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리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리반 설치기준을 통은 4개 반 내지 10개 반에서 통·리는 4개 반 이상으로, 반은 10∼60세대에서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통·리반 설치 시 다양한 공동주택의 취락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03호,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료직렬과의 업무유사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제3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고 별표상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월 2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리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던 리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1개 반은 30세대 이상 10세대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통·리반의 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통·리반 설치기준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 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월 5만 원을 합한 금액을 보건진료원 직렬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료취약지 읍·면·동 12개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의료직렬과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통·리반은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히 통·리 증설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 이런 삼각편대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헤쳐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한 7년 정도는 더 추락하는 그런 쪽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라도 좀 개혁할 부분은 개혁을 해줘야 되고, 특히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진단입니다. 경영진단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잘해야만이 꼭 필요한 데는 사람을 늘려주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쪽이 많이 필요한 데는 인원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는 조정을 해서 인력조정이 안 돼주면 우리 광주시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닥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경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아직까지 체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광주시만큼이라도 인력부분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통·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분리하다보면 문제가 되겠기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동장치를 해서 마음대로 분리하는 그런 부분들 없애야 되겠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구역, 행정 통·리라든지 또 면단위, 읍단위, 읍단위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면단위까지도 다시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광주시가 인력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적기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그 사항을 조직진단을 해서 최소한 인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례안, 통·리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개 반에서 10개 반 했는데 4개 반 이상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이것에 대한 문제나 병폐가 있었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6만 8,303명이고 또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4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만이 되는데 이것은 10개 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통·리를 갖다가 또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구하고 세대는 많아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세대는 많아도 실제적으로는 행정을 하기에는 그 단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0개 반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군요?

예.

그렇게 되면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동이면 보통 8세대가 살거든요. 그럴 때도 10개 반이 넘어도 통·리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반을 나눠달라든가 통을 나눠달라고 제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잣대를 들이대고 싶기도 한데, 사실 우리 지역도 지금 분리해달라는 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리를 분리하면 그전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마을회관입니다. 보통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땅값이 비싸고 해 가지고 최하 7억 내지 한 10억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초에는 우리는 마을회관도 필요없으니까 일단 통·리만 분리해달라고 그러지만 한 1년 지나면 마을회관 없다고 또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잘 저희가 가지고 통을 특히 나눌 때는 합리적이지 않으면 나눠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얼마나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기존 대로 그대로 기존에 지급받는 방식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리반은……

