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게 저희들이 자료를 남겨야 나중에 향사 선생이 뭐고 했을때 공연만 해가지고는 남는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학술책자로 남기고 이래야만이 역사와 기록이 정확히 될 수 있는 정확하게 고증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차피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세미나 같으면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세미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석균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이석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예산안은 270억4,847만원으로 99억2,363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1,645만원으로 애완동물 등록에 따른 동물등록 증지판매수입이 신규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816만원이 계상되어 8,016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 95억과 CCTV 통합관제센터 회선료가 2,058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수입으로 낙동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2,800만원, 인평토지구획정리 4억, 환지청산금에 따른 잉여금 8,574만원,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이 2억915만원이 계상되어 98억4,347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세무과의 총세출 예산은 5억9,267만원으로 5,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정활동지원을 위한 세무활동 지원비는 체납차량 단속반 조끼 구입비로 200만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08만원이 계상되었고, 납세편의시책 운영을 위한 지방세 ARS 납부 문자발송수수료가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강화프로그램 구축비로 1,2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세정리지원을 위한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교부금이 도비보조로 5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세무지도관리를 위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가 2회에 걸쳐 도비보조를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분에서는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가상계좌 입금수수료 400만원과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840만원, 세외수입 체납정리홍보물 제작 인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50만원, 세외수입 카드결재시스템 구축비를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방세수 증대를 통해서 열악한 군 재정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 세무과 전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세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185쪽입니다. 동물등록 증지판매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애완용을 등록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애완용 동물이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까?

반려동물은 전부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00두 되어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전체가 등록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등록을 안하는 애완견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무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전염병이나 광견병 때문에 등록을 안하면 유기견도 발견할 수 있고 유기동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종류 같은 것도 세무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운 개와 고양이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무쪼록 체납액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김행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행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616만원이 증액된 401억1,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약관리지원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국유지 재산권리보전 및 관리대상자 실태조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사무용품구입 및 관리에 리더기응용 스포터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전자테크 리더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44만원을 감액하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리모델링공사 감리비 500만원, 동명면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 6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에 자산취득비로 화물차량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재난관리 및 환경정비용으로 화물차량이 없는 4개 면에 구입 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리비를 주고 있는데 작년인가 청사 지을때 공사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서 제가 가서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리비를 주고 있는데 감리한테 제대로 시키는 방법이 시원찮은 것 같더라고요. 시원찮으니까 직원만 질책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습니다. 감리 선정되는데로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사에 문제가 있다 얼마 안되서 하자고 하자보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다구쳐야 됩니다. 감리를 선정할 때 야무지게 교육 시키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흥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2년 6월에 구축한 접근이력관리시스템 및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무상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시에 장비증설로 인한 이수료 추가 군비부담 7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사무소 신축 공사시에 동명복지회관으로 임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포설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운영 예산이 교육청지원분과 군비의 예산과목이 달라 당초 민간위탁금 용역비를 전액 감하고 인건비로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21개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관제하기 위한 회선 설치료 및 사용료로 2,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악질 민원인의 횡포와 폭언에 대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화 녹취시스템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취서버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녹취서버 구입비는 각 읍면 뿐만 아니고 군에 전체적으로 전화 연결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를 다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사회복지직만 시스템을 되는 전화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어느 직원이라도 녹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까지 다합니까?

읍면, 본청, 사업소까지 다포함해서 모든 행정전화는 녹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로 남율리 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부지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 달오체육시설 추가조성은 도 시책경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읍면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가산면민운동장 부지확보 및 추가공사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산 죽전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이 조성 되겠습니다. 연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로 연호2리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 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67호선 고가도로 밑에 2면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명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삼체육공원 비가림 및 조경수 식재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 인평체육공원에 공연대기실 등 신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집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왜관 궁도장시설 확충공사로 5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등보수로 환경정비 인부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선마이크설치 교체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건축물 도장부분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에 1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평체육공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소장님, 장재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관 달오에 그라운드 골프장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회원들끼리 서로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예정대로 기존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는데 뒷면에 파크골프장 회원들이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요구가 있고 해서 하나 더 설치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설치하는 예산을 땄습니다. 사실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거기하다가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정비를 하면 회원 상호간에 파크골프 치는 회원하고 그라운드골프 치는 회원하고 겹쳐지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라운드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무슨 홀을 설치해달라는 요구 조건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 되면 홀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식으로 다른 의원님 통해서 들어와서 제가 상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홀을 설치 안 할바에야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또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또 반납을 하고 이러지 마시고 회원들이나 잘 만나보시고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북삼 체육공원 대기실이 뒤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안되고 새로 짓습니까?

공연장 보셨겠지만 옆으로 보면 나무가 심어져있고 화단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옆에 해서 최대한 방음장치를 해서 소리가 가급적으로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최하단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는 건물은 5년이고 또 일반사항 도색 부분은 1년입니다.

344쪽, 하단에 운동장 건축물 도장 부분 보수공사 이거는?

요거는 도색했는 부분입니다.

하자 보수가 안됩니까?

하자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일부분 칠이 벗겨졌는데 보수공사입니다.

예,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고 기산 죽전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 할때 요구를 했으면 구미 같은데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 따서 4대강 정비사업하는 과정에 공사를 다해서 체육시설을 안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오토캠핑장이니 뭐니 각 부서마다 올라 오는게 한 두건이 아닌데 전부 너무 일을 안해서 일을 했으면 예산을 얼마든지 따서 할 수 있었고 게이트볼장도 역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원래 국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주변 다리밑에 보기 싫다고 경관조성 쪽으로 어떤걸 너희들이 필요하노 이런걸 요구를 하면 다 해주게 되있거든요. 대체우회도로 관계도 우리 칠곡군 구간에는 칠곡군이 돈이 없으니까 토지보상이고 모든 공사장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구미시 구간에는 토지보상을 자체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주변에 그냥두면 삭막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위험성도 있고 흉물스럽고 해서 경관 조성쪽이나 모든걸 해주거든요. 해준다고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걸 사전에 요구를 해서 했으면 다는 못하지만 한 가지라도 했으면 예산을 안들여도 되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당시에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예산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게 맞지 민원이 왜 없었어요.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그냥 나무만 몇 그루만 심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왜 주민들이 요구를 안해요. 내가 군정질문도 한번 했는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시설사업소가 없었잖아요. 재난방지과, 건설과 여러과가 얼키고 설켰는데 누구하나 신경을 안썼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게 있으면 신경을 써서 하면 군비를 안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요구를 해서 했는 시설이 한 두가지가 아니잖아요. 다 전망대도 구미시 땅에다 남구미대교 놔놨는데 한사람도 올라갑니까? 안올라가는데 그걸 당겨서 우리 지역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것이 되는데 다 뺐기고 일을 안하고 놀았어요.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민보다는 큰 공사를 하게되면 전문가들이 더 잘 알잖아요. 주민들이 뭘 압니까? 전문가들이 도면보고 설계도 볼줄 알지 주민들이 뭐 들어서는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