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생명산업인 농림축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속에 우리 농림축산업인 모두가 각국의 FTA시대에 대비한 시설 현대화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13만 군민의 맑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정책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면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4,100만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8,000만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억4,400만원,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5억4,500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억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림기반 구축에 200만원, 산림자원 조성에 3억3,900만원, 산림자원 보전에 1억4,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임업경쟁력 강화에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회추경 농림정책과 예산은 1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에 최고경영자 과정에 농업농민사관학교 1년과정입니다. 7명을 우리군에 교육대상으로 여기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북형 마을영농 마을실태조사 민간인 국외여비에 경북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마을영농사업입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봉화와 문경, 안동시에 각각 1개마을씩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농협직원 1명과 마을대표 1명 해서 두명의 민간인에 대한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보조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부분에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와 농림정책과 읍면 산업담당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농어촌 현장포럼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사업비로 왜관 금남2리 꽃동산 마을과 가산 가산2리 산성마을에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으로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과 양곡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미 금년에 매입용 p·p 포대와 톤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농가 자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에는 논둑시트 설치사업을 감을 하고 친환경 농자재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지금 히어리비치, 녹비보리, 호밀 등 111농가 198㏊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벼재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3대를 확보하였으며, 군비로 5대를 확보하여 읍면에 1대씩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곡물건조기는 2002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81대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절대 부족하고 내구연한은 8년인데 8년이 지났지만 공급농가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무인판매 지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매원리에 무인판매기가 개인이 설치했는게 있는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무인판매기로 가장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8대를 설치를 해서 좀 깔끔하게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연구개발비로 지금 참외, 사과, 포도가 연구개발이 끝나고 박스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단감, 배, 오이, 토마토를 연구용역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아침해 칠곡 공동브랜드 사용지가 21개소가 있는데 참외 29개소와 사과 3개소, 포도 4개소를 제외한 쌀과 오이, 토마토, 버섯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 1,800만원, 이거는 관내에 친환경 토마토 재배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명농협에 공동선별장을 운영하여 출하계약,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참외, 사과, 포도재배 농가에 대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여기는 사과와 포도로 사과는 키낮은 사과 조성을 위하여 관수, 관비시설과 관정시설 포도는 비가림시설, 관수, 관비, 관정개발 등에 쓰여지게 되며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버섯재배사 개보수 지원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약목 김창원씨 송이재배 농가와 가산 이삼춘씨 느타리 시설 재배농가에 환경개선과 시설개보수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대책운영 사무관리비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액비성분 분석기는 돼지 액비 질소, 인산, 카리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지천 창평리 이수통씨 계란 산란계 10만수 축사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꿀벌화분 지원사업은 여름철 장마기 화분떡 공급을 위한 꿀벌 강군 육성으로 양봉농가 90호에 대해서 화분떡을 지원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토종벌 종보존 육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종벌 육종 보급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붕괴된 토종벌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산 석우리 이태중씨에게 금년에 200군 분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우리 군에는 50군 분양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 150군 분양이고 우리 군에는 25농가에 2군씩 분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칠곡농장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여기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칠곡농장 계란집하장 보수공사 지원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우리나라에는 2002년도에 도입을 시작하여 2012년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며 축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이상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등록칩 구입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신림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될 경우에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되어있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임도사업 군비부담금 2억6,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 임도는 왜관∼지천간 구조개량과 동명∼봉암간 구조개량, 동명 송산∼가천간 간선임도와 가산∼학산간 작업임도와 기산 영리∼각산간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조림지 가꾸기는 2009년 4월 6일날 지천과 동명 산불 발생지역에 조림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도 역시 2009년 4월 6일날 산불지역에 지천 창평∼심천간과 동명 봉암리에 산불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목재 생산림과 바이오순환림과 특용수 조림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이 우리군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이 1개소, 계류보전이 3개소, 사방댐 4개소 총 8개소에 대해서 1억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르는 모든 사업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르는 군비 증감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생태계 보호입니다. 생태계의 효율적 관리와 야생동물 피해사업에 따르는 방지시설입니다. 당초예산에 4,200만원을 확보하여 72농가에 피해방지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피해방지시설 신청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물 진료센터를 왜관 서울 가축병원에서 야생동물 고라니나 너구리, 고양이 등을 진료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림정책과에서 14억3,000만원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247쪽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지원에 7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예,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1년과정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올해 경쟁률이 1.8대 1인데 여기에 나오면 그만큼 기술이 수준급에 오릅니다. 우리군에는 지금 번식우 3명과 수도작 3명, 양봉 1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선발은 농민사관학교에서 심사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 합니다.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몇군데서 하지요?

예, 농민사관하교 지금 군위에 오픈해서 하고 있고 경북대, 상주대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료자가 꽤 많던데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줘도 수료자들이 원성이 없겠습니까?

