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입지원과, 아직 안 나오셨나요? 집행부 공직자분께서는 좀 미리미리 와서 대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을 향해)참고로 오늘 관계과장께서는 현장 출장 중에 계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시러 갔어요」하는 이 있음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예, 출장 중으로 관계팀장이 와 있음을 저한테 미리 보고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인사 좀 해 주시겠어요? (인사)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주시 관내에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2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저도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몇 페이지냐, 이게. 페이지 수는 없고 3조, 3조에 보시면 2항이 있어요. 2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설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이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제품의 홍보라든지 판로개척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인사부터 영업인력 인사부터 모든 게, 여기는 마케팅은 빠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마케팅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까지 감당할 수가 없고 홍보 및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교육을 매년마다 해 오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의 맨 처음서부터 기업은 상공인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음식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서부터 그 절차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육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역안정, 기업 관련해 가지고 또 센터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고심해 주고 그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철
유동철위원
신제품 개발부터 모든 부분이 마케팅 쪽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사까지.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업지원 차원에서 교육 정도, 교육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지금 교육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에서부터 거기 설치라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지, 교육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시에서 물론 마케팅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쪽 관련해 있는 인사도 저희가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원래 우리 지원 조례가 있죠?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4조에 보시면 4번항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조건 및 절차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보통 저희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창업교육을 저희가 이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틀 동안 그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수시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상황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그게 매년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재단에다 그쪽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조건 및 절차가 이틀 교육 그걸로 끝냈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나 출연하셨나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특례보증은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 10억 정도 했고요. 금년도 2013년도에는 1억 3,300만 원을 저희가 출연하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억 3,300?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1억 3,300을 우리가 출연하면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죠?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저희가 8배 지원을 받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8배?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만약에 지원자가 많으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선별하시고 하시나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보증액하고 그리고 보증건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년마다 예산이 전년도에 예산이 남으면 금년도에 다시 그것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보증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입니다. 잘 예측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또 기안자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창업 경영 개선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이종구 팀장님이 발언하신 1억 3,000 출연 말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창업 경영안정 교육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중기청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조 4,7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을 신청을 해서 받아쓰려면 그 자격요건이 첫 번째 창업 경영안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그 자금이 지원돼요. 그러면 정부에서 1조 4,7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을 못 갖다 쓰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이종구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 후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기청자금을 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요.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세요. 하울링이 너무 심해 가지고. 아예 옆으로 더 반대쪽으로 확 틀어주세요, 마이크를. 하울링이 좀 덜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조례 제3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는 계획을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5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비로,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니까 그걸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이 조례는 아마 기존에 있었던 3조의 규정을 더 구체화시키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세분화시키는 걸로 보여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관계부서에서 의견 조회결과 “조례 개정 시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됨”으로 사전에 서면에 의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하울링이 너무 심하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우리 마이크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산림행정과장 이창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와 산업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05호,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위원회 개최 등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제8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회의록, 현지조사, 서면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참석위원의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제14조.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검토 결과 감사담당관의 인허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여성가족과에서 의견이 반영되어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성비를 고려하여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안 제3조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사태 피해위험에 노출된 곳이 몇 곳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 그것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파악을 지금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이것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할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보면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피장소가 몇 곳이 있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나요? 지금 보면 안전대책이나 아무런 대책 수립도 없이 이것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놓고 차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 이것은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데 내에서만 사방사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니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분리된 1, 2등급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건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찾아놓고 조례안을 상정시켜야 옳지 않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이 산사태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정을 해 놔야만이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광주시 관내에 기존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직까지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산사태가 나면 사방사업을 그때그때 맞춰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이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똑같은 반복질의를 하는 건데요. 광주시에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산이 70% 이상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정도 파악된 곳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물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붕어빵 찍듯이 만든 조례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 광주시에 산사태가 우려가 있다 정도의, 정도의 파악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전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 조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제목을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산사태가 났을 때를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3조의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라고 되어있고요. 제6조의 1항을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위원회가 소집되고 나서 위원장이 정해지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대로라면.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정해져야 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형옥
장형옥위원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어요, 이 조례 내용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모이면 위원장을 선출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6조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약간 모순이 있어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2조의 2항을 보시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외상지역을 어느 범위에서 우리 시가 정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기존 산사태가 났던 곳을 정하는 것이든지 혹은 나름 위원회가 판단하여 그 지역을 정하든지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지금 포괄적이면서도 구체화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제3조의 2항과 제6조의 1항이 서로 모순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 위원장이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장이 산사태가 날 때를 대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뜻인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를 들면 “유동철 위원께서 위원장을 하시죠” 다수결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해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위원회……
이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제가 조정할게요. 선출의 방식에는 구두호천, 호선 등등이 있는데요. 최초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장 선출방법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선출된 위원장이 그 이후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운영되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호선에 의해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출되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이 조항은 3조2항에 대한 규정은 뭐냐 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그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알아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매번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임기가 2년인 경우 최초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출 구성 절차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렇게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 위급 시나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는 소집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관계없이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조례 제정안인데, 기본적인 산사태 위험대상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보니까 상위법으로 해서 다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뭐 하여튼 기후변화는 말도 못합니다. 서울에 우면산을 비롯한 산사태 난 그런 장소를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인데 너무 강우량이 많아지고 기후변화가 많이 심하다보니까 이 산사태에 대한 예방, 예방으로서 이런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까지 하고 위원회 위원을 뽑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을 뽑으면 이 부분만큼은 좀 심사숙고해서 위원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완전 전문가여야 돼요. 아까 토질이라든지 지질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상식을 겸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위원으로 좀 해서 해야지, 그냥 일반인들 갖다 앉혀놓고 하나마나입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지질적이나 또 나무에 관련해서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임야에는 어떻게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게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전문가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11조, 12조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이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는 현지조사이고 제12조는 서면심의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한다”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산사태 정도라 하면 그 현장을 안 보고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현장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 조례는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현실을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또한 거기에 맞춰서 문구나 어구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이것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론을 할까요? 좀 정회하고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이크 켜고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토론의 방식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한번 내용을 상의해 볼까요? 자, 위원님들 요청대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시책사업인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자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을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관련 법률 중 개정된 과태료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페기물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로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경기도에서 권고한 부과금액의 20%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 1인의 포상금 지급건수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 신고인이 공무원으로 확인된 경우 등 지급 예외의 조항을 명시하여 전문신고자의 돈벌이수단이라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자 폐기물 불법배출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민 상시감시체계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미흡했던 인센티브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께,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는 없는데요. 이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개인정보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 조례에. 그러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대신 이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 그 사항은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규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제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넣어서……
