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2년도에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연도폐쇄기까지 잔액을 판단을 못했는 거고 연도폐쇄기 되고 난 다음에 잔액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4억5,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을 하고나면 잔액발생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데가 사회복지보조금에서 금액도 많지만 국고부분 중에서 잔액 반환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집행 잔액들이 발생됩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부담 비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 잔액이 발생되면 국도비 잔액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

현재 땅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짓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하지 고정식은 못하거든요.

메년 주는게 아니라 오토캠핑장 화장실을 설치 할때까지만 하면 올해만 임차하면 내년도에는 올해 10억을 받아 놨거든요. 화장실까지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거기 안되는 상태에서 주말이나 이런 날은 상당히 많이 오고 1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면에서 기존 간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 할려고 해도 안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거고 내년부터는 오토캠핑장 화장실 설치되면 안하게 되고 올해만 하면 끝입니다.

임대료 1,800만원 주는거 같으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사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이 화장실은 싼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행사장에 사용하는 시설이 잘 되는 트레일러식으로 잘되는거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임차하는 거는 돈이 싼데 일시 행사하는데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개월에 한대가 100만원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괜찮을걸 하다보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사서 나뒀다가 옮기는데는 비용이 얼마 안들어가니까?

사면 훨씬 더 비쌉니다.

연구를 해보시죠? 돈만 내버리지 임대료가 그게 뭡니까?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화장실 다시 증축해야 되잖습니까?

예, 새로 지어야 됩니다.

어차피 인입공사하면서 돈이 남는거 없습니까?

오토캠핑장 공사비는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바로 시작이 안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니까 올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한대 가지고는 충분한 량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두 대를 할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드는데 최대한 적게 드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홍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규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총괄은 43억6,300만원이 증가된 829억4,300여만원입니다. 이예산은 대다수가 전액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은 경로당 유지보수비라든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장수수당 관계하고 여성정책 및 권익증진에 대한 사업 등 서너가지 밖에 없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이 이용자가 늘고 유류대도 인상되고 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역량강화사업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관계공무원이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서비스투자사업도 국도비조사업으로 홍보전단지 제작에 142만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사업은 967만9,000원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97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밑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고용 노동부에서 한사람을 선발해서 우리 군에 보냈습니다. 전액 국비로 3,1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051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203쪽,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지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월남참전자회에 경북지부가 우리지역 덕산빌딩 2층에 도비 1억으로 도에서 직접 받아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부도 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해서 전액 도지사님 시책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에 노후 전선교체 및 분전함 정비를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에 저소득학생 교육비지원에 이거는 교육청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라든가 방과후 학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선생님이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학생들이 노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들이 와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소득을 조사해서 주면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읍면 인건비를 읍면에 한 두명씩 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노인 돌보미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인데 4,114만7,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여가선용프로그램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마다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억683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지원도 1,22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요거는 양곡비가 작년보다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보조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이거는 여름철에 경로당 냉방비를 두달정도 한달에 5만원씩 한경로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작년에는 2회 추경에 해서 5만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2달분 해서 10만원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노후경로당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합계 2억인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로당에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것도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적게 올려졌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지원에 기타보상금 장수수당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영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인을 조사하니까 26명 계시는데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다송양로원 신축공사비로 5억3,557만6,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가요양원 소방설비에 1억7,60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소방시설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추진 및 권익증진에 여성단체협의회 안보현장교육인데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으로 1박2일 동안 워크숍을 할 계획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본창설 및 개명추진 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개명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부에,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전문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일신문에 발행하는 건데 지난해는 교육문화회관에 계상되었다가 다문화관계 일원화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0억7,409만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육료일제조사 보조인력 지원 이거는 요번에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집에서 보거나 양육수당을 받을려면 신청서를 신규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보전하기 위해서 2,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마다 1명을 보내서 복지공무원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은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당초에 5명분을 계상했는데 3명을 추가로 더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은 3,302만9,000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비로 4,755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사업 국제화여비 21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1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에 7,645만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도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흥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2년 6월에 구축한 접근이력관리시스템 및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무상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시에 장비증설로 인한 이수료 추가 군비부담 7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면사무소 신축 공사시에 동명복지회관으로 임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망 포설비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운영 예산이 교육청지원분과 군비의 예산과목이 달라 당초 민간위탁금 용역비를 전액 감하고 인건비로 3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등학교 21개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관제하기 위한 회선 설치료 및 사용료로 2,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악질 민원인의 횡포와 폭언에 대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화 녹취시스템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녹취서버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녹취서버 구입비는 각 읍면 뿐만 아니고 군에 전체적으로 전화 연결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를 다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사회복지직만 시스템을 되는 전화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민원실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어느 직원이라도 녹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까지 다합니까?

읍면, 본청, 사업소까지 다포함해서 모든 행정전화는 녹취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로 남율리 파크골프장 사무실 및 부지정비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관 달오체육시설 추가조성은 도 시책경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읍면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가산면민운동장 부지확보 및 추가공사에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산 죽전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이 조성 되겠습니다. 연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로 연호2리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 1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67호선 고가도로 밑에 2면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체육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명해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북삼체육공원 비가림 및 조경수 식재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삼 인평체육공원에 공연대기실 등 신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집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왜관 궁도장시설 확충공사로 5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등보수로 환경정비 인부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선마이크설치 교체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건축물 도장부분 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에 1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종합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평체육공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재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