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4월 26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지역 밀착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이승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와 자체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5억 6천 740만원보다 3.4퍼센트 증가한 140억 3천 12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의 만안보건과 주요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 388만원,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운영비 3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4천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천 192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전문상담을 통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진료 및 재활 및 운동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각각 순번대기기 136만원과 음파진동운동기 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보호작업장 이전비로 7천 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비의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진의사 인건비로 1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01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6천 37만원과 공무원 급여 및 상근인력 인건비의 임금 인상 증액분인 469만원, 297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동안보건과 주요사업별 증감 내역은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추진으로 만안보건과 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관양지구 도서관 건립 부담금 4억원, 보조금 9천 900만원 등 총 4억 9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평생교육과는 41프로가 증액된 84억 7천만원, 석수도서관은 11.2프로가 증액된 27억 1천만원, 평촌도서관은 1.8프로가 증액된 24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천만원 대비 25.5프로가 증액된 136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4억 5천만원과 관양지구 및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각각 4억 5천만원과 3억 2천만원, 국비 보조사업인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도서관 등 3개소 시설 내·외곽 청소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고 귀인동주민자치센터 등 14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억 6천만원과 석수 등 3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 경기은빛 독서나눔이사업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등 3개소 시설관리용역비 5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평촌 등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과 비산도서관 옥상휴게실 캐노피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보영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총괄내역을 보시면 환경사업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액보다 4.6프로 증액된 33억 7천 100만원이며 부서별로 환경보전과가 6프로 증액된 2천 500만원, 녹색성장과는 66프로 증액된 2억 700만원, 하천관리과가 73프로 증액된 28억 9천만원, 청소행정과가 0.4프로 증액된 2억 3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비용 800만원, 수질 개선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1천 500만원, 민간단체 수질 활동지원 국비 지원 900만원 등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가 새로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 감액 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사업 9천 900만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800만원, 석수도서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반환금 8천 100만원 등 6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29억 9천 700만원, 하천위탁관리 감액 1억 300만원, 28억 9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양심거울 구입 500만원, 알뜰나눔장터 인터넷 접수 서버 구축 6천 9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 계량기 장비 구입 16억 3천만원,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감액, 잔액입니다. 잔액 15억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 내시, 수질 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사업, 사업 기간 축소로 인한 사업 물량 감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국·도비 반환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장정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배찬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사업비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 장소를 제공코자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도로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단가 인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당초 예산 868억 2천 600만원 대비 17프로가 증액된 1천 15억 9천 900만원으로 147억 7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88억 9천만원 대비 16.3프로가 증액된 801억원으로 112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부터 교과부의 초중고 교육 지원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게 되어 그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월부터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둘째, 셋째 아동 보육지원비 8억 3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4억 7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0프로 도비 사업인 누리과정 운영은 도비가 감액되어 7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료 차액분 보전해 주기 위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비로 8억 1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개선코자 경로당 싱크대 설치, ＴＶ,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와 냉방비로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 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배찬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만안구청장님, 만안구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순서이지만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으며 동안과 대동소이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총괄 내역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474억 3천 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7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6퍼센트 증액된 7천 531억 5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13.7퍼센트 증액된 1천 942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퍼센트 증액된 4천 46억 6천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0.1퍼센트 증액된 4천 22억 8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4.5퍼센트 증액된 23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편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율목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확장공사비를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지원 1억 2천 900만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8억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7억 9천 800만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는 2억 7천 100만원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청계 공설묘지 평장묘 휀스 설치 및 주차장 보수에 3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비가 3억 8천 9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10억 3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19억 4천 300만원, 예술단체 사업 지원비 3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정신건강증진사업비로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동안보건과는 암조기검진사업비가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4억 5천 500만원,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4억 5천 100만원,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3억 