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공시설(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추가계획안에 대해서는 종합 의료시설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후 적정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토지만 매입할 경우 인근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므로 지구 내 모든 토지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2014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종합 의료시설 지구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시설(산림문화휴양관)건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공공시설(목재문화휴양관)설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커 사후 관리비 및 운영비와 향후 건물이 노후화 될 경우 시설물 개․보수비 등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공공시설(백운산 치유의 숲)설치 계획안은 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부담으로 대형 건축물 위주의 시설보다 둘레길, 숲길, 쉼터 등 자연친화적 시설로 추진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보류하였고,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3건, 총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 하고, 일반안 3건 중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1건은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1건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위한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사업 지구 내 경계설정 및 경계분쟁의 조정권고 등을 위한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을 위한 ‘광양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5항을 보면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하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의 회비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이 감면대상이었으나 관련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회비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장난감도서관 이용회원 회비감면 대상자를 추가함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광양시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현대화된 생활체육 공간 확충으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심의회(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봉강면 석사리 105-1번지 일원 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15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800㎡의 단층 철골조 건물을 실내 게이트볼장 용도로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추진 계획은 2013년에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건물공사는 2014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 이용자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의결, 1건은 부결하고,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한 2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계는 본칙 1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으며 전라남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옥룡면 추산리 산 139번지 외 1필지의 3,161㎡ 부지에 사업비 20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97㎡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을 건립하는 계획안입니다. 운영방법은 시가 자체운영 할 계획이며 운영에 따른 인력은 정규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8천만원이 소요되고 반면, 수입은 1억4,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상위법 저촉 여부, 사후 관리 인력과 운영비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지난 3월경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시 문제점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휴양림을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기존 산막과 종합 숙박동 만으로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이 불가피 하다는 다수 의견과 또한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으로 인하여 주변 펜션, 민박농가 등 사경제 침해 우려와 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환경오염 발생, 주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사업의 경우 우리시 발전에 유익한 사업이 있는 반면 무익한 사업도 있으니 무조건 받고 보자 식이 아닌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사후 재정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문이 있었으니 국비사업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21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4월 18일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4월 19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5억 4,218만 6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특별회계 포함 16억 9,071만 7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402억 1천만원, 특별회계 1,009억 6,500만원, 총 5,411억 8,4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207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이 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6억 8,800만원, 보조금 50억 3,1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14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28억 2,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3억 8,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13년 본예산 대비 9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만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고 신규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재원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 원칙 준수여부, 국․도비 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건에 5억 9,049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광양 의료시설지구 내 토지매입비 6억원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2013년 본예산 심사 당시 묘지이장비로 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지보상과 동시에 묘지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사실이 있었으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용지보상비 또한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 내 일부 필지만을 용지매입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민원상담관 보상금 5백만원과 청년행정인턴 인건비 7,7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집행기관에 주문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등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지난해 202억원에서 올해 대폭 줄어든 83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시 재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자체세입 확보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과다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신규 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시작단계부터 필요성·효과성·향후 활용성, 관리·운영 문제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 되도록 하고 또한,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액이 중마해상공원 조성사업,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되므로 국·도비 사업의 신중한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광양 의료시설지구내 토지 매입은 본 지구가 도시계획 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주변여건이나 도시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본 지구가 “종합의료시설 지구”로 적정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에는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 해 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5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조성 후 매년 과다한 운영비로 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건축물 등 사업규모를 적정규모로 축소하고 사후 관리비 부담이 없는 친환경적인 부대시설 조성비로 재원활용을 검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임도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대상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상지의 경우 개인 사유지에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민원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비는 전남도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지를 재조정 추진토록 하고 사업 시행 전에 협의 결과 등 조정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