형옥
장형옥위원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한 760만 원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여기에 쭉 보면 10건 초과, 10건 초과를 제한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 좀 저거해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하도 지금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차피, 어차피 과태료, 과태료의 20%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많이 물으면 꼭 예산 수반을 이걸 금액을 정해놓을 게 아니라 이것은 무한정으로 해 놓고 과태료로 해서 20%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10건을, 물론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부리겠지요. 자기 집 주위에나 버리는 것 아니면 길에 투기하는 것 또 공사장 같은 데서 버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월급은 못주더라도 채용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제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걸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게 좀 잘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됐으면 그때는 몰라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괜찮겠다. 금액도 예산 수반도 확정짓는 것보다 어차피 과태료에서 20%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시행을 일단 해 보고요. 위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시 재정형편도 보고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이 비용은 과태료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라서 별도의 계정으로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산을 미리 확보해 주지 않으면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마치 들어오는 과태료에서 바로바로 20%씩 떼어줄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정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아주 사소한 거지만, 지금 얘기 중에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전혀 별개예요. 신고방법은 여기에 보면 ‘신고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류에. 그러면 신고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격한 사람이 그냥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사진을 찍어서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어요. 목격한 사람이 “그래 이것이 누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현지조사를 하실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현지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투기한 것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실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지않는 한은 사실 신고자는 정확하게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진 제공이 맞는 것 아닐까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입증자료로 모든 것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모든 거가, 제 생각에 모든 것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육하원칙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저희가 그 입증자료에 따라서 사후조사도 또 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입증된 자료가 확증이 될 적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입증자료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사진자료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쓰레기 무단투기 자주하는 곳에 블랙박스 있는 차량 딱 대 놓고 밤에 온만 시켜놓으면 저절로 수 건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그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관여 안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것은 신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제6조에 대해서 이게 신고 6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이런 것들이 전화가 왔을 때는 지금 바닥공사를 하는 데 갖다가 거기다가 다른 데 공사, 집 같은 것 부수고 나오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재를 갖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한 물품 및 증거를 제출하시고”, 이건 말도 안돼요. 전화 옴과 동시에 집행부가 나가서 현장을 잡아야죠. 그래서 이것은 신고인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 다 잡아다주면 우리 행정력은 그걸 가지고 “그래, 확인만 해 볼게”라는 정도밖에 안돼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완전히 우리 자원관리과를 위해서 이것은 6조는 만들었다, 신고인을 위해서는 전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현장만 확인되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은 걸 전화를 받아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신고인이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사진채증은 대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아, 그건 전화제보는 이것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전화제보를 주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전화를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받았던 게 전화제보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집행부에 연락해서 쫓아가 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땅에 묻어놓고 이랬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까지는 받은 적이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보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신고에 대한 것은 전화를 포함해서 인터넷신고라든지 스마트폰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질문. 그러면 카톡으로도 해도 되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문자메시지도 가능한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방법에 대해서 약간 구체화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했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화하면 문제가 될까요? 과장님.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소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요즘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서 전화 휴대폰은 있으시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는 거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진 찍어서 전송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소미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육하 원칙, 4항을 좀 더 방향을 다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행위자 신고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신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불법투기 또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거나 야적행위를 신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직접 처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고 계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이 조항은 그것과 별개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 등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 행위자를 신고하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행위자 신고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법처리행위자의 신고”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잘못하면 구체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전화라고 하는 방식 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카카오톡이나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증거 없이 ‘이현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다가 무단투기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증거 없이 그게 다 사실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항은, 다른 데 잘 보시면 “행위자 신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모순에 빠지게 될 텐데요. 하나는 이렇게 주장하셨던 개인신분보호라는 측면하고 또 하나가 고발자 보호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4항에 규정을 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라도 빠진 사항이 있으면 신고의 불충분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 ‘신고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모든 신고사항은 전화로 됐든 스마트폰으로 됐든 신고를 가정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거기서 모든 문제는 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요, 조사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하원칙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카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육하원칙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 이 답변 드리기 전에요.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해라, 강제적 규정이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그것을 전송했어요, 광주시 공무원에게. 그러면 육하원칙에 맞는 거죠? 그러면 증거품 및 증거자료는 사진으로 다 끝나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랬을 때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요,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이 입증된다라고 하면 신고자로서의 보상금 대상자가 된다고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주 나쁜 생각을, 예를 들면 전혀 어디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저기서 버리는 것 예를 들어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네끼리 조작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태료 물을 수가 없어, 언제,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사실 확인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나타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하 간에 가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것은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신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에는 육하원칙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며칟날 찍은 거, 누가 찍은 거, 단 성명만 밝혀지지 않았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 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일단은 사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증거자료로서는 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구두상이나 전화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시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요, 질의종결 선포하더라도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안건은……
이현철위원장
가능하시면 토론은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이것을 이 조례안을 나중에 토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해달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육하원칙이라는 게 이런 문구를 넣은 것 자체가 집행부가 너무나 쉽게 일을 거저먹겠다는 생각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 조사입니까? 누가,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육하원칙에 신고하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러 나가실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로 너무 문구를 강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는 뭐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하원칙은 저희가 확인해도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충분히 집행부 공무원이 나가서 그 과정을 전부 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신고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 자체 마음에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4항을요. “불법처리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아,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현철위원장
가능해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무방합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단속하시거나 포상금 줄 때 문제없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죠, 뭐. 다른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른 조항에 더 질의하시거나 요청하실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4항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사팀 직원을 향해) 뭐라고 써야 돼요? ‘수정안대로’, 간단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 조례와 관계없이 ‘6조4항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불법처리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및”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및”이면 두 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수정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6조4항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광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의 지원,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영자를 연결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법적 의무대수는 15대로 금년부터 5년간 연차별로 도입할 경우 총 38억 5,700만 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도입대수 및 소요사업비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보에 게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한 건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비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6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저상버스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이택철 교통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파악한 저상버스 이용자 수는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 연령대별, 성별, 계층별로 이용자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이용객 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우리 저상버스 운행계획을 보면 위탁관리 체계인데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위탁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의 경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이고 하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대원여객에 버스구입비를, 구입비 중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우리 센터 운영비가 무려 4억 1,7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인데 현재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와 공동경계 사용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예, 특별교통수단을 말씀드리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시 한 번 인접 성남, 용인, 하남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면 이것 뭐 정말 이용자 수, 차가 몇 대 안 되는데, 콜택시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콜택시가 몇 대 안 되는데 몇 대 안 되는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4억 1,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해서 내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판단하기에는 참 이로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언어라고 해야 되나 문구를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14조에 “저상버스 등의 운행대수 등”에 대해서 14조 1항에 2호를 보시면 “시와 군” 이렇게 해놓고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운행하려는 버스가 ‘시에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행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 내용이 아니라 법 내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고 있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법 내용인데 면허를 받을 때,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제가 새로 설립을 해서 인가를 받을 때 그때 사업계획에 ‘일반시내버스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면허를 낼 때 ‘우선적으로 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을 실무진에서는 내용을 그렇게 서로 하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그럼……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직 인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요. 