4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은 귀인동 작은도서관 등 14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1억 6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9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비가 29억 9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서버 구축 사업비로 6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입비 16억 3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는 영·유아 보육료가 52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48억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8억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안 복지문화과는 만안 복지문화과와 같이 영·유아 보육료가 51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6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8억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주요 사업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68건으로 각 사업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민생안정,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액에 따른 조정 편성 그리고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또한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 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68건에 425억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76퍼센트에 해당하는 36건에 321억 7천 200만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와 의무적 시비 부담액입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24퍼센트에 해당하는 32건에 103억 4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7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동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국·도비와 시 자체예산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신규 사업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 모자라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신규사업 세부내역을 김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동안보건과는 같은 내용이 없는 건데 그럼 만안보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인건지 그 내용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관련해서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목적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ＲＦＩＤ 방식으로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같은 내용 이어서 만안복지문화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건 원장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세부내역을 주시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에 전년도에 계상이 됐었던 환경개선비가 올해 2013년도에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나머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1차 추경 예산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공무원들 다 계신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957억원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저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는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김선화 위원님도 질의한 동일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시청에서 계단 오르기 할 때 벽에 칼로리 계산, 한 계단 올라가는 데 7칼로리더라고요. 한층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보다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도 아, 여기 올라가면 한 7칼로리가 소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의회에 없어가지고 의회다도 설치해 달라. 했더니 벌써 의회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저도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계단을 통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예산 얼마 안 들어가지만 비만도 예방하고 그러면서 운동량도 증가시키는 이런 것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한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는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녹색성장과에 360쪽에 보면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보급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일단 구체적인 사업 내용 제출바라고요, 취약계층을 어느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약계층을, 안양시에 취약계층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복지문화과인데요, 양쪽 똑같습니다. 노인 복지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적다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수에 비해서는 안양시 전체 노인이 5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형식적으로는 한 7천명 정도가 경로당에 계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로당에 보면 씽크대 그다음에 ＴＶ 구입, 냉장고 구입 이런 것도 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냉방비를 국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일괄해서 모든 경로당에 100만원씩,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100만원씩해서 전자제품을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 만안, 동안 거의 동일하게 ＴＶ, 냉장고 이렇게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은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활성화는 사실 어르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평생학습과 오기환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경로당으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멀리가지 않으시고도 그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양쪽 복지문화과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들 하고 계시니까 뭐가 좀 개선되어졌으면 하는지,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1차 추경에서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오기환 과장님께 이번에 도서관이 두 군데 삼덕하고 관양지구에 도서관 두 개 설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현장방문도 다 했고 제가 그때 재정투융자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서관 인구 5만명당 하나씩이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양시는 아직도 이 두 개가 지어져도 한 세 개가 더 지어져야 됩니다. 그죠? 12개 정도가 돼야 적적한 그런 사항이고 제가 아는 의원이 순천을 방문했는데 순천에 인구 28만에 공공도서관이 6개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안양시는 아직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간 거의 동결되어 있던 도서구입비가 지난해에는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포상금으로 1억원이 다시 투입이 돼서 500만원은 아직 보충은 못했는데 하여튼 1억원어치 책을 다시 구입하는데 마치 책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리로. 그러면 지금 두 도서관에 대한 우려가 제가 뭐냐면 사서의 문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식 정규 사서들이 배치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로 충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은 있는데 책이 없는, 이것은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거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서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향후에 책 구입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운영, 운영과 관련된 전문 사서, 사서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안, 대책이 꼭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아니면 서면으로 하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허범행 보건소장 또 이보영 평생학습원장 그다음에 장정도 환경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저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질의 겸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이따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이걸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 양해가 된다면 간단하기 때문에.