그사람들은 도비로 다 지원 받았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농어촌 현장포럼 지원 다시한번 설명을?

예, 이거는 왜관 금남2리 꽃동산 마을과 가산2리 산성마을입니다. 지금 금남2리 꽃동산 마을은 읍단위이면서 성공하는 모델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농촌체험이라든가 도·농융합적인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에산이고 가산 2리는 농촌마을 그기에 어떤 관광수입과 농촌수입을 했으면 좋겠는가 농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49쪽, 농산물 무인판매 지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산물 무인판매기는 일본에서는 몇십년 전부터 보급이 됐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매원리에 자력으로 했는게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는 유인으로 해서는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설로 하기 때문에 그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데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전 군에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인데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자력으로 해서 저렇게 하는데도 주위에서 시샘을 해서 나도 해야되겠다고 옆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선발을 어떻게 해서 해야될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첫째는 농민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기에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할 장소라든가 그런게 법상으로 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기 대한 개인 사유지에 할 사유고 도로변에는 허가되지 않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용역은 저번에 안 했습니까?

그때는 참외, 사과, 포도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 2,000만원 계상했는거는 단감, 배, 오이, 토마토, 기타 품목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장재 용역했는 것이 다른지역보다 못하고 저번에 포장재보다 더 안들어 나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작목반 대표들, 임원들 다 좋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농협에서 인쇄과정에 색상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색상이 아니라고 그런게 있는데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0% 지원인데 기정에 없던 사업이지요?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천 창평리에 산란계 10만수를 사육하는 양계장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중앙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적격판정을 받아서 30%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현대화 시설로 해서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247쪽에 아이디 배정 유저 구입 이 사업이 의회에서 늘 걱정하던 부분이 농업부분에 너무 기금 종류만 해도 광특, 국비,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도비, 교부세, 군비 항목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계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혹시 한사람 또 소수의 사람이 이런 혜택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각 부 담당자들이 쳐 넣으면 실제 읍면산업계에서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사람 예를 들어 홍길동 치면 그사람이 몇 년도에 어느 부서에서 얼마 받았다. 하는거를 알 수 있도록 검증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몇차례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늦었지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서성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성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특별회계 5억원을 포함 4개담당부서 48개 세부사업에 205억4,800만원 정도이며 금회 1회 추경에는 57개 세부사업에 230억4,200만원 정도로 약25억원인 12%가 증액되었습니다. 군 전체 1회 추경에산 192억원중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표찰설치, 가로등의 추가설치, 유지관리비 등에 1억원을 증액코자 하며 국토종주 우회노선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2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급량비, 사무용품, 입간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와 월액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천면 영오∼오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본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에서 올해 2월 추가지원되어 1억1,600만원으로 공사 및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현황은 당초 9개지구 중 증액된 지구가 5개지구에 7억4,000만원, 감액되는 지구가 4개지구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8개지구에 1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사업 미불용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현재 신청현황은 5필지 992㎡이며 금회 추경예산으로 4필지를 보상코자 합니다. 다음 왜관읍 왜관리 삼부쇼핑에서 국도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명면 금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읍 왜관리 로얄사거리에서 중앙교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1억5,000만원 중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 왜관 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9,000만원과 북삼읍 숭오3리에서 경호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사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북삼읍 어로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중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삼읍 율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선형 재정비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비 5억원중 2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적읍 남율리 대교초등학교 뒷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인 중리2 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법면 정비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민원요구와 도로법면 토사유출로 폭우시 수해위험이 예상되며 작년 6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금년내 사업완료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왜관읍 왜관리 군립도서관에서 구 국도67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1억3,000만원과 올해 9월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 행사를 위한 왜관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정비를 위한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왜관읍 석전리 왜관지하도에서 미군부대 후문간 노후 인도정비비 1억원과 북삼 인평 및 약목 복성5거리 시가지 교차로 LED 점자블록 설치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지천면 신리공단 진입로에 트레일러 진입이 용이하도록 가각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3,000만원과 왜관읍 왜관1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삼읍 인평지구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6,600만원과 약목면 복성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5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로 2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집행 공원시설 보상비로 동명면 봉암리 일원 어린이공원으로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관리로 광역도로 명판 9개소가 추가 필요하여 일반도로 명판 시설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석적읍 강변대로 6개소와 지천, 왜관 칠곡대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도로명 주소 시설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 자산취득비를 연구개발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예산을 200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도 방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과 39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시겠지만 과원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성교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279쪽, 국토종주 우회노선 자전거도로 개설은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가 왜관읍 금산리 달오교에서 낙산리 닥실마을 입구까지입니다. 부채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기 4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폭 2m 로 국도를 이용하니까 위험하고 해서 그기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만 전번에 SK주유소안에 그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하니까 지주들이 자기들끼리 땅매매 관계로 소송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279쪽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 표찰설치하고 가로등설치라고 있는데 칠곡군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전력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약목쪽에 시범적으로 추진할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해보고 효과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중리2 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법면정비 있는데 어제 우리가 마침 현장방문 하고 왔습니다. 비올때마다 토사가 쓸려내려와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정비하고 하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우면 여름철 오기전에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장마철 전에 끝내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82쪽에 시가지 교차로 LED 점자블럭 설치는 어디합니까?