버스회사만 설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규정은. 기존에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신설로 신규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일 경우니까 아직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합계 113대를 2013년도에 40대로 예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전혀 허가가 되지 않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버스를 120대를 우리가 운행할 것인데 그중에 40대를 저상버스로 한다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그 규정하고 이 규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 준 것이 총 합쳐서 113대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법상 14조 규정은 버스회사를 신규로 설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인·허가 내줄 때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행하는 버스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시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 규정은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던 버스회사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 정도는 저상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그렇게 연계가 될 수는 있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법보다 해석이라고 과장님께서 해석을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법만 봤을 때 이 문구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제 얘기가 맞지 않아요? 운행하려는 버스대수의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이 등록을 할 업체가 120대를 운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중에 40대를 저상버스로 해라’ 이게 법 해석이 맞는다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신규로 하려면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면허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회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광주시에다가 등록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광주시에 두었을 때에 한하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운행도 광주시를 주로 하는 것에 한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법률 14조에 있는 규정은 시·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시·도에서 내주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버스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복잡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버스가 우리 시 관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국비, 도비, 시비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상버스 구입할 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총 100%이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50%는……
형옥
장형옥위원
운행하는 거리에?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거리는 아니고요. 도비가 그중에 15%이고 35%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인데 그중의 30%는 운행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5%는 운행을 안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에서 5%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기고속이 광주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남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운행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5%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하남시에서 30%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15%.
형옥
장형옥위원
대충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이것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이게 1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200명 당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 2,858명 정도가 1, 2급에 해당하더라고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나누기 하면 그게 몇 대가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15대, 3,000명 잡고 15대가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은 이 특별교통수단이 없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현재에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상태로라면 15대를 확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차별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정표를 해주신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대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연이 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법상 규정된 것을 따른다고 하면 사실상 금년도부터 15대를 일괄 구입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사실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3대씩 5년 동안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결국은 이 법과 현실이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약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과연, 미리 해놓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많이 시달림을 당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래도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은 실시를 해야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의무사항이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없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벌칙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결국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강행규정이라는 말씀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강행해요?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형편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쯤으로 정리해 주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아까 약간 반복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형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 2급 장애인 등급 판정받으신 분이 대략 한 2,8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인 1, 2등급 장애인들께서 이 콜택시를 이용하잖아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요금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조례상 이용요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근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요금의 50% 수준 정도, 그 다음에 하남시가 40%, 용인시가 20% 정도 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물론 무료로 해드릴 수 있다면 좋지만 시 예산형편상 그런데 정말 2,500명 중에서도 차등으로 한 500명 정도를 책정하셔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등적용 20% 정도로 해 주시고 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성남시에 준하는 40% 해서 차등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 전용차량 특별교통수단 이게 현재 장애자 차량이 하나가 있긴 있죠? 교통과에서 운영은 하지 않지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대인가 운영하고 있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은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야, 이중으로 이 지원비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명확히 해주시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상버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시 경유노선이 한 30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를 경유하는데 타 시도 또 경유를 할 것 아닙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비용분담을 할 때 인구비례로 하는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군을, 주 시·군에서 30%를 부담하고요. 차 본사 소재지에서 5%를 부담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부산을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경유만 해, 그러면 경유만 하는데 그 분담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성남시는 100만이고 우리 시는 이제 30만 돼 가잖아요? 그 비용분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인구대비 하느냐 아니면 시 경유하는 데는 똑같이 내느냐?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주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노선을 운행하는 주 자치단체에서 30%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일반고속버스나 이런 버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상버스는요. 일반시내버스만 적용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 경유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저상버스도……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서울까지도 가죠.
동철
유동철위원
서울도 가고 이천도 가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이 근처는 같이 다니죠.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한 부분을 인구비례해서 분할하는 게 낫지 않느냐?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인구비례는 아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경유하면 똑같이 분담한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똑같이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합리해서 시·군별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게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쉬운 예를 좀 드리면, 광주시 관내에 가장 많이 성남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300번 버스가 있습니다. 곤지암에서부터 성남까지 들어가는 300번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본사가 저희한테 있지 않고 성남에 있어요. 대원버스라고 본사가 성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 300번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할 때 최소한 30% 정도는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성남시에 본사가 있고 거기 관내에도 운행하기 때문에 35%를 다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약간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부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나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가 대원·경기고속 주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 5% 부담이라는 게, 여기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도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무조건 경기·대원이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면 우리 시는 전혀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5%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큰 부담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특별교통수단 그쪽에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동지원센터를 만약에 광주시에 설치를 하면 위탁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첫째는 광주시 조례에 “소속 공공기관”, 15조 3항 1호 보시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소속 공공기관”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그 다음에 “교통약자 관련 단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것을 7년 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려고 대시했다가 사실은 너무 이르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쨌든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가능한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곳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그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라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몇 건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느 단체를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대답해 주세요. 예측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측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몇 개인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상한 것은 단체보다는 그래도 소속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기본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질의 말고요. 우리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5조 3항 1, 2, 3, 4호에 따른 대상되어지는 공공기관, 운송사업자, 사업단체, 민간단체 포함해서 몇 개 정도, 기관단체 기타 등등이 몇 개 정도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관련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단체가 있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서로 하고 싶어서 내미는 단체들이 워낙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일 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짐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속 공공기관이란 광주시에서 어떤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지방공사가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객사업법이라는 것은 KD에 해당되는 거겠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것들이면 우리 광주시는 1번, 2번, 4번 정도로……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3번도……
미순
소미순위원