네.

먼저 허범행 보건소장님이요. 우리가 2012년도에 보건소 보면 국비 반환금이 지금 얼마가 있죠? 반환금이 2억 6천만원인가요? 그러죠?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반환금이 2억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본예산 때는 그렇지만 제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이러다보면 국비 내시로 인한 반환금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6천만원이 2012년도에 국비를 내시 받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할 때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반환하는 건지 아마 주로 추정할 때 과다책정을 했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국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거기에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보통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다수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정문택 관장님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정문택 관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 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40페이지, 341페이지 보면 귀인동주민센터 등 14개 작은도서관에 1억 6천 25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또 조성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추경이 편성됐잖아요?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고가 16개가 있습니다. 새마을도서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성사업한 게 금년까지 4개죠. 작년도에 세 개 금년에 지금 추경해서 4개를 지금 하는 중인데 이 부분을 물론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고에 대해서 현재 북카페식으로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실태 파악을 했으면 등급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죠. Ａ, Ｂ, Ｃ등급 그러면 여기에 대해 Ａ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조성사업을 하고 Ｂ등급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조성사업을 하고 Ｃ등급에 대해서는 몇 년도에 이러한 평가에 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문고에 대한 경쟁력도 그만큼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한 것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동안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부분도 우리가 최소한 이게 14억 6천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사전 설명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 짜리도 아니고 14억 6천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도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체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책추진비를 7억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아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당초, 당초의 추진계획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권순일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잠깐 와주시죠.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2013년도 하천관리 위탁이 원래 본예산에 3억 5천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 3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2억 4천 690만원이 2012년도 입찰했을 때 위탁금과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항하고요, 작년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말까지만 하고 저희가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월부터 12월달까지.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회계연도를 맞춘 거죠?

네, 맞춘 겁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얘기한 것을 그걸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순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최소한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했더라면 이런 1회 때 삭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본예산에 성립을 시켰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다행히 이 부분은 회계 단위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과장님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 자료 제출도 있고 답변 준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너무 늦추는 것보다는 자료 제출은 조금 늦추더라도 답변은 한 30분 후에 진행하는 게 낫겠죠? 많이 안 걸려도 되겠어요? 자료 제출한 것은 늦게 제출하면서 되는 대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고 그러면 20분 정도만 하시도록 하죠.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이승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듣는 것은 생략을 하고 자료 제출되는 내용에 따라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복지문화과 계시죠?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 있습니다.

만안, 동안. 제가 아까 질의를 통해서 노인 복지 관련해서요, 일단은 그래도 많은 예산이 경로당에 투입이 되는데 경로당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의 개수는 240개에 달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양시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0프로, 5만명의 10프로니까 5천명 맞죠. 그래서 그 경로당을 활성화를 해야 이 예산이 투입이 돼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장은 노인정을 전부 다 방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노인정을 전부 다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취합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랑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경로당에 이번에 ＴＶ, 냉장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입되고 있는데 그게 지난해 경로당마다 100만원씩 편성이 돼서 대형ＴＶ를 구입한 곳도 제 지역구에도 어떤 경로당은 50인치짜리 큰 ＴＶ 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안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장을 통해서 경로당마다 파악을 했습니다. 급한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경로당에서 우선 시급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제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안양에 경로당이 24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양쪽에 해서 한 스물 몇 군데 정도의 ＴＶ와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데 그걸 시급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지난해에 100만원씩 구입할 때 도대체 뭘 구입했는지에 대한 것도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로당에 금방 얘기가 나가요.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또 ＴＶ 사주고 냉장고 바꿔주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쭉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 정말 그래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줘야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서도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번 추경에 지금 몇 개 올라온 것 제가 세부 자료 요청 드렸잖아요? 세부 자료 주시고 추후에 또다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전에 질의하셨던 해당 부서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내용있으면, 더 확인할 내용 없나요? 권주홍 위원님.

최영인 과장님, 조금 전에 시외버스정류장 주변에 화장실 관련해서 사실 또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지으려면 땅 금도 비싸죠?

네.

그리고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최하 2～30평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문제가 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왕궁예식장 주변하고 또 호계2동의 주변이 상당히 화장실의 문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에 화장실을 관리해 왔던 부분에서 안양시에서도 그것을 10만원 주던 것을 어디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주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나 또 큰 민원이 생기게 되면 또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와서 강력한 민원들이 되다보면 또 주변의 땅을 지어서라도 해달라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과거의 다른 화장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의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이 과정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그 부분을 표기를 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5월 1일 임시회 끝나기 전에 좀 해결해 주셨으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주실 건가요?