설치는 북삼오거리 하고 약목역앞에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공동주택 정책개발 추진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이거를 찾아서 한번 개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왜관 미군기지거리 가로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휀스를 쳐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교쪽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ED 전광판 설치는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관호오거리하고 매원사거리에 기존 게시대에다가 LED 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공광고물을 하기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 걸이대 정비비 16개소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후문에 옥외광고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LED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 1,500만원을 복지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군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군데로 일원화하기 위해 1,5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꼭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289쪽에 공동주택 정책개발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우리 관내에 아파트 개발 부지터가 없어서 찾기위한 용역비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라면 왜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칠곡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군 전체입니다.

예를들면 석적에는 남율지구가 거의 준공직전에 와 있으니까 아파트 부지 개발터가 좀 있고 또 북삼에도 요번에 도시계획 조성되면서 아파트 개발터가 좀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삼같은 경우에는 2종하고 3종해놔도 조합이 안되가지고 구획을 단지로 묶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아파트 업체들이 개개인이 맨투맨으로 사야되니까 그런거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구획을 이렇게 찾아서 묶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동명같은 경우도 지금 구덕동 못 밑에 있긴 있는데 그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한 700m를 해야만이 아파트가 들어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그렇고 요런걸 찾아서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정비는 안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현수막이 너무 무질서하게 미관을 해치면서 걸려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단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격려해 주셔서 불법현수막이 안걸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404쪽에 준설토 판매수익 국고반환하는 이부분이 저희들 4대강사업 하고나서 바깥으로 들어낸 준설토의 누적 판매액입니까? 아니면 당년도 판매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건 누적 판매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석적에 반지천 지류인 점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반계천 쪽으로 예산을 바꾸면서 시급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빠졌는데 이유를 아십니까?

점마소하천 부분은 당초에 추경때 예산편성 할려고 했는데 치수사업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홍수때 또 유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 부분 관철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는 7,000만원 반환하는데 이거 없이도 다 마무리가 가능하지요?

예, 완전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보상하고 전체 다 되고 난 잔액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완섭 위원님!

322쪽, 꿀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업무이관이 되어서 가는데 전략기획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상수도, 하수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수도사업소 예산총액은 77억905만6,000원으로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에 남계리 노후배수지 개체 상강대 외를 전액감하고 오평 사말리외 1개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으로 사업을 변경시켜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 전출금은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7쪽, 예산총액은 128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취약계층대상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9,4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으로 9억1,511만3,000원을 충당하였으며 과년도수입에 2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급·배수비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대상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는 상수도업무 보조원 급여를 2,43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검침원 민간위탁 전환 연구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33만4,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에 수도사업소 사무동 증축 설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축물로서는 왜관∼아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구간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호2리 증압장 부대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로 공단상수도 개도밸브 설치공사에 3,000만원과 수배전설비 정류기반 축전지 교체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4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 에산총액은 26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31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2억2,8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재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2억3,382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재원 충당액으로 339억4,4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액 4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35쪽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약목 관호처리분구 기본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과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설계 VE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BTL준비금 반환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25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31쪽에 예금이자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2억2,800만원인데 예금이자수입이 예측이 가능한 건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예금이자수입 실지로 자금이 337억이 국비교부가 늦게 내려와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도 이월금액에 대한 예금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을 전액 감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왜 20억을 세웠다가 감을 했지요?

당초예산에서 이월금 문제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19억원 정도 되었다가 42억원으로 미교부된 국비가 옴으로 해서 발생되었고 또 한가지는 대구시에 우리가 동명지역 하수도를 대구시에 위임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실지로 지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대구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아직까지 계상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감액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순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8,259만7,000원중 1,250만원이 증액된 2억9,5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차량관리 홍보 안내 팜플렛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차량탑재형 세외수입과태료 단속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차량탑재형 세외수입과태료 단속 프로그램이 차에 탑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차에 기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단속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차량탑재를 해서 세무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 저절로 번호판이 체납자가 나타나도록 그런데 이걸 할려하면 3∼4,000만원이 드는데 우선 1,100만원 카는거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 탑재형 프로그램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차량넘버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를 안해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3∼4,000만원에 구비해서 하기에는 실익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우선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세무과 차량에 단속할 때 빌려가지고 그기에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