3번도 있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운수사업자단체라고 하면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 거기서도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이 센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선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위탁 들어오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센터의 방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차고지 같은 것이라든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사실상 먼저 정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준비를 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상버스는 몇 대 정도가 더 들어올 계획이십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40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게 34대입니다. 그런데 34대인데 그 부분이 전체가 다 30대가 저희 시 부담이 됐고요. 4대가 하남시 부담으로 되어서 사실 지금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대에 약 금액으로 산출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금액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원은 일반버스 구입비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했을 때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차액이 대당 9,820만 6,00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액이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커서, ‘광주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 구입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신뢰성의 문제는 있겠죠.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방법은 없는 거지만 신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1월 27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적합하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제1항제7호와 제2항제5호에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진·출입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조정·감면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둘째 안 별표 1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변경과 세 번째 안 별표 3에 점용료 조정 산식 변경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일 개정 시행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및 점용 산식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점용료 깎아주자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건설과 이진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로징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일부 피해자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복구와 피해자 구제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바로 조정절차를 이행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입력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저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개선조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도 도로점용료를 몇 년째 내고 있는데 혹시 저도 더 낸 게 있나 없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하셔서 우리 피해본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나 감면을 받게 되죠? 작년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점용료를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점용료가 전에는 올랐을 때 조정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을 도로법 시행령하고 상위규정에서 다 개정이 돼 가지고 절감하도록 개정된 사항인데요. 10% 이상 20% 미만은 종전에 19%까지 상향 적용하던 것을 10%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산식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했어도 약 22.9%의 종전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용료가 많이 부과됐던 사항을 절감시켜서 표준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우리 세수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세수는 좀 덜 들어오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상위규정 자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 돌려보진 않으신 거죠,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세가 얼마나 크게 줄어드는지는 아직?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상위법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여기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의를 한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예까지 들어서 ‘이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및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에 대해서는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 다음에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가지고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가게들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어떤……
미순
소미순위원
식당들, 가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곳에서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로점용료가 굉장히 적게 들어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적게가 아니고요.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0%를 갖다가 적용하도록, 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서 저희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점용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도 지금 점용료를 100% 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감면신청을 하면 10%를 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현재 도로점용료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금액 정도도 뽑아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런데 소상공인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깎아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맞다라고 했을 때 깎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보통 소상공인들이 보통 남의 건물에 임대되어서 어느 한 부분을 쓰고 있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건물주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앞으로 점용을 건물주인이 안 받고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통적으로 점용허가는 건물주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입주하고 저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보면 점용허가 처리를 해줄 때 비율대로 해주는 경우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저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도로점용허가 변경과 아울러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제9호에 교량 하부에 허가 제외하는 게 있어요. 뒷장에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자동차전용도로가 나가면서 고가도 밑에 게이트볼장이나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테니스장은 아니고 배드민턴장 몇 개 운동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 공원이나 이런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운동시설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불법인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것은 허가나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유류나 가스, 인화성물질로 해서 교량 밑에서 혹시 화재가, 먼저 옛날에 부천에서 한번 큰 사고 났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 때문에 그 사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점포나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데서는 불이 날 수 있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원까지는 만들겠습니까? 주차장이나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은 아무래도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제한이 되겠지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나열한 것은 해준다는 얘기이고요. 괄호 치고 나서 있는 부분의 이 사항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괄호 친 부분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힘드셨는데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0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2년 10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을 추가 규정하고,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정 50에서 60%까지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 안에서 발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도시개발과로부터 관련 법령 근거를 추가 명시하여 달라는 1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동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 면적 660㎡ 이내의 토지에 농업용 및 임업용, 어업용 목적의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축사시설 관련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60%까지 상향 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개선 시 제한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추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시에 확대 설치되어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중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에 건축법상 발전시설의 입지를 허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라번에 2번, 주요내용 2번의 라번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추가 허용” 이렇게 하셨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허용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서 건축물 용도 추가 허용에서 “발전시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걸 ‘발전시설’이라고 해놓으면 화력발전, 수력발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건축법에 보면 발전시설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용어상에 발전시설에 보면 태양광에너지나 그런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별표1 25호,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이게 태양광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시설로 명칭이 된……
형옥
장형옥위원
포괄적 의미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이게 개정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랬겠죠. 원래 기업지원과가 신재생에너지를 다루고 있으니까. 별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발전시설이라고 해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타 시‧군도 저희가 다 발췌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은 다 없어서 내용도 다 용어나 그런 것 다 똑같이.
형옥
장형옥위원
타 시‧군이 혹시 놓치고 간 게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하는 것인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건축법에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보면 25번에 발전시설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발전시설에 보면 집단태양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태양열이 그 안에 발전시설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거에는 저희가 타 시‧군 것하고 경기도 기업지원과에서 내려온 서류랑 그걸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건.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이 다른 신재생발전시설이 한국에서는 설치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전시설로 유일하게 민간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건 태양광밖에 없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4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하는 데가.
이현철위원장
나머지가 지금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지력 또는 수력 그 다음에 가스 등등 논의할 수 있는 건 되게 넓은데, 반면에 그것들을 시설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현행상 민간이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만들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항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도심지역에도 이렇게 또 설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면 이제 도심지역에 어느 건물이든지 다 가능한 거네. 이게 태양광 같은 것, 태양광 설치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제 다. 거의 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보전녹지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태까지는 보전녹지하고 GB지역은 안 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GB지역에도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그건 1종주거지역이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데만 취락지구로 해서 해제된 데는 되고, GB지역은 안 되는 걸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도심지 다 될 수 있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좋아진 건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으나 하여튼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추가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전면시행에 따라 지금 이것을 모두 전 지역에서 전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전시설이라고 하면 사실 열병합발전소도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나종윤 ……
예를 든다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면 허용을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면 허용을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이게 포괄적 의미의 발전시설로 갔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잠깐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념부터 장형옥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는데. 열병합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관련된 조항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이 화력 등등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전기로 발생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 취지가 민간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장
아니 정확히 그 표현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핵심적인 조항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발전시설을 만드는 모든 공간에 해이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형옥 위원님 주장대로 하신다면 주거지역 내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송정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시든 민간이든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 그걸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그렇게 오염 또는 예를 들면 혐오시설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고유로 인정되어져서 이런 태양광 발전이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몽땅 다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사업까지 풀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게 되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취지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광주시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거지만 일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못하게 해주는, 형평에 맞지않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그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디죠? 그 지역이.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되는데 곤지암 지역인가 저쪽이었던 것 같은데. 도척인가? 그 지역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서 “수력이니 화력이니 열병합이니 거기에다가 이번에 수소에너지까지 해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취지를 조금 잘 봐 주셔서.