방법은 일단 찾아서 5월 1일까지 보고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지금 다른 데서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까지는 5월 1일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이게 또 돈하고 결부되는 거라 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 1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만 하고 그동안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건물주하고 충분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청소과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소장님!

네.

화장실 예산을 하게 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곳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호계2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물품으로 10만원 상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더라도 20만원, 30만원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차후에 추경에 처리를 하더라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최영인 과장님의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30만원 예를 가정해서 4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 아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또 최영인 과장 발령 나버리면 또 흐지부지되어 버려요. 그러니까요, 저도 발령 날지도 모르고 또 그만둘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아예 이번에 해결되면

좌우지간 5월 1일부로 노인 일자리 붙이든지 뭐하든지 붙이겠습니다.

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것도 해결하겠습니다. 개인 돈을 내더라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네.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만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신규사업 개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정신건강증진사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내용은 알겠는데.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만원은 저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로 30만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우울증검사와 그리고 사례관리 상담사업이 금년부터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또 고위험군 사례관리사업이 추진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검진사업하고 생애주기별로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저희가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안보건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쪽 동안구 관내까지 다 포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양시정신보건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안, 동안 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될 사업인가요?

네.

만안보건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살 예방 관련된 결국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살을 막아보려고 하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자살예방뮤지컬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씩 초청 공연하는 것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의전화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의를 좀 해봤나요?

네, 저희가 정신상담하는 기관이 안양시에 저희 정신보건센터까지 1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3월달에 같이 업무 협의를 했고요, 분기별로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회합을 하는 거예요?

네, 전부 본인들이 한 사업을 갖고 와서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간담회라고 그럴까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회합이라면 그 일정을 한번 줘보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 개진을 해보고 또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으니까요.

네, 일정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2차 연석회의가 5월 28일날 저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청소행정과 최영인 과장님,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보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과장들 변화가 있었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 사례도 가서 봤고 했던 걸 그걸 다 정리한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마련을 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뭐냐면,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 했었던 자전거도로가 각 지자체에 중앙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호계동 지역 자전거 길을 지금 다시 개보수하려고 내용인데 이걸 저는 좀 변화를 주려고 5분자유발언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같은 부분이 처음에 칩방식에 대한 시범사업을 인근 지자체에서 했었고 칩방식은 지금 결함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의 지금 안 하는 사항이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중량을 개별적으로 달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도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방식이 최종적으로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종량제를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관련된 처리 기계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디스포저 방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말고. 그 디스포저 방식은 기존에 지금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데에다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기존 배관들이 그걸 감안을 안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평촌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 상당히 지금 문제거든요. 거기에 더 과부하를 준다면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단지별로 미생물을 투여해서 아예 음식물쓰레기를 그 단지 내에서 다 처리해서 그것을 퇴비로 활용하는 이 방식에 대한 기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감량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서울 구로구나 금천구 일부에서 설치돼서 우리가 현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일단 장소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냄새 문제입니다. 악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새로 설치된 것은 큰 악취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악취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현재 회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현재 기계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상태고 현재 최근에 설치된 데도 구로구 쪽에도 가봤는데 그때는 겨울에 가봤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은 많이 민감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음식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연기식으로 백연현상이 나타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름에 냄새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봤을 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새로 푸르지오아파트라고 새로 입주된 데다 그 설문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체크하는 가장 불편사항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역시 인근에서 냄새 때문에 거기다가 많이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한 번 더 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안양시하고 접촉을 했던 업체가 한 서너 군데 업체가 와서 현장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업체별로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가요? 지금 이것