아니오, 두 번째요. 통·리반 것에 대해서는 아까 넘어갔고요. 두 번째 것이요.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열두 명의 보건직들이 수당을 25만 원 더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방식하고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의료시설이 취약한 각 마을에 의료진료직이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 이전에는 그분들이 25만 원의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것이 조례가, 수당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1년 4개월 동안 수당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5만 원만 받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시설이 취약한 데서 24시간 상주를 하는데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25만 원 타던 것을 5만 원밖에 못 타니까 이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그것을 개정해서 시·군 조례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들을 신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타던 것을 1년 6개월 동안 못 타던 것을 다시 타게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리라든지 행정구역에 있어서 남종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삼성리, 이석리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상으로 보더라도 퇴촌을 경유하고 퇴촌면을 거쳐야 한참 가야 남종면이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하고 아까 통·리에 있어서도 하여튼 정희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단위를 일단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명칭은 놔두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광주시만의, 뭐 외 지역, 저 타 시·군 시골 같은 데야 더 적은 곳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보면 전혀 손을 못 댑니다. 지금 불합리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리 단위가 타 행정면을 거쳐서, 면소재지 중앙을 거쳐서 자기 면을 가기 위해서 또 한참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 불합리한 겁니다. 아까 통합하는 부분도 퇴촌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촌면 공무원 수와 남종면 공무원 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효율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타 시·군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시만큼이라도 뭔가 좀 개혁하고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거기다가 20여 명 이상을 갖다가 쏟아 붓고 사실 불합리하다. 팽창하는 오포읍이나 송정동이나 이런 팽창되는 데는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혈세입니다. 남종면이든 퇴촌면이든 혈세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공무원 봉급 주고 다 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저거를 못하느냐 이거죠. 타 시·군 다른 데 눈치 볼 게 아니라 뭔가를 끌어내서 어차피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는 것인데 공무원 거기다 20∼30명 더 투입해 보세요. 효율적으로 쓰면 한 20∼30명이 벌써 딱 여유인력이 생기는데 그 인력 갖다가 또 새로이 충원하고 하다보면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60% 밑으로 떨어졌죠? 60% 이상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인사부서인 총무과 전체적으로 봐서 빨리 이런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조례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기상황이고 총체적인 위기다 생각하시고 정말 광주시만큼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3조를 보면 공동주택이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빌라나 다가구도 포함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구나 빌라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빌라하고 다가구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다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빌라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빌라가 요즘 분양하는 추세를 보면 거의 열 동이 기본이에요. 열 동 기본이 80세대인데 그럼 30동을 진다고 하면 240세대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리가 또 생겨난다고 보는 것인데 리가 생겨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비용이 많이 증가되죠? 마을회관도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정자도 또 해달라고 들어올 것이고, 뭐 단지 내 화단조성도 해달라고 들어올 것이고, 그랬을 때 아파트단지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빌라로 해서 통·리반이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 시 인허가 규정을 보니까 지금 이 체제하고 다른 사항이지만 자연녹지에 빌라를 지었을 때는 어떤 수목화나 한 그루 식재를 안 해도 준공이 나가는 제도가 돼 있어요. 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0.3%,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30세대 이상 대단지로 허가 나가는 것은 그 안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이로운 기반시설을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도 회의 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업자들은 와서 돈만 벌어가고 그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항상 뒷감당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빌라업체들이 연대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50동 들어오지 않고 나눠서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50동, 30동 들어오는 대단지는 사업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어떤 마을회관이나 주민편익 사업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권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끝나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수당에 대해서, 1년 정도 안 타셨다고 했죠?

1년 5개월입니다.

1년 5개월 정도 안 탄 것은 어떻게 한꺼번에 다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소급은 안 되고 조례 개정 이후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안 타신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때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석경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4111호로 2012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우리 시 수수료액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증명 등의 수수료액 표 중 26개 종목을 신설하고 18개 종목을 개정하여 수수료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의료법 제133조, 제82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이 개정되어 동조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이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종류가 확대되고 일부 수수료 금액도 조정되어 수수료금액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과한테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세수에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18개 종목의 변동된 사항을 해봤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중에 18개 종목을 1년 간 한 게 54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자가용화물차 신고라고 해 가지고 이게 4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1,400원에서 100원 정도 오른 저거고 그 외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수수료 외에는 그렇게 세수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50%씩 다운되는 게 많아 가지고 우리 세수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돼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그런 게 1년에 한 번,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징수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징수과에 너무 부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광주시 재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경기도에서 체납세금 거두어들이는 실적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은 축하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우리 시 체납 세액이 6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 가용예산이 본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300억 이하인데 2년 동안 우리 29만 시민이 가용할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체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세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결손처리 금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금년도에 결손처리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산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6억 중에는 도세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시세가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500억입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액이 전체 다 하지는 않고 거기서 이월체납액에서 20%를 저희가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 잡은 게 88억이고요. 결손은 전체 세액의 20% 결손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500억의 20%, 그런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징수보다, 징수도 해야 되지만 결손도 목표액대로 한 20% 정도로 결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결손 처리할 때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감춰놓고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 위원이 먼저 징수과장 뵙고 조사를 해봤어요, 실태를. 우리 지역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마지막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더 이상 돼 있는 땅이 없으니까 그때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만세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국세가 전에는 5년 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면 본인 납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사고가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결손 12% 처리할 때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손을 해도 저희가 5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해 가지고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결손 취소를 하고 끝까지 징수를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워낙 많으셔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 1항 해 가지고 8항에 보면 농·수산 관계 해서 여기에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해 가지고 ‘가’, ‘나’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광주에도 이런 게 있는지?