형옥
장형옥위원
아, 예.
이현철위원장
관계되어있는 것을 좀 중심으로 요청해 주시거나 질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논지를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 또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나름대로의 위험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아, 그래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공람공고를 해 가면서 각 시‧군 것 의견을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를 하면서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2022년까지 10%를 일정비율을 확대하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라는 법률에 따라서 이게 뭐 촉진법인데, 특별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런 게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발전시설이라 함은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근생이나 그런 건축물에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걸 특별법을 만든 사유는 앞으로 우리 에너지가 지금 공급이 좀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업체, 민간재생업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 같은 내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론에 의하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전시설이라 함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전 용도지역에서 오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현철위원장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과장님. 그 신재생에너지에 다 오픈하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에 한해서 오픈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는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모든 대체에너지는 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태양광만 재생에너지와 관련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현철위원장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장형옥 위원님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이 “태양광 플러스 다른 모든 것에 오픈해 주는 게 아니냐? 그것 위험하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주장이신 건가요? 제 주장이 그거였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현철위원장
예, 그게 맞냐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장
지금 논의의 쟁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장형옥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문을 좀 명확히 봐 주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모든 발전시설이 허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선 태양광 발전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냐?” 이것만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태양광만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디에, 법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하고 저기에서 내려올 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청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그런 게 연료전지설비라든가 바이오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만 이번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어떻게 명시할 수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건축법 발전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괄호를 치고 거기에 태양광이라는 내용을 저희가 조문을 넣을……
형옥
장형옥위원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수정 가능하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장
몇 조 몇 항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모든 조와 항이 있어야 돼요. 별표 전부 다.
이현철위원장
몇 조 몇 항인지 좀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별표3서부터 별표10까지 그렇게 해서 발전시설 괄호 치고 태양광이라는 내용을.
이현철위원장
아니 별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넣으시는지 지금 의회에서는요, 성안하는 곳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여기서 성안이 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관련된 별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에 괄호를 넣을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관계직원과 논의 중)
이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회에서 보고되고 수정되는 안은 가능하면 성안된 안이 책상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표라고 첨부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별표를 빨리 출력해 오셔서 어떻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잠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및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경관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같은 법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규정에 따라 광주시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1년 4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건축디자인 자문제도를 입법화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법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경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시 경관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디자인 자문제도, 공사용가림판의 미관개선 및 기존건축물의 경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부서 협의 결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 삽입 의견에 따라 관련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관법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및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광주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23조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와 자문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명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2011년 4월경부터 운영 중인 건축디자인 자문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에 명문화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시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건 관계팀장께서 열심히 설명하고 다니셔가지고 다들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질의하시겠습니까? 宓○장형옥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다들 설명을 들으셨구나, 저만 못 들었나. 자, 여하간에 굉장히 훌륭한 경관조례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경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거나 혹은 이것이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제2장 경관계획 제4조에 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의 변경요인을 검토‧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걸 의무적으로 법적, 상위법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건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상위법하고 도시관리계획 또 도시기본계획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경관 계획도 그 연도에 맞춰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할 때는 용역을 내보내죠? 그래서 용역비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모두 다 재검토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는 작은 검토를 하고 10년에는 큰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산도 사용하고, 또 효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이것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6조네요, 제6조에 경관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제가 그동안 이 경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던 도로변이 빠져 있는데 일부러 빼 놓으신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셔서 안 하시는 건지, 물론 여기 5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할 수 있게끔 되어있으나 1번부터 4번까지 나름 이런저런 것들을 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도로변에 대해서 하나쯤 추가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5호에도 있지만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내용에, 그 내용에 도로변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또 수립을 하니까 빠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 제6조에 번호 하나를 더 만들어서 5번을 ‘도로변’을 하고 6번을 ‘그 밖에’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 조례 내용을 보시다시피 같은 내용이겠지만 여기 경관계획의 내용에서 포괄적이고 단위적인 내용은 ‘도로변’ 이렇게 단위적인 내용은 이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경관, 도로변에서 포함되는 여러 가지 간판이나 아니면 시설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계속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느낀바 해석은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일단 우리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중요한 점은 강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운영 면에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운영은 운영하는 사람 따라 틀리기 때문에 법에서 누가 운영을 해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놔야지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제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있어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민간도 될 수 있고, 민간이 될 수가 있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민간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인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제안하는 내용이니까 누구든지 다.
형옥
장형옥위원
누가 이것을, 경관계획을 조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하나 들어봐 주시겠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경관협정하고 쭉 연결이 되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다시 한 번요, 뭐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경관협정,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또 민간인이 예를 든다면 파주에 어떤 ‘헤이리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형옥
장형옥위원
헤이리 마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헤이리 마을처럼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또 우리 광주시 같으면 먼저 우리 도척면 시어골에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에는 주거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러한 제안을 해서 여기 마을에는 어떠어떠한 용도에 대해서 협정을 맺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서”예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조례로 그래서 정한 것 아닙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조례로 그래서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4항이 뭐냐 하면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로 정한 게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장께서 용역을 내보내서 용역사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시장이 그렇게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에서 5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7조에 보면, 경관법 제7조를 한번 보시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한 게 되어있습니다. 경관법 제7조에 제7조제1항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관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승인을 내려서 그 경관계획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경관계획이라는 것을 따로 자기가 더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일부러 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건물짓고 싶어하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건 건축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형옥
장형옥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헤이리 마을처럼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들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파주 헤이리 마을은 파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곳이지, 시민들이 헤이리 마을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모든 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시에서 정한 것이에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형옥
장형옥위원
사례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이 조항이 그런 조항인지 확인만 해 주세요. 광주시장은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구단위든 아니면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하든 각 단위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한 자체 내 경관계획을 짜서 시장에게 기본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받고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먼저 제안을 누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느냐……
이현철위원장