지금 종량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처리기에서 중량 ＲＦＩＤ 방식하고 연계가 돼서 완전 퇴비화, 미생물에 의해서 퇴비화로해서 거의 음식쓰레기 1일 100킬로 정도 처리하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불과 한주먹꺼리의 퇴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퇴비도 직접 업자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 ＲＦＩＤ 방식 같은 경우가 과도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2월달하고 3월달에 실무협의회가 환경부에서 있어서 2월달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하고 3월달에 실무협의회지만 제가 가서 환경부 그 담당자들하고도 직접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게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 비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과금이 된 데가 전국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꺼리고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방식이 납부필증 방식하고 그다음에 전용봉투 방식하고 ＲＦＩＤ 방식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봉투방식은 2015년까지는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납부필증 방식은 감량율이 한 2 내지 3프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이지 않냐, 또 임시방식이기 때문에 ＲＦＩ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한 20프로에서 30프로 정도 감량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험식으로 시범 운영도 해봤고 여러 군데서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권장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여러 방식들 중에 단지에 설치해서 아예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버리는 그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을 말씀을 하시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ＬＥＤ에 관련된 내용들은 바꿔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ＬＥ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ＬＥＤ로 바꾼 이후에 몇 년간의 과정만 거치면 다시 손익분기점을 회복을 해서 외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금 결론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선뜻 하지 못했던 지자체 사업들인 건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 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뭔가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 우려가 좀 생기는 거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안행부의 전신인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서 권장을 했던 것이 지금 거의 부적절한 형태로 이제 귀결이 된 거잖아요. 저는 원상복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 그걸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14억 들여서 만약에 하려고 하는 이 사업도 만약에 2～3년 정도 후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개발이 된 형태대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선택이 돼서 간다면 이것은 과도기의 방식인건데 이것을 조금 보류하면 안 되냐는 거죠.

글쎄요, 지금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결함이나 이런 건 다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까지 음식물이 한 40프로 정도가 수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음폐수 같은 것 나오는 것 보면 쓰레기가 100이면 한 40 정도를 음폐수로 배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폐수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음폐수만 줄여도 30프로 정도는 감량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종량제를 안 하다보니까 아파트 상가 같은 데서는 아파트 쪽에 유입되는 그런 쓰레기들, 음식물쓰레기도 상당량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디스포저 방식도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납부필증하고 전용봉투 방식도 말씀드렸고 현재 환경부 주관이나 전국 지자체 하는 방식 중에는 ＲＦＩＤ 방식 그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아니라도 일부라도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납부필증 방식이 되든 봉투방식이 되든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지금 안양시에서도 1일 50톤 정도를 대행업체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9만 5천원씩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금년도에 음폐수가 해양 배출 투기금지되면서 13만 5천원에서 한 15만원까지 톤당 이렇게 처리하는데 우리는 기존 업체하고 이해 설득 좀 시키고 해서 9만 5천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물량만 줄어들어도 기계에 대한 구입 비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장님.

만안구 복지문화과 홍삼식 과장님, 경로당 물품들 사주고 수리하는 문제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와 함께 경로당에 지원되더라도 무조건 해 주다보면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달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많은 욕구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회원 30명, 50명 있어도 10명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나오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 정책을 먼저 시하고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걸 다 해 주다보니까, 그전에는 안 해 줬어요. 그러나 일부 해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구하게 됐고 이번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게 향후 계획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됐던 구청장이 됐든 누가돼서 이게 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 해 준다. 우리도, 시의원인 우리도 절대 어디 가서 “가능성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 경로당 정책처럼 무조건 한다면요, 안양시 예산 바닥 나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 형태로는. 사실은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도배도 하고 텔레비전도 사고 씽크대도 갈아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향후에 이번으로서 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의 정책적인 분야들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뭔가 이런 것 해 줄 테니까 경로당을 활성화 정책을 내놔라. 지회도 어떤 부분을 함께 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할 테니 좀 활성화 정책의 어떤 부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게 노인 인구가 7만인데 거기에 나오는 인구는 실질적으로 등록은 1만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5천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었을 때 그래서 예산의 투입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예산 지원했을 때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면 노인회장님들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성화의 책임감도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런 예산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경로당에 약속을 했고 정말 그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또 활성화 정책에 어떤 대안을 내면서 해줘야 되는 일이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홍삼식 과장님!

네.