이 부분은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인데요. 한꺼번에 묶여 있던 것을 양식, 정치망 어업하고 공동어업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것인데 우리 광주에도 이렇게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희는 보니까 작년에 4건 정도 있더라고요.

양식, 정치망? 이 어업은 저수지나 이런 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세세한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저거 했는데 양식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허가를 내는, 신고사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저수지나 이런 데 관련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가 좀……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4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내수면 어업허가라고요, 작년에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백자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불만 해소와 백자요지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척면 상림리 4번지 외 1필지 5,416㎡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애경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도척면 상림리 일원에 광주조선백자요지 5,31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도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오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이게 처음 지정된 일자가 1985년 11월 7일인데 이후 28년 동안 재정비 계획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9억이라는 적지 않은 국가예산을 책정해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으로 우리 시 7개 읍·면·동의 문화재 83개소를 전격 전수조사하여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만 재지정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정비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광주의 조선도자요지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국도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기준안을 만들어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취득한 토지는 몇 차례 몇 건이고 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고요. 현재 이것은 기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대로 현 상태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림리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 매수를 해서 현 상태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재보호구역이 반경 200m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1권역 같은 경우는 정말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못 건드리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2권역이 5층 미만, 3권역이 15m, 14m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 조정이 문화재보호구역 한 필지로 인해서 반경 200m의 재산권 제약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께서 지금 물론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조속히 협의를 해서 문화재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왜 느끼느냐 하면 도척, 곤지암, 초월, 퇴촌, 중부, 남종이 제일 많아요, 송정동하고. 그런데 우리 도척 같은 경우는 전에 지표조사 했을 때 이미 매립을 2∼3m씩 매립한 땅에 지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 나올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85년도 조사했을 때는 구두조사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여기 가마터가 있었느냐?” 아니면 “도자기 깨진 파편이 있었느냐?” 그것으로 해서 그 지역을 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물론 우리 시에서는 할 수는 없겠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200m 제약을 두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m는 저희가 과거에 정해진 기준이고 지금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이미 기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m 적용을 받지 않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심지어는 5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이미 저희가 기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1구역일 경우에는 거기에 건축 수반된 것은 기존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2구역에는 예를 들어 1층이면 1층, 물론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수립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인 기준안을 성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별도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곤지암바위다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곤지암바위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기준안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1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 가고, 과거에는 이게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500m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2개월, 3개월도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기준안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문화재위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안을 완전히 수립해서 명확하게 몇 번지는 뭐가 되고 안 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구역 200m, 500m 안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준안이 성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일 경우에는 광주시장의 권한이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광주시장 권한으로 지금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화재위원 받던 것을 즉시 답변을 드리고 있어서 처리를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조선백자하고 좀 무관한 사항인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예.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찰의 탑이라든가 부도,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자리, 우리 광주시에서 출토가 됐다든가 그 자리에서 보전이 돼 있다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반입해 온 문화재를 문화재로 인정해 가지고 그 지역 반경 200m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가상으로 우리가 경주 불국사에서 어떤 부도를 하나 광주시청 송정동 대로변에 갖다 탁 내려놨어요. 그럼 송정동 주민이 동서남북으로 200m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입문화재는 출처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동경로를 찾아주면 되는데 지난번에 도척 상림리 우리절 부도 같은 경우에 반입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출처 경로가 없어요. 본인도 밝히지를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상변경허가가 득하기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설계비도 들어가고 또 경기도 문화재관리청에서 오셔서 또 심의를 해요. 그런데 이 조선백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 국가사적을 위해서는 보전을 해야 되지만 방금 전에 거론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절 사유 영토에만 국한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될 것을 굳이 그 반입문화재를 갖다놨다고 해서 반경 50m 1권역에는 정말 일체 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된 것을 행정에서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200m라고 했는데 200m가 아니고 저하고 의견이 상충하는데 그것은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인·허가 받을 때……

작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구역까지는 문화재현상변경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2구역에 묶여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

이동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별도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