잠깐요, 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 조항이 광주시장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근거해서 지역별, 또는 단위마을별, 부락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분원리 붕어찜마을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경관계획을 가져오면 심의해서 허락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 자격을 주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이 조항이 왜 논란이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처리절차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절차를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조례로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 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경관법이라는 법령 자체가 개량형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 법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제성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이나 아니면. 행정지도. 이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28조, 29조, 30조, 31조 전부를 봐도 강제할 수 있는 건 하나 없어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형옥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 제6조에 도로변이, 아까 도로변을 좀 포함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 대표적인 도로가 3번국도와 45번지방국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장생활하다가 94년도에 낙향을 했는데 어언 20년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번국도변을 보면 이 경관법이 제정이 안돼서 그런지 2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번국도를 타고 강남에서 광주를 거쳐서 이천방향을 오다가 우리 광주 역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주변에 시설녹지라든가 거기 지금 이상한 석재상 같은 것들이 쭉 서 있잖아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곤지암 터미널 앞쪽에 보면 어떻게 하천부지에 콘테이너들도 그냥 있고 정말 보기 싫은 흉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항을 더 넣어서라도 최소한의 국도변의 몇 미터, 50미터면 50미터, 100미터면 100미터는 어떤 경관규정으로 경관법 규정으로 좀 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내용에 제6조에 경관계획의 내용에 보시면 그렇게 단위적인 이 경관에 대해서 단위적인 건축물 또 아니면 시설물 시가지 이렇게 규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제2호에 보면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 문화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거기에 다 포함돼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변 구체적인 안은 경관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사업이나 또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인 안까지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적극성을 띠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우리 남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좀 덜 검토를 하다가 다른 시‧군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관조례 개정이 지금 전면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다른 시‧군에 들어가면. 다른 시‧군 것을 패러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우리 시 현실에 맞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국도변만큼이라도 여기 도로사항 하나 국도라고 넣어주는 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도로를 지정을 해서 국도변 경관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 경관법을 뭐 하러 고치고 있습니까?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경관지구를 지정할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이현철위원장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구체적인 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중요성을 따진다면 하천, 여러 가지를 안을 다 여기 조례안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수
이동수위원
조례안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미터, 6미터 국지도, 지방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지금 그래도 대표적으로 퇴촌 중부 남종은 그래도 도로경관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 여기가 들어오면 지금 집행부에도 좀 반성을 하세요. 30년 동안 우리 도로변에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안에 대해서 도로변에 대한 하나만 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기 우리가 확 넣어버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확 넣어버리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그 조항 하나 더 넣으면 실제로 이게 보니까 시가 경관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개 주체가 경관계획을 만들어오면 심의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러니까 주민도 할 수 있고 여러.
이현철위원장
시가 할 수 있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시도 할 수 있고……
이현철위원장
시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도로를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문제의, 문제를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현철위원장
예를 들면 도로법이라든가 도로법에 의해서 무슨 완충녹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도로를 넣었을 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넣어주세요. 그 뭐 어려운 것 아닌데 안 넣겠다고 그러세요? 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의문이 좀 안 풀려서요. 제5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계획서 및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등 구상도, 계획도, 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돈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것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돌맹이가 쓸만한 게 있는지 나무가 쓸만한 게 있는지 등등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돈이 적게는 몇천만 원도 들고 많게는 수억도 드는데 이것을 경관계획을 수립을 그러면 왜 제안하냐고, 아무도 안하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래서 경관협정이라는 제4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이 하면 또 시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디요? 뭘 지원해요? 우리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수립을 제안하는 자에게 어떤 걸 지원하나요? 시에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걸랑요,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경관협정에 대한 사항, 또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협정을 구성했을 때 그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좀 보조를 할 수 있는 요청사항에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재원을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얼만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경관기본계획안을 많은 주민이나 사업자가 활용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있으나마나한 법은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 이것 만드는 데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려면 그것을 활용하기 쉬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내용들은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에요. 왜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코스트가 높아지고 높아진 만큼 공공시설물 뭐 예를, 뭘 한다면 그 금액이 다 높아지는데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요구합니까? 아니 봐봐요. 여기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아까 우리도 다른 걸 하면서 느꼈지만 사진만 하나 있으면 모든 상황을 육하원칙을 다 알 수 있다, 이러는데.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및 모든 또 자료를 다 요청을 하는 거야 지금 시에서. 그렇다면 이걸 이게 돈만 많이 들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지. 제가 이제 중점을 얘기했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제안 및 처리절차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경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경관계획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제안서 처리절차에 뺄 이유도 없고, 또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단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동안 오랜 행정을 했고 저도 시의원을 3년을 했는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적어도 만들려면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림 그리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 받는 데도 조감도 하나 그리고 하는 데도 몇백만 원씩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큰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서 정도를 정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계획수립 제안을 하더라도 5,000만 원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에 따라서 간단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심도 있는 자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걸 아까 다른 데서 “육하원칙에 맞게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맞춰야 한다라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경관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단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이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료를 만들겠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n bsp;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에 가까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에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 이 제안 절차,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조례안에 보시면 경관사업, 경관협의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민제안이 있다고 하면 경관협의체 구성을 하고 거기에는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유는 되는데 이 비용이나 기술자나 이런 것들이나 이것은 경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 비용, 아까 말씀드린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거기 다 협의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 조항만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이 경관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이 조례가 잘 쓰여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광주시의 경관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저기 그……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이 조항을 빼자는 주장이신 건가요? 주장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빼자’라는 주장이신지 아니면 자구상 “시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바꾸자는 얘기신지. 왜냐 하면 “할 수도 있다”고 하면 다른 것 뺄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임의로. 그게 옳은지 우리끼리 한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이 정확히 뭔지, 뭐냐 하면 제5조의 각 항에 대해서 ‘빼자’라는 주장이신지 아니면……
형옥
장형옥위원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싶고……
이현철위원장
어떤 게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직접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를 들면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것들이 별로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것들이 들어간다면 굳이 이것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줘야 한다라는……
이현철위원장
아니, 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드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중을 가리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5조에서 1항부터 6항이 있는데 빼자라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 그러니까 1번부터 1, 2, 3, 4, 6번 또는 5번 하나 이렇게, 뭘 정확히,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셔야지 얘기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얼마 들어가느니, 마니, 가능하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잠시 생각을 해서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광주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뭔가 광주시만의 특색, 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에 맞는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도로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동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부분은 많이 있죠. 도시미관에 광주시가 어느 도시라도 들어가서 진입,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를 가보더라도 참 정리정돈이 잘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여기 장형옥 위원께서도 얘기하시는 부분은 기본을, 이것 기본이거든요. 경관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을 흔들자는 건데 돈을 떠나서 흔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경관계획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시뮬레이션도 필요한 거고 축척도라든지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경관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 동네 저거하는 것하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기본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기본대로 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고 해야지 경관 같은 것 디자인 잘못해 놓으면 진짜 만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의 원칙에 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자,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질의는 종결하시고, 참고 말씀드리면 이 조례 내용 넣고 빼고는 위원님들의 권한이시니까 집행부한테 “넣어달라”, “빼달라” 얘기하지 마세요. 순전히 저희의 고유권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관련되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그냥 앉아계세요, 아셔야 되니까. 마이크 끄시고요. 의사를,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드니, 조금 드니 아마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수정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단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달라’ 그리고 그 수정에 대해서 우려가 되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
마이크 끄고……
이현철위원장
켜고 하세요. 기록에 남기게,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서……
이현철위원장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발언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제5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부터 6번까지의 사항을 어떤 누군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누구하고 협의하냐 이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나 우리 위원회나, 위원회는 어차피 이 갖고 온 자료를 심사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철위원장
그쪽 보지 마시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현철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경관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자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남종면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위가 경관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동네의 경관을 경관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장한테 신청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청하는 절차인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봐도 신청하는 절차에요, 그렇게.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그래요.