사실은 저는 현장도 제가 보고 어떤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들 그것은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런 정책적인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게끔, 이것은 노인지회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리고 또 시청의 사회복지과하고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이것을 던졌을 때 활성화 정책에 좀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근간적인 부분을 준 다음에 한다면 성과가 이만큼 해줌으로 인해서 회장님들께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에서는 뭔가 하면서 시설도 바꾸면서 교육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끔 만들어 내는데 사실은 경로당 제일 문제가 제가 노인지회하고 간담을 하면서 부탁을 한 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정책을 지회에서 책임지고 좀 해 주시라.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매년 예산은 지원되는데 활성화 정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또 폐쇄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홍삼식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정도 노력한 근거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1월 1일자로 만안구청에 발령이 났고 우리 김태영 구청장님께서 1월 1일자로 취임하셔서 저희 만안구 관내에 10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전체를 다 방문을 했었어요. 그 방문을 했더니 건의사항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저희 104군데 경로당 중에서 29개가 시 소유 경로당이고 나머지가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런데 시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가 25년 이상 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은 기억 나기로는 안양9동의 뉴골든아파트 또 정우아파트, 박달동의 신안아파트 이런 게 한 대여섯 개가 한 20년, 25년 넘은 아파트고 거의가, 평촌신도시는 오래됐지만요, 만안구 관내는 거의 7년 정도밖에 경과 안 된 아파트입니다. 거의 재개발돼서요. 그래서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시 소유 경로당은 사실상 냉장고하고 ＴＶ가 하물며 골드스타ＴＶ, 대우ＴＶ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안 나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어제 갔다 온 삼성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아마 음식점을 하다가 가면서 거기다 준 음식 가게용 냉장고 같은 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데다 해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구입이 되면 만안구 관내에 거의 다 ＴＶ, 냉장고, 가스렌지, 보일러 같은 경우는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또 송현주 위원님이나 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문제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 문화가 화투문화가 문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어르신들은 거기에 가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등록 노인들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강체조, 웃음치료사 이런 분들이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한 두세 시경 보면 지금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홍삼식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안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예산 지원을 하면서 도 회장님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활성화의 어떤 부분을 같이 변화의 조짐에 어떤 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정할 때도 지회하고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결정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평생학습원 그래서 그만큼 책임감의 부여도 해 줘야 될 어떤 필요성들이 지금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회도 있고 시청도 있고 평생학습원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열린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는 모든 부분을 시가 모든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 주는 사람은 좋을 수가 있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금 급한게 아니다. 지금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라.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심어준다면 그나마라도 변화의 과정에 경로당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책임감을 부여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즉흥적인 누가 가더라도, 공무원이 가든 의원들이 가든, 우리가 해주자고 하고 싶었는데도 시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이나 시장은 못하는데 구청장, 과장이 가서 다 해줘 버리면 그동안에 못했다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시에서 다녀도 그런 것까지는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 경로당이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나 이런 것을 해 주게 된다면 그러한 변화의 점, 되레 아파트 경로당들은 모이는 데 활성화되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되레 지금 지역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 같은 경우 보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더라면 지회나 사회복지과나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부분들과 한번 정도 대화의 장을 이뤘다면 이런 부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변화를 해 주십시오. 팔십 넘으시고 구십 되신 분들 회장님 돼서 10년간 하시고 5년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미가 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나중에 부족하면 무조건 시에다 또 해달라고, 연말에 없을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지금 홍 과장님! 연말에 경로당 이제 본예산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안구도 지금 배찬주 구청장님! 동안구도 구도심에 있는 시 소유의 경로당들이 있죠? 지금 현장을 많이 돌지 못하셨기 때문에 또 예산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또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배찬주 국장님! 저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좀 더 교육에 관련된 부서와 시와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뭔가 이런 시설을 해줄 테니까 좀 더 변화된 어떤 부분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면 5동 놀이터 무슨 경로당이죠? 냉천놀이터 밑에 있는 경로당이

중앙경로당입니다.

아니, 5동.