이현철위원장
어떤 거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니까, 잘 보시면 제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만, 이 5조 조항은 뭐냐 하면 경관조례에 의해서 이미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세워졌고요.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자 또는 예를 들면 그게 제가 퇴촌이니까 퇴촌지역주민들 협의체 또는 남종면지역주민 더 작게는 구룡마을 좋게 만들기 모임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관기본계획을 우리 독창스럽게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하다보면 전체 경관기본계획으로부터 흐트러지기 때문에 ‘시장한테 허가를 받고 하라’라는 조항이고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서류는 가져와라’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조항을 빼고 어떤 조항을 넣을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조항으로 가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사업의 크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장이 친한 사람한테는 이 서류 하나 빼줘도 되고 안 친한 사람은 이 ‘6개 다 가지고 와’ 이런 권한을 시장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물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또는 ‘협력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는 없겠지만, 단지 지원 조례 일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지면 이번 기본계획을 해오면 시·도로부터 돈 내려와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처리절차에 대해서만은 크게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 생각도 동의합니다. 이것 정도의 제안을 할 정도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는 제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제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나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5조항을 흔들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경관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관법 시행령에 보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못보고 있어서 답답한데.
이현철위원장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그 조문 갖다드리시고요, 빨리 갖다 드리세요. 발언하세요, 괜찮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뭐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발언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제2조제4항을 좀 보여주세요, 경관법 시행령.
이현철위원장
아마 그게 조항이 ‘시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은 지자체에 맡긴다’ 이 내용이죠?
형옥
장형옥위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이현철위원장
협의체 구성하고 사업승인 받고 그런 내용이겠죠. 이 5조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3명이 원안가결이니까 하고……
이현철위원장
아니, 의견이 있으면 투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정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이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5조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지금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 처리절차 1번부터 6번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기본으로 몇 평방미터 단위로 개발할지 모르지만 기본 500만 원은 아주 작더라도 추가로 나오고 웬만하면 한 2,000만 원대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요, 어떡하시자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글쎄,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수립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장
그게 2조4항이 “조례로 정해라”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이현철위원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걸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현실적인 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형옥
장형옥위원
1번부터 6항까지의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어쩌다 저쩌다 하기가 그러니까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철위원장
지금 상의하는 시간이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죄송한데 이것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신가요, 심의 보류하시자?
형옥
장형옥위원
잠시 보류하고……
이현철위원장
잠시는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며칠 보류하고, 다 같이 보류하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철위원장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신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보류를 하게 되면 6조까지도 같이……
이현철위원장
물론 그런데요. 참고로 6조는 여기서 수정 제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6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조에 한해서만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장형옥 위원이 ‘심의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심의 보류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사업의 진행이나 경관계획의 수립 여기서, 저희가 1억 국비가 내려온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번국도변 광고물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국비 내려올 사업들이 좀 지연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것을 하려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협의체나 아니면 도로변 하는 데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겠죠. 아마 대체로 이런 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런 사업들이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은 6조에다가 도로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례가 늦어진다라고 해서 내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아시겠지만 내시가 되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시 집행이 안 되고 특히나 지금처럼 경기도나 나라가 돈이 없을 때 일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6월 이전에 최초집행이 안 되면 반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정으로요, 도로를 넣자라는 주장이시죠, 위원님들? 수정으로 ‘도로’를 넣고요. 수정 통과를 시키되 관심 있는 위원님이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 일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충분히 토론한 바에 따라 제6조제3호 부분을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향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과장, 회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전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본 공사는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과정에 그것이 보상이 2011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1년에 완료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잔여공사비가 6억이 남아서 작년도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전동은 많은 교통량이 왕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교통량이나 주민수혜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실시하게 되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목적이 중대동에 위치한 중대물빛공원과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공동주택사업추진 등으로 향후 유발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분산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태전1지구 1블록에는 지난 2010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처리되었지만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현재는 태전1지구 사업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알고 있고, 본 위원이 16일 현장방문 시 담당팀장께서 현장에서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로1-17호선 2공구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사업비를 예치 받아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사로부터 예치된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예치된 돈도 없는데 태전1지구와 연계되어 시행해야 통행이 가능한데 시행사에서 예치한 금액 없이 현재 추진 중인 1공구가 개설되어야 도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곳에 총 사업비 119억을 들여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 재정효율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구단위계획이 그 사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도 경기가 좋아서 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 나머지 구간이 저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나머지 구간이 한 120m 됩니다. 앞으로 투자될 게 한 20억 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지구단위계획 그 사업체에서 예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태전지구단위가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2010년도에 허가를 받았지만 한 사업시행자 측은 아직 이런저런 사유로다 사업신청조차 접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중대물빛공원에서 태전1지구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이라도 이어지는 공사현장이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반쪽짜리 공사인데 반쪽 해서 누구한테, 통행량이 있습니까? 이용자가 있습니까? 몇몇 토지소유주밖에 이용자가 더 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상황을 다투지 않는 공사에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시가 빚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에서 30억이란 큰 외상공사를 짓겠어요?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30억 정도가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지급된 공사비는 언제 어떻게 마련하여서 지급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하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이, 참.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사전공사를 지시한 것 같은데 여기 계신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하고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지금 추가공사가 공정률이 43%가 나왔는데 지금 돈을 준 것은 병아리 눈물만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준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상의 안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법에도 있겠지만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사가 선 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랬다저랬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더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해도 지금 선 공사하는 것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하고 상의가 없었다면 우리 도로사업과장께서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자, 어떤 시공사와 사업주체가 200∼300만 원 추가공사도 안 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감언이설을 했던가, 뭘 어떤 배짱으로 해서 30억 외상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회계과하고 상의도 안 했다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우리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체불민원 아니면 장비대겠죠.
동수
이동수위원
여보세요.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127개 업체를 했어요. 우리 도로사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갑과 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주시 도로사업과가 갑이고 시공사 이하 하청업체 등 건설업 관계자가 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발주처와 시공사는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갑과 을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부터 조심하시고 직원들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정률 대비 기성금이 약 30억 정도 미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참, 최근에 들으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공사비가 제때 지출되어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선 작년 11월에 유동철 의원님 발의로 광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방지 조례까지 제정하셨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광주시 각종 공사계약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이 주축이 되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공사의 경우 사전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우리 광주시에서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제가 미리 챙겨 가지고 이런, 금년 1월 7일날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중로1-1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부족사업비 총 6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현재 공정률까지 30억 정도 사전공사를 하였고 완공 시까지 또 3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인데 도로사업과장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 사업비 65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신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재원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존재원을 30억 원을 요구했지만 그거야 뭐 내려와 봐야 아는 입장이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도로과장께 당부 드립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차량통행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이나 본 사업이 완료되어도 태전1지구 공사구간과 연계가 되지 않아요. 통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과시기도 불투명하므로 더 이상 사전공사를 진행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공정에서 타절준공하시기 바라며, 향후에 관통이 가능할 때 공사를 재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는 예산대비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잘 살펴서 배정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등등 때 논의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긴급하게 현안질의 방식으로 과장님들을 오시라 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광주시의회에서 합의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예산성 사업이 집행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상태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상 굉장히 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안질의 방식으로 이 안건이 상정됐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여기 와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하게 이것을 서두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과장님, 원래 이게 우리는 관이니까 선공사를 잘 시키지는 않는데 그러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겠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회사에서는 공사를,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중지해야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손해가 크므로 자기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선공사를 할 테니 후에 예산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예측하기에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시인은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 위원이 공사중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은 하셨습니까? 업체에서 30억을 이야기하지만 정산을 아직 안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산은 하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30억이 10억일지 20억일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의 맞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정산이라는 것은 사업자와 시행, 말하자면 갑과 을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는 30억이라고 하는데 30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 정산서류를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마 꼼꼼히 챙기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산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공사중지는 어차피 사면붕괴나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아마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과 도로사업과장님은 의회에 오셔서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느 것을……
동수
이동수위원
사업자 측에서 30억을 본인이 자원해서 공사를 했다면 거기 현장업체들이 왜 경영난에 허덕이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도로과장께서는 안병하 팀장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제를 안 해줘서 의원들한테 열심히 로비를 해서 곧 기성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 루머로 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형편없는 시입니까? 어떻게 시에서 외상공사를 30억씩 발주를 합니까? 시 행정의 신뢰도가 대한민국의 개가 웃어요, 개가. 거기다가 그 시행사가 뭐 재벌그룹입니까? 그 시행사 부도위기에 몰렸다가 모 인접 시·군의 도서관 공사 하나 맡아서 그 기성금 받은 게 여기 다 들어갔고, 지금 협력업체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사업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그것 납득하지 못하고요. 이것 조사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조금 좀 자중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보상은 다 된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보상을 누구한테 얼마씩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소유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안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벌써 보상했습니까? 예정부지는……
이현철위원장
저기, 위원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광남……
미순
소미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광남동주민센터부지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현안과 관계가 없으면……
미순
소미순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어떤 관계가 있죠? 이 도로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부지 옆에 있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장님, 저희 도로 나는 데 옆에 광남동부지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시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이현철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부지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계과에서 이것 매입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 보상은 못하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법면을 깎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도로공사 하는 옆에 붙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산이요. 산인데 저희가 어차피 광남동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더 이상은 추진 안하고 반대쪽만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 토지주에 대해, 보상한 보상가부터 시작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느 저, 도로공사에 편입된 보상내역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죄송합니다. 저는 인접돼 있는 것을 몰랐어요, 태전동 동사무소 대상 부지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부지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잠깐만 한 가지만요.
이현철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요. 회계과장께서 이것을 계약할 때 ‘앞으로 공사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다’라는 것을 도로사업과장하고 상의한 부분이 없습니까? 1차 추경에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요, 또 도로사업과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그런 것을 신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도의 관계 과를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이현철위원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비로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태전동 1-17호 중로선에다가 지불할 계획을 부시장님하고 상의했다? 부시장도 한심하네요. 지금 우리 시에 시책사업비 오면 쓸 곳이 한두 군데인지 아십니까? 마을에 가면 돈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지역구에 가면. 그런데 이것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 무책임하게 시책사업비가 내려오면 집행부 마음대로 이쪽 도로사업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책 관계는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이상은 현재 다른 사업 못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27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17호선에 대해는 그 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공사 관계는,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개인이 일을 시켜도 체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 30억을 도에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16일날 다녀오고 나서 조사를 많이 마쳤어요. 거기에서 일하신 관계자들, 그 당시 공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암반이 발생했습니다. 암반이 발생했는데 그 암반구간이 공사 중단한다고 해서 어떤 우기에 피해가 올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30억을 지금 몇 달째 못 줬는지 아십니까? 참, 우리 개인도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이고 1억이고 빌렸으면 잠을 못 자는데 30억이나 외상공사를 하고 여기 와서 떳떳하게 시책사업비 가지고 지불하겠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제가 목숨을 걸고 아주 사생결단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시책이라는 개념이 지금 위원님 생각이 꼭, 그 목적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동수 위원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궁극적인 논란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와 협의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해가 일어났다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특히나 30억이나 되는 외상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관에서 아무리 개인업자가 “우리가 선 투자할게”라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미 의회하고 예산확보나 이후에 사업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을 “그래, 한번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부, 꼭 의회가 아니더라도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회계과장님, 사실은 입·출납 관계하시고 계약만 하시지 집행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보상비 끝났으면 그 다음에 6억 가지고 사업 안 되는 것으로 보여졌으면 회수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수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 관리 부탁드리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하게 외상 사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상 사업하는 원청 밑에 하청하시는 분들 다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원청에서 돈 안 풀면 다 자기 돈으로 쓰다가 결국은 망하거나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절대 앞으로 집행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전년도 사업하다가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뻔하지 않습니까? 반납하셔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확보 이후에 계약을 하시든 발주를 하시든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따로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특위 형태를 구성하시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검토하시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