5동 경로당이죠. 벽산아파트에 옆에 있는 것.

5동경로당이죠? 거기에 1층, 2층이 있고 한데 텅 비어있는데 몇 명 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봤지만 오시는 분들은 10명에서 열댓 명 있는데 2층 건물에다 사실 텅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시유지에 그런 건물들이 몇 십평 위에 15명을 위한, 20명을 위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의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과 같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제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안구만 관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과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즉흥적인 어떤 부분은 삼가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시행할 때 노인지회 노인회장님들, 시, 평생학습원 특히 또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안구도 아마 만안구를 했기 때문에 동안구도 일부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시설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좀 활성화되고 열린 공간이 돼서 모여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들은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 소유의 경로당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에서 진행할 때는 본예산이라도 진행돼서 해야 될 때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 함께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찬주 구청장님!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 복지 관련해서 지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그러면 100만원씩 줬을 때 뭘 구입했나 이게 궁금해요.

주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은 그때 다 해줬잖아요.

그게 2011년도에 에어컨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 분들은 지난번에 저희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김대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가면 에어컨 다 씌워놨어요. 잘 안 쓰시거든요. 특히 경로당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대 후반부터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셔요. 다 복지관 가시고 다른 데 움직이시고요, 지금 오기환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경로당에 대한 문제, 거기에 너무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한두 분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것 당연히 사드려야, 냉장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노인복지관 우리 리모델링 공사 14억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249개의 경로당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말 즐겁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면 굳이 중앙으로 다 나오실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그런 문제로 제가 접근을 했고 동네마다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가 그동안에 해놓은 인프라를 이제는 정리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여서 지금 그린나래 이렇게 제목으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그걸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짝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우리가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부르는 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 부르는 게. 그러니까 경로당에 사람들이 최소한은 30명 이상, 원래 기본이 30명이 넘어야 지원해 주는 거죠? 30명이죠? 20명이에요? 그 큰 경로당을 지금 장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서 난리인데 저도 가보면 정말 낡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너무나 큰 경로당을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지키고 계시고 온갖 가전제품으로 둘려 쌓여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노인 정책을 좀 길게 내다보면서 경로당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 지금 교육 나가시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과 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하고 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이런 정도 하면 우리도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겠다 라는 것을 정말 스스로 도출될 수 있는 그것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 정말 그것 너무 좋은 것 같고 올 안에 양 노인지회에 우리 회장님들께서 계속 안양시에 요구만 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허수가 아니라 경로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것도 받아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시죠?

네.

거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작년에 구입했던 것 자료 마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마 몇 곳에 또 가면 이것 금방 “왜 이곳에만 이렇게 사줬냐”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차라리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 거예요. 시 소유 경로당은 지금 다 낡았어요. 다 낡았다고요. 그래서 한번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아까 제가 계단 오를 때 그것 예산 많이 안 드셨죠?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했어요.

보건소가 아니고 회계과예요?

회계과에 의견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공공건물 특히 주민센터 요즈음 신축되어 가지고 몇 층씩 되는데 그것 엘리베이터로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올라가는 계단에도 좀 부착을 해서 이렇게 공공건물에 와서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네. 구청장님! 주민센터, 도서관, 공공건물에서 특히 그렇게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계단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해서. 저는 이번에 계속 3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각각의 부서가 자기의 업무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각각의 부서들을 연계하셔서 어떤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원장님 계신데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됐고요, 여기 사서 지금 배치 계획이 거의 두 배 정도를 배치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약속 언제까지 지키실 건데요?

도서관 개관 시때 그때그때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세 개 도서관이 완공될 시점에는 현재 42명이지만 70명으로 사서를 확충하겠다.

네.

다 들으셨죠?

네.

그리고 도서구입비 절대로 삭감 없고 앞으로 증액이 돼서 더 양질의 도서들이 배치가 돼서 시민들이 도서관도 생기고 양질의 책도 읽고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신 덕분에 1억이라는 도서구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저희와 또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도서관